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병환
김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0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당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령 제724호에 의거 인천광역시에서 운용관리 하였으나 '99년 11월 13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00년 7월 13일부터 2호 징수한 식품기금 중 60%를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 운용관리 하도록 인천광역시로부터 업무처리사항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예치 관리 출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안 제2조 내지 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안은 안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안 제15조 내지 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안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724호에 의해 시·도에서만 운용관리 하였으나 2000년 2월 12일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구청장이 관리운용 하도록 함으로써 금번 제정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에 따른 관련법률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 및 제3항에 의한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식품진흥기금의 계좌설치와 구금고의 예치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제2항은 기금의 여유자금뿐 아닌 모든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여유자금은"을 "기금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준용사항 및 기금운용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용어 및 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표준안을 참고로 할 때 "제2장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은 "제2장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운영"으로, 안 "제8조(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 해촉사유 등 1내지 3호중 어느 한 개호에 해당되더라도 해촉하여야 함으로 조문중 "다음 각호의 사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로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사항이므로 안 제10조의 제목은 "(위원장의 직무 등)"은 "(위원장등의 직무)"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개최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 조문은 지난 조례정비특위에서 위원회관련 조례중 위원의 수당과 여비부분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것처럼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그리고 안 제17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대상 사업과 시행령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기금의 신청부터 적격여부 확인,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시설개선자금 및 업종별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한계에 대한 사항과 자금대여 및 약정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안 제22조는 자금대출기간 및 대출절차를 명시하였고 구금고에서 융자지원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함은 물론 구청장에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1항중 "...에 대하여 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탈자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23조 1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이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지요. 그것이 시로 가서 시에서 이것을 운영했던 그런 얘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이제 자치구로 이관되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 이 얘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세입으로 집히겠다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예산에 반영됐었나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이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기금예치만 하고 2002년도부터 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과징금이 들어와도 그것을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이를테면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2002년도부터 대출사업 이런 것을 하겠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세입은 잡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은 예산에 반영했나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세입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000년 1월 12일날 개정되었으면 예상될만한 사항인데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개정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세입을 잡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세입을 못잡아요? 세입을 잡아야지,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제정안부터 처리돼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시에 조례가 통과돼야만 저희가,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 1월 12일날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차구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으면 2001년부터는 자치구가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어지면 세입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진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전까지는 시조례는 있었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시조례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에서 모든 부정, 즉 불로소득자가 위반했을 때 그것을 적발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던지, 아니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던지, 아니면 무허가 업소, 무허가는 해당이 없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징금을 거둬들여서 시에서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해 온 것이 바로 식품진흥기금이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건전한 업소에서 대출 내지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신청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 돈으로?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해왔는데 올해부터 조례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러면 심사도 구에서 직접 하겠네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구에서 심사를 직접 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되지 않은, 구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당업소, 즉 건전한 업소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신청을 했을 때 구에 합니까, 시에 합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신청은 저희한테 하지만 저희가 시로 진달을 해서, 2001년도까지는 구의 자금이 조성될 때까지 저희는 예치만 하고 기존에 시에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융자를 받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하면서,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업은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기금이 얼마까지 적립될 때까지는 우리 기금으로 대출을 안 해주겠네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얼마까지라는 기금의 한도액은 없습니다만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을 예치하고 2002년도부터는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만 활용을 하고 2003년도부터는,
충근
두충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기금 가지고 교육사업도 가능합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사업을 하도록 목이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요.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교육 말씀 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식품접객업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업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20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2003년도에는 화장실을 대상으로 업소당 1천만원 정도를 대출해 주고 2005년도부터는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해서 업소별로 시설융자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대출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2000년도 한해만 과징금을 부과한 액수하고 지금 시에, 그리고 과징금이 부과되고 납부한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부평구에서 과징금으로 징수한 것이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징수된 것이 한 5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60%를 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3,200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에는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예치가 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천만원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업소에 과징금을 300만원을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우리 구에 거둬들여졌는데 그 돈이 일부 시로 나갑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일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전체가 시로 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전까지는 전체 나갔는데 지금 5천만원 들어왔는데 3,200만원 남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금고로 전체적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월 말 60%에 상응하는 것을 저희한테 다시 기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조례제정하고 나면 100%?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40%는 시로 가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전액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전액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60% 귀속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로 40% 주고 나머지 60%는 우리 부평구에 귀속돼서 그 돈 가지고 조성해서 개선자금을 준다 이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되면 주로 쓰이는 자금이 융자사업으로 쓰이는 예산이 거의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5조, 16조, 17조에 보면 기 허가 낸 음식점에 한해서만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시설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시설 개·보수나 시설이나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는 데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헌식
