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재무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순으로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와 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지방세수 목표달성 총력부터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111억 2,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약 556억 4,400만원에 22%가 증됐습니다. 내용중 도세가 268억 800만원, 시세가 243억 9,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44억 4,0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목표달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창의적이고 세정제도와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인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에 체납세 최소화 방안입니다. 저희2000년 12월 말 현재 저희 시의 체납액은 168,486건에 289억 9,300만원입니다. 그중도세가 83억 7,500만원, 시세가 206억 1,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체납세는 289억 9,300만원입니다마는 '99년 동기 대비 약 13억 2,400만원, 즉 4.5%가 감소된 금액임을 부언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체납세통계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설정 운영하고 체납세 책임징수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상습체납자의 재산을특별 관리하여 체납세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6쪽 체납세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앞서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하여 전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당고액 체납자 20명을 배정해서 중점 책임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금년도에는 체납세 관련자료 프로그램 및 개인별 체납실태 등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연중 강제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며 특히 건당 50만원 이상 체납세는 전세무공무원이 책임징수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고 징수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쪽 지방세정 발전 및 실무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저희들 금년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수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앞으로 지방세제 발전과 세원발굴을위해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인원은 세무공무원 16명으로써 본청, 구청, 읍 면 동으로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고 주로 하는업무는 납세편의 시책과 세수확충 방안, 세정제도 개선 등을 검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정기모임을 월 1회로 하고 운영결과를 중간 성과 내지는 결과보고를 반기1회로 하며 최종 12월 중에는 발표회 및 분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쪽 탈루 누락세원 발굴강화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세무심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과세자료 수집을 통한 과세권을 조기 확보하며, 공단내의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고 시세야 조사를 특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2001년도에는 350개 법인에 23억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해 실사를 하며 미착공 공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법인의 과점주주 실태 및취득세 탈루여부를 중점 실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9쪽에 송도지구 국 공유지 매각계획입니다. 송도해수욕장 일원의 국 공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자율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 위치는 송도 산1번지 해수욕장 일원입니다. 전체대상면적이 97,700㎡로써 국유지가 3,154㎡, 시유지가 94,546㎡입니다. 이중에 매각 가능한 면적 6,6700㎡를 저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350 내지 400가구정도 되는 일반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2000년 12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이 기이 유원지가 폐지되었으므로 저희들은 금년도 점유자현황조사를 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과 미대부 즉 불법으로 무단 점용돼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2월말에 마치고 현황 및 분할측량을 3,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불부합된 지적정리를 5월달에 마치고 매수희망자를 6월까지 접수받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7, 8월에는 국유지는 재무부에, 시유지는 시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한후에 9, 10월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실시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쪽에 국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상반기 중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가능한 행정 보존재산의 수익화와 민원관련 재산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 공유재산의 매각계획은 138건에 13억 600만원 정도이며 대부계획은 2,950건에 6억9,500만원 정도입니다. 특히구 관사를 재감정해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각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것은 다 시세입니다. 맞지요? 이런지방세 중에 물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균등할주민세는 불과 1, 2만원 또는 4～5,000원에 불과합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역경기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그런가운데서도 불과 소수에, 소액에 불과한 이런 균등할주민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균등할주민세는 작년에 전체 부과건수가 147,501건에 33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를 29억 4,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발생 건수가 10,993건에 3억 9,2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체납액은 소액체납자로써 사실상 체납처분이 어려운 그런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도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징수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광수위원입니다.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2001년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과세자료는 항상 추적 보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언제든지?

예.

매년 계속 했으면 이 누락세원이 중점 발굴코자 해도 매년 해 왔는데 더나타날 게 있나요?

세원의 여건이나 환경이 변하면 또 어느 정도 시일이 시간이 흐르면납세의무가 없던 게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불황인 가운데 시세가 금년에 전년도 대비해서240억 증가됐잖아요, 그지요? 240억에 먼저 과장 우리 간담회 때 보고했던 주행세 쪽에서 한 30억, 이제 올해부터 주행세를,주행세 예산 30억 정도 수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240억 정도의 이 증가분 어느 세목에서 그렇게 증가되는지 대충 추적을 한 번 해 주세요.

지난 번 간담회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해에 비해서세수목표가 불어난 점에 대해서는 시 살림살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부담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세 26억 8,000만원정도는,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세가 금년도……

재무과장, 도세 증가분은 26억 8,000만원이 아니고 268억이지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8억 800만원은 지방교육세인 국세가 지방세 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318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세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세도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참고로 부언설명입니다. 그리고 시세 243억 9,500만원은 작년에는 당초 목표에 포항제철 부분에 법인세, 주민세가 조금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243억 9,500만원은 포철의 주민세, 법인세 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세목부분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세 부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세자료를 당시 정비를 하면서 어째서 2001년도에 이 포철법인세, 주민세를 세원이 발굴되게 됐나요? 매년.

그것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포항제철이 작년도에 법인소득세부분을 많이 내놨습니다. 신세계통신 지분 매각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대잠지구 매각에따른포상금제도 있잖아요? 공무원들 꼭 이런 인센티브나 포상금 제도 이런 게 있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까?

사실 이것이 없어도 공무원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가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격으로 좀 사기도 돋워줄 그런 어떤 필요도 느낍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탈루탈락세원을 위해서 2001년도 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관내건설현장에 관외 법인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탈루여부를 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2000년도에는 관내 큰 공사들에 관외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그러면 이런 실태파악이 안 됐습니까?

