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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2-07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섭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복과 보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상수도 종사자 모두는 금년에도 수질관리와 경영개선에 힘쓰면서 시민에게 더욱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영태

장영태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본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항상 첫머리에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4페이지 밑에 보면 광주시민의 수돗물 신뢰도 이렇게 조사해서 나온 것을 보면 설문대상 524명 중 424명이 좋다고 답변해서 80.8%로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신뢰성을 못믿겠다는 반대결과도 나왔는데 좋은 답변 80.8%로 수돗물 신뢰를 하겠다는 조사기관은 어디였습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대에 부설로 있는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여기 보고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10월에.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광주시가 전남대 기업경영연구소 부설 고객만족연구센터에 의뢰한 2000년 시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및 수요조사에서는 광주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하면 시민63.4%가 수돗물을 끊여서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사람도 15.7%로 나타나 시민 가운데 79.1%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사기관이나 또는 대상이 다르겠지요. 설문조사할 때 대상이 다르고 조사시기가 다소 시기적으로 달랐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시기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 것하고는 관계없이 시민들로서는 신뢰보다는 불신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수돗물의 불신을 부추긴 것이 무엇이냐. 정수회사에서 수돗물의 불신풍조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대에서 조사했던 내용하고 광주시에서 전남대에 의뢰했던 조사결과하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두가지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현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수돗물을 궁극적으로는 믿을 수 있고 깨끗하게 잘 정수를 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특히 우리 원수시설이 좋다는 것까지도 공감을 하면서 광주 수돗물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깨끗하고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이러한 깨끗한 좋은 물을 안심하고 이용해 주십사하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그 영향으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우리 언론매체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관심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지역의 수돗물이 나쁘다는 뜻보다도 서울지역의 수돗물과 광주지역의 수돗물을 원수상태에서만 비교를 해봐도 객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러한 현상들, 서울에 있는 현상들까지 광주까지 옮겨오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도 저희들이 한편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정수기 판매회사가 판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가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다 하는 홍보를 좀더 심층적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시 행정의 결과보다는, 광주시내에 언론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언론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 행정보다는 언론보도를 시민들이 자꾸 대하다보니까 믿는 쪽으로 가서 수돗물 불신풍조가 더 팽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려되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우리 시청 민원실에 가면 생수기가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들러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돗물이 우수하다라고 홍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직접 마십시오, 실험하는 그런 것도 놔두고 하는데 민원실에 정수기를 가져다 놓고 시민들로 하여금 먹도록 하면 시민들이 아, 시청에도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정수기 물을 쓰는데 이것이 과연 수돗물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해서 불신풍조가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청 관내에 냉ㆍ온수기겠지만 4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러서 먹고 그러는데 우선 설사 물이 다소 나쁘더라도 시 공무원들부터 이런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먹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오래 살려고 먹는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럴 것 아닙니까? 특히나 민원실 같은 데는 빨리 제거를 해 주시고 거기에다, 다른 데 홍보 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다 실험해서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홍보용으로, 문앞에 안내하는 안내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사도 잘 안 하니까 한 사람 놔둬도 괜찮고 거기가서 배치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정말로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투명성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저희들 어려움을 이야기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민원실에 있는 정수기, 공무원들한테는 내가 욕얻어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없애야 합니다. 그것은 없애주시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14페이지를 보십시오만, 나는 광주시민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방법에 대해서 진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도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설문대상이 524명중에 424명이 좋다고 답변했어요. 80.8% 이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 밑에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거나 그냥 마신 시민이 58.5%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은 그냥 마시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일 것은 정수해서 마시는 것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세 가지 것을 분리해 놔야 신뢰도가 그야말로 아, 시민신뢰도 조사 방법이 이렇다 이러는데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하고 그냥 마시는 것하고 프로테이지 나온 것 있습니까? 없지요?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신다는 것이 26.7%, 그리고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그냥 마시는 것이 5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은 따로 해야지요. 제가 생각해서 그냥 마시는 시민이 많이 나오면 10% 나올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장영태 위원님께서도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하신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마시는 시민이 10%에 불과할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홍보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끓여먹는 것은 그냥 마시는 시민하고 틀리거든요. 그것은 불신하기 때문에 끓여 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게 있네요. 저희 설문조사서에 수돗물을 끓여 먹는 이유를 물었더니 보리차 등 건강식품과 혼합해서 마시기 위해 하고 대답한 사람이 39.3%이고요. 수돗물을 끓이면 살균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4.3% 이렇게 나왔는데요. 끓여 먹는 이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초등학교때부터 물은 끓여 마신다 하는 이런 것이 생활화 된 것이 영향으로 나오지 않냐 생각이 들구요.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본부장님이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석사, 박사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돗물 끓여 마시는 시민해가지고 부풀려서 발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뢰도가 되겠습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이런 조사에서 보니까 시판하고 있는 생수, 마시는 샘물을 먹는다는 사람이 14.9%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 15%라고 봤을 때 나머지 분들은 85%정도는 수돗물을 가공하든지 아니면 원수로 먹든지 많은 분들이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설문조사내용을 발표하려면 그래도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구요. 그리고 사실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이 되어야한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홍보나 모든 행정이나 시설물 이런 문제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아침에 신문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수돗물 안전하니까 먹으시오 하는 그런 홍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되어야지, 그리고 설문대상을 524명을 했다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이게 어디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했습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위탁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사회조사연구소.
영태