장헌식위원
신규로.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신규는 안 됩니다. 융자해 주는 것이 신규로 우리한테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융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기존의 업소가 되니까 기존업소에서 예를 들면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쓰던 시설이 낡았다든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6개월이라는 것은 허가 낼 때 새로 시설 해놓고 허가를 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이라는 것이 왜 6개월인가,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6개월 주는 것은 저희 이 법을 조례할 당시에 6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줘야 되고요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로 허가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 남이 하던 것을 인수했을 때 6개월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이 기금 자체가 기존에 허가업소나 신고업소로부터 시작해서 불법영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로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기존 업소에 대한 기득권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는데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민영양 향상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교육을 시킬 때 영양에 관련되는 초청강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품평회 같은 것 할 때도 영양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영양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토속음식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거나 만약에 품평회를 갖는다던지 이렇게 할 때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 5항에 보면 토속음식점을 발굴한다든가 관련되는 것은 항목을 굳이 말씀 드린다면 음식문화 개선으로 같이 해서 좋은식단 실천으로 보면 더 유용하게,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는 액수의 제한은 없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액수의 제한 같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다음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이런 음식문화의 새로운 창달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한다든지 품평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은 사업은 좋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다만 상급단체에서 하던 것을 자치구로 이관해서 상위, 시조례 보니까 2000년 7월 13일 이관해 주기 이전에 자기들이 개정을 해서 자치구에 60%, 시에 40% 이렇게 기금조성해서 그것을 분배하는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은 좋지만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서류를 하는 부분도 이중으로 하는 것이고, 구에서 신청하면 구에 적합한 서류가 요구되고 또 구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한 금고에서 주기 때문에, 또 금고에서는 금고 자체에서 자기들 금고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부 요구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준이 물론 정확하고 적합하면 또 필요치 않으면 그런 기금을 요구 안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업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해당 업주가 기금을 대출 받아서 융자를 매월 갚는데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요, 매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대출이 발생됐으면 3월부터 기금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다 보니까 해당업주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한 번 과장님께 건의하고 내부 규약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규칙이라도 정하던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던지 이런 식의 유예기간을 줘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식품진흥기금은 대출 발생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업주들이 그러한 시나 국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은 식품진흥기금 관리규정에 따라서 조성을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정에도 준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융자를 해갑니다만 은행 입장이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융자해준 금액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실제 융자를 받는 대상 업소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다른 융자금보다 저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한 혜택은 혜택인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신관리규정에서 까다로운 사항은 차후로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7%입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까지는 그 해부터 이자상환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고, 3천만원 미만은 3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부터 이자하고 원금하고 원리상환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융자발생기간이 3년 안에 갚도록 돼 있는 것이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금액에 따라서도 차등이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연장이 가능합니까? 최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3년인데 상환이,
충근
두충근위원
3년내에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3년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를 받고 나고 그 다음달부터 이자와 원금 상환을 같이 해줘야 되고 3천만원 미만은 그 다음해부터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3천만원 미만은 그 다음해부터, 3천만원 미만은 거치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거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치기간 1년 주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왜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기간이 다르게 돼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치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상위법에 명시 돼 있지 않다면 충분히 여기서 고칠 수 있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관련되는 것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은행 여신규정하고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은행은 은행 자기들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관련되는 것을, 지금까지는 시장이 은행에 이러이러한 전제조건을 부여해서 예를 들면 30억이 조성돼야 되는데 30억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관련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달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라든가 관련되는 사항을 규약하는 것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이 잘 안 되고 국민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예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려운 국민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을 융자신청하면 주도록 정부에서 배려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돼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첫 해에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부에서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거치기간을 6개월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대국민홍보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5천만원, 1억원씩 소상공인센터 창업자금을 받아서 국민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정부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대국민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자금신청을 해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즉 그 폐단이 뭐냐면 거치기간이 짧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하고 똑같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다 보니까 좋은 제도이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저도 행자부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돼서 작년 6월부터 2년거치 3년상환,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업주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신청을 하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식품진흥기금도 어차피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우리 자치구민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건전한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법이라든가 아니면 규칙이라면 완화해서 건전한 사람들이 대출신청을 할 때 편하게 받고 또한 갚아나갈 때도 거치기간을 둬서 그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거치기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나 아니면 은행이나 아니면 구에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되고 나면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주는 이러한 제도를 규칙으로 정한다면 그런 것을 한 번, 심의위원회 어차피 구성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18조, 19조를 보면 융자한도라든가 융자금 대여에 관해서 약정조건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과태료가 무허가 업소는 해당하지 않고 허가를 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해서 자금을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무허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융자를 받는 대상업소도 6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을 둔 것을 보면 일단 영업을 하는 곳 중에서 시설이 부족하고 확장할 사람들이 쓰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내가 개업을 하고 싶을 때 창업자금은 아니잖아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창업자금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마는 지금 두 위원님의 질문에 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영업이 돼서 어느 정도 잘 되겠다고 볼 때 융자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굳이 유예기간을 길게 둬서 조성도 안 된건데, 자금이.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영업을 하면서 6개월이고, 여기 6개월은 최소단위를 6개월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년이고 어떤 분은 몇 년씩 하다가 점포가 너무 낡았다던지 시설을 최신시설로 바꿀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가는 거니까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역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약정조건을 정해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예.
