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목차는 2001년도 주요업무 15건하고 특수역점시책 8건 그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지역인재은행 운영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4개팀에 31명이 지역인재은행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경제, 문화축제, 사회복지, 행정혁신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정기회의와 수시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문호를 더 넓혀서 지역인재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구조조정입니다. 금년도가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행 인사제도에 대해서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표를 보면 정현원 감축현황인데, 정규직 정원이 545명인데, 현원이 558명입니다. 아직까지도 과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6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 초에는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초과인원이 15명인데, 주로 기능직입니다. 작년도에 총 정원제라고 해서 일반직, 기능직 같이 묶어서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소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심도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사방호 체계확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해서 청사주변에 사각진지가 13개소가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원형진지를 6개소 설치토록 하고, 도시방어물자라든가 화생방물자를 구입토록 해서 자체 방어능력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동이 상장동, 장성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문화의 집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황지동은 작년도에 준공되었고 나머지 5개동은 지금 현재 공사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자치센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심에 대한 사전대처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인데요 , 년중 운영토록 하고 견문보고는 주로 관내외 출장시에 지역여론이라든가 생활불편사항을 추려내서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과 간부공무원 대화의 시간 운영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통장의 기능과 역할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매월 통장회의시에 실과장들이 담당동에 참석해서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통장과 간부공무원의 대화시간을 운영함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반상회 운영입니다. 관주도의 반상회에서 탈피해서 주민자율에 의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목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동별로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1,000만원씩 서있습니다. 그것을 1월말에 동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 건의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를 철저한 배부라든가 확인을 통해서 매호마다 배부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기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8,800만원 예산세워서 소형트럭을 구입해서 동의 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60%가 줄었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량이라도 구입을 해주자고 해서 봉고 더블캡 4륜구동에 적재량이 1톤정도, 승차인원이 6명정도 되는 차를 구입해서 농가의 비닐 수거라든가, 빈병수거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원과 시장 간담회라든가, 간부공무원과 통장의 만남시간이라든가 또한 동기능 축소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민원편의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 카지노 개장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본카지노 개장대비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계속 추진하는데, 중점추진분야는 관광객 수용태세확립과 도시환경정비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도 주요행락지 시설 확충이라든가 공중접객업소 친절, 청결이라든가 도시환경을 위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가 불량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의 정착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질서, 친절, 청결 태백시의 이미지로 인식시키도록 하면서, 3대 시민운동은 뭐니 뭐니해도 홍보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교육시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 한가지라도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질서 이러면 주정차질서지키기라든가 친절이러면 인사 먼저하기, 청결이면 내집앞 내가쓸기등 한가지 사항이라도 이루어지도록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말에 1기가 끝나고 2월 13일경, 제2기 출범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대 분야 세부실천계획을 선정해서 태백시 실정에 맞는 제2건국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 바르게 살기운동 태백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태백시지부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 재정지원을 하는데, 새마을단체에 5,520만원, 바르게살기에2,9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의 중요한 사업추진은, 새마을단체같은 경우 국산품 애용이라든가 건전소비실천 캠페인이라든가 여름철 관광안내소, 김장 담가주기, 3대 시민운동등 추진하구요. 바르게 살기운동단체같은 경우는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라든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은 자유수호통일 촉진 시민교육,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든가, 고교생 자유민주 시민교육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입니다. 작년도에도 도로변에 대형화분이라든가 시가지 휀스용 화분을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범위내에서 도로변에 대형화분을 100개 구입해서 주요도로변 교차로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화분도 금년도에 페추니아라든가, 펜지, 메리골드, 양배추라든가 사루비아등을 시기에 맞추어서 3만1,000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변 대형화분과 시가지 휀스용 화분에 식재해서 도시가 밝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행정에서 거의 관여를 안하고 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했었는데,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행정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지원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지금 설립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해야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센터 사무실을 본청에 안되니까 따로 밖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자면 1단계로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되는데, 3월중에 제정하도록 하고 2단계는 정원을 조정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집기구입을 해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지원해야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19페이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도에 2억6,000만원이 확보되는 관계로 인해서 기반환경구축을 해야 되는데, PC를 100대 구입하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입토록 하고 구내 통신망이 아직 사업소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구축토록 하고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중에 전실과소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 전자결재 대상문서를 조사해야 되는데, 2월달에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결재 및 유통은 금년 7월달부터 전면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달에 시행했다고 하는데, 한 70% 정도 전자결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절약되어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족구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계획했습니다. 다음 팀별 MT입니다. 99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설문조사 결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부터 9월달에,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장소는 자율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선진지 견학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관계로 인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을 받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능력계발비 지원입니다. 근무시간외에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주로 학원에 다니는 분들, 어학학원이라든가 컴퓨터학원이라든가 전문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70여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연간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례은행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라든가 의원등의 주례금지가 되어 있잖습니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덕망있는 인사를 선정해서 결혼예정자에게 주례를 소개해주는 방법인데요. 작년도에 지역인사중에서 동의를 받은 분이 12분입니다. 동하고 시본청에 창구를 개설해서 금년도에는 주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2주공앞에 교통초소를 작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부근에다가 시계탑을 민간봉사단체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민간봉사단체가 미출연시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할까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출향단체와의 만남의 장입니다. 출향단체가 재경태백향우회가 있구요, 재경태백중고동문회, 재경황지중고동문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간부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1번 정도 시에 초청을 해서 시정을 소개하고 관내 주요관광지를 시찰하고, 태백시에 애향심을 갖고 시정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1인 정보화자격증 갖기 운동입니다. 현재 취득율이 26.1%입니다. 자격종목이 기초사무분야하고 전문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금년도에는 자격증 보유율이 높도록 교육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황지동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만 건의하고 싶습니다. PC방 운영을 하는데, 5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척MBC에 나왔지만, 동해는 노인회에서 20대를 갖다 놔서 무척 인기가 좋다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더라구요. 통장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매일 교육 받는 과정에서 지금 5대 인데, 또 거기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이 일반회선이라서 2대 밖에 안되더라구요. 전용회선으로 바꾸어줄수 없는지, PC를 더 확충할...