장영태위원

아까 광주대에서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위탁해서 했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돗물 신뢰성 문제가 계속되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다소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자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의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확인까지 시켰습니다. 시에서 시민의견수요조사 그것하고 전남대학교 기업경영연구 부설이지요, 이게 시에서 한 것이고. 생산성본부 광주호남지부는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성한 것을 거기서 분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지요?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맞지요? 설문조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한 것이지요?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설문지 문항.
종민

김종민위원

조사항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돈을 많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문항은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시켜서 확인해봐라,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냐하면 시에서 한 것하고,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미 수치에 대해서는 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설문내용하고 설문대상을 미리 설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어떻게 되든간에 설문조사라는 것은 당해 조사 용역기관에서 조사목적에 근거한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하고 설문 항목에 따른 그 구성까지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뭣도 없이 자체에서 설문조사지 만들어서 생산성 본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것만해서 여기보면 524명 중 좋다고 답변한 것이 80.8%라고 나왔는데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그냥 마시는 시민이 58.5%다. 보세요. 이것 생산성본부에서 한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대로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0.8%에요. 끓여 마신다는 것은 그냥 흐르는 물도, 정수 안 하고 흐르는 물도 보편적으로 끓여 마신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끓여 마시는 것하고 정수기로 정수해서 마시는 것도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신뢰성이라든지 평소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한 것 완전히 이렇게 업무보고까지도 80.8%로 좋다고 해놓으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이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내지는 극복해 내기 위해서 이런 대안으로 상수원 수질보호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것하고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매월 1회 정화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수치놀음에서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각급 학교라든지 사회봉사활동 단체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환경체험 활동을 통한 현장학습으로 운영하고 기업체라든지 사회, 주민자생조직 등과 연계한 1단체 1회 정화활동의 운동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게 생각되어지고, 물론 대 시민홍보활동도 홈페이지까지 개설해서 시민만족도 내지는 불편부당한 것까지도 본부장이 체크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 시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돗물 생산과정의 견학을 확대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걸 견학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같은 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지역에서 수돗물을 믿고 안심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구요. 장 위원님 질의 중간에 길어져서요.
종민

김종민위원

아니, 마지막 끝내구요. 어차피 수질검사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 문제는 다음번에 하시고 이번 것은 다른 것이니까 장 위원님이 하셔야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럴까요? 예.
영태