충근
두충근위원
내가 위원으로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이러한 관계를 한 번 연구해서 심의구성할 때 그것을 반영하라는 얘기지 위원이 남의 얘기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끝나면 얘기해요. 나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2000년도에 과태료를 징수해서 시로 넘어간 돈이 얼마나 돼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는 지금 시로 넘어간 것이 한 900만원 정도, 1월중에는 저희가 조금 저조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언제 거둬서 3천만원씩 융자 줘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치금액을 할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1년에 900만원이면 한 사람 것도 안 되네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기금이 앞으로 조성될 것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다라는 상황,
정석
장정석위원
그 중에서도 900만원 중에 앞으로 1년에 1천만원 과태료 징수하려면 우리한테 적립되는 것은 6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연간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과징금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반내역에도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상한 것이라든가 중금속이 포함됐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에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예측만 할 뿐이지 얼마정도라던가 정확한 숫자는 표현을 못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작년 2000년도에 과태료가 시로 넘어간 것이 900만원이다, 전체가?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 4억 정도,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900만원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1월에.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립하는 것이 과징금 내지 이것을 해서 100%를 받아서 40%는 시에서 적립하고 60%는 구에서 적립을 하는데 나중에 이 기금을 융자해 주고 할 때 어떤 경우는 시에 신청을 하고 어떤 경우는 구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시에서 조성하는 40%는 그것도 어차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원기금을 하려고 조성하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시에서 운용을 어떻게 하냐 그 얘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이 조례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40% 가지고 각 구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뚜렷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시에 예치된 금액을 저희가 8개 구 2개 군이 공히 같이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40%에 대한 것은 아직 모른다 그 얘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금조성은 저희가 굳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과징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 단체출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의해서 생기는 이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단체출연금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단체는 식품위생단체에 대한 출연금을 말씀 드리는 거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단체출연금이 어떤 단체에서 자금을 출연해 주느냐 이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련단체가 식품,
정석
장정석위원
우리 구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예산으로 조성을 하는 것,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저희 13개 단체가 있는데 산양가공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회원출연금에 의해서 적립해서 1억원이 넘었다 그러면 단체에서 우리 협회에서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구에 저희한테 출연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위원장 말이에요 아직 내 질문 안 끝났거든요.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사람 질문하지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
재용
김재용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벌과금을 가지고 기금조성 하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범위 내에 실제 환경위생과에서 적발되는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의 벌과금도 여기 포함돼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타기관에서 저희 환경위생과로 위촉되는 사항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정육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한단 말이에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관련부서가 경제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이 기금하고는 무관합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질문 마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0조 자금대출에 대해서 "구금고는 ...융자대상업소에 대한"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출하여야 한다."하고 "자금대출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하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해놓던 정해놓지 않던 은행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어차피 여신관리규정이 우리 자금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이 예치된 자금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금이 이만큼 있는데 이 자금 가지고, 숫자가 5천만원씩 할 경우에는 열 사람밖에 할 수 없는데 신청자가 20 사람 있을 때는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20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하는 그런 여유기금을 줬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구태여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안 해도 그것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빼버려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에 대한 제 의견은 자금대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을 유용하게 해당자가 대출해서 쓴다고 그래도 궁극적인 것은 우리 구나 금고의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수도 해야 됩니다. 회수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회수하는 규정은 여기에 정해놓고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야만, 예를 들어서 관련된 대출자가 그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구금고 운용에 관한 계약은 이미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꼭 위생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 자체도 총괄적으로 구금고 계약하면서 계약을 해놨다니까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이 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명시를 할 필요성이 제 개인 입장이나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꼭 해야 돼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회수에 관한,
헌식
장헌식위원
회수하는 것은 걱정 할 것 없다니까요. 우리가 구금고 계약을 부평구에서 구금고 계약 우리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데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규정이 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자금을 대출해서 대출기관을 구금고로 한다는 것도 명시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구금고에서 우리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구금고에서 자금관리는 하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을 굳이 구금고에서 하라는 명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금고에서는 역시,
충근
두충근위원
이 식품진흥기금하고 구금고 관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구금고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위탁만 하는 것이지 이 식품진흥기금은 한미은행 구금고로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도.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다른 데로 가도.
