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ㆍ18지원협력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5ㆍ18지원협력관실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이 지난 해 12월 말일자로 명예퇴임하고 현재 공석으로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협력관을 대신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5ㆍ18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ㆍ18지원협력관실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기본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5ㆍ18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될 테고 피해보상과 관련돼서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차 보상과 관련돼서 금년 4월까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행정소송수행에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4차 보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3차 보상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 수감이 되었던 사람들이 3차 보상에서 보상대상자가 되었는데 4차 보상에서 같은 사안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한 두 달 전에 타 시ㆍ도에 있는 5ㆍ18관련단체에서 제 사무실을 방문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광주시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같이 배석을 했던 분은 3차 보상에서 보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전라남도에 모 도의원이신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해서 구속 수감이 되었는데 3차 보상에서 본인은 보상을 받았는데 4차 보상에서 왜 이분들이 제외가 되었는지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궁금하다. 특히 우리가 5ㆍ18을 누차 강조합니다만, 전국화 시켜야 되겠다,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에서는 우리 광주가 인권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ㆍ18을 지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꼭 이 지역 출신의 피해자도 보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타 시ㆍ도에서 5ㆍ18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이것을 전국적인 인권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가 독재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분들도 5ㆍ18피해대상자로서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력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와 4차 보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타 지역에서 당시에 5ㆍ18과 관련돼서 투쟁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또는 상해를 당하거나 구속ㆍ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4차 보상에서 상당수가 1차 심사에서 누락이 되어서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여부 심사위원회나 5ㆍ18보상심의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최대한 그 사람들 자료를 해서 올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정황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었고,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보상심의과정에서 나온 말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3차 보상 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판결문이랄지 또는 증인 조서에 5ㆍ18 관련이 직접 들어 있는 경우는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에서도 어느 사람은 판결문이 들어 있고 어느 사람은 빠져있고 이런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불만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들이 다 되어 있죠.

몇 분이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의에 대해서 재심을 받은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12월 18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절차 없이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다시 관련여부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자해서 그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5ㆍ18피해의 대상자 구분을 하는 것이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 정황 자료들만 파악을 해서 올리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결문에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재정권에서 어떻게든 5ㆍ18과 연계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판결문에 그런 부분들을 누락시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5ㆍ18과 관련된 그런 진술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일부러 누락시켜버린, 삭제시켜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신체적인 강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밖에 진술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창피해 죽겠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5ㆍ18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주에서 5ㆍ18 4차 보상 심의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가 당신은 5ㆍ18피해대상자가 아니라고 해 버리니까 누구 앞에서도 내가 5ㆍ18에 가담을 했고 정말 열심히 뛰었다는 이야기가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처럼 되어 버린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도 그런 억울한 경우가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정황 자료들을 조사하셔서 본인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경우로 해서 5ㆍ18과 관련된 진술이 빠져 있다 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보완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것을 전국화 시키고 또 5ㆍ81의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큰 핵심적인 사업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ㆍ18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진행중이죠? 지난해 11월에 사실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1단계로 2월까지 혈액채취기관을 선정하고 혈액 채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정 기관은 어디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전대 의대 법의학과, 그리고…….

그러면 2단계까지…….

6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2월 6일에 전대 의대 법의학 교수하고 계약이 되었고 2월 8일 소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실무자료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에서 무연고 발굴 및 유골감정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 위치는 확정은 해놨습니까?

지금 5ㆍ18 묘지에 11기가 있습니다. 그것 먼저, 거기는 5ㆍ18당시에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묻혀있기 때문에 가족들 조사해서 유전자를 추출해 놓고 묘지를 파묘해서 유전자를 추출해서 찾아내는 그런 사업을 먼저하고 그것이 지난 뒤로 제보지에 대한 발굴을 어디 먼저 할 것인가 해서…….

그러면 공개수배 사건25시인가요? 거기에도 접수되어 있죠? (방청석에서“44건…….”하는 직원 있음)

47건인데 중복된 장소가 10건이고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봤을 때 접수가 됐었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위치, 또는 풍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건입니다, 중복된 곳 포함해서. 그 지역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느 지역 하면 그 근방이 중복돼서…….

그러면 2단계사업 추진 후에 3단계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별도의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계획대로 5ㆍ18묘지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파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여기를 발굴하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나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준비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나 완료할 계획을…….

완료는 어렵겠습니다. 시작은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ㆍ18과 관련해서 보상 관련, 진상규명 하는 차원이 제가 봤을 때 행불자 마무리하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피해 보상할 때처럼 잘못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1, 2, 3차 보상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님!

