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청취의건(재정경제과)

재정경제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지방세 담당 소관인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세편의주의 행정에서 21세기 사회환경 변화와 부응할 수 있는 납세권익 보장 및 편익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해서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선진세정을 구현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군세 51억6,000만원, 도세 37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7%가 증가한 89억4,100만원으로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부과전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정비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동이체 제도 및 인터넷 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만족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안내 팜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고지서 송달 시 봉합고지서를 활용하여 납세자 개인정보 유츨을 방지토록 추진하고, 수납처리 1일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이중 납부된 세금은 납세자에게 즉시 환부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의 추진과 아울러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납지방세 목표액 설정 징수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12월말 현재 체납액 도세 4억700만원, 군세 4억2,200만원 등 총 8억2,900만원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70% 이상 징수액을 설정 목표액을 설정코자 체납지방세 전담반을 1인 1읍면 담당으로 편성 운영하고, 지방세 전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 온라인 행정망과 연계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채권 우선 확보와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한 홍보강화와 지방세 자율납부 풍토조정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체제 조치를 강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체납세 일소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체납세 없는 읍면 만들기에도 총력을 다해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자율납부 의식이 함양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자료 D/B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산환경인 C/S 분산처리방식의 신 지방세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목간 연계처리가 어렵고, 유용한 세무정보의 생산이 불가능한 현행 지방세 시스템을 행정정보화 사업 및 전국 온라인망과 연계가 가능한 신 지방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3,850만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기존 지방세 전산자료를 D/B 구조로 자료를 변환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 금년 4월 중에 세정업무 담당자의 프로그램 교육과 더불어 신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수 없는 지방세 전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공경제 업무 소관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4개의 재래시장이 있어 이를 경쟁력 있고, 특성화 된 시장으로 개발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방향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시장,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한 문화가 있는 시장, 주민 및 관광객이 접근하기 쉽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객이 있는 시장, 또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된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으로 개발할 방침아래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정부방침에 있으므로 안성시장은 2002년도에, 무풍시장은 2003년도에, 설천시장은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 하에 무풍·설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6,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주시장은 대전·전주를 거점으로 한 광역거점 및 무주생활권 시장으로, 무풍시장은 김천·대구를 거점으로 한 지역전문 특화시장으로, 설천시장은 국립공원과 리조트를 연계로 한 관광투어 시장으로, 그리고 안성시장은 전주·광주를 거점으로 한 유기농산물, 청과 등의 지역전문 특화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 타설 준공해서 미 추진된 사업을 해동과 동시에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분야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사업비 4억7,400만원은 금년 제1회 추경 시 확보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단체 및 직능대표인 시장상인대표 등 20여 명 내외로 무주시장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 추진중인 52개 점포에 대해서 5월 중에 재배치를 마무리하고, 6월 중에 무주현대화 시장을 개정토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시장개장 후에는 반딧불축제 시 외국 관광객에게 공개해서 현대화된 무주시장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다 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사업은 광명카센터 건물을 작년에 협의 매입하였으므로 2월 중에 철거토록 하겠으며, 건물 철거 후에 바로 착공해서 78m 옹벽을 8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이 사업 역시 6월중에 마무리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성시장 재개발 추진입니다. 3월까지 안성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부지를 선정토록 독려해서 5월중 설계용역을 마친 다음에 사업비 20억에 대하여 2002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타 시장 역시 용역을 마친 다음에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무풍·설천면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40세대를 2월중에 선정해서 3월중에 시공하고, 5월중으로 준공해서 영세가정의 안전한 생활유지와 저소득 불우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스코 사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군청, 읍면, 사업소 조명기기 785조로 안정기를 자기식에서 전자식으로 형광등은 40w에서 32w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는 에너지절약 전문업체인 전문기업하고 3,4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절감액을 3년에 걸쳐서 매월 94만9,000원씩 환수해 감으로서 환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만큼 예산절감 및 에너지절약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2월중 예비조사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4월 중 계약을 하고, 시설공사를 실시해서 6월 중에 준공한 다음에 절약을 하는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담당 소관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업무와 관련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산입찰제를 더욱 확고히 운영하겠으며,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관내의 해당업체 모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에 대한 예산집행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물품 