충근
두충근위원
구금고하고 틀리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구금고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금고로 지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진짜 그건 잘못됐네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데,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징금 가지고 기금조성하는 건데.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세입·세출에 잡으라고 했는데 예산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잡혔잖아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금의 설치에 보면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기금은 구금고를 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출절차를 꼭 구금고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만약에 돈을 예치해 놓고도 돈이 있는데도 우리가 줘라 했는데 은행에서 우리가 그 돈도 별도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다른 사항들은 이 사항을 이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목적으로 기금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사용할 수 없는데 돈을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은 은행이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내줄뿐만 아니라 거둬들일 의무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거둬들이는 거야 어차피 구금고 계약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전체 자금을 위탁관리 하면서 이미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금을 관리하는데 대하여 자기들이 자금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대출한도액이라든가 회수철차도 해달라고 전부 관리계약을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에 꼭 그렇게 정해놔서. 전문위원님, 다른 기금 운용하는데도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습니까? 안 해놨지요? 여신관리규정 이런 것 없어요.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대다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가 시조례를 검토,
헌식
장헌식위원
시 것은 시 것이고 우리 것은 우리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조례검토를 저희가 참고삼아 했습니다. 했는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을 조성해서 어느 은행에 구금고가 됐든 은행에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치가 똑같은 방식이더라고요. 해놓고 나서 그 10억원을 조성해서 맡기든 100억원을 맡기든 맡긴 돈이 나중에 전부 환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환수가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싸게 준다는 것뿐이지 돈을 주택자금, 전세자금처럼 구청장하고 가옥주하고 같이 보증을 서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가옥주가 도산을 하면 구청장이 갚아야 돼요, 그 돈은. 1천만원 이하인가 그러니까. 이 사업자금은 절대로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융자받은 사람이 꼭 갚아야 돼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은행에서 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있건 없건 그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은행이 대출해주지 여기에 넣고 안 넣고 관계 없이 그런 부분을 따를 거란 말이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있던 없던은 아니지요. 그래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우리는 구금고에 돈을 맡길 때 이 돈은 그런 자금으로만 쓰십시오 하고 명시해준다 뿐이지 떼어먹어도 좋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 여신관리법에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관련되는 자금을 위탁관리를 할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위에는 엄청 좋은 말을 써놓고 밑에는 엄청난 규약을 걸어놨으니까 장 위원님 말씀도,
헌식
장헌식위원
왜그러냐면 과장님 대출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행 가서 대출받으려면 참 까다로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건을 다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까 두 위원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금고에서 대출 심사해서 보내고 준 것도 은행 나름대로 까다로운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도 이런 제약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두충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설명 드리면 융자한도라든가 대외에 대한 조건 같은 것은 약정조건으로 청장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3년 거치로 한다든가 4년 거치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안에 대해서는 다만 저금리이고 빌려는 주되 관련되는 것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바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기금설치를 해서 기금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이 쌓여만 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거치기간이 없다 보니까 받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질문을 하면서 구청장의 재량사업이면 이것은 구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해달라라는 건의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일부 위원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즉 금고에서 대출회수, 물론 안 되는 회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출회수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기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여신규정에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다 갖춰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등기부에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보증인 2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출받은 그 분들이 대출금이 발생돼서 이것을 갚지 못한다라는 그런 현상은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타부타 논의 될 필요도 없고 한 가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말씀 드렸지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업주들이 즉 부정하게 이루어진 사람들한테 과징금을 물어서 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건전한 사업, 즉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들이 건전하게 사업을 하면서 내가 장사를 10평을 하는데 평수를 늘린다던지, 아니면 시설개설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돈을 구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면 구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서 이 해당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는 심의통과 됐으니까 은행에서 제반서류 갖춰서 대출해 주시오 통보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약되는 것이 해당업주가 거치기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청장 재량사업이면 환경위생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 구청장하고 건의를 하던지 협의를 하셔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을 제가 했던 겁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한 가지만, 이자가 몇% 짜리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5%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은행 여기서 보조해 주는 것 없이 5%만 대출자가 받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2항중 "기금의 여유자금은"을 "기금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장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중 "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제1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9조중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중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을 "(위원장 등의 직무)"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수당 등)의 조문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0조1항중 "......별한"을 "......특별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신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단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99년 8월 6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노사정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23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 우리구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협의회 기능은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과 노사문제와 관련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와 북부노동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자,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를 반드시 동수로 함으로써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의결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법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노사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노사정협의회 설치근거 및 목적과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조문과 각호의 내용은 제목과는 달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없고 기능만 포함된 사항이므로 "제3조(설치및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는 "제3조(설치및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의 대상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제3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를 말하나 노사정 협의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이 대상이므로 "각호의 자중에서"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4호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원중"은 검토보고 안 제3조처럼 수정을 할 경우 "구의회 의원중"으로 수정하고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는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전부 "를 대표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인천광역시 단위는 가능하나 구 단위 지역여건상 대표를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 및 기관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담당공무원을 지정한 사항으로써 제6조의 "간사는 노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는 향후 직제개편 등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우리구의 조례중 위원회 등과 관련된 내용 중 간사가 대부분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등 현 직위을 사용함으로 일반 주민들이 어느 부서의 장인지를 쉽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 관련 조례의 통일을 위하여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위원 및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회의소집 경우와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3항의 "위원회 및 정부를 대표하는"은 "협의회 및 공무원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법률 제13조 및 제18조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그리고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는 지난 조례정비특위에서 위원회 관련 조례중 위원의 수당과 여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것처럼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8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반절이 있어야 되고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반절이 있어야 되나요?
박영훈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회의 자체가 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얘깁니다. 출석을 할 때 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노사정협의회.
박영훈경제과장
네.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두 단체만 있으면 되네,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아니죠.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박영훈경제과장
삼자가 공히 반 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떤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석을 다 하지 않겠어요?