황지동에 여유공간이 없잖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체력단련실 있잖습니까. 제가 어제 잠깐 갔었는데, 애들이 와서 노는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죠? 동장도 책임이 없잖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근무조 편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황지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체력단련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몇 대 더 구입해주었거든요. 공간을 봐서 추가구입을 한다던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자원봉사자가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인데, 점식식사비나 교통비는 줘야 되는 것이 예의거든요.

예산이 서 있습니다.

500만원이 그것입니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내도 되고 자원봉사자들 식비로도 지출해도 되고... 동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페이지,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545명인데 과원이 15명이라고 하셨는데 감축인원이 기능직만 15명이예요?

예, 지금 현재 초과인원이 15명인데 밑에 보면 결원이 전산 1명, 사회복지 1명, 두사람을 충원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총정원 대비해서 13명이 초과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원래는 기능직으로 초과인원이 되는데, 일반직도 총정원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직을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능직만 15명이 구조조정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그러면 태백시 545명 공무원중에서 기능직이 몇 %이고, 행정직이 몇 %예요? 자료가 없죠. 그러시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직이 포함된 숫자인데도 기능직으로만 13명 감원대상이 되는 것 처럼 보이니까...

원래는 기능직입니다. 원래는 기능직인데, 총 정원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직이 비면 그만큼 기능직이 감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정직은 수급하기 가 쉽지만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황이 원만치 못하잖아요.

직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시 공무원들중에서도 기능직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일반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데에 있더라구요. 행정직에는 공백이 있어도 충원이 금방 가능하지만, 기능직은 잘 안된단 말이에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것들이 많단 말이예요. 건설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도면도 못보는 사람이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기술직이고, 기술직하고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3개로 구분되는군요.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그렇게 봐지는 겁니까?

일반직안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 충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공고하고 시험보고, 신원조회하고... 기능직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면 자격증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수월합니다. 일반직 결원이 되면 기능직을 특별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도시미관 불량시설물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옛날 광산하면서 목욕탕이나 사무실 하던 건물이 많죠? 그것을 모양새를 멋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환경정비차원하고 조금 관계는 됩니다만 광산진흥과하고, 근저당이 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손을 못대는 부분이...

현 건물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잖습니까? 그것까지도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원래는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차폐시설을 합니다. 주변환경이 나쁜 곳은, 화전 올라가시다 보면 차폐시설 해 놓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30동을 정비했거든요. 금년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만 철거할 수 있지만, 큰 건물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태백에 사시다가, 근간에 오신 분들 말씀들어보면 태백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꽃길조성, 화훼농가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훼농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약재배로 화훼농가에다가 계약재배를 시켜도 될텐데, 꼭 보면 원주, 농정과 예를 들어보면원주나 이상한데에서 전부다 꽃을 사와요.

금년도에 플라워랜드라는 곳에서 꽃을 많이 가꾼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구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곡동 풀장안에 거기서 꽃묘를 구입했었습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꽃값이 서울 성남시장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꽃값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성에 자꾸 부딪히는 것 같은데, 농가를 육성할려고 하면 100원, 200원 아니면 1,000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것을 외지 농사꾼들한테 경쟁력을 붙히는 것도 좋겠지만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재배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주어야지, 농가는 농가대로 다 죽겠다고 하면서, 다른데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유독이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꽃값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관내에서 원하는 품종을 다 구입하구요. 여기에 없는 것은 다른데서 하더라도...

아예, 이번에 농가를 하나 선정해서, 화훼농가 있잖습니까? 선정해서 이러 이러한 품목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시켜주세요. 계속 얘기해도 꽃을 수입하는데...

18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팀 신설에서 직원들 3명 이 증가되는데, 이것이 행자부를 통해서 증원을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현원범위내에서.

지금 안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현 인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이 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한다고 공무원들 세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분산을 해야 되는 만큼 일이 중요하다면 이 일을 꼭 행정에서만, 관 주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우선 인력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쇠퇴되어가는 그런 업무들이 있고 또 새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업무는 앞으로 새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건은 하나의 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을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인데요. 팀을 하나 주던지, 아니면 담당에다가 직원을 한두사람 주던지, 그런 안이구요. 그 다음에 직영하는 경우가 시에서 직접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삽입할 계획인데, 다만 이 업무가 정정이 될때까지는 일단 행정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하면서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자원봉사를 원하는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켜주는 업무가 자원봉사센터...

어떤 종류의 일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건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목욕, 빨래, 청소 주로 이런 업무들. 도시락 배달,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는 말동무, 아주 다양합니다.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센터 운영같은데, 맞죠?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한테 거의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스템들을 각자 가지고 있던 것을 묶어서 작년인가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한 일들과 이러한 일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러면 기존되어져 있는...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현황 자료를 뽑았는데, 현재 19개 단체를...

이것을 한 1년만 운영을 해보고 민간단체에 넘겨줄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들이 과장님이 샘플로 제시한 각종 일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 일들과 중복이 되었을 때 그러면 현재까지 무수히 숨은 곳에서 봉사했던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출시켜서...

그것을 이쪽으로 흡수한다는 것입니까?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 전부다 발본색원해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일단은 시에서 추진을 해보고...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태백시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그분들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구요....

아니지,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는 사회복지과 중심으로 해서 사회봉사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일을 다 맡겼었는데, 갑자기 총무과에서 이 일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묶어서 하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말입니다, 담당이 김형태 계장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태백시에 있는 모든 사회봉사단체들을 묶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원봉사단 모집방법도 개인을 원칙으로 하고 단, 종교단체 및 학교등은 단체가입에서 예외라고 했습니다.이것은 따로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각종 교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은 파악이 안되고 있구요. 우리가 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만 파악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방법이잖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 3명이 이 일을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

그런일을 하는데 직원들 3명이 할 수 있습니까? 수요가 많은데, 자원봉사자들 없이...

3명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왜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들은 왜 가입을 허용안하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입을 허용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줘봐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요, 관에서는 독려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민간에 위탁 경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제시를 해봅니다.