관내 건설현장은 사실 수시로 변합니다. 즉대기업, 여기에 본사를 두지 않는 타지 법인이 일시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경우에 과세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실 세무조사는 연례적으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고속도로 현장 등 타 법인들이 와서 있는 데는 그때그때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 계획에서 이렇게 탈루여부를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결국은 2000년도에 그런 밖에서 정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관내에 건설중인 관외법인에대해서 탈루여부를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2001년도 계획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그 만큼 우리 포항시의 각종 건설공사가 지금 입찰을 보든 어떻게 보든간에 관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세금을 누락하고 또 우리 포항경제가자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비난의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2001년도 이렇게 계획한 그 이유는 방금 고속도로 뭐 그런 공사로해서 이동이 많은 그런 법인이라 든지 등등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안 되고 지금까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 법인세무 조사실적에……

그래서 탈루여부가 나온 그런 관외 법인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세부적인 사례는 제가 여기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참고로……

2000년도, 위원장님, 2000년도 말입니다. 포항에 입찰을 봐서 관외법인, 2000년도 관외법인에 세무조사한 그 자료, 기업하고 세무조사,세무조사 하셨다 안 했어요? 자료하고, 참고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도 계획하고 있는 관외법인은 지금 현재 대상법인 100개네, 그지요? 관외법인은 100개입니다. 우리포항시 지금 현재 세무직공무원으로 관외법인 100개를 실태파악을 세금탈루 여부조사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됩니다. 1년간 저희 직원이 담당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인데 2개 팀이 계속 연중 전담만하고 있기 때문에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제출했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시 시 자산 중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지금업무용 차량이 156대인데 여기 보면 본청이 58대고 의회는 2대입니다. 사업소가 32대고 구청이 64대인데 이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구청에 대한 이 차량 현황을 혹시갖고 계시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6대, 사실 156대를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못 합니다. 저희대표적인 예로 제일 숫자가 많은 청소차량이라든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설명을 드려야 될 지 저도……

그럼 본청에 소속돼 있습니까? 청소차량은.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64대가 있어야 될……

구청에도 읍 면에 배치된 청소차량은 구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에 배치돼 있는 것은 본청 소관입니다.

대충 구청에 청소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구청에, 읍 면에 나가 있는청소차량.

읍 면에 나가 있는 청소차량은 구청 64대 아마 거기 포함돼 있는데읍면에 평균 1대 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읍에는 두서너 대 있고 작은 면에는 2개, 3개 면에 1대 내지는 면에 1대 꼴, 그러니까 평균 1대정도로 추산합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송도지구, 송도지구 매각계획에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백사장 유실에따른 포철로부터의 보상에 대해서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도 포항공대IC에서부터 항구동으로 잇는 그 도로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라 이랬는데 만일 건설도시국하고 서로손발이 맞지 않으면 먼저 재무과에서는 이 매각계획을 다 세워서 분할측량까지 다 해 놓고만일 도로가 이 보상이 되고 난 다음으로 도로를 계획을 잡는다든지 또 지금 현재 도로노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과에서 분할측량까지 다 했을 때,또 매각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나중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려고 해요?