박영훈경제과장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각호의 자중에서"로, 제4호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중"을 "구의회 의원중"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노정업무 담당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3항 중 "위원회"는 "협의회"로, "정부를 대표하는"을 "공무원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 개정과 2001년 1월 8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공포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상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관련조항을 개정, 법규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 법령 개정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장의 권한 위임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된 사무, 기타 법률에서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3항 상위 규정에 도시계획 입안시 교통·환경검토서 의무화와 지구단위계획업무 위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상위 규정에서 정한 당해 구의회 의원 및 당해 구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은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3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4조의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의 규정을 부위원장까지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를 감안,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법령 개정 내용에 주민도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에 따라 제안자에게도 자료 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의해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위원회 간사"를 조직개편 및 명칭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당해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의 전문개정과 2001년 1월8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달라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 되겠으며 안 제2조의 각호는 2001년 1월 8일 공포시행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3조에 의거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제3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4조제3항에 의거 위원의 자격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시켰으며 현행 안 제4조는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개정안 제4조의 조문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를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신설한 조항이 되겠으며 다만,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을 대신할 위원의 직무를 나타낸 것으로써 제5조의 제목은 "위원장의 직무등"이 아닌 "위원장등의 직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도시계획법 제20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에 의거 주민도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에 따라 제안자에게도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간사인 "도시정비과장"을 향후 조직개편 및 과의 명칭변경 등을 고려하여 "당해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현재 우리구의 조례중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부분 중 과장인 간사의 직위가 " 과장"등 현 근무부서를 표기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도시정비과장"으로 존치하여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등의 직무"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중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현행과 같이 "도시정비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89회 정례회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제89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로는 각종 법규범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코자 할 경우 7일 전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수수료납부토록 한 규정을 수수료 납부기한을 삭제하여 배출자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납부토록 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과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연도별 수수료 자립도 제고를 점진적으로 달성함과 아울러 폐기물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를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로 하여 "7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별표3〕의 쓰레기봉투가격 산정기준의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중 리터 당 봉투단가를 연간 처리량에 의한 산정방식에서 연간 봉투판매총용량으로 변경하여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방식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거 산출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3항 중 〔별표4〕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별표3〕의 연도별자립도제고목표에 의거 평균 20% 인상하여 자립도제고목표를 55%에서 70%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무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시 봉투가격 인상 등의 내용으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한 제한규정의 삭제와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자원칙에 의거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인천광역시종량제봉투현실화지침에 의거 각 구 조례에 명시된 연도별 자립도 제고목표에 의거 폐기물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각 구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3호 내용중 "7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내용은 규제사항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나 2000년 11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삭제되어야 하므로 제3호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장소·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를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3〕의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중 봉투단가는 수집·운반·처리비 나누기, 연간처리량 나누기, 부피환산계수는 인천시에서 규정한 지침에 의거 봉투판매총용량으로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4〕의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용도 및 가격에 있어 인상된 가격은 〔별표3〕의 산정기준에 의거 2000년도 수수료 자립도 70%를 적용하여 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2000년도 것을 70%로 산정해 가지고, 자립도를 70%로 맞춰가지고 2001년도 85%로 맞춰가지고 인상하려고 하는 거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립도 70%를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자립도라는 게 왜 자립도가 떨어지는 건데? 봉투가격이 낮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하는 방법을 잘못 채택해서 개선을 못 해가지고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실질적인 자립도 떨어지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청소과장이 지금까지 업무파악한 대로 어떤 것이 우리 부평구의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은 봉투가격을 인상 안 해줘서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가격을 인상 안 해서 한다기 보다도 환경부의 재정자립도목표, 정부의 그 목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물론 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낮추면 저희는 그만큼 재정자립도는 비록 환경부의 목표가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우리 인천 구별 인상하는 대비표만 갖다 보여줬는데요, 전국적으로 자립도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소리예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우리 쪽으로만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재활용으로 분리한 순수한 생활폐기물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다면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그 관계는 100%가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거기는 누가 특별한 뭘 운영해 가지고, 거기 재활용인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헌식
장헌식위원
재활용 같은 게 획기적으로 골라내는 부분이 있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재활용 처리하는 부분을 별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부분하고 같이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여건은 우리 것하고는 틀린 여건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같은 경우 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고 있고 또 분리체계도 저희하고는 달리 구가 직접 재활용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 구하고는 체제는 조금 틀립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매립지로 다 간단 말이에요, 봉투에 다 담아서 버리게 된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상당이 올라가요. 환경부에서 정해준 재활용품목에 분리할 수 있는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재활용품목을 고르지 못 하고 가져가는 값을 다 쓰레기 봉투에다만 넣는다면, 값을 계속 올린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이 서울에는 35%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평에는 5.6%이라면서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5.6% 정도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봉투가격을 안 올려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면 값이 된단 말이에요. 재활용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정해준 재활용품목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 해가지고 쓰레기처리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봉투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자립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요원들이 180명 정도로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 양천구의 처리하는 방식도 저희도 검토해봤습니다만 재활용처리방법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주택에서 조금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별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언제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할 때까지 이것 보류합시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개선점을 전혀 찾지 않고 봉투가격을 계속 올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요구했는데, 부산 같은 데가 재활용비율이 30%예요, 대전광역시가 25%이고 서울이 재활용이 35%까지 돼요. 이 재활용 비율을 내가 산출한 게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용역 줘가지고 낸 기초자료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7%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불과 5.6%로 재활용이 더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까지 올리면 쓰레기비용 30억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연간 한 150억 가까이 나가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20% 재활용만 올리면 한 30억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도 거기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는 재활용도 없애 버리고. 그러면 없애면서 다른 대안도 만들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만들지도 않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근데 재활용부분이 우선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재활용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구가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서 직접 운영해나가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줘야 되는데 저희구의 여건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생활쓰레기의.