그 문제는 자치법규를 제정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때가서 심도있게 논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올해 다 마치시겠다는데요,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PC구입이라든가 여기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폐기할 PC도 많은데, 연차별로 100대씩 구입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일단 100대만 구매를 해서 현재 활용가능한 것이 3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구입하면 440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단위로 내려가보면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기타등등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 CAD가 한군데인가 두군데 밖에 없고... 직원들 실무는 밑에서 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스템이 각 부서 구석 구석에서 삐그덕 거리고 돌아가는데, 과연 전자시스템이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만 가능하지, 용량이 모자라는 각종 라인들은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변 못하시면, 전산계장님, 각 과에 통신망들어간게 숫자가 모자란다고 지난번에 보고한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요? 모자란다고 해놓고 이것으로 다 되는 것 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되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정확히 들어와서...

김순량 : (청취불능)

그러니까 각실과의 어떤 계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고, 삐그덕 되는 게 문제점이 보고가 되는데, 과장님 선에서 넘어가고, 부시장 넘어가고 시장넘어가는 선에서 자꾸 다 되는 것 처럼, 만사 다되는 것 처럼 보고하신다는게 문제라는 거예요. 앉아서 밑에서 삐그덕 거리고, 소프트웨어 구입도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계속 안된다고 각 실과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위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전부 다 되는 것처럼,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문제점이 안 드러난다는 거죠. 업무보고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끌어가시겠다는 이런 보고가 되어야지,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도 파악 못하시고 전자결재 하시겠다고, 7월달에 전면시행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달에 전면시행이 안 될 것같은데....

김순량 : (청취불능)

그렇게 서버라든가 기타 기기를 살때 한번에 다 구입하는 것 하고 두번, 세번 나눠서 사는 것하고 구입비용이나 기타등등의 문제는 없습니까?

김순량 : (청취불능)

지금 계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보세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저 의원생활 3년동안 그 얘기 수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빠지는 수도 있고 해서, 충분치 못합니다만....

그리고 역점시책사업에 1인 1정보화 자격증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지금 자격증 보유현황이 20%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1인1PC를 준 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격증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구요. 강원도에서 저희시가 제일 높습니다.

어쨌든 자격증 보유율로 보면 전체공무원의 20%밖에 안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도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위직 7, 8, 9급 공무원들은 신세대이니까 컴퓨터를 접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과장님들, 나이드신분들은 컴퓨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해놓으면 못 쓰시는 분들 24개과에 한 10명 정도는 나오지 싶어요. 이런 정보시스템다 좋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지...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하고 자격증을 확보하도록 끔, 시험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혹시나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 부분은 포상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심사위원회가 총무과내 조직이 되어 있죠?

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선진지 견학할 공무원이 왔다고 했을때, 그과에서 선별을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유공공무원 추천 공문을 실과소에 냅니다. 그러면 실과장들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3명이면 추천인원이 5명이 왔다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명을 탈락시키고 3사람을 포상합니다.

그건 방법론이고, 문제는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어떤 A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라는 공무원이 그 일을 마무리하고 열심히하고 인사때 다른 부서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후임자가 그 포상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 일을 마무리를 하고 그 부서에는 없더라도 타 부서로 간 공무원이 포상대상이 되는 겁니까?

타부서로 간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옥석을 가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 사람은 미안해서 못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또 그 과장께서는 그것을 추천할 때는 앞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을 공무원을 포상을 주고 싶은 생각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는, 그리고 내용에 봤을 때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타의 귀감이 되고 봉사와 선행이 앞장서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 심사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비록 그과에는 안 있더라도 간 사람한테도, 그 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두번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철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단체와의 만남의 장 운영에 말입니다. 태백시에서 공직하시다가 가신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추대하셔서 이런 데 같이 참여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능합니다. 명예시민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했는데, 타지에 가 있는 분들중에 태백시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출향단체와의 만남의 장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개청 20주년 대비를 해서 여기서 공직생활오래하시다가 타지에 가신 분들을 개청때 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서울 가니까 여기서 경찰서장하시던 분, 교육장 하시던 분들이 태백시 명예시민으로 추대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개청 20주년 행사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최종원씨 안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 줬다구요. 글쎄요, 명예시민증을 받는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서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달라는 사람은 많거든요.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욕심을 내더라구요.

고향이 태백이고 혹시 태백시에서 근무를 오래하고 떠나간 사람이라도 태백에 애정을 가지고 권철호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만 채한철 전 서장, 전 교육장 그분들은 명예시민증이라도 주면 태백이 첫 발령지였고, 서장으로... 그래서 자기도 항상 태백을 죽을 때까지 제2의 고향으로서 생각을 하겠다는 하는 얘기를 했을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자격을 주었다면 그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항상 태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것도 간접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전 교육장님 같은 경우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역에 오래 계시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금년도 개청 20주년 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명예시민이다 해서 증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품위 때문에 태백시 이미지가 손상되고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자리든 자기네가 지금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 만나서 태백에 대한 홍보도 되고, 혹시 태백시를 홍보할 홍보물이라도 그분들한테 주소 파악을 해서 보내주고 그러다보면 사람들 만나다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원으로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총무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그래도 오래 근무를 하고 태백에 뭔가 공을 세운 분, 이런 분을 찾는다면 사실 그 대상이 찾기가 쉽지 않다고, 1년에 한번씩 시민대상을, 저도 심사위원으로서 추천을 해봤습니다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천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자리에 갔더니 어떻게 저 사람이 시민대상을 받았느냐, 심사위원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태백에 명예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태백에 거주하고 단 1년을 살다 갔는 분들이라도,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사람에게 줬을 때 인구는 많이 빠져나가지만 전국에 명예시민 인구를 1만명, 2만명이라도 늘려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혹시 태백에 꼭 필요할 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도를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시상징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어떤 류의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인지...

제가 옛날에 공보실장때 민간단체들의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한 경험을 살려서 금년에도 시비를 안들이고 민간단체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인데요. 라이온스 협찬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전문용역업체 의뢰를 해서 작품이 되게끔, 영원히 남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백을 상징하는 조형디자인을 전문디자인업체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물을 디자인을 다시하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시컴스가 광차밀고 가는 그런 디자인있거든요. 광차에다가 온도계 달고... 충분히 예쁜 디자인이 가능해요. 28페이지, 정보화자격증 갖기 운동을 하는데 왜 대상은 항상 6급 이하죠? 교육을 시키시고 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을 하는데, 왜 대상은 맨날 6급이하 공무원들만 하냐고..태백시청 전산화의 최대의 적이 5급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청취불능)

제가 행정자치부에 갔더니만, 자치운영국장 같으면 몇 급입니까?