장영태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구강보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단 커나가는 청소년이 많이 있는 아파트단지 부근에 특정 정수장 하나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또 그러는 쪽으로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는 쪽으로 제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상수도불소화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자료요청해서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불소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불소화사업계획추진을 해놨어요. 이것을 길게 1년동안 금년까지 늘렸다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놨는데, 예를 들면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자료수집 1~2월 중, 선진지 시찰 및 견학 2~4월 중, 간담회 개최 5~6월 중, 시민설문조사실시 1~12월 연중 내내, 공청회 및 세미나 참석 이것도 연중내내 해가지고 수돗물 불소화사업 최종검토안을 수립해서 결정하겠다. 이것이 11월, 12월했는데 12월 넘어가면 또 1년이 넘어가야해요. 이것이 행정 집행부의 하나의 테크닉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 개최 5, 6월 중으로 하면 그 안에 연중했던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참석, 이런 것은 6월 안에 전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 하실 바에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추경을 해서라도 한 군데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안했었고 했는데 이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해서 내가 오늘 다시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것은 세부적인 계획은 못됩니다. 개괄적으로 기본사항을 이러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을 예시를 했구요. 추진일정을 월별로 표시를 한 것도 구체적으로 꼭 이 월이 해당될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5, 6월경이나 혹시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1회 추경 때, 작년에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대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구요. 또 하나 이 계획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최소한의 기본틀을 구속을 받아야 일이 추진되지 빨리 조속히 하겠다고만 해 놨을 때는 일에 욕심만 있지 추진의지가, 또 추진 실천 항목 자체가 빠져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것인 만큼 위원님이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면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물론 넉넉히, 충분히, 치밀하게 하겠다해서 이 계획서가 나온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대환영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을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계획서를 보면 물론 세세한 것은 없겠지만 기본틀이, 기본이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이 요새 유행 아닙니까? 기본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짜여지면서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쭉 나열식으로 해놓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금년 하반기 정도는 시행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이어서 김종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복댐이라든지 황룡에서 나오는 황룡취수장, 또 4수원지, 2수원지, 송정취수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복수원지라든지 주암댐, 주암댐은 자꾸 오염된다 어쩐다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물을 마셔야하는 무엇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복수원지 같은 것을 한번씩 시민들한테 그 쪽도 견학을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댐에서 보게되면 맑고 깨끗하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음용수라든지 음용수 사용실태라든지 시민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민만족도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려운 질의를 하십니다. 저희가 원수에서부터 정수되어서 수도꼭지까지 전 고정은 국내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식적인 조사절차과정을 거쳤을 때는 어떤 조사에서는 아주 좋다, 어떤 조사에서는 아주 안 좋다. 이렇게 결과가 상반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대로 시민들의 의식은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홍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원수시설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정화시설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몇가지 예시해주신 그러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다 가서 원수시설을 보실 수는 없지만 보신 분들이 이심전심 이리저리 전해져서 우리 광주의 원수는 최고 좋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다음 과정절차에서 혹시라도 미흡해서 수질이 안 좋아졌는가 하는 염려도 해봅니다만, 그 부분은 확실히 분면히 최선을 다해서 원수에 나온 수질을 우리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좋은 최종 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질까지 유지해 오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요. 한편으로 우리 원수 수질이 좋다는 이 이야기를 자만을 가져서 시민들 홍보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자성도 가져보면서,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시민홍보에 많이 치중해야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인 만큼 금년에는 대 시민홍보에 어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을 좋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갔고 검사주기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새로운 계획들이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아무리 자구적인 노력만 기울여서도 우선 수요자인 시민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을 왜 그런지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찾아내셔가지고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관로라고 합니까? 관로 그런 데도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용