구매, 경상경비의 지출 시 주인의식에 기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공사의 질적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영세업자 즉, 재무부령 업자에 의해서 시공됨으로서 부실, 조잡한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또한 무절제한 건설업 참여형태가 이어져서 업체간 갈등으로 지역화합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이의 개선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소규모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담당 소관으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 정책 및 시책수립 시 적극 활용함은 물론 불요재산의 적극적인 처분 및 무단점유 행위 차단을 통한 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용으로 경제성,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국·공유재산 11,220 필지 12,200,000㎡와 건물 138동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는 전국 일제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기 용도폐지된 출장소, 농민상담소, 읍면 복지회관 및 민원성 자투리 농지 등 불용재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고, 은닉·무단점유하고 있는 예산을 적극 세출하여 법적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재정립토록 하겠으며,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을 읍면별 지목별, 용도별로 구분해서 1/5000도에 상세히 기재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포도를 작성하겠고, 아울러서 지목별, 면적별, 용도별 이용실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확한 현황을 작성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실내공사가 되겠습니다.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함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농민회사무실, 솜씨방, 소회의실, 이·미용실,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유익하고 보람 있게 여가와 생활을 즐길 수 잇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0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2월말 착공해서 2월말까지는 완공하여 3월 중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35%입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으로 주민센터로 면모를 일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설천면 의소대 사무실 및 소방차고 시설입니다. 설천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노후 되어 안전사고 우려로 국비 7,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소천리 면사무소 앞에 대지면적 202평에, 연건평 34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을 군비포함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당초에는 현 설천면 의용소방대 부지 내에 연건평 29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고자 2000년 3월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6월 5일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기 확보된 사업예산 7,000만원에 의한 설계는 너무 협소해서 제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연건평 34평 규모로 설계 변경해서 2000년 12월 30일 착공해서 동절기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달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5월말 한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계획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확보된 무풍면 입구 대비 1,54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513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조 건물을 신축하고자 기본설계 용역보고 및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후 1999년 12월 21일 기본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보고 및 설명회를 거쳐서 2000년 5월 29일 납품 받아 지난해 청사정비기금으로 기채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납품 받은 용역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2002년 말까지는 완공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영수익업무 소관으로 차질 없는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 세외수입 확대와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사용료·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1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32억3,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7억7,500만원으로 총 100억1,000만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6.32%가 감소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의 26%를 차지하는 이자수입의 목표액은 26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대비 23%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조례 78개 종목에 대해서 개정토록 하겠으며, 2001년 하반기 중에 인허가 부서와 세외수입 전산을 연계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수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여유자금의 장·단기성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1년 경영행정연구 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영행정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1년 경영행정 발표대회를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우수한 경영행정을 널리 알리고 타 자치단체의 경영행정 기법과 경영마인드를 접목, 경영행정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1년 6월중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 400여 명의 참석 하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군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대한매일,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 발표를 반딧불축제 전 시행하기 위해서 4∼5월 중에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 후 행사장 준비 및 안내를 5∼6월 중에 완료해서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생태사과단지 조성으로 사과 생산과 관광기능을 접목시켜서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지로서 역할을 부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무풍면 증산리 46번지 일원에 약 50,000여 평의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이며 기반정비사업비로서 약 5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사업을 이관하여 2001년 7월1부터 2002년 10월까지 토양안정화 사업 및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추후 관리 후 분양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효과분석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군청 관내 전체적인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거예요, 야간에 평균 몇 등을 켜는데 그 등수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것입니까?