헌식
장헌식위원
서울 같은 데는 복잡하면 더 복잡하지 우리가 더 복잡하고 서울이 덜 복잡하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활용율을 높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재활용율을 높이게 되며 쓰레기비용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요는 생활쓰레기부분중에서 재활용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재활용부분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 부분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
헌식
장헌식위원
왜 우리는 단기간 내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지금부터라도 개선을 해야만 1년 후에든지 2년 후에든지 되는데 지금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안 하고 있는데 단기간이 언제 단기간이란 말이에요? 장기간이라도 언제 되겠느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조례안에서 쓰레기봉투값만 올린다고 해서 자립도가 맞춰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쓰레기처리비용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값이 되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매립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특히 일반주택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매립지로, 분리수거를 잘못 해가지고 일부 가는 게 있고 또 일반주민들도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매주 수요일에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 나온다든지 일정부분들은 또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그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과장님께서 봉투가격만 높인다고 해서 자립도가 맞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감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종량제를 당초에 시행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종량제를 '95년도에 시행한 것은 모두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하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의도.
은호
신은호위원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생활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가 있었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랬는데 여기 별표3을 보면 처리비용을 톤당 단가로 산정해서 지불하셨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부피환산계수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인천시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봉투판매총용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리터 당 봉투단가를 수입·운반·처리비 나누기 연간처리량 나누기에 부피환산계수로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하면 톤은 무게중심이고요, 리터는 부피중심이거든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현행조례에서는 매립지에 버리는 처리량 자체가 톤으로 돼 있는 것을, 봉투가격은 리터당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환산계수가 0.4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물은 무거운 게 나올 수가 있고 종이 같은 건 가벼운 게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을 1리터에 들어갈 수 있는 무게를 달아서 정부에서 평균 낸 것이 0.4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체 각 구에서 봉투를 판매하는 총판매량, 20리터 짜리 100매, 50리터 짜리 1000매 리터로 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매수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당초에 청소비용을 산정처리할 때 톤당 무게를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하시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마을금고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한 수량을 가지고 환산한다 그 말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연찬 하십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매주 하십니까, 아니면 월별로 하십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매주는 못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하고 업무연찬 하신 적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국장님하고 업무연찬이라기보다는 매일 그날 계획 또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과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정화조나 여러 차례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의원들이 현장실사나 특위를 통해서 한 보고서 자료가 나올 겁니다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대안을 한번도 제시해 보지 못 하더라고요. 결국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변명하는 대로 일관하고, 어디인지 제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청소과에는 청소행정 담당 주무과장이 개선책을 마련해갖고 연간 11억을 절감했다는 사례도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합니까? 다른 구에 비교해 보면 우리구 청소행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류했다가 상정한 조례안인데 이번에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면 쓰레기처리비용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우선 자립도 부분이 각 구에서 차이가 있어서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부결이 될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결시키면 재원충당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부결되면 저희가 70%인데 60%에서 한 10% 정도는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은호
신은호위원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반영해달라고 올릴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0% 정도 재원자립도 차이나는 것만큼 추가로 더 반영을 시켜놔야 되죠.