그 9쪽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2001년도 저희들앞으로 도시과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돼 나갔을 때 저희들도 이렇게 맞추어서 한다는계획입니다. 도시과에 도로선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측량을 못 하는 겁니다. 측량이 안 되면 한 마디로 이게 지적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 감정 자체도 안 될 뿐더러 토지현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척이 사실상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업무하고 맞물려서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송도지구 본 위원이 지역구여서 그런지 또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도 매일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도시과장하고 도시계획선 도로계획선이지요, 그것을 한 번 의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도시계획선에 있어서의 도로개설 도시계획선하고 또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있는사람들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과장 보고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상가를 중심으로 갖고있는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주차장 쪽에 붙어 있는 상가도 있고 바닷가 쪽에 상가도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상가가 있는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계획선이 지금 놔져야 되는데, 그어져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지형적인 그러니까 해수욕장 모래사장의 자연적인 그런현상 때문에 위치가 자연스럽게 이게 라운딩 비슷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긋다 보니까 상당의 도로계획선이 해변 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또 행사 때문에 나갔다가 보면서 지금 결국은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도로선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해변 깊숙이 도로가 들어 갑니다, 해변. 그러니까 해변 깊숙이 들어 가면 상식적으로 거기 지금 해일이 일어나고 파도도 일어나는데 과연그게 견뎌내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 상가를 갖고 있는 위치 쪽에 자연 상태에서 붙여주고도로가 약간 라운딩 지면 어떻습니까? 2km 되는 도로가. 약간휘어져도 괜찮을 듯 한데 도시과에서는 일직선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부 그 도로가 상당수가 물에 지금 점유하게 됐습니다, 물에. 그러면 도로계획선하고 현 건물 위치하고 중간에 갭이 생깁니다. 모래사장 그 갭이 생깁니다. 그건나중에 또 분할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지금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문제 좀 숙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0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상세하게 조사해 보면, 본 위원은 상세하게 조사하면 한 400가구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가구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대부가 172가구고 미대부가 178가구인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유지든 국유지든 도유지든간에 점유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우선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권한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178가구, 어림잡아서 한 200가구 됩니다마는 그분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과장특단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지적하신 도로선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도시과에서 설명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지금 사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이 지금 지적도를 갖다 대면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지적도에는 땅이 있는데 지금 가 보면 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과에서 옛날 지적도를 보고 도시망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이제 최상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바닷물이 있는 데 아마 그 도로가 놔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건 건설국에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설명드린, 장광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도로선이 확정되면측량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건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81년 4월 30일 이전, 즉 미대부된, 먼저 350가구를지적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직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 저희들도 350 내지 40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 세입자하고 직접세대주하고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몇 가구는 좀 오차가 생긴다, 이래서 저희들도 번영회라든가 동 직원들이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구는 정확하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조사가 끝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약 178, 미 대부된 즉 불법으로 그냥 점유해 있는 사람들, 사실상 현행 법령으로서는 합법적으로 해 나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게 다수 민원이 예상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어떤 생계와 주거생활에 어떤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저희들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5년 대부계약을 소급을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실하게 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딱 맞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관계규정이라든가 적법성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이어서 본 위원도 투표로 당선되다 보니까 다믄 한 집이라도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혜의 혜택을 입고, 본 위원도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이런 역 정보를 흘려가지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런 발언한다해서 공무원들 시켜서 조사 시켜도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업무상의 일이지마는 아직도일부 그런 공유지에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본인도 알고그렇다고 그 분들 못 사는 사람들 야단할 수도 없는 일인데 바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보니까 약 200가구 이상 정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무단점유하게 된 일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이 전부 다 관리 잘못입니다. 본위원은 거기 상가번영회라든지 주민번영회에서 본 위원을 많이 밀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관리 자체는 우리 포항시가 시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행정이 소외됐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지역은 거긴 매각대상도 안 될 뿐더러 또 매각해도 머리 아픈 지역들도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본인은 어제도 우리 행사 있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본 위원한테 직접묻습니다. 물으면 본 위원은 일체 함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말을 잘못 해 놓으면 시의원이 이런 말 한다 해서 자기들 편향적으로 계산을해 버리기 때문에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데요, 송림보호지역 내에서의 취락지구 문제 그것도전부 어쨌든 불하가 다 돼야 되는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참 동의를 합니다마는 거기도 보면상당수가 어려워서 무단점유 하고, 소나무를 무단 점유해서 거기서부터 집이 만들어지고또 바닷가에는 모래사장이 최근에 다시 또 일부 모래사장 남은 데는 집과 집 사이에 공터가또 건물이 들어서서 또 그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말을 흘렸는지 3,4년, 2,3년 있으면또 불하준다 하더라,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매각에 있어서 어떤 공무원들도 어렵지 않고 지역 주민들도 수혜를 받고 또 본 위원이중간에서 적당하게 욕도 안 얻어 먹어야 이게 원만한 개발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본위원은 미 대부 약 200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저하게 한 번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좀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해 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은 그럽니다. 8,90%가 수혜 입으면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 합니다마는 아무튼 매각대상에 있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님의 어떤 입장이 저희 시민들의 입장이고 하니까 민원을 최소화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포항시에서 관리하는 국 공유재산에 관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매년 업무보고에는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 이런 부분을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겠다고 매년 이런 보고가 올라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 공유지 실태 일제 조사를 2001년 올 상반기까지 하면 거의 세부적으로 조사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거 각 건수가 한 얼마나 되는지, 물론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상반기에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국유지와 시유지, 도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항시에 잔재하고 있는데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지금 우리 시가 국유재산을 올해 내에 70건, 시유지는 68건을 매각을 하고 지금 국 공유재산 대부를 하는 것이 국유재산은 1,820건, 공유재산은 1,130건이 되는데 국유재산에 공유재산이 실지 대부를 하더라도 지금 자투리 땅 이런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투리 땅이나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 때문에 항상 그게 고질적인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수 차례 권유했는데 이런 부분이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이 가서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 거의1,000㎡,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의 1,000㎡ 300평 되지요, 그 외 토지도 상당히 많이 잔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국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물론 세금을 사용료를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종용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자투리 땅 같은 것은, 그저 고지서만 앉아서, 그저고지서 발급 대부료만 얼마씩 받는다 말입니다. 실제그것 보다는 시가 매각을 하는 게 세수확보나 다른 의미에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 세 그래 봤자 자투리 땅 얼마 못 받습니다. 그걸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좀 해 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지금 자연부락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한 이런 지구는 모르지마는 지금 포항시내에 도심에라도 자연부락이 되면 이런 토지가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빨리 좀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에 보면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유지가많이 점유돼 있습니다. 이런부분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매입은 안 해 주고 자투리 조금 사용하는 이런 사용료를 부과한다 말입니다.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형평에,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으면 한 한두 평 정도, 한 10평 정도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고자기 땅은 도로에 한 60평 정도로 도로에 들어 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사실 소송하기도 뭣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나올 때 까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빨리 해서 어느 시기에 보상을 할 것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국 공유재산은 47,904필지에 145,7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해 저희들 국 공유재산 매각실적은 124건에 약 139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국 공유재산, 시유재산 70건, 68건 해서 138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 같은 어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매각을 안 해 준다 했는데 사실상저희들이 매각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앞서설명드린 대로 작년에도 124건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매각금액을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회사에 2개 회사에 복수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모든 여건이 갖추어 져서 매입을 권해도 매입단가가 사실비싸다는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일반 개인이 시유지나 이런 어떤 도로에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상도 받지 못 하고 그렇게 있다가, 상당 부분 많은 건수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작년도에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계획해서 수립해서 연차적으로정리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형평에 안 맞는 일은 아까 본 위원의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시유지,국유지는 조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료가 나온다 말입니다. 자기땅은 시에 상당히 몇 십평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도로로. 그런부분은 도로로 사용하면 시가 그 시민에게 사용료를 응당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저도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건수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도로를 내놓고 그때그때 보상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가가 쌀 때 바로 바로 정리가 됐으면 그런 부담이 없는데 이게 누적돼 왔고, 또 지금은 땅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연차적으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급한 대로 완급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그러면 개인 사유기 때문에 도로가 점용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담을 친다든지차가 못 다니도록 해도 방법 없습니까? 사유지 방법 없지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어렵습니다. 사실민법, 조금 더 복잡할려면 민법까지 됩니다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이건 비록사유토지라 하더라도 100% 권리주장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의 불편한 점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전하고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협조를 해서 좀 불편사항은 빨리 빨리 해소가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필요로 해서 물론 공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개인의 그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사업을 하든 완전히 100% 보상이되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부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시민들이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김기곤위원입니다. 총사업비 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총액입찰이나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사항이있지요?