이것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와서 저희 공공기관만 검토를 전부 해 본 결과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약 3,400여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회수를 해 가고 났을 때 그 외 떨어지는 부가가치 즉, 에너지 절약 효과는 연 1,000만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업에다가 공식적인 의뢰를 해서 사업효과 분석을 한 것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와 가지고….

어디에서 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와서 했습니다.

예?

에너지 관리공단에 있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용역효과를 의뢰해서 나온 사업효과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기가 있는 안정기를 자기식에서 전자식으로 하고, 형광등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40W 정도 되는데 이것을 32W로 조정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그러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일률적으로 어떤 전략사업을 위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거예요, 의뢰를 했어요?

자기들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스스로 와서, 군에서 의뢰한 것도 없고 스스로 와서 한 거예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체계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시책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 후에는 공공기관부터 해야 파급효과가 많고 하니까 공공기관부터 이만한 효과분석을 내놓았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와서 확인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증빙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 와서 했는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효과 분석을 한 것이 설치된 전체 등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효과를 한 것인지, 이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것은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안정기가 자기식과 전자식으로 안정기식 때문에 전력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0W에서 32W라는 것은 같은 개소수에, 같은 등수에 40W에서 32W라면 밝기는 줄어요. 32W짜리와 40W짜리의 밝기가 그대로인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조도관계는 동일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수에 32W를 쓸 때 야간에 전체 설치된 등수가 동시에 켰을 때와 야간작업 시 평균 몇 등을 켜는가에 대한 이런 사업분석이 철저히 나와야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효과가 전체 등수를 대상으로 해서 다 켰을 때 40W와 32W를 켰을 때 사업효과나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서 야간 근무 시에 평균 몇 등을 켜는데 그 몇 등이 40W에서 32W로 했을 때 줄어드는 사업 효과, 그래서 먼젓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스탠드를 구입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스탠드는 사무실 구조 내에서 부분적 근무 위치에 등만 켜면 되는데 전체 등을 일부 반절이면 반절 켤 수밖에 없는 설치 구조 때문에 스탠드가 필요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중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물론 개인이 야간근무 시에 켜는 스탠드와 여러 명이 동시에 야간근무 할 때 여건은 다릅니다만, 이것이 과연 사업효과가 그런 논리에서 분석되었는지 궁금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효과를 냈는지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기식과 전기식을 잘 압니다. 제가 전기 전문업자는 아니지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보통상식은 다 갖고 있어요.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기소모에서는 볼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220볼트나 200볼트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16페이지, 건설적인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사실상 재무부령 업자에 계약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에다 계양을 시행하겠다 라는 추진계획은 상당히 책임분야에서 중요한 것이고, 부실문제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참 좋은 방침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중요한데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에 전혀 기술이 없이 이사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재무부령 업자들이 그동안 건설업의 경력을 비교하면 신규 전문건설업 면허에 이사로 아무런 기술이 없는 분들이 등록을 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도 수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침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에 해당 이사가 정말로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과 기술이 있는 가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제대로 시행하는데 근본적 문제가 거기에 있다 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확행, 실천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점검되고 각인이 되어야 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명분만 전문건설 면허 보유업체에다가 전격적인 계약을 하겠다 그러시는데 그러기 이전의 문제를 면밀히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명분과 실리가 동일한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감독자는 감독자대로 이런 재무부령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시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또 그 공사를 1,000만원 미만을 재무부령 업자들이 했을 때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임에도 부락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 적어도 재무부령이 아닌 전문건설업체에다 공사를 줌으로서 그 분들이 만약 자기 이사로 등록한 사람이 시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사업을 안 줄 것이고, 또 시공능력이 있다고 하면 재무부령업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 자기회사 이사로 되었다고 하면 이사한테 책임부여를 해 줄 것입니다. 해서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재무부령에 등록된 사람들만 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항변이지 그 외에는 전문건설협회에다 줘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이번에 전문건설업체한테 각종 공사를 그쪽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를 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만약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주겠죠, 이사등록을 안 받고? 해서 이런 제도로 해서 하여튼 문제점이 잇는 것은 철저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분은 전문건설 면허업체한테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들이 소규모 사업까지 직접 현장감독, 시행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명분은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만, 일부 수수료 징수를 하고 해당 이사나 전문업체에다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대로 진행되기가 쉬운데, 다만 책임부문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 전문건설업 면허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실리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대외적으로 정말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관행적인 그런 문제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확실히 해야지, 계약은 면허업체와 하고 내용적으로 어차피 재무부령 업자나 기술도 전혀 없는 이사들에게 줘서 사업장을 맡기는 것이나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내용은 정말로 책임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부터 보완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완벽히 하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려면.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페이지, 이자수입 목표액이 26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대비 23% 중으로 잡았는데 현재 금융기관들이 수신금리를 상당히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수신금리를 상당히 내리고 있는데 군에서 이자수입 목표액을 23% 증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액입니까?

작년도에 이자수입 목표가 21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결산해 보니까 32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다만, 금년도에 26억으로 잡은 것은 약 2% 정도 다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잡았습니다만, 문제는 예를 들자면 각종 공사가 조기집행 되어서 시제 자체가 정기적으로 될 것이 싹 빠져나가면 이 목표액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 대비라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2000년도 연말 최종 이자수입 목표액에 대한 것을 설정해서 보고한 것이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00년도 연말 총 이자수입이 얼마였어요, 32억요?

3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억에 대한 2% 감으로 해야 원칙이죠? 사실상 보고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본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자수익목표액을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 당시에 올려서 세출예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래도 원칙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더라도 업무보고 시에는 사실상 2000년도 최종 수입이 얼마였으며 그에 대해서 연중 목표액이 얼마라고 보고해 주는 것이 사실상 타당한 보고입니다. 이게.