은호
신은호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부평구 청소과는 청소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고 부결을 시키면 청소업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청소비용 제때 지불 안 해주고 처리비용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우리 청소 못 하겠다"고 나자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을 지금 청소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전에 그걸 대비를 못 합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나,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봉투가격 인상으로 충당하려고 아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용절감을 해서 이 가격을 조정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의원들이 조례 안 만들어줘서 청소 못 한다고 업체가 넘어지면,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의원들이 안 해줘서 못 한다고 청소과에서는 답변합니다,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말까지 청소특위에서나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셔서 자료가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질문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주민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현재까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했는데 톤당 단가나 청소용량이 잘못 돼서 과중부담하고 있었다는 소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묵과해놓고 이제 쓰레기봉투에다가 그 가격을 다시 재원충당을 해갖고 주민부담으로 가중시키면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조례안하고 청소처리비용 단가 부분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질문을 드린 거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게 조례안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요.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여태까지 취한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책들을 내놔가지고 여태까지 실천했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우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었던 것은 작년 9월 30일까지 했었던 재활용선별작업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저쪽 구산동 임시 적치장에서 대형폐기물 나온 부분들은 즉시, 즉시 일정부분들은 재활용 해갖고,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했습니다만 일정부분들은 거기서 재활용해서 폐기물은 바로 처리를 하고 재활용을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처리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마이너스 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를 사용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연간 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처리량은 얼마나 됐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처리량이 연간 4800톤 정도 나왔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4800톤 정도, 5000톤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6억으로 우리 공공근로 인원을.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60톤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760톤 정도 돼서 그것 판매수입이 4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때 당시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우선 강제성도 띠지 못 하고 IMF라는 한파속에서 하다보니까 그러지 못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작업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기대할 수 없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작업형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에 부녀회 쪽에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도 과거에는 값이 있거나 수입만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전부 힘드니까 너도나도 안 하고 수입도 안 되니까 안 하고 지금 몇 개 동만 하고 있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일부 동에서 부녀회 자체적으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재활용의 특별한 목표도 있겠지만 기금마련의 목적이 있어서 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1개 동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21개동 하면 얼마예요? 그냥 지원해준다고 할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값이 된다고 할 경우 1000만원 어치씩 사준다고 할 경우. 요즘 재활용 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부녀회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부녀회를 장려해서 만약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가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원씩 21개 동 하면 얼마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억 1000만원밖에 안 되죠. 재활용에서 1년에 6억 적자봤는데 만약에 1개 동에 부녀회를 독려하고 부녀회나 단체를 동원해서 1000만원씩 값이 되도록 사준단 말이에요, 재활용을. 그렇게 되면 재활용율이 높여질 것 같아요, 안 높여질 것 같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당연히 재활용율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재활용을 장려한다고 보면 그 처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과연 구에서 부녀회에 1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것도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파지 값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부녀회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저희가 사는 거로요? 그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장헌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예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녀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많이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꼭 부녀회를 지칭하지 마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에게, 각 동에 만약에 값을 보장해 줄 수 있는 1000만원씩 지원정책이 된다고 하면 각 노인정, 학생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예를 들어서 A동 부녀회, B동 부녀회 재활용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해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다면 쓰레기 비용을, 전체에서 1000만원씩 해봐야 아까 얘기한 대로 2억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 4천 얼마 거두려고 6억을 투입했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우습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사항이니까 어떤 데이터에 기준을 삼을 수 없고요. 그런데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패트병도 값어치만 주어서 산다고 하면 패트병 아마 다들 가져올 겁니다. 값이 없으니까 수집하려고 하지도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1항제3호를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 거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및 무효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7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14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2]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실자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주민의 생계안정과 소득의 재분배를 기하고자 함과 아울러 세대별 월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를 인천시의 타자치단체와 대등하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자립도를 종량제봉투 자립도와 대등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전개함과 아울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별표3의 내용중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에 의한 수수료의 산정내용중 산정방식에 관한 주석을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대별 월정수수료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인천시의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도록 하고 2001년도부터는 종량제봉투 자립도와 연계하여 수수료인상료는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수수료 및 자립도 제고목표와 연계하여 조정하고 조례 제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2]의 내용중 부과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 부과항목란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15조에 수수료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의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세대별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일부 조문삭제로 인한 과태료부과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세대별 월정액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하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바,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는 폐기물관리조례의 수수료감면조항처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되겠으나 이는 현재 시행중인 공동주택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단독주택거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1호의 생활보호법의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 법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표2]의 과태료부과기준 중 2의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과항목 3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2항과 관련되어 제정된 것이나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또한 [별표3]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 기준중 수수료의 산정에 있어 나의 1은 환경부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중 평균발생원 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수료를 월별세대당 1,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 것은 지난해 제출된 안건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2001년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세대별 월정액 수수료가 1,6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면제해주는 것,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속한 사람들 다 면제해 줘야 되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를 다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부평구에 전부 몇 명이나 돼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7,200세대 1만 5,8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수수료감면입니까, 면제입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거지요. 세대당 1,300원 부과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이것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수집·운반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처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처리업체에 세대당 1,600원 금년도 계약이,
헌식
장헌식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 처리업체에게 보조해 주는거예요, 수집·운반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처리업체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전국적으로 다 업체에 보장해 주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업체가격은 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구가 직접하는 구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인천시에 있는 8개 구는 전부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타시·도·군, 우리 구도 비교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서울 타광역시, 특별시 같은 데도 전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알기로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없는 게 자립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도를 높이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보조비를요?
헌식
장헌식위원
예.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안 주는 것이 자립도 100% 되는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안 줘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안 줘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계약 쪽으로 간다면 구가 지도감독만 하고 음식처리를 저희 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을 사계약 쪽으로 한다면 사와 사간의 계약에서 움직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비부담 같은 것은 없을 수가 있겠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면 아주 엄청난, 지금 음식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앞으로 얼마나 됩니까?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얼마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전체 생활쓰레기 부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비율 정도는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30%밖에 안 돼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음식물 1일 118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100으로 잡을 때 30%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150에서 30%를 빼면 50억이 쓰레기처리비용에서 줄어야지요? 30%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줄고 이 값은 값대로 나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고. 보조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약 쪽으로 가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법에 폐기물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서도 이쪽 사계약부분은 인정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서도.