예.

그럴 때 조기발주로 인해서 총액입찰이나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실시하는것은연간 몇 건이나 되며, 확보한 금액은 얼마이며, 즉 말해서 예를 들면 문성교를 가설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6억이잖습니까? 16억인데, 지금 공사비로 해서 확보한 것은 2000년도에 5억과 2001년도 5억, 10억밖에 확보를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16억 공사를 총액입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액입찰로 합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공사했을 때에 공사 이 건은 몇 건이며 또 확보한 금액은얼마며 또 채무부담행위나 입찰 총액입찰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아마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이라든가 또는 도비보조, 여러 가지 지방채 등 이런 사업들이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지금그 현황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답변 해도 좋습니다.

예, 부서별로 예를 든다면 도시우회도로라든가 호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문성교 이런 게 각 부서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입찰을 보이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게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법이 법이나 규정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확보는 사실상 성격에 따라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많이 확보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작년에도 중앙예산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하기에 따라 가지고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포항은 지리적 여건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관계가 상당히 옛날보다 바다 백사장이 송도를 제외하고는 많이 늘어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바닷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로 지금 보면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이런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가 어떤 사업을 할려면 바닷가 예를 들면 공유수면 할려고 하면 해양청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촌계나 수협에서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어촌계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작업장을 설치를 해놓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시와 협조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이 부분 시와 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돼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공유수면은 해양수산청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돼야되고, 해양수산청에서 협의해 주는 사례도 공용 내지 공공용으로 어떤 해양수산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아마 점용허가 내지는 사용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할 때 동빈부두 창고철거 할 때도 해양수산청에 협조하에 협의하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청이 시와 어떤 협의를 해서 하는 건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시와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 어촌계에서 사용하는이런 부분을 시나 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모르고 있고 대부료도 해양수산청으로 대부료를 내고 있거든요, 공유수면을. 그래내는데, 시가 어떤 사업을 예를 들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부분도 사용기간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수면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떤 도시계획이나 어떤시설물이 들어설 자리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수면 관계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항만 내의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와 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별도로 또 있지요?

예.