3급이죠.

그분들도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던데, 태백시청은 맨날 교육만 시키면 6급이하입니까?

김순량 : (청취불능)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의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5급들도 안하시면 안됩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에 중앙교육이라든가 춘천에 지방교육이라든가 넣겠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강원학사관입니까? 보호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들어가 있는지, 다음 간담회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그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운영방법,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시군 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20여명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억출연해서 강원대학교에 출연해서 하는 것이니까 20명입니다.

20명 들어갔죠. 20명 들어갔는데, 저는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18개 시군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죠. 춘천이나 이런 데 몇 군데는 빠진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 배정을 10동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내에는 다른 시군도 있을 거 아니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주관하시던지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라가서 그 학생들에게 태백시에서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또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그 학생들에게 태백시에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총무과에서 좀 만들어서 그 학생들에게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부과, 징수, 세무, 토지평가, 지적 5개 담당이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확한 지방세부과로 자치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9억7,30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316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69억 1,300만원중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도세는 증가했는데, 주민세를 포함한 시세는 5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담배소비세를 작년에 과다 목표를 잡았던 것이 4억6,000만원정도 감액시켰구요, 다음 자동차세가 년차식으로 누진감액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억5,400만원이 줄어서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 체납액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체납액이 2월 28일로 회계년도가 마감이 되는데 그때 예측을 1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2%에 해당되는 3억7,9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법인이 170개가 되는데, 매년 1회씩 다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4개 정도를 계획으로 해서 4억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교육을 7월달에 실시해서 법인들의 장부조사라든지 중점으로 해서 교육도 시켜나가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2만1,614필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표준지 530필지를 선정해서 지금 표준지 시가 조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표준지 시가가 건설부에서 고시가 됨과 동시에 나머지 2만1,614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0월달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작년도에 312장에 대해서는 수치파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4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지방비 50대 50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지적삼각점을 포함한 444개의 지적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5, 6월에 걸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3월달에 특례법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 신청한 토지건수가 46건에 234필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정리완료는 36건에 182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0건이 남았는데, 이해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안되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고 그래도 끝에 가서 안되는 것은 다시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담배판매추진으로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첫머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14억정도를 증액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한 10억정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억정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지방세 소프트웨어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이 도스형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윈도를 사용하는 타기종과 호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윈도형으로 전체를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은 미확보상태입니다. 아마 1회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연동 여중뒤가 되겠는데, 총 대상필지가 23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측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이 사이 주민들간에 서로 합의를 유도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해 나가도록, 금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책으로 의료혜택의 균등한 지원을 위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2,890명을 책정 관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국비 80%, 도·시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저소득세대 18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금 1억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개소로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놀이터 정비를 17개소 1,500만원으로 4월에 정비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부지매입은 한성3사택과 계산어린이 놀이터 시설 2개 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는 정비보수보다는 현대 감각에 맞는 놀이시설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인학교 늘푸른교실 활성화 사업입니다. 4월 20일부터 6개월동안 관내 60세 이상 남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교육시간은 1주에 2시간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학교는 거의가 정적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동적인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인학교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활동자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해서 250명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수요자 조사를 수시로 계속 실시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자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1세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사업은 1회 운영으로 교육인원은 40명, 그리고 교육방법은 강원관광대학에 위탁교육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도에서 추진하는 화상강의를 해서 여성대학이 운영되었었습니다. 12명이 졸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관광대학에 위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태백에서 40명이 수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국동포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부모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가정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가정 합동교례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방문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가정을 초청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중국 생가에 편지쓰기도 지도를 해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 희망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성년식 개최에 따른 성년 축하카드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대책협의회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자율지도반을 운영하면서 월2회 이상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구역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1개소와 그리고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를 육성해서 보호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감시태세로 시민 건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업소 24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주야간으로 설치를 해서 게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7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생지도점검, 그리고 위생교육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 421-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학골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연건평이 1,683㎡로 수용인원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40명으로 주요시설이 물리치료실, 중환자실, 진료실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0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그리고 금년에는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002년 11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비비 5억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예산신청을 해서 2002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그리고 황지2동 경로당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7월에 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매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경로당 신축이 사실상 2개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소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장동사무소로서 사업시행을 7, 8, 9월에 실시해서 개관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부지확보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지난번에는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을 4월달에 실시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사업을 10월달에 시행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03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공원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개장을 5월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가 이용편익 시설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11월에 실시를 하고 주민행정지원사업을 4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납골묘역이 분양이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예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략을 좀 수립하고 분양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죽주민 행정지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추진이 불가할 시에는 주민들과의 이해설득으로 지원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카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용업소는 이용소나 미용실, 목욕탕 19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이용 감면카드가 발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 50%를 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 체험현장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적의선정을 해서 그룹별로 동단위로 전통음식 조리과정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참여하는 강좌형식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음식점 2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상 면적 1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6월경에 실시해서, A, B, C, D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우수업소는 시장 표창이라든가 명단공개, 그리고 자율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지도하고, 그리고 C, D등급은 개선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방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든가 불결한 조리장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의료혜택의 균등한 지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돈이 내려와야지 지급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돈들이 어떻게 내려와요. 국비가...?

국비가 병의원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밀려있구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지급이 되어 있고. 곧 지급이 되는 게 12월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은 지속적으로 5개월정도는 밀려왔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해주셔서 약국도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나온다고 확신을 가졌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평가원하고 전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전국에서 병의원, 약국에서 신청을 하게 되니까 심사순서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니까 아무래도 신청을 늦게 하는 업소에서는 늦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거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신청을 늦게 해서 돈이 늦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독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왕이면 밀리지 않는 약국도 병의원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기타등등을 따져서 의도적으로 늦춘다던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해 지지 않느냐...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완충기간이 있다고 보면 3~4개월 후에는 돈이 나온다 이렇게 확정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3~4개월만에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5~6개월이 되버리면 또 소리가 날 거란 말이예요. 가능하면 수시로 요구를 해서 자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소득층 생업기반은 시에서 융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한번에 획기적으로 못해 보시겠습니까? 해도 해도 그 놀이터 시설은 허구헌날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계속 정비보수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작년부터 현대화시설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신설하는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놀이터는 계속 정비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놀이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 구요, 앞으로 최대한으로 현대시설로 교체하는 쪽으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놀이터 대상이 73개가 되는데, 올해 17개 정비보수에 1,500만원 잡으셨는데요, 이런식으로 73개를 다할려면...

