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한경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정 전반에 대한 업무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소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신용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발의 안건을 의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본위원회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제도를 바로 잡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1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내용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때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요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문화체육회관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문화체육회관을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갈라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은…….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발의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모의의회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인데 이것은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시기는…….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시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비회기중이나 회기중이나 관계없이 와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와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직접 방청을 하고 오후에 해도 되고 비회기중에 오면 방청은 못하고 직접 모의의회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원호위원
모의의회의 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운영, 밑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권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 분뇨오수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의회에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나가서 설계부터 공사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은요?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집행부에 지시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공사감독을 잘못했다면 문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현지확인을 해서도 그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현지확인하고는 틀리는 것이 현지확인은 잘되었든 못되었든 현지확인하는 것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을 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나 조치는 현지확인으로 발견해서 하는 조치나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조치나 동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신원호위원
번거로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의록 관리 시스템 설치해서 회의록 공개 등으로 선진의회상 구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HDP2000이라고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회의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을 지금까지는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고 공개를 했는데 인터넷에 그대로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인터넷에 띄우는데 띄울 수 있는 장비가 3,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의회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전자시대가 되고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겁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작년에도 남원시 같은 데를 가보니까 제작년부터 이 시스템으로 해서 공개를 해왔다고 합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타시군에도 그렇게 시도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의회사무과에서는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한 쪽이 먼저 가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같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그 수준하고 맞추어서 넘어갔을 때 진짜로 의회가 홍보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역으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준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말입니다.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 이것도 실시하고 리장 우편물,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과히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말입니다. 자립도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하면 저 밑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자립도도 그렇게 빈약한 의성군이 왜 이런 것은 앞서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튼튼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을 신뢰하고, 이것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립도는 굉장히 빈약한데 뭐든지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도 위탁을 해보니까 난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만큼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뭐든지 앞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하는 것을 장단점을 보고 우리는 거기 보완해 가면서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자립도도 형편 없고 군민의식도 지금현재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왜 앞서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3,500만원도 현재 군민에 낸 세금인데 어떤 여유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하는, 다른 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중간쯤 가서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앞에 앞질러 가려는 것은 의성군만 앞질러 갑니다. 질타를 받는 것은 쓰레기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안 싣고 갑니다. 분류를 안 하면 안 싣고 갑니다. 아침에 가고나면 집 앞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전에는 싣고 갔다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분류를 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홍보를 해가면서 군민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쓰레기도 위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지방 의원들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어느정도 주민들이 따라올 때 뭔가를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다시한번 알아보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기능직 사무보조요원 1명이 없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군내에 기능직이 없어서 못 받습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지금 총무과의 입장으로서는 기능직이 전부 통괄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만 별도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통괄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능직이 운전기사 때문에 15명이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로 봐서는 하루빨리 기능직을 보강 받아야 되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군 전체 정원상에는 오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임용을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는 사람을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아서는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회의록 공개는 위원님들의 수준을 생각하시고 또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2001년도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용택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원 발의 의안이므로 발의하신 신용택 의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원
신용택 의원입니다. 한경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1월12일자로 개정되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는데 있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업무 성질상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사업소가 당초에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하던 것을 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신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신용택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1월12일자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 성질상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초 사업소가 한 개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업소로 하던 것을 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수도사업소는 전에부터 그렇게 안 해왔습니까?

신용택의원
하나밖에 없어서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박병태위원
앞에 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우리가 통상 부르기는 수도사업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인물에도 보면 수도사업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사업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업소하면 수도사업소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수도하는 말만 넣는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유인물에 보면 산업과, 수도사업소로 해서 통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그 명칭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당시 '92년도 조례안을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경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