구분 되어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업무에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지방세정 발전 실무기획단 구성에 따른 좋은 방안이 될지 과장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포항에 많은 주식회사들이 있는데 주식회사들 중에는 본사가 포항에 있는 업체도 있고 외지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사가 포항에 있음으로써 우리 지방세수가 확충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들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사를 외지에 있는업체는 포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유방안을 나름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신있고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산업단지 국가단지와 지방단지를 포함해서 현재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6개 단지가있습니다. 중소기업체는 제조업체가 555개 업체고 대기업은 16개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9,000명으로, 생산은 약 11조 6,000억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2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경제동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들어와서 경제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 고환율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든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에대해서 모두가 다 불안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금사정이라든가 소비자들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노사의 불안정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소득의 계층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위험요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는 국내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실물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실업과 물가는 다소 높을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라든가 창업이 위축된 가운데서 노사도 임금협상은 매년 하기 때문에 임단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라든가 고용촉진이라든가 실물경제 회복이라든가 특히 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해서 건설경기 조기부양이라든가 저희 시가 추진하고있는 5대 핵심사업, 5대 지역현안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첨단지식기반조성에 대해서 지역경제회복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실물경제 성장둔화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업에 대한 가동률은 한 85% 됐습니다만 BSI는 1/4분기에 현재까지 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의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중에 노력해서 생산률을 상당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성장둔화와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철강공단에 대한 내수 수출부진이라든가 또 포철을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6% 증가했습니다만 조립금속이라든가 전년도 대비 6%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안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이라든가 도산이라든가 유가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있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부도는 금년도에는 동해안 지역에 조금 높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다음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과제는 금년도에는 경제살리기 10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공공 민간부분에 대해서는건설경기를 상반기에 조기발주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극복에 주력하고, 재래시장 중소유통업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몫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지역경제 운용방향은 역동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투자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해서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래하기 위해서는 애향심 고취라든가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10대 사업은 기이 여러 분야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대중점사업 중에서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방파제라든가 교량 준공이 60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단저희 과에서는 첨단산업이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상당한 단기 근시적인 경제 되겠습니다만 자유무역 지역 지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은 현재 42,000평 규모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착공을 위해서 기이 출연된 포철 중심으로 해서 18개 기업이 출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10월달에 산업기술단지를 지정받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하기 위해서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발주를 해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해서 기대가 될 수 있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4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용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착수하고,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11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1차금속이라든가 비금속광물이라든가 석유화학 업체 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한60개 회사 정도가 할 수 있도록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공익체육시설 건설후원회를 발주해서 법인설립과 전담팀을 구성하도록금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환호재건축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이주 가계약 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대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보고를 열심히 해 주십니다만 요점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호미곶 국민관광지 조성은 기이 금년중에 기본설계 용역 및 토목 건축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풍력발전기를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국가대체에너지 시범단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죽도시장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유리 및 주차장 확보, 칠성천 복개. 아울러 다른 재래시장 2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북부시장은 북부지역이라는 생활편의시장으로서의 여기에 대해서도 법인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도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에 대해서는 금년 2월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고시가 되면 여기에 대한 국 공유지 매각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잠택지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분양은 50필지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잔여사업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조기부양,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70%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조기착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부양 및 일거리 창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총 2조 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우리 시와 중앙과 활발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상반기중에 협력을 하고 그 다음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고 3월중에는 투자설명회를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6개 지구인데 금년 2월중으로 2개 지구에 대해서 대상지구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대한 물품구매라든가 용역사업도 조기에 확정을 해서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은 주택관련 조세 공과금 감면문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취득 등록세, 국민주택 채권매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금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문제와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앞쪽에 설명했습니다만 특히 유관기관, 기업체가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서한문이라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경기부양 대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안 거점시장인 죽도시장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칠성천 복개문제라든가 주차장 설치문제라든가 죽도시장 주변의 도로확장문제, 하수도문제라든가 특히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해서 죽도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영세상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이라든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교육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은 북부시장이 되겠습니다만 북부시장 지역에 대해서도번영회와 협의를 통해서 현대화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기계 시범 5일장 육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상의에서는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를 금년 6월말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작년 9월달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상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도록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유통업활성화협의회가 개최돼서 구성됐습니다만 2개월 1회씩 해서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율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도자금을 포함해서 437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조성해서 IT, BT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창업보육센터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IT지원사업을 포항상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RIST의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서 배려해 준 가운데서 5,000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 특히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현재 정보통신부에 진흥시설 지정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상반기중에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생산시설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은 국제박람회가 중국에서 개최되겠습니다. 5월경에 개최되는데, 이중에 5개 업체 정도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극복과 고용창출입니다. 저희시는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252,000명입니다. 현재실업자는 잠정적으로 약 8,000명이 되겠습니다. 실업률은 3.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나 실업은 3% 이내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는 51억을 투입해서 연인원 21만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공공 민간부문에 대한건설경기를 조기부양 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은 금년도 예산은 2억 8,500만원입니다만218명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일취업알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구인 구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하반기에 가서 올해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 경쟁력 강화산업을 위해서 영농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이라든가 쌀 안정생산 지원이라든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제값 받기 운동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특히농촌여성에 대한 일감갖기 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는 어업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치폐사업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어망 어구수거 처리라든가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저희관광산업 육성은 호미곶 해맞이고장 육성사업입니다. 또국민화합관 건립사업이라든가 지역문화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하고,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관광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추진방법에 대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우리 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괄적인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2001연도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의 보고중에 본 위원이 지역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죽도시장이라든가 오천 동해 이렇게 많은 재래시장환경정비라든가 이런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북부시장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북부시장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억원이 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말이지, 북부시장은 간판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아주 미약합니다. 포항시에서 그래도 죽도시장 다음에 북부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다보니까 자꾸 낙후되다보니까 시장이 어떤 사양화가 되지 않나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북부시장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죽도시장과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죽도시장은 사설쪽이고 북부시장은 공설쪽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간담회 때라든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앞쪽으로 해서 번영회하고 조금 더 해서 죽도시장 한 직후에 롯데백화점 주변에서 특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구상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걸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김원수위원님과 충분히 추진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간담회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별도로 간담회에서 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는 포항시에서 이번에 10대 경제중점 계획사업해서 재래시장 중소유통업 살리기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호에 그치지, 실질적인 죽도시장이라든지 또는 각종 시장에 과연 그 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까지 포항시가 하는 이 행정에 앞으로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포항에는 D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이 진출해서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백화점이 특히 롯데백화점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행사합니다. 각종연예인이라든지 또는 패션쇼를 매일 열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기업에서 자금을 갖고그렇게 뿌려대니까 그 인근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소업체들이 과연 살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형백화점들이 세일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그 지역의 경제를 감안해서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일체 거기서 지도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밤이 넘도록 레저쇼를 밖에 서치라이트 뿌려가면서 행사하는 걸 보면서 한편은 좋지요. 구경거리도 되고, 있는 사람들이야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포항시가재래시장이라든지 또는 중소유통망에 대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서도한편 대기업들의 그런 쇼핑 지금 현재 자기네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에 지금 현재 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장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십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이런 문제들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피부에 와닫는 그런 정책 입안이 되어야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 잘 하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월달과 작년 연말에도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업체에대해서 중소유통업체하고 같이 마찰없이 경쟁을, 물론 경쟁을 하겠습니다만 경쟁을 조금 다른방법으로 해서 좀 유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고요, 특히 어제는 대형유통업체의 업주들 점장들을 5명을 불러서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경쟁력 강화 내지 가열문제라든가아까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일 연예인 불러다가 이벤트 행사을 하기 때문에주변에 잠도 못잔다, 이런 걸 않는다는 간곡하게 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포항시의 발전과 더불어서 시에 대한 문화적 차원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무리하게 해서 경영에만 마인드를 두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다방면으로서의 금지할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백화점 그 많은 인력들이 지역 고용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거리질서라든가 포항시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합의를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롯데백화점에서 프랑스 외제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하면서, 여성 화장품 매장입니다. 지금포항시에 지방지라든지 또는 주재하고 있는 각 신문에 전단지를 넣어서 연 이틀 동안 넣었는데 여성용 립스틱 하나에 2만원짜리를 무료로 준답니다, 거기 롯데백화점 매장에 구경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2만원짜리 립스틱을 받기 위해서 포항시 여성들이요, 줄을 서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을보면서 그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행정은 그저 그거는 경쟁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있다면 정말 우리 포항시 유통업은 롯데를위해서 있고 또는 지역대형 할인매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역 중소유통의아픔을 외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1월달에 대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관계과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일로 라면 관계입니까? 라면을 오면 한 개씩 무료로, 몇 개씩 주는 것을 그것을 근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줌으로 해서 수퍼마켓 동네 마을단위에 있는 수퍼마켓에 대해서 감소하는 것은둘째 문제 치고라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해서 당장 근절시켰습니다. 근절을 시키고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쪽에 대해서는 눈여겨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과장, 무료로 말입니다. 고액의 상품을 무료로 준다는 자체는 지금 정부에서 언론개혁차원에서 언론사 세무조사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또 조사착수 했더구만요. 그런데 그런 특정상품 매장을 오픈하면서 고가의 상품을 구경오시는 분한테 무료로 준다는 것은그거는 분명히 상도덕상 잘못된 것이고 또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그저 불러서 훈시만 하신다면 앞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당국에 고발도 하고 해서 좀뭔가 중소기업이 정말 중소유통업체들이 포항시 정책을 정말 믿고 피부에 와 닫구나 하는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대형유통업을 하고 있는 포항의 몇 개 백화점 또는 마트들이 공정거래 내지는 일반 상거래상불법을 하고 있습니까? 법을 위반합니까?