그런데, 이 73개소는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타 장성광업소 이런 기업체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문서로 독려도 하고 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아파트 단지 중에 관리 사무실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죠. 과거에 작게 지었던 연립주택들 말이예요. 아파트 관리해주는 데가 없는데...

그런 데는 시에서 직접 관리, 43개소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업소, 아니면 큰 아파트 단지 그렇게 됩니다.

광업소가 문제인데, 광업소에다가 여러번 수리를 해 달라고 근로자들도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공문을 몇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업소 쪽에서는 그런데까지 시설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해둘것이냐는 얘기지. 그분들도 엄연히 따지면 태백시민들 아닙니까?

금년에는 현대화시설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업소측하고도 관계를 가져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데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인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합시다. 다 좋은데 문제는 태백시가 노령화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컴퓨터교육에 대한 것은 없네요. 오늘 아침 뉴스보니까 동해시에서 컴퓨터 교육이 획기적인 반응을 보인다는데, 어떻게 해보실 방안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회에다가 컴퓨터 설치같은 것은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컴퓨터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농업인들 컴퓨터 교육을 방학동안에 실시를 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활성화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좀 보십시다. 8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활동 육성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총무과하고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한다면 거창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사회복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크게 어떻게 구성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단체하고 스스로 신청한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으로...

그것을 언제 한번 묶었었죠? 사회복지협의회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협의회라고 하는 우리안에 묶어서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성....

지금은 여성도 그렇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 분야라든가 여성자원활동에서 자원활동 추진방법 및 사회복지분야, 환경교통분야 이런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고 이 부분들과 총무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관리만 하고 있고 다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는 괴리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랑 총무과랑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시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상이 청소년이라든가 노인, 아동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 기관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 경찰서, 기관단체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그분들을 다 흡수해서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여성들로 인하여, 단체는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표시되어 있고 여성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끼리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포괄적인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세한 분야에서 이미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맡겨서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관주도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잡아 놓는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

여태까지 그렇게 길들여왔던 분들이 총무과에서는 주사 1명, 담당직원 2명 3명의 직원을 파견하면서 까지 전체테두리로 묶겠다라고 하는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일했던 분들과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도 전체적인 봉사자들이 자기일할 수 있는 자리에서 봉사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지원해주는 부서지, 그것을 어느 제도권안으로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중이 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총무과에서 흡수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안하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자원활동 같은 경우는 따로 여성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관리, 운영, 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겹쳐지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활동이 하나로 일원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이원화가 되는데, 그럴바에는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아예 총무과에 주고, 그렇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만큼 이러한 일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일을 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하던지,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특히 여성분야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과 중복이 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다시한번 묶어서 사회복지협의회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분들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으로 묶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 각종 사회봉사단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통합을 해서 간섭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특히, 여성같은 경우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감시를 받지 말고 총무과에 받으시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틀리냐면, 당장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벌이고 자원봉사활동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봉사활동이란 말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것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전혀 일을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급기관에 이러 이러한 지시가 오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안되잖습니까? 아무리 실적위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서로간의 일이 부처가 틀리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틀리면 관계없겠지만, 우리 같은 중소 도시에서는 괴리가 온다니깐요.

중앙부처에서도 여성특별위원회, 행자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일원화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행자부는 각 시군구 총무과로 지시가 떨어졌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과로 지시가 떨어졌는데 일들의 중복성, 이중성 때문에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될 분들이 피곤해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간섭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아예 지금 사회복지과가 하듯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던지 아니면 이것을 묶어서 사회복지과고 뭐고 손 다 떼고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던지, 해야만 되지 총무과는 행자부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할려고 할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복지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할려고 하고 오는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행정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님! 비슷한 얘기인데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년에 하지 않던 시민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또 특별관리를 하는 체제로 많이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봉사활동이니 뭐니 이것은 여성단체별로 각자 맡아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짜여져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중점적으로 미흡하다, 이러 이러한 것은 좀 개선해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중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미비한, 사회복지과가 해야 할 일들중에 미비한 것, 개발해야 된다든지, 보완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성이라고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식교육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해년마다 계획은 수립하면서도 특별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부서에서 대체적으로 좀 이것이 앞으로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의식교육,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여성단체 협의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의식이 안 되었다면 주로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글쎄요. 그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관이 주도해서 여성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뒷받침 해주는 부분은 특정한 목표없이, 수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정말 지역발전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감당해야 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관이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해줘야 되겠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없더라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흡수하는쪽으로, 관리하는쪽으로만 나갔는데...

여성단체 스스로 활동하면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죠. 관에서 여성단체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고 끌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끌고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여성단체가 앞장서지 못하는 부분, 교육이라고 하니까 교육이 관이 일반 보다 앞서나가기 때문에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교육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일단 남자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여성들이 주로 시간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지역의 모든일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데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식교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독창적인 어떤 그런 것을 신장시키는데 주력을 해야지 모든 조직을 묶어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은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청소년 육성하고 20페이지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수련관은 앞으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부지 문제 때문에 보고하던, 소도당골에 지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상장동 2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문곡소도동에 있는 것은 또 뭐죠?