다음부터 보고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2% 감이라면 수신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양도성예금이라든가 각종 금융상품이 수신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려갈 것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고, 그에 대한 감 목표액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자수익 목표 26억원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경영행정 연구발표 개최 이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외에 더 이상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 작년 부산대회 때 약 300만원 정도 출연했다고 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행자부와 협의해서 추가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와 전혀 사전 무슨 협의가 있었다거나 가회비랄까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행자부에서 금년도 경영행정 사례 발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못했고 또 담당자가 바꿔서 이것은 구체적인 협의를 못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무주군에서 경영행정 연구발표에서 주요 발표내용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발굴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 심의회에서 채택이 되어야만 발표가 되는 것으로서 아직 어떤 사업목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 무주군 공무원이 동원되고, 주민이 동원되는 그런 형태가 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주군에 각종 행사들이 리조트에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 관계는 전국에 경영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자 400여 공무원들이 직접 오게 됩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전부다 오게 되는데 이 행사만큼은 전국의 경영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참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효과를 드높이고 무주군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반딧불축제 때 같이 우리 반딧불축제도 선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종 반딧불축제 때 토론회라든가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어서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주민이 동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이 이제 경영수익사업이 범위를 넘어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은 전혀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무주재정 입장에서 볼 때는 연구개발 필요성이 있는데 아예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포기를 하고?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역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사업 플러스 국비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문사과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우리가 사과단지 조성 후에 군에서 관리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하기로 되어 있죠?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 보고서에도 보면, 그렇죠? 그런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도 경영행정을 막상 어떤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고, 기 시행했던 사업을 어떤 마무리를 하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연구하는 것이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죠?

현재 신규사업은 발굴을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서 부실이나 조잡한 현장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조사를 참고로 해서 계약자와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합니까?

문제는 지금 솜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솜씨도 음식에 똑같은 재료를 넣더라도 맛깔스럽게 내고, 품위 있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솜씨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판단에서 어느어느 업체는 정말 사업도 견고하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미적인 감각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 부서 입장에서는 그쪽한테 공사를 많이 수주하도록 수의계약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만 알고자 하는데, 중복된 부분이나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이나 조잡한 현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나 업자는 사업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 당시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럼 어떻게 계약 당시에 참고해서 계약을 합니까?

계약당시에 현장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성이 많이 제기가 되었다거나 공사 설계변경을, 안 해야 될 설계변경을 했다 라면 사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한 탐문을 받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사를 조금 덜 주는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어떻게 편협적으로 나한테는 미워서 안 주느냐?", 또 "어떤 오해가 있어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 부서의 고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정말 공사도 잘 하고, 민원도 제기 않고 제대로 견고한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주는 것이 옳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관내 17개 업체 중에 공사수주가 덜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왜 나한테는 똑같이 공정하게 안 주느냐?" 이런 항변이 있어서 참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변이 없게 하려면 지금까지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공사 감독관이 얘기한 그것을 듣고 구두로 듣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실이나 또는 감독관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참고로 그런 입증자료를 가지고 항변을 했을 때는 그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동안에 공사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신한테 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조사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떳떳하기 않습니까, 어느 누가 거기에다 항변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조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2∼3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2∼3년이 지난 것은 참고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과장께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는 것이 정말 부실, 조잡한 정말 영세업자가 하더라도 아주 일을 잘 하는, 성실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한다면 바로 이런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항의합니까?

앞으로 부실공사방지조례도 있고 하니까….

부실공사방지조례는 말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실공사관리조례 하면 감독관이나 현장 명예감독관이나 모두 사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기재된 명부 하나 없어요. 본 의원이 건설교통과장에게 확인했었고, 다시 확인할 생각인데, 그래서 감사장에서 감사중지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만 해놓으면 계약하는데 일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앞으로 계약은 부실사업을 하고, 동절기에 전반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무주군에서 26일 공사주지를 내렸는데도 영하 7°, 13°로 다음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카메라로 레미콘 들어가는 것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경찰관을 불러서 다 찍어 놨어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정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전체 징수목표가,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지방세가?

작년에 7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작년보다 27.7%를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내 고향 담배 판매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배정을 담배인삼공사에서 무주군 출장소에 배정을 않고 있고, 지금 내 고향 담배판매 사업을 외부로 하다가 가사원 측에서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니가 국가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나간다는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제재를 받고 있어서, 내고향 담배판매를 외부에 하는 것은 지금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 실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이런 것을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넣으시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쪽을 해야지 하지 못 할 이런 사업을 넣는 것은….