현재까지는 1월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법규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좀 크게 해 주세요.

예, 위법사항은 없는데, 다만 지역중소 유통업체하고 마찰이 있기때문에 조정은 한번 해 주고 갔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법하지 않은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고는 저희 시가 앞장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에 대한위법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위법이니까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라면이라든가 이걸 주는 것은 3,000원 미만 짜리는 관계 없도록되어있고요, 상품권은 10만원 미만의 10%, 즉 100만원 어치의 상품을 사면 10% 미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법사항이 없지만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대형백화점들이나 유통업이 위반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세요. 지금그러면 립스틱 주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걸……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발견을 안 하잖아요? 발견안 하니까 위반이 하나도 없지. 위반을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우리 시는 위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치가 없지. 위반얼마 했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온 시가지에 다 불법광고물이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냥 계도차원 정도로끝내고, 포항시는 무려 수천 점의 불법광고물을 붙여도 그걸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 분들이포항시 행정을 뭐로 보겠어요? 적절한 위반은 하는 게 상거래, 자기 상행위에 이익이 된다 해서 막 하는데, 철저히 단속하세요. 우리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권장도 물론 좋지만 위반하는 것은 절대 묵인하면 안 되면 그건정착됩니다. 법테두리에 하는 것 한해서는 하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색출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아니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가보세요. 무료로 주는 행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대가 불법주차장이 난무하고 뭐 특별히 혜택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인상을 받아도, 한번 가보세요. 심지어 대백마트나 롯데 주위에 주말에 차 소통이 늦고 시민들이 얼마 만큼 불편을 느끼느냐이거야. 물론지역경제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교통부서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단속하고 소통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거기서 법을 위반해서 상행위를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차없이 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면 그 분들이 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할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법을위반하면서까지 소상인들을 피해를 주는 행위는 시가 묵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부시장 주재하에서 강력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과장, 앞으로 2개월 동안 단속한 실적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담회 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 2개월 동안 앞으로 대형유통업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 어떤사례들이다, 어떤 조치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행정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장, 최상석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원식위원님께서 자료를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해서 2개월 동안의 그런 각종 공정거래 위법에 대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설명가운데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이죠.

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6개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6개 지구라 하면 어느어느, 현재 했는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저희 시가 금년 2003년까지 6개 지구를 목표로 하고요, 2개 지구를 선정하는데 아직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주택과에 의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포괄적으로……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말이죠.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골프장 사업을 540억 정도 18홀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지금 현재 골프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바깥에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이골프장을 상의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자금을 내서 하는데 시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저희 시가 금년 2003년까지 6개년 부분을 목표를 하고요, 2개 지구를 선정하는데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주택과에 선정 되면 저희들이 계속 포괄적인……

아니,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 골프장 말이죠,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골프장사업으로 540억 정도 18홀 가지고 하겠다라고하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바깥에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이 골프장을 상의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자금을 내서 하는데 시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래 알고 있거든요.

예, 문명호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같은데 골프장 관계는 작년도에 해외자본유치 틈박에 또 상의하고 움직였고요 현재도 상의 저쪽에서 민간차원에서 유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을 봐서는 투자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의쪽하고 해서 국내적으로 투자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송라 골프장입니까?

가장 입지가 바람직한 곳이 송라쪽입니다. 한서너군데를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라쪽이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근로자들 연간 200명정도지역주민의 일자리를 갖다가 일용 한 1만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18홀에 어떻게 이 고용을 갖다가 200명 정도가 고용이 됩니까? 이런부분은 너무 좀 가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가운데서 보면6페이지, 경제동향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96년도부터 2000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나타내 놨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전국의 추이입니까? 아니면 우리 포항시의경제성장률 추이입니까?

경제성장률은 저희들 지역에는 지역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추이입니다.

전국 추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이죠, 우리 지역에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우리시가 이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 대한 경제성장률의 추이는 전혀 나타나지않더라고요. 지금다른 시도는 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고있더란 말입니다. 지금같이 맞물려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가 이 물가상승율이 말입니다, 수 십 년 동안에 지금 물가상승율이 전국에서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요. 근간에 지금 MBC라든가 이런 쪽에서 언론 쪽에서 포항의 물가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방송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 물가를 잡는 방법도 지금 현재 이 주요 업무보고에는 지금 물가를 잡는방법도 이 안에 보고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물가 잡는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혹시우리 경제과장께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껑충 뛰고 있는데 그 잡는 방법을 혹시 구상한게 있습니까?