문화의 집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2군데가 있고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하고 상관없이 계산동사무실이 태백문화의 집인데, 그리고 각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 이러한 사업들의 성격들이 너무 일률적인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관은 나름대로 대형으로 지으면서 글자 그대로 학생들이 수련을 하기 위해서 외지 학생들도 오게 끔 해야겠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두군데 그러니까 굳이 황지권, 장성권 구분을 해서 두군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폭넓게 해서 넘어가봅시다. 그런데 너무 차별화 된 것이 없단 말이예요. 청소년들한테. 굳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황지동에 있는 학생들은 황지동사무소를 가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이나 황지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시스템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건축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상장동에는 정말로 새로운 그냥 일하기 쉬우니까 PC 3대 들어오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생각할 때 어이가 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대안제시는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구 화전동에 사는 친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런 것을 접해보고 싶은데 거기를 안내려가도 내 친구집에 가면 PC가 있고 동네에도 PC방이 있고, 그 돈이 없어서 동사 무소에 가면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들게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제시는 못하면서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 우스운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가도 접하지 않는 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 접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민간인들한테 이양해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그것 태백시가 관리안하면 더는 투자비 안들고 관리비 안들거 아니냐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여기 건전한 청소년육성도 있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페이지를 할애가 되었고 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장동에는 한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사업에 쫓기지 않고, 관계공무원들 다른 데 출장을 가서 아니면, 다른 곳을 참고를 하더라도 좀 색다르게 오히려 저는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때는 각 학교들마다 학생들 자치위원회 비슷한게, 학생회장단들이나 이런 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팀들하고 중학생이면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대로 청소년계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미팅을 해서 이러 이러한 시스템을 할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PC방 없는 청소년 문화의 집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청소년들 의견을 현장감 있게 들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쪽에 방향을 좀 색다르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실적위주의 일만 추진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 하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찾고 조그만한 공간만 활용할 수 있게 끔 해준단 말이예요. 대단위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설정이 잘 된다면 각 학교마다 쓰지 않는 운동장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요즘 말하는 힙합댄스 홀이라도 만들어주고 음향시설 잘 만들어주고, 그런 데서 학생들이 불충분했던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얼마든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만 열중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그런 것 생각 해봤는데요,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그쪽에 추진하기에는 그렇고요. 교육청하고 협조하는 그런 관계도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게 어렵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장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실지 밀폐된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비행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공개시켜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것이지, PC방 그런 게 왜 필요하냐는 말이예요. 솔직한 말로 해서 가정에 PC 없는 집이 내가 판단해서 30~40%는 가지고 있다고 봐줘요.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황지2동에 태서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에 가면 큰 건물들이 있어요. 전 부 다 비어있단 말이예요. 하나 빌려서 바닥 잘 해놓고, 스포츠댄스니 뭐니 해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제공해줘도 시원찮은 판에 돈들어 가는 것만...

이번에 상장동에 문화의 집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타라해서 문화센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양여금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면 시에서도 부담이 덜 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겠다 싶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의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말이예요. 어른들이 보는 객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실지 사회복지과에서 태백시 전지역의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란 말이예요. 우리지역에 가장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30~40평짜리 어디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일률적인 것만 예산 소비하는데 급급해서, 예산 소비하는데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PC예요. 1대 200~300만원씩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잖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부시설,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좀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건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다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제기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관리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오히려 더... 공간활용면도 있고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 보던 사업인데요, 중국동포가정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정이 7가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하는 사업인데...

7가정이라면 자녀까지 같이 들어온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을 이룬 가정입니다.

중국동포가 가족을 이룬 가정이 7가정이 되고...

결혼 한 동포가정. 중국교포가 태백에 있는 남성과 결혼해서...

국제결혼한 가구가 7가구란 얘기예요?

예.

취직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인력은 파악이 안되나요?

다른 인력말입니까?

그렇죠. 중국교포로서 돈 벌이를 위해서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인력들이 파악이 안되나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요 일단 여성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살다가 태백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같은 것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나 더 넣어서...

양부모라는 것은 여자가 이쪽으로 와서 친정부모 처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가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이야기죠?

예.

건전한 청소년 육성 여기에 고등학생 장학금 14명, 대학생 장학금 4명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청소년 희망기금 900만원. 이 기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것은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입니다.

도 기금이 이런 과목으로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출연금을 다 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예.

다음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공원묘원 조성사업에 보면 납골묘역이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을 64억까지 왕창 잡았는데, 갑자기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래도 분양실적이 저조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하나 할께요. 홍시장부터 납골당 1기 분양받아서 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분양 안 받는데, 공무원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보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힘없이 안될 거라는 예상하지 마시라고 그때부터 얘기했고 지난번에 시장도 납골묘역 1기 분양받기로 했단 말이예요. 6월달내로 추진해보세요. 실과장들만 해도 26기... 그것만 해도, 한 30%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좀...

문제는 애시당초에 있었던 것 빨리 탈피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시민들이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1,000기에서 500기만 나가면 50%인데, 그게 힘들어요..

열심히 할겁니다.

19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시급히 보조가 필요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파악하고 있는 곳 있어요?신축할 입장은 못되고 보수가 급하다는 곳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다라고 나왔어요?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미 추진한 곳이 있느냐고...?

지금 신청받은 곳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것으로...

내가 두번째 얘기인데, 과장말씀다르고 주민간담회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석공아파트내에 경로당은 비가 세고 노후화 되었다는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해 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경로당을 활용하면서 노인들한테 도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장판을 갈아야 된다거나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적던 크던 어쨌든 국영기업체 건물에는 자치단체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미한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큰 것은 못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가고 적던, 크던 투자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해보세요.

원래는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광업소에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

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정비보수비를 많이 못세우잖습니까? 그래서 작은 부분으로 전체적인 경로당을 전부 정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저희가.... 장판이 못 쓰게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손을 봐주는데요, 지붕개량이라든가 큰 부분은 광업소에서 할 수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크다 그러면 금액단위 얼마를 가지고 크다 그러고, 적다면 얼마를 적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회복지과장님이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치단체장은 주민대화에 가서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니까, 그런 답을 과장은 했고 자치단체장은 나가서 해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켜볼 사항이다, 어쨌든 지켜볼 사항인데 만약에 두 사람중에 누가 하나 질타를 받아야 할 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없이 행정이 한쪽은 선진 행정을 하고 한쪽은 기준을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 헷갈리게 하지 말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태백시를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광업소라든가 기타 관계에 있는 곳에 문서를 발송...

그것은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해주겠다라고 자치단체장이 과장한테 결재 받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시장이 사회복지과장보고 하라고 지시했을 때 사회복지과장은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되지만, 광업소나 다른 데서 자기네 건물이기 때문에...