박필용위원

일반현황 2페이지를 보면 현재 광주광역시 상수원은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원은 동복호하고 주암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수원지에는 저수용량이 50만 4천㎡, 그 다음에 저수량이 6만1천㎡ 저수율은 12.1%로써 취수량은 제로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제2수원지라고 불리는 용연정수장 상단에 아주 계곡이 깊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당초 용도가 우리 상수원의 당초 수원지로는 오래 전에 지정되었던 곳입니다만, 지금은 비상용으로만 하고 실제는 이 물을 용량도 적은데다 또 지금 이 수의 저수량, 6만 1천 정도는 사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물이 많았을 때는 여기 물도 일부 사용했습니다만, 제2수원지는 비상수원지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2수원지가 조성이 된 연도가 아주 오래전에 조성되었었고 사실은 동복호, 주암호 개발로 인해서 제2수원지 정도는 용도변경한다든가 과감히 처분을 해서 현재 부채가 1,000억원에 가까운데 이런 것을 과감히 처분해서 용도변경한다든가 해서 경영마인드를 합리화시켜 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시하고 싶거든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지 관리상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2수원지는 일제시대 1936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때 당시에는 하루에 800톤 생산을 했단 말입니다, 인구가 아주 적을 때. 그런데 현재까지 매각이나 처분을 못하는 이유는 가끔 동복정수장에서 정전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정전사고라든지 관로사고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러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율이 낮습니다. 금년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수율이 낮지 그렇지 않으면 7, 80% 차야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러번 정전사고도 있었고 관로보수라든지 정수장에 청소할 때 2수원지 물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비상개념에서 비상시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해야겠다.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없애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1수원지도 잘아시겠지만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관계로 복잡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1수원지도 사실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2수원지 매각 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능을 상실한 수원지다. 그러기 때문에 비상급수하는데 현재 동복호나 주암호 그 다음호의 시설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옛날에 제2수원지 몇 개 있을 때도 다 했는데 지금 얼마나 시설 좋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 다시 검토해 주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2수원지의 기능, 비상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먹는물이 일반물에 비해 몇 %, 생수 등 나오고 있는데 일반 수돗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 몇%에요? 8%에요? 10%미만이지요? 일반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까 통계로 말하자면 10% 미만이지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아니지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것은 12%정도.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그냥 마시는 사람들이 계층은 어떤 계층으로 봅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시민으로 봐야지, 우리 시민이 어떤 계층이 있겠습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보십시오. 현재 물이 좋다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수돗물이 좋다고 홍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물은 안 먹습니다. 그렇다면 끓여서 먹으려면 연료비가 들어가야해요. 정수해서 먹으려면 정수기가 있어야 하구요.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물을 먹는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물을 먹고 싶어요. 슈퍼에서 사다먹기는 어려워요. 부득이 시설된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득이한 사람만 먹는, 계층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홍보 잘되어서 수돗물 좋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구요. 집에가면 정수기 있을 것이고 사다 먹는 물 먹을 것이고, 다 먹을 것이에요. 요즘 애들은 생수물 아니면 안 먹습니다. 수돗물 넣어 놓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뭐하냐 이거에요. 홍보해서 홍보된 사람들도 안 먹고 있는데 결국은 아무리 홍보해 봤자 그에 대한 부담을 느낀 사람만이 그 물을 먹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들도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돗물 생산기준이 관말지역에서 염소가 0.2ppm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염소 냄새가 날 때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시기 꺼려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수기 판매업체들이 수돗물에 대한 나쁜 것으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대학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간혹 연구논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수돗물에 대해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김상용 교수가 미생물학과 교수입니다만, 그 분이 작년도에도 대서특필해서 서울시의 수돗물 바이러스해서 무방비 해서 대서특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가 고발하고 상당히 문제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도 원인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때는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도 있고 이물질이 출수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홍보보다는 시민들이 조금더 인식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비디오 테이프도 제작해서 학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해서 학생들한테도 배부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직접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염소 때문에 그러는데 서울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답변하기 뭐합니다만, 서울시도 시민들이 안 먹기 때문에 연구을 했는데 녹차잎을 수돗물 1ℓ에 녹차잎을 하나 넣었을 때 5분이 지나면 염소기가 빨리 제거됩니다. 그래서 녹차잎을 넣고 수돗물을 마시자하는 이야기도 한 적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문제는 먹는물을 그대로 음용하려면 중산층 이상 지식층들이 솔선수범해야합니다. 빈민층을 위시한 저소득층은 성분이 뭐 들어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물 절약차원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물 절약홍보방법을 홍보물을 제작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 가지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기법을 발굴해 낸다는데 발굴해 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기왕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물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겠는가 하는 것은 연구를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을 우리 정수장으로 초대를 해서 절수기 관계, 물 생산과정 이런 것을 설명해오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주부들도 더 확대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금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집에서 생수 먹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부모들한테 왜 수돗물을 먹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직접 파고드는 이런 방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는데는 주로 먹는 물하고 밥 짓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탁, 샤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탁기하고 샤워입니다. 그러면 요금을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어른층에서는 나름대로 절약을 합니다, 또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요즘 커 나가는 학생들은 미에 관심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그 아이들이 샤워를 많이 사용한다. 요금은 어머니, 아버지가 내줄 것이고, 그러니까 미에 관심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물절약 홍보계층을 어느 계층을 선택할 것이냐, 세탁기를 사용하는 계층에 홍보를 해야 할것이고, 그 다음에 요금하고 관계없는 학생들을 위시해서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유능한 교사자질이 충분하고 교수방법이 좋은 또 전문가를 양성해서 학교로 순회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직접적으로 체감도 느끼고 사실 여러 가지 사례도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전문가 아닌 선생이 얼마나 알 것이에요. 가령 세탁기도 세 번 흔들 것을 두 번 흔들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충분합니다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만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막연한 홍보방법으로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두 가지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암호 수질보전비용부담이 있거든요. 광주시에서 전남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2억 7,600만원이고 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 1억 5,000만원인데 광주하고 전남이 공동부담을 하데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그것은 작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것은 전전년도 물 사용량에 따른 사용율로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년도 것도 순천시 주암 용문마을에 33가구를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3억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12억원이 들어가서 전체 75억원인데 그 중에 일부 국비도 나오고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주암호에서 사용하는 물, 8개 시ㆍ군이 사용량의 비율로 인해서 금년도 부담인 2억 7,6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물 사용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덕남정수장 착수정 앞에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체크되고 있습니다. 월말로 체크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검침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침결과에 의해서 물 이용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남보다 광주가 물을 더 많이 사용하겠네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시가 가장 좋은 고객이고 그 다음에 목포, 순천, 광양, 나주, 화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비율이 정수장에 가면 계량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에 의한 검침에 의해서 부담률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부담을 해야겠네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매년 부담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영구적으로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수도법에 주민지원사업부담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목포라든지 나주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줍니까?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한 것이라든지 주민이주비는 순천시 관내이기 때문에 순천시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관리비용은 순천, 보성, 화순 이쪽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출연금 부담도 되기는 되지만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그 돈은 전남에서 사용해서 전남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고, 보호구역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댐 유지관리문제는 우리 광주에서도 물을 먹기 때문에 준다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출연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물어보거든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제가 보충설명 더 드린다면 순천시 관내에 있는 용문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가장 오염원으로 문제를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33가구를 이주를 하는데 한다면 전남도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에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순천시가 이주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부담한단 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암호 주변에 음식점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관리는 전남도에서 하지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도가 아니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크게보면 전라남도에서 하지요. 광주에서는 관여치 않지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않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주민지원사업문제는 전남에서 하고 오ㆍ폐수 방지 시설이라든가 댐 유지보수 이런 것은 광주에서 부담을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무엇인가 틀려져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당해연도만 주면 괜찮은데 앞으로 매년 줘야된 다면서요. 협의를 다시 해봐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암호 주변에 음식점이나 모텔같은 데서 생활폐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돈을 얼마만큼 부담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민이주마을이고 주민지원사업으로해서 이 돈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얼마만큼 부담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도 입장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자체를 기초단체에서 관리한단 말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중으로, 전라남도를 거쳤다 어차피 그 사업비는 또 다시 해당 시ㆍ군으로 내려가야한단 말입니다. 바로 시ㆍ군으로 하도록 그렇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광주시보다 전남도가 많이 먹는다면서요, 물 취수량이. 그러니까 우리도 배짱을 부릴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을 너희들이 해라.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오염방지시설이나 댐 관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 출연금 부담하겠다, 관리비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되어야지 아무리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주민 지원사업을 광주시에서 매년 나간다는 것이…….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이 수질보호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수질보호에 대한 것은 용문마을 이주비용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이거에요. 그것은 넓은 해석을 하면 오염방지시설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남도에 밀어버려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보호구역내에 오염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광주시에서 수질보전비용을 부담해야지 이런것까지 우리가 다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비근한 예로 주암호에 승주쪽에서, 보성쪽에서 우리가 주민 지원사업을 해 주시오 하면 또 해줘야 하겠네요?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경우에도 우리 관련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수질보호, 또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한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규제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실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동복댐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같습니다. 여기 주민지원사업도 단순히 어떤 육영사업만이 아니고, 복지사업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수질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 비용도 같이 공동부담을 해라 이런 취지로 수도법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물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 값 줬으면 됐지 뭐 또 지원할 것이 있느냐, 물값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니냐하는 이의도 여러 차례 제기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기본법인 수도법에서 정해놓고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물 팔아먹고 하면서도 그 수익금만 가지고 자기들은 챙겨버리고 그 관리의 주체인 전남도는 수자원공사 너희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모른체 해버리고 이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자원공사나 지역자치단체나 주민이나 수혜자나 이런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 조금 불평등하더라도 수도법에 기본법을 정해 놓고 서로 돕고 수혜자가 부담해 줘야하지 않느냐하는 기본정신을 살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동복댐하고 주암댐은 틀리지 않습니까? 동복댐은 광주시민이 전량다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동복댐에서는 주라하면 안 줄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암호는 광주시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먹기 때문에 지자체, 목포라든가 화순, 순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떼를 써도 괜찮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한푼이라도 아껴보자는, 물론 수도사업법이나 이런 것에 명시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순천에 한덕농원이라고 음성나환자촌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10억 8,000만원인가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이주 사업비 분담을 하는데 서로 굉장히 다투고 결정이 되고나서도 그것도 연말에 주겠다, 연초에는 못주겠다, 그 이자비용이라도 줄여보려고. 서로 민감하게 자치단체간에 다툼이 있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입장인 것은…….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하면서 국비로 떠 넘겨야지요. 지방비가 없으니까 재정형편이 안좋으니까 국비로 넘겨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ㆍ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사용료 납부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마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간이 올해부터 단일납기에서 지역에 따라서 20일 말일로 조정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에 해당하냐고 물었더니, 북구하고 광산 일부지역에 해당이 있다더군요. 그래 가지고 매월 말일에 공과금을 제출하기 전에 비해서 혼선이 온다. 이것을 불편함을 시정해 줄 수 없냐 그렇게 저한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택