이것은 내 고향 담배판매를 외부에 판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추석 명절이 되었든 설 명절이 되었든, 반딧불축제 이런 때 많이 확보를 해서 그때 판매를 해서 세수목표액을 올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장개량사업에 대해서 무주나 안성 쪽에는 시장이 형성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무풍이라든가 설천 쪽은 5일 시장이 지금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쪽에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존폐가 될 때도 개량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대통령님의 연두 기자회견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시장, 또 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기채를 내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국비를 확볼ㄹ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무주군도 일단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마친 다음에 명분 있는 시장을 만드는데, 현재 설천시장이나 무풍시장이 그렇게 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가 있는 시장을 가꿔 나가는데 우리도 좀 보태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운영이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구도 없는 데에다가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선거 때 공약한 직거래 사업 지금 말이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할 때 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충분할 때 시장개량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테마가 있는 시장을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5일장을 상품화 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쪽에는 시장을 개량하지 않고 옛날 그 모습대로 해서 사람들이 옛 정취를 구경하면서 5일장을 보는 것이지 시장 멋지게 지어 놓으면 백화점 가지 뭐 하러 그런 시장 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을 개량하지 않고 옛 모습, 옛 정취를 잘 보전한 쪽은 지금 관광상품화로 한 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멋지게 개량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무주읍 시장도 옛날 재래시장으로 어떤 명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재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가 하천제방을 한다든가, 농토를 했을 때 우리가 매입한 땅은 각 사업 부서에서 원본은 가지고 있고 부본을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바꿨습니다. 해서 원본을 우리한테 주고 부본을 사업 부서에서 갖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 공유재산관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것을 이관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세저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이 끝나서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 과세 시점을 잘못해서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 분이 기 무주군으로 땅 매각이 되어서 자기 땅이 아닌 데도 이런 세금이 나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설천면 같은데 의소대 사무실, 소방차고 시설을 보면 공사착공을 12월 30일하고 공사중지를 12월 30일에 시키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우리고장에 많거든요? 해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지금 제1회 추경이 바로 끝났으면, 바로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풍면 사과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납품 받았습니까?

납품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반조성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승인 해 준 것은 5억원이에요. 그런데 5억원을 다 쓰냐구요, 여기에?

그것은….

이 돈을 갖다가 저희들 사과단지가 약 8억 정도가 될 거예요, 저희들이 해 드린 것이.

예.

그쪽에 있는 돈하고 잘 한 번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기반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적관수 시설이라든지 그쪽에도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그쪽 예산으로 하고 이쪽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국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이 돈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젓번 담당자한테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 5억원을 지금 여기에 승인을 했다고 해서 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 최대한 적게 쓰시고 그쪽 예산 집행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절기 공사는 계약과의 관계가 밀접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늦게 서고, 설계가 늦게 나오고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계약이 동절기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업자들 편의를 봐서, 행정편의를 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절기 공사는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는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말도 안 듣습니다, 담당감독관이 얘기해도 안 됩니다. 가서 강제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계약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절기 공사를 하는 사람도 역시 계약 조건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시장현대화에 있어서 안성면은 12년, 설천면이 약 12년 되었습니다. 안성면과 무풍면은 목조이고, 함석, 슬래브로 현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로 슬래브가 되어 있는 설천은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테마가 있는 시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슬래브 시장을 해야될 것인가, 시장을 철거해야 될 것인가를 확정할 것인가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해체하고 시장을 다시 신축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님께서 테마가 있는 시장을 강조하셨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테마시장화 하는 데도 튼튼하게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이것은 구태여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일단 용역비가 확보된 다음에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니까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현대화를 5일장 위주로 합니까?

지금 저희는 5일장이면서 상설시장화 하는 이런 복합시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일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상품을 팔고 그 주민이 이용하는 그 역할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거의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외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일장도 필요하고, 단순히 5일장으로서 상품만 사고 팔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의 만남의 장소, 문화공간의 장소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특화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그런 관광상품화 한다면 이것은 5일장으로 위주로 한 무풍이나 설천, 안성만이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 지역이든지 시장이 없는 부남이나 적상 등 그런 여건이 맞으면 관광상품화 하고 그런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인데,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런 5일장을 중심을 한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노인이나 주민들이 어떤 만남의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하나 예를 들면 사과가 현재 우리 무주가 알려지면서 사과를 현지에 와서 유통업자들이 사가겠다, 구태여 서울까지 신고 오지 않아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집산지의 역할, 유통역할, 이런 다목적인 시장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설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 수용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