알지, 그걸 나도 아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예요. 해당동에 가서... 광업소 건물은 시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곤란하다고 답을 했는데 그 지역 통장단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의하니까 자치단체장이 그것 해주겠다고 답을 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토지, 대지 이런 것 내에 공공주차장 다 시가 투자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석공부지 안에다가, 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했고 보도블럭 깔아줬고, 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장님 하시는 그 투자할 금액만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하라고요. 다른데는 보도블럭 깔아주고 다하는데... 석공땅인데...

26페이지,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 실시, 여태까지 시행되었던 부분입니까?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처음하죠?

예.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겠어요? 요새는 사회복지과에서 음식값이라든가 모든 게 자율로 많이 가고 있잖습니까?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나왔지만, 점검자는 위생계 직원들하고 음식업지부 자율지도위원들로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등급을 매겼을 때에 정말 잘해서 좋은 곳은 관계 없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판정이 애매모호할 때 오는 비난의 여론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는 문제점 및 대책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그 다음에 향후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쓴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스스로 문제점을 안고 간다라고 본다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기준도 200개업소인데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이 부분에서 유의해달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한테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겸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왜? 이분들이 이게 한번 예를 들어서 A급 판정 받은 분들은 플러스 알파도 있겠지만, 만의 하나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보여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적인 감정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잘못되어서 D급 판정을 받을 때는 100원 수입 오르던게 30원으로 떨어질 수 있고, 20원으로 떨어질 수 있고 폐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4페이지, 행복나눔 카드제는 이용요금의 50% 할인해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100%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업소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70%는 동의를 받고요. 한 30%는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다 끝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30%가 끝까지 안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참여하는 업소만 하면 됩니다.

참여하는 업소만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일방적으로 너무 이미용업소하고 목욕업소에다가 부담을 너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415명인데....

이런 부분을,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업소주인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의견을 나눠보고요.

65세 이상 노인들 할인혜택받는 것 얼마받고 있죠?

없습니다.

목욕탕에 65세 이상 노인들 할인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승차권만 있고요. 경로연금이 있고요.

경로우대증 갖고 들어가면 얼마 할인해 준다는데...

옛날에 경로우대증이 있을 때, 지금은...

이번만은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상당히 이미용, 목욕협회에 상당한 희생이 따르니만큼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기타등등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이런 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하나 어떤 특정지역에 영세민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쪽의 이미용업은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라든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재정지원은 없어도,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셔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말입니다, 완성되어서 개관되고 나면 국비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멋있는 곳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이왕이면 편히 와 계실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없네요.

어린이집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위탁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계획이 서면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태백에 어린이 집이 7개가 있죠?

예.

다 포화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수요와 공급에 발란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장성 2군데, 철암에 1군데도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2대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학생수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한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던지간에 충원을 빨리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쪽 지역은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황지권에 있는 4군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것을 금년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부모들의 교육열을 계속, 수요를 못 받아들여서 못한다면 어린이 집 관리를 민간이 한다고 했을 때는 책임이 없는데, 어쨌든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못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이 라기까지 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동수를 조사를 했을 때 그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수가 큰 변화가 없는데, 어린이 집이 그렇게 포화상태이거든요.

그것은 학원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원은 1~2시간이지만, 걔네들은 아침부터 종일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말씀하신 당장 건물을 지을 형편이 못되면 상장중학교에서인가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서라도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를 비슷하게 맞추어주어야지,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0명이 밀렸니, 70명이 밀렸니 이런 소리가 나와서, 부모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문제점을 찾아서 하반기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각동 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자주 있습니까?

예.

1년에 한두번씩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났으리라고 믿고 싶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믿고 싶은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 미비를 통해서 수혜자들이 제대로 된 수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실수 내지는 교육미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100이라는 숫자가 나가야 되는데 50내지 30밖에 안나가서 그분이 말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태백시에 그런일이 여태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미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적인 문제, 법적인 해석문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임재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은 직제는 4개 담당, 1진료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4명으로서 3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3월부터 연중 지역별 현지방문 진료 및 상담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진료반을 1개반 12명으로 구성해서 월 3회 이상 운영하며, 주요내용은 진료사업과 건강검진, 보건교육, 방역소독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지방문진료 및 건강상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방문건강상담, 성인병 예방교육 및 건강상담, 불우환자 가정 자매결연, 재가환자 간호, 재활장비대여, 방문대상자 영양제 공급, 장애인 건강진단 사업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모자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외 6개사업과 가족보건사업의 가족계획 시술사업외2개사업에 총 12,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질환예방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국가시책 암검진 사업 155명, 도시책 암검진사업 1,465명을 계획인원으로 추진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 암교육 홍보사업, 골다공증 검진사업 및 환자관리사업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위주의 사업실시로 인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호응 및 참여의식저조가 예상됨으로서 시의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목표량 조정 건의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행정지도 강화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병의원을 포함해서 46개소로서 지도점검은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사항과 의료기관간 담합행위 임의 조제행위에 대해서 분기 1회 점검토록 하고 의약분업 협력회의는 년2회 개최토록 하며 대주민 관련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서 환자의 조제편의 제공등을 빌미로 각종 부당한 방법을 통해 환자를 특정약국에 독점 유치하거나, 조제기피행위등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 및 치료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1,790만원입니다.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을 편성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실시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 취약지 방역소독, 예방접종 확대실시, 보균자 찾기 검사, 다중급식소에 대한 수인성 질환 사전예방 조치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항으로서는 예방접종시에 발생되는 부작용 환자에 대한 사전대책을 위해서 접종실시전에 철저한 예진과 문진으로 이상환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배제토록 하고 소규모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등 수인성질환 우려에 대해서는 하절기 수시 조리음식 및 음용수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특수업태 조사자, 결핵환자, 나환자등 관리사업으로서 우선 먼저 성병관리사업으로는 특수업태부 및 등록관리자 검진과 감염자 치료관리,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X-선 검진 및 객담검진, 비씨지 예방접종, 나환자 관리사업으로서는 등록환자 치료 및 관리, 신환자 발견을 위한 악성피부질환자 검진사업 추진과 그외에 기생충검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6,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취학전아동 불소겔 무료도포사업과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사업등을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치과의 진료업무 지충으로 인한 예방사업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진료중심 업무에서 예방사업위주로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인원은 연간 4,5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2명이 필요하나, 현재 공중보건 한의사가 미배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중보건 한의사의 장기 미배치시에는 진료업무가 지난하므로 한의사회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윤번제로 자원봉사형태의 진료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계획은 국민건강증진 시설 지도점검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건강생활지도자 교육, 건강생활홍보 패널 전시를 실시하고 청소년 금연교실 개최와 건강증진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일반진료 2,500명, 가정방문 500가구, 보건교육 및 예방활동 10회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 안내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벽지주민의 보건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진폐환자수는 3,203명으로서 도내 전체환자수의 37.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입원 및 통원환자가 397명, 재가환자가 2,80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를 2000년 1월 19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진폐회원으로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진폐협회에 등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진폐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지원사업으로는 진료비 및 약국 약품 구입비 전액이 지원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월 1회 취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폐환자 요양 의료기관인 태백중앙병원에 대해서는 요양환자 취미 활동 및 전신안마기 설치사업에 도비4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중 거동불편자에 대한 자원봉사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운전, 이미용, 가사봉사등 일반 주민대상 봉사자 연중 모집과 자원봉사자의 자매결연 창구 운영, 가사도우미 활동으로는 집안 청소, 세탁, 재활운동, 민원대행등을 실시하고 미용 및 목욕도우미 활동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소년 소녀가장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32세대 5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양관리를 위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에 식품쿠폰등을 발급해서 식생활을 지원하고 거주지 위생관리에 대한 방역 소독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미용 서비스 실시와 정기 예방접종등 건강관리와 여양제 공급, 기타 건강상담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순회 이동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은 통리, 철암장터, 아파트 단지, 기타 주민밀집 지역등을 대상으로 검진반을 1개반 5명으로 편성토록 운영하며 운영은 월 2회 정기적인 운영과 지역축제 및 행사시 수시운영함으로서 혈당, 혈압검사로 유소견자 조기발견 및 관리에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서 1일 1명의 직원을 현관에 별도로 배치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한 보조, 진료안내, 민원대행등을 실시해줌으로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주간프로그램운영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중에 정신질환자 연간 100명을 목표로 주2회 글씨쓰기,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레크레이션 및 음악지도등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서 소외된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족계획 시술 150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가족계획 시술을 안 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하지는 않구요. 시술 자체를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증명같은 것 받아서,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미희 : (청취불능)