예, 물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가는 통계청쪽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의 저희들 목표는 한 3% 이내로 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공공분야에 한 5개있습니다. 공공분야에는 뭐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게 5개 있습니다. 있고그 다음에 민간분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봐서는 음식이라든가 뭐 목욕탕요금이라든가 죽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목욕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산발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목욕협회 도단위 지부장하고 지역지부장까지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협회의 전체 공동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조짐이 있어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를 잡는데는 실무회의도 한 두어 차례했습니다마는 모든 관련부서가 자율 통계가 아닌 자율적인 물가에 대해서는 권고라든가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솔직한 얘기로 관련 관허업소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물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물가의 추이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너무 심하게 하면 가서 권고를 하고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 이럽니다. 금년상반기에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상반기만은 억제를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원가계산을 해서 올려야 될 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그런 방법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행정이 말입니다, 이 물가를 갖다가 물가의 흐름을 말이죠,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우리 시장이나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조정을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터무니 없이 요금을올리고 하게 되면 시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는 막무가내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수도요금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공공요금이 말입니다, 터무니 없이 막 들쭉날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수반되는 다른 물가들이 올라가게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도요금관리도 우리 시가 하면서도 그냥 뭐 우리 시가 요구한 대로 자기들이 올리고 싶은 대로 막 지금 올리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그 문제도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잘못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북도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행자부 같은데서도 우리 시가 물가가 항상 높으다고 해서 바로 잡지 못한다 해서 아마 많은 제재나아니면 뭐 경고 정도가 아마 내려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보면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 포항시가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어느 때인가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살기좋은 곳으로. 지금현재 거꾸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치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관선시대 때는 우리 포항시가 살기 좋은곳으로 지금 현재 전국에서 1위, 김천 2위 이래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포항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재 뒷걸음질을 하고 있거든, 7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포항시가 지금 현재 얼마 입니까, 60위인가 이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변동이 오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이 지방에서 사는 것이 불안하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다른 데 읍면지역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에요, 살기가.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런 쪽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도 그런 조짐이 없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본위원은요 우리 상의가 말입니다, 상공회의소가 보면 1년 지나고 나면 경제성장이라든가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1년에 5,000억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예산을 지역경제활성아니면 추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포항의 경제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아니면 성장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부분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쪽으로도 머리를 한번 돌리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부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IMF 4차년 맞았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최근 모든 도시가 도내는 보면 한 3개 도시, 안동, 구미라든가 저희 포항하고 둘 다조금 조짐이 있습니다. 조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잡기 위해서 도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물가대책실무협의회도 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접수되는 걸 봐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RDP문제에 대해서는 GRDP문제는 작년도에 전략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라서한 2005년도까지의 평균 성장률을 우리가 많게는 8%, 적게는 6.7%정도를 잠정적으로 하고있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전략산업에 대한 실행 시책이 제대로 나왔을 때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만 발표하고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GRDP에 대한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적인 객관적인 성능을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도내도 한 5년 주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문명호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 협조기관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에 대한 좋은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국가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자치단체장인우리 정장식시장도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쉽게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이 사과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싸지 않습니까? 한상자에 뭐 5,000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 데 상자값만 해도 2,000원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려 버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시가 저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농민들한테 그걸 사줘야 돼, 우리 시가. 사줘가지고 나중에 비쌀 때 그걸 못 비싸게 팔도록금 비싸지 않게 팔도록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우리 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식으로 조정을 해 줘야 만이 물가가 지금 현재 변동이 없는 것이지 뭐 자기네들이 하는대로 놔두면 물가는 당연히 변동이 오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앞장 서 가지고 그것을 제재를 좀 해 달라 하는 말씀도 본위원이 주문했습니다. 꼭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장, 최상석간사와 사회교대)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시나 우리 위원들도 지역경제살리기 10대 사업에 상당히 호응이 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올해 이런 사업이 잘 되어서 실업자도 줄어지고 우리 포항시가 주민들의 생활이 좀 윤택하게 나아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실제그렇지만 경기악화로 지금 상당히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젊은 분들이 거의 보면 맞벌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 4공단 조성도 지금 2004년까지 1,541억원을 투자하여 완성할 계획으로 있는데이 입주업체를 보면 거의 1차 금속, 조립, 금속, 기계, 비금속 광물, 석유나 전부 이런 부분이남성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실업률을 보면 252,000명중에 3.2%가 미취업 되어 있다 하는데 실지 이 통계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실업률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미취업 뭐 실업자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지 요즘은 또 결혼하면 다 애들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지금 30대부터 40대 여성들이진짜 일자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공단을 조성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이 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 나지 않나 본위원은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이래 생각되는데 이런 공단조성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공단이 조성되어야 우리지역경제가 사실 더 빨리 살아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사실5대 중점사업을 보면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1조 3,408억원의 엄청난 돈이 투입되지만 이돈이 이런 사업의 돈이 포항에서 다 쓰여지면 모르는데 이 돈이 수치만 이렇지 결국은 다중앙으로 올라가는 그런 돈이고 이런 일부분 그저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고용창출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물론 투자를 하면 간접적으로 상당한 우리 포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도 좋지만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여성들이 지금 거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애들 옛날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고 영농시대 같으면 애들이 많아도 농사를 지어 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고 다 요새 애들 하나 키우니까 여자들이 할 일이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 일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아주 시기 적절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성고용에 대해서 산업자체가 철강산업이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봐가지고는 단기간내지만도 테크노파크라든가 IT쪽으로 해서 여성인력을 좀 유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 30대 전후로 해서의 IT산업의 인큐베이터는 다소 남성이 주로 하지만도 여성이일부분 있습니다. 