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시비, 구비인데 시에서는 50:50을 하자고 하는데...

올해 올려야 합니다. 그 때도 유보된 원인이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다 해서 유보된 것이거든요. 올해는...

2월에 고시가 되어 봐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11월에 오셨을 때 30억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지정고시와 예산이 관보에 고시가 되어봐야 압니다. 그러나 예측하기를 저희들이 30억을 잡고 있죠!

거기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라 해서 30억을 엊그제께 해 놨고, 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별도로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대답은 못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 절약도 성과금에 반영해 준다 하는 그 부분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성과금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프로그램은 기 구입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업무량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입력을 거의 하고 있는 단계로....

기 조례로 올해까지 23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칙만 안 바꾸었거든요. 각 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직무 분석을 해 봐서 과별로 인원 배치를 그것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인원이 너무 많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

2000만원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전부 일은 많고 인원은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인원을 배치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업무량을 누군가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머리로는 거기까지 못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우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인원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사실은 고생하고 있는데 직원이 별로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단이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부 전산에 입력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전산이 알아서 이것을 몇 분, 몇 초면 끝난다 하는 이런 수치를 끄집어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홍보과는 하루 8시간이면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또 기획실은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분석해 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고 많고는 그 다음에 연구를 해봐야 할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재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평가를 거기에서 해서 넘어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배정만 해주게 됩니다.

봉급도 우리에게는 총액만 서 있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배정만 해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 통합 기준은 각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통을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떼어서 통합할 때 도로나, 골목길을 경계로 해서 통합하는데 이 작업은 그 실정을 잘 아는 동 사무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동에서 보고 받은 것이 305개 통에 45%가 통합되고 55% 16개 통이 존치하게끔 잠정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장 위촉은 50세 이하로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 60세로 되어 있는데, 50세로 조례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세로 하다보니까 통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60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네. 검토한 것입니다.

통장 수당은 동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통이 대형화 되었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250원 정도 할 것인데 지난번에 예산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600원 정도로 올려서....

3월 정도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규정에 1개반이 20호～30호로 되어 있고, 1개 통이 몇 호로 되어 있어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학운동이나 지원동과 같은 자연 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자연 부락에 300호가 안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부락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묶어서 인접 자연 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까지 묶어서 그것을 다 묶어도 면적면에서는 조금 더 넓지만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성촌이나 증심사 지구 이쪽 두 군데를 다 묶어도 아파트 세대수 합한 1/3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굳이 꼭 그렇게만 두어야 하겠는가! 자연 부락이라고 해서 꼭 고집을 해야 겠는가! 숙실마을 같은 경우에도 64세대에서 순환도로가 나서 32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자연 부락단위라고 꼭 고집해서 둬야 되겠는가! 지침을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범위를 만들어 주고 무조건 50% 적용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동네마다의 분위기에 따르되, 기존 통반이 없어지지만 통의 세대는 최소 몇 세대 이상, 또 면적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의지를 가지고 구조 조정을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어가는 식으로 하라는 지침은 어느 정도 둬야지, 그 지역별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다 보니까 서남동의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잘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변두리 동이 되다 보니까 60～65%까지 갑니다. 학운동의 경우 11개 통으로 통합을 하라고 구청에서는 지시를 했지만, 15개 통으로 하겠다고 해요.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1방안, 2방안을 만들어 왔는데도 12개 통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15개 통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1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에 대해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어야만이 원만하게 통합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남동의 경우만 50%로 하라고 하고, 다른 동은 60%, 70%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명 문제도 50세 미만으로 해서 하면 자연부락 단위는 전혀 없습니다. 60세라고 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야 하지, 제한을 그렇게 두어서는 어렵고, 특히 아파트 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통장합니까? 안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도 해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줘야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복의 거리에 자연 발생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서 저희가 한복의 거리로 지칭해서 육성을 시킬려고 합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단 작년에 서석 문화축제때 선 보였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되더라구요. 사실 행정적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발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군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정하고 충장로는 한복 패션의 거리, 금남로는 조각의 거리, 또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내년은 서석문화축제때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월드컵때 초청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초청 계획은 있습니다. 체육인들도.....

마찬가지죠! 6, 7월에 할 것을 5월 초로 해서... 생활 체육도 갔기 때문에 답방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