6페이지, 의약분업 행정지도 강화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무엇이였냐면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 조제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것이 계속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약국들이 기피현상을 분석하려고 하면 약국에서 복지과로 청구금액이 올라올 거예요. 그 금액을 분석해보면 어느 약국에서는 조제를 기피했고, 어느 약국에서는 순순히 조제를 해주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약국이 어느 약국인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약품구입비가 처음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병원 부근에 있는 약국은 처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색을 갖추어야 되지만 소위 말하면 내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단일 진료과목으로 되어 있는 주변의 약국은 거기에 맞춰서 구색을 갖출 수 밖에 없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약도 장사니까, 중점적으로 나오는 처방에 대해서는 좋지만 한달에 한두번밖에 안나오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안 갖다 놓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동분서주할 수도 있다, 황지사람이 장성가거나 장성사람이 황지로 오거나, 그 지역에 과가 없는 병원은 그 필요한 약을 갖다 놓을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것은 상당히 단속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것 아니예요.

요즘 메스컴에서 홍역백신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확보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확보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청하기는 200명분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100명분이 되어 있고, 아마 수일내로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쌓아놓고 공급을 안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확보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10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취학아동들이 얼마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예요.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보건소가 홍역백신 구입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다행히 그래도 우리지역에는 홍역이 발병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으니까, 발병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풀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최대한으로 필요한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도에 요청을 했는데, 공중보건 한의사가 인력수급상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강원도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보건소 신축하면서 도농복합 지역으로 지정된 것 아니예요?

제가 듣기로는 전산화가 안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직렬부적합으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죠?태백시 보건소가....

정확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역할이, 지금 태백시 처지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에서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행정직이 보건소장이라는 직함을 못달고 직대로 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본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몇 번째 바뀐 것입니까? 불과 짧은 기간동안에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분들이 직대로 들어가셔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불이익을 받는 보건소에 배치된 이상 보건소장께서는 좀더 열심히 뛰셔서 그것을 극복하셔야 될 거라고, 이 상태를 가지고 직무계열이나 기타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해서, 본인도 이것은 내죄가 아니다라든가 그냥 안주만 해서 안될거란 얘기라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로 뛰어서 회복을 하셔야 되요. 안그러면 앞으로 전산화작업이라든가 모든 보건행정에 관련된 어떤 제반적인 사항에서는 계속 걸릴거라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장님 역량이란 말이예요. 안되면 시장한테 올라가서 사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이 움직이던지 국회의원을 움직이던지 해서 받고 있는 불이익을 빨리 해소를 해야지, 말 그대로 나는 직대인데해서 세월만 보내고 앉아 있으면 안될거란 얘기지. 모처럼 보건소장님도 젊은 분이 오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 방법을 해소를 해보세요.

예,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조보건진료소에 기동장비가 있나요?

현재 기동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진료원 하나만 나가 있는데, 기동장비 없이 만약에 조금 떨어진곳에 사고가 났다면 그쪽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야되는 이런 처지입니까?

현재 그런쪽으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방문하실 때 사조동이라는 자체가 한가구 한가구 간격이 1~2km가 아니라 5~6km, 구석 구석에 독립가구들이 많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런 가구를 방문할 때 이분이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누가 나가서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량을 제공하느냐 이 얘기지...?

그것은 보건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직무와 관련되어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 업무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이동수단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기타등등은 정확히 계산을 해주는 게 원칙 아니예요? 그게 그쪽으로 쓰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없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여기 보니까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조동에 500가구란 얘기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리고 오지 구석 구석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귀네미골 한번 가려면 몇 km입니까? 한번 왔다 갔다하면 자가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1일 출장비나 그런 제도가 있어요?없으면 강구해주셔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