이상택업무부장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납기일을 단일납기로 모든 공과금하고 비슷한 날짜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침인력이 작년 민간위탁되기 전까지 검침공무원 숫자하고 일반공무원 보조하는 인력까지 73명 정도가 검침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내에, 검침기간이 10일이었거든요. 10일내에 검침이 어렵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어떻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순수검침업무가 검침공무원들이 주로 회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만, 54명으로 줄었습니다. 10일내에 도저히 검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침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다보니까 연장해가지고 1일부터 예를 들어서 20일까지 검침하고 전산처리해서 마지막에 월납납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전산처리를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계산하는 날짜를 20일 검침을 하고 나머지 자료를 넘겨주는데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넘겨주지 않으면 전산처리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납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상ㆍ하수도 검침업무민간위탁 전면실시하기 전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민간위탁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거든요. 이게 자꾸 불편이 초래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민간위탁하기 전에 했던 당일 납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론 검침업무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수탁사로 하여금 이 문제는 해결하게 계속해서 독려를 해줘야하지 이것 그래 가지고 행정편의제로 가버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구요. 또 문제는 체납자 관리부실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세입 손실이 예상되거든요. 검침업무가 민간위탁되어버리니까 검침업무감독 기능을 보다더 강화해서 체납액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세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것 같아요. 민원이 있는 것하고 체납액 징수방안하고, 계속해서 이게 딴전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문제는 검침업무민간위탁으로 하여금 나타난 문제점을 그때 그때 처리해줘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에 체납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민원관계에서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하겠기에 합니다. 지난번 구정무렵에 강추위가 몰아쳐가지고 동파가 되었지요? 동파가 되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동파사고가 있어서 가정에 공급되는 사업, 그 때 혹한기에 927건의 계량기와 관로 동파가 있었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대충 이러한 동파가 된 지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현섭