5ㆍ18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분이 현재까지 몇 분이죠?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정오채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정오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9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5ㆍ18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21주기 기념행사의 내실있는 추진과 5ㆍ18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교육훈련과 운영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들의 경쟁력은 공무원 연수교육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피드백을 해주어야 할텐데 7페이지를 보시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의 활성화가 있고 8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화ㆍ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ㆍ세계화에 대응해서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전산화하고 외국어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데, 과거에 대만에서 앞으로 국가들의 경쟁력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경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들을 그 쪽에 모아서 연수를 시키고 ―대만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 일본에서 연수를 시키고 통상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래서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외자유치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수출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키워가야 할텐데 정말로 국제화ㆍ정보화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자질을 함양하려면 전산, 외국어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통상에 대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월 14일～16일까지 3회에 걸쳐서 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시책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도 우리 경제에 관한 교관을 중앙에서 초청해서 강사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우리가 2주 이상 교육과정에는 전부 정신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경제에 관한 것, 그런 것을 강사를 앞으로 초빙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쭉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초청해서 경제에 관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단순히 의식개혁차원의 교육에 불과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광주시에서 적어도 경제통상, 즉 국제통상에 대한 전문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을 양성해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양성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늦어진 감은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우리 교육과정에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경제통상반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은 신설치 않았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과정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광주지역에 전반적인 경제 기반하고 연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어서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 외국과 많은 교류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도 그런 서남권의 동남아, 황해권 경제의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기지 육성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도시로서 광주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광주의 경제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국제통상이나 이런 경제분야에 관심이 없지만 이것은 공무원연수원에서 그것을 리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반을 신설해서 지금부터 외국어와 국제 비지니스를 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아마 타 시ㆍ도같은 데 보면 있을 겁니다. 그쪽 프로그램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우리 광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은 우리 연수원이 해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연수와 관련돼서 내년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과정 안내서를 빼놨는데,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계획이 교육대상 인원수를 늘렸습니까? 비슷합니까, 교육회수가?

그런데 저희가 중국어 일본어 과정은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중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약 10명 미만으로 수요조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개 과정당 2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과정도 이번에 금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고 격년제 운영을 일부는, 영어 초급반도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해서 세계화 시대에 대응을 해 나가야 할텐데 희망자가 별로 없어요. 작년 같으면 공직자 10명 가지고 중국어반도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수요조사가 별로 희망자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월드컵 대비해서 늘려나가야 합니다만, 문화관광국 쪽에서 월드컵대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할거에요. 우리 연수원의 실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선정되면 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보습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광주시가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최 도시 중에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광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은 공무원들과 자원 봉사자, 시민들이 다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연수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공무원 연수기간이 비어있는 기간이 있죠? 하계나 동계에는 빌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자원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연수를, 적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방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비엔날레 전 직원도 대상으로 해서 3월 5일부터 약 6주간 우리 원어민 교수가 직접 영어 지도를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문화관광국하고 한번 협조해서 가능한 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과 관련돼서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외국어 보습교육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이 끝나면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으로만 끝내버립니까, 아니면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일정 테스트를 한번씩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계발교육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후관리라고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고급영어회화반, 일본어중급반을 이수한 사람들을 일본에는 8명, 그리고 영어반은 호주에 9명, 일주코스로 해외연수도 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어의 경우는 중ㆍ고급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급반을 이수하면 다음에 자기들이 우선 적으로 해서 우선권을 줍니다만, 다시 고급영어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을 받고 일본어 중급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사후관리라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고급반 연수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주고 토익이나 JPT같은 경우 그런 시험을 거쳐서 일정 점수를 받게 해온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고급영어반 수료자 수료마지막 주에 토플시험을…….

연수 끝나는 시점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난 후에 약 6개월 내지 1년 뒤에 반드시 공인된 토익이나 JPT 공인된 인중시험을 봐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간다면 훨씬 더 외국어 연수 후에도 본인들 스스로 자기 계발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보완책으로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연수가 되고 연수 마지막에 시험 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수 수료 후에도 외국어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에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승진이나 고과에 반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후 관리가 될 겁니다. 검토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도 교육훈련 계획에서 금년에는 38개 과정에 67회 3,338명을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고 2000년에는 40개 과정 67회 3,220명을 계획 했구만요. 그러면 2개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어떤 어떤 과정이 빠졌습니까?

2개 과정이 빠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부족 그리고 격년제 운영하는 영어 초급반, 일본어 중급반, 이 두 개 과정이구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운영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전문 행정 연수원,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나 타 시ㆍ도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8과정을 7개를 신설했습니다. 유사기능, 유사한 과정을 통폐합하고 신설하고 폐지한 것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저희가 과정상으로는 2개 과정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회수나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된 추세입니다.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신설을 7개하고 잘 하셨네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도 세상 흐름과 맞추어서 필요한 교육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인 교육 2개 과정은 어떠 어떠한 과정입니까?

민간인 교육 2개 과정은 하계 휴강기 때 공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1주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하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 린 5급 이상 공무원 부인 450명을 대상으로 하는 2개 과정입니다.

교육을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공직자 부인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보려니까 5급 이상만 465명 정도 되고 6급을 하니까 1,200명, 7급은 약 2,500여명 이렇게 많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위직이 고위직 되니까 처음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죠.

예. 지금 공직자 부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이 전국 시ㆍ도 중에서 우리하고 ― 우리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 전라남도, 제주도, 충북,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안 잘 하셨습니다. 내조를 잘해야, 집안이 편해야 일하기도 좋으니까. 4페이지에 2만 2,928평이죠?

예.

평으로 표기된 것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데 국가시책이 ㎡로 되어 가고 있죠?

예. 그런데 ㎡로 해서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