헌식
장헌식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부대연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부평구의회에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거기서의 쟁점이 뭐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거기서 얘기한 것이 사계약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이고 왜 우리 부평구만 유독히 300원씩 구에서 보조해 주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계양구는 보조 안 해주고 있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계양구에서도 보조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에서 실업극복에서 하는 음식물처리업체가 무슨 업체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두레농장.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환경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두레농장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두레농장인데 두레농장은 계양구에서 1천원에 하고 있거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계양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세대당 1,5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유는 보조를 안 해주면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지도감독은 보조를 해주건 안 주건 저희가 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제일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주민들에게 부담비용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고 구에서 보조해서 차츰차츰 100% 자립도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부평구 현황을 보면 65%가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으로 봤을 때 65%가 싫다고 그러면, 사계약쪽으로 원한다면 그쪽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도 사계약부분을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법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내지는 구청장이 조례에 따라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15조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15조에서 얘기하는 생활폐기물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시행규칙에서 보면 감량의무화 사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의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도 돼 있고 정확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요, 또 저희 조례에서도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는데 부칙에서 위탁대행 할 때는 공동주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공동주택에서 원할 경우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환경부나 이런 데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 보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과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대연이라는 부평구입주자연합회 단체에서 청소과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청소과 방문한 적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부대연에서 그 사람들 건의사항 건의하고 저희가 우리 입장을 설명해 주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회의 내용의 주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할 수 없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회의 주 내용은 부대연에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화조 지역할당제를 폐지하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사계약을 인정해 달라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수반되는, 주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평구 청소과에서 잘 못된 관행을 방조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배출한 주민이 비용부담 해야 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300원 구에서 보조하고 있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 호주머니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왜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봅시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300원 저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거요. 그것이 작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자립제고목표 그것에 맞춰서 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자립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자립도제고목표액 그것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립도제고목표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1,600원을 받으면 안 되고 1,300원 받고 300원 보조해 주면 자립도가 높아지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니지요. 원칙은 저희 음식물쓰레기처리 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종량제는 배출자가 그대로 배출한 양만큼에 대해서 정당가격을 지불해 주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작년도에 처음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면서 처리비용을 저희는 톤당 8만원 정도로 산출을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세대당으로 처리비용이 1,600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처음 실시하면서 100%로 하기보다는 환경부의 연도별 자립도목표에 맞춰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같이 해서 그래서 그 70%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음식물쓰레기도 똑같은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70%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발단을 만든 것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부대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제도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벗어나서 편법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계약한 부분 1천원 씩 계약한 부분 있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계약에서 6개 단지 1천원씩에,
은호
신은호위원
8,600세대인가 8,800세대인가 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두레농장하고 사계약 한 부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얘기하신 적 있지요? 공문 보내셨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두레농장하고 사계약하려고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말에 2001년도 처리업체를 모집하면서 저희가 파악되고 있었던 수도권내에 음식물처리업체가 약 15개 업체가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면서 안내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처리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가해 주시라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사계약 기간이 최종만료 되는 기한이 금년 몇 월까지가 최종만료 기간인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계약 부분 6개 단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3월에 끝나는 데도 있고 8월에 끝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 사계약한 부분, 우리 부평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문보낸 적 없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작년 10월하고 12월에 보냈습니다. 2001년부터는 사계약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것을 보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처리 할 때는 그때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사계약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현재까지 사계약 부분 인정하셨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작년말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정하셨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 잠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은 작년도 5월 1일 사계약을 저희가 위탁대행 처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부 사계약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9개 하면서 연말쯤해서 9개 단지 중에서 3개 단지는 사계약을 안 하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현재 6개 단지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봅시다.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을 하면서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 본 적 없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사계약을 해서 1천원을 구비부담으로 하고, 9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구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사계약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1,600원을 인상해서 보조비를 600원 해주고 개인부담을 1천원 하자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조례 올린 목적이. 그렇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1월 10일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우리 현행 조례에 2000년도에 세대당 1,300원을 하고 2001년도에 1,600원 하고 2002년도에 1,900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업체의 처리비용을 세대당 1,600원으로 8만원 기준으로 해서 실제 계약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쓰레기 자립도, 그때 당시 생활쓰레기나 우리 조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립도에 2000년도 목표가 70%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1,600원 70% 정도를 보면 사실은 1,120원에 했어야만 맞아들어가는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1,120원에 해야 될 것을 1,600원 만들어 줬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니, 주민세대당 부과금액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주민세대 부과금액 1,120원만 하면 되지 왜 보조를 해주냐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니요. 처리비용은 세대당 1,600원으로 판단을 하고 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돼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도적인 부분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행사 왜 안 했습니까? 관리감독권 가지고 계시지요?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대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분 어떻게 책임추궁을 합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자체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왜 조례 자꾸 들먹입니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월중에 음식물처리 지연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미비해서 그랬습니다만 조금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수림농원 관계도 있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전면 반입금지 시킨다는 지가 1999년 10월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어요. 전혀 준비도 안 합니다. 사전에 준비 안 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업체 준비하고 계약 한 것 아니에요. 사전대비 전혀 못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업무집행 합니다, 우리 부평구 청소과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5조 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하고, [별표3]의 수수료세대별월정액 중 "1천원"을 현행과 같이 "1,300원"으로 하고 "2001년"을 "2002년"으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8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박영훈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