오현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그런 일이 없구요. 단독주택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꼭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암동 지역 그 쪽에 지대가 높고 조금은 가정형편도 부유하지 못한 곳이었는데 이 분들은 당장 불편하면 우리는 힘이 없고 그러는데 왜 안 해주냐, 힘이 없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누구도 막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는 될 것이다라고 저로서는 답변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기간이 얼마나 되어서 해줬습니까?
우원

김우원기술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 2, 3일 전에 그랬는데 강추위가 오다보니 동파가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동파도 많이 되었고, 또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에 왜 그랬는고하니, 원인은 제대로 안 나옵니다만, 아파트에서도 세탁기가 많이 얼었단 말입니다. 세탁기도 못돌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동파이전에는 하루에 37만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파되고 2, 3일 후에 갑자기 얼마씩 나갔느냐하면 50만톤까지 사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생긴 이래 가장 많이 생긴 것이 1999년인가로 기억합니다만, 46만 2천톤까지 1일 생산을 했는데 이번에 얼마까지 생산했냐면 50만톤까지 생산되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물이 딸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암호하고 수자원공사에도 이야기하고 동복댐도 해서 많이 증산을 시켰습니다만, 그 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복구가 안 되고 3일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는 물이 출수가 불량이 되어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차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말짜리 물을 가지고 안 나오는데 많이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상급수 해주라고 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가면 옛날에는 비상급수하면 많이 통 들고와서 받아가는데 요즘에는 막상 비상급수해주라고 해 놓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 놓고는 전화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말통짜리를 가져다 준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그런 것은 대비를 해서 예측을 해서 출수불량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일반 시민들은 단순하거든요. 동사무소에 가면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민원성이 발생을 안 할 것인데 전혀 안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터졌다, 고치고 있다, 막연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혹시 이런 강추위가 예측불허하게 닥쳤을 때 대비정도는, 이번에 터진 곳은 그런 곳이 또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 곳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대비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물 절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가 절감을 통한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장내정리)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2시 24분

12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월 8일은 여성발전센터, 2월 9일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현장, 2월 10일은 현장활동, 2월 12일은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각각 방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의 현장활동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12시 25분

12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