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업무대행자를 분리하게 됨에 따라서 업무대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경감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 위원님들께 도시계획조례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현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의 범위를 현재는 5층 이하로써 연면적 5,000㎡이하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층수 개념을 떠나서 3,000㎡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업무대행절차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면 5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5,000㎡이하면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건축대행수수료를 지급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건축대행수수료를 가급적이면 지급하지 않고 건축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조경식재기준 등의 규정완화차원에서 법에서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계획구역내 건폐율, 용적율을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은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고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주거용건축물중에 조경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이런 사항으로써 85㎡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총3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법적근거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표준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개정이라든지, 도시계획법개정, 건축법개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건축행정의 투명성확보와 규제완화 그리고 영세민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건축법이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전면 정비할 수 있는 것으로써 우선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업무의 범위를 5층이하로써 연면적의 합계 5,000㎡이하의 건축물에서 연면적 합계 3,000㎡이하로 축소조정하는 취지는 국민생활불편에 따른 규제완화와 건축사업무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과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24조에서 조경식재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조경식재기준 고시에 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며 세 번째, 조례 제46조 및 제47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제는 도시계획규격내의 경우 보령시도시계획조례에 통합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동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대부분이 건축법이 정한 최대한도내에서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47조의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용적율의 경우 상위법이 정한 400%에서 300% 로 하향 적용한 것은 이지역대부분 이주로 농림지역이거나 자연녹지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코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조례 제66조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당해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명기한 것으로 다만,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2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총3회까지 만 부과토록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의 준칙안을 준용,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행강제금은 현재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은 연2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85㎡이하면 어떤 건축특례법에도 해당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연2회에서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부과하지 않고 3번 부과로써 마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85㎡이하면 3번으로 마치겠다, 불법을 해도. 그렇잖아요?

예.

그 후로는 아무런 시시비비도 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고발이라든지 그런 조치는 나중에 다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도 고발은 다 하게 돼있습니다.

철거도 하고요?

철거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포함된 곳에 불법이 있을 때 저희가 당연히 강제철거를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지역에 불법이 생겼을 때 강제 철거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불법을 하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하고 그것을 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 왔는데 85㎡이하는 불법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고발하고 다 조치하고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은 3회로써 마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소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합니다.

관대한데 지금 여기 서민들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다고 했는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할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죠, 이것을 빼든지 서민들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든지 그 다음에 서민들이 만약에 85㎡의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면 이 부과로써 나는 불법건축을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우리 과장님은 연 2회, 6회, 10회까지 계속 과거에는 부과를 시켰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것을 3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법적절차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글쎄요, 3회까지만 부과하고 법적절차 들어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