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백 의원 발언

서상백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납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기관들에 수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체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일단 우리 시금고인 광주은행에만 독점으로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고, 특히 요즘에는 금융기관이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든 저기든 다 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측에서 관리비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주변에 은행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인근 주변에서 낼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벌려도 안되지만 큰 지역은 세 개 정도, 그렇지 않으면 두 개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속에 보니까 보상기준이 안 나옵니다. 토지보상은 언제 할 것이냐, 이 보상기준을 안했을 때는 자금이나 사업성 확보시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2004년도에 보상이 나간다고요? 토지보상 시점이 언제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업무가 비대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을 해야 되겠다, 시의 방침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의 경영성, 그 경영성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업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익이 감소되어 적자가 상당히 심하고 그런 편차들이 상당히 심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도시공사 발족 이전에 현재까지 해서 과연 도시공사로서 공익성과 사업성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 봤는가 묻고 싶고, 그런 경영진단이 안되었다면 과감하게,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 정착이 되려면 과감한 경영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과연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갑자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향등매립장 관계도 계약만 해 놨지 실지로 사업도 안했는데 환경관리공단이 발족되면 거기로 간다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이야기로 하면 광주시의 쓰레기처리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어려운 부분을 회피하는 쪽으로만, 어떤 사업의 회피성으로 자꾸 도시공사에 떠넘기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제가 극비로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직업의 만족도를 한번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만족도에 대해서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배경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매장관리했다가 체육시설로 갔다가, 자기가 갖고자 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특히 중견간부 이상 분들은 어차피 시 공무원도, 공직생활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밑에 젊은 직원들은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거기에 대한 올라가려는 성취감을 갖고 있어야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안 보입니다. 새로운 일이 있더라도 전자에 내가 살아왔던, 내가 갖고 있던 업무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경영진단과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했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장님이 저희들한테 답변한 것이 사실은 추상적이고 큰 근거없이 연구방향을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데,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현재의 도시공사의 경영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경영을 정상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경영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시에서 무작정 떠맡기는 업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률상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끌고 가야 할 사업에, 주력 업종을 과감하게 자신있게 끌고가야 합니다. 시에서 위탁하고 시의 감독체제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쪽의 경영보다는 이제는 독립채산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