있고그래서 조기에 벤처촉진지역이라든가 이 사업을 좀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요, 또 4공단 역시 전부 철강과 관련된 이런 비금속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무용이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마는 계속해서 여성고용을 할 수 있는 조립산업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에 지금 단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포항은 포항종합제철을 중심으로 거의 철강도시입니다. 그래서 전부 남성들이 일하는 그런 고용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취업률이 3.2% 추정된다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지금그러면 주부들은 그게 직업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실업률은 저희들이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 근로능력인구 중에서 모든 걸 다 빼고 난 다음에는 주로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0세가 넘으면 직장을 가져서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미취업이 3.2% 된다 그러면 거의 저희들 포항시로 봐서는 이런 수치 같으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합니다마는 지금 이 실업률 수치가 이것 너무잘못 추정된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업률이 없어야 지역경제가 빨리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우리 시가 좀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지역경제가하루속히 좀 빨리 살아나지 않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예를 들어 4공단 이런 데 조성하더라도 꼭 남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쪽보다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쪽으로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성근로 인력에 대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금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그리고 환호 재건축 관계는 작년에 2000년도에 시정업무 보고회때 완전히 타결되어서 작년에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한주택공사측하고 대륜측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려 왔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호 재건축은 지금 현재 상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10평, 13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비를 받고 일부 이자를 주고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전세값을 다 지금날린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잘 아시지만. 그래서 지금 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80%이상의 동의만 되면 바로 착공한다 그래서 조합이나80%이상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올해공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미이주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이 승인이 확정돼야 착공이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그걸 노력을 하고 하반기 목표가 착공목표로 이래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 환호 재건축 아파트 공사는 작년에 시정보고 때도 이게 완전히타결됐고 작년에 바로 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완전히 시민,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지 완전히 해결 합의도 못 본상황에서 하마 1년 넘어 지연되었습니다. 이런부분은 시가 확실히 사업이 정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실지 시민들은 지금 입주자들이나이런 분들은 상당한 시를 불신임한다 말입니다. 그래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완전히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작년에 보면 완전히해결돼서 작년에 공사하는 걸로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아직 계약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발표를 하든지 이래해야 되는데 그저 짐작해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높고 집행부나 의원들을사실상 못 믿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황이지만 좀노력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택조합하고 주공하고 종전에 참여했던 회사하고 대충 조율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 그 문제만 매듭을 지으면 사업승인 받으면 하반기에는 착공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과장지역경제살리기 10대 사업 중점사업하고 현안사업 있지요, 5개, 5개 있습니다. 이선정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중점 5개, 현안사업 5개 이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는 SOC와 연계해서 5대사업부터 먼저 선정이 되었습니다. 5대사업은 기획예산과를 필두로 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자료를 제시해서 이걸 거시적인 것하고단기적인 것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미 하에서 5대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난 다음에그래도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2001년도 하반기에 회생을 목표로 하고 한다면관광분야라든가 시장분야라든가 유원지 개발 분야라든가 또 몇 가지 더 추가되어서 10대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를 했고요, 그 보고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 경제살리기와 병행해서 강력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저희들이이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해 나갑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우선 먼저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역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내지 실무위원회를 같이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 5대 중점사업에 영일만신항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가 4단지지라든지환호재건축 이제 방금 박종연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것 다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10대사업 뭐 경제살리기 이런 건 상당히 타이틀이 거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용기도 좀 북돋아 주는 것 같은 뭔가 뭐 되는 것은 감도 줄려고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5대 중점사업중에 포항골프장 건설있지요? 이것도 전년도에 용역을 줘서 골프장사업에 대해서 그 용역을 줘서 민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전년도 뭐 추석 세고 10월경에 서울에 가서 보고를 하겠다 설명회를 갖겠다, 가졌어요? 투자설명회를. 민자유치에 관한 서울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투자유치팀하고 그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설명회보다도 서울에투자자에 의해서 가볍게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투자자하고 일단 1차적인 협의를 해서……

협의만 하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만 했다 그죠. 공식적인 설명회는 하지를 안 하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때 의원간담회장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 자신감을 갖고있었고 이 사업을 꼭 해야 우리 시가 세수도 증대가 되고 시 앞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 용역을 줘서 발표했던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하와 동해다 말입니다, 골프장이. 그런데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아주 뭐 바로 서울 올라가서 유치설명회를 갖고그래서 뭐 한 군데 뭐 200억인가 그래 들여 가지고 하면 세수도 확대가 되고 아주 발전할걸로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해 놓고 지금 현재 5대 중점사업안에 들어가 있는포항골프장은 용역줬던 그 곳은 아니고 송라면 대전리라고 어떻게 송라면 대전리로 되었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고 민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그곳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라하고 3개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3개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골프장 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쪽에 하고 여러 군데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의쪽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맞지 않아서 그 분들이 모두가 투자유치에 바로 의향이 좀 없었습니다. 없고해서 이것은 유치에 대한 사업비 문제가 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송라지역은 과거에 아주 입지가 좋다고 판단 되었으나 아직 까지 주민들에대한 문제가……

과장 그러면 송라면 대전리에 이 골프장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민자유치를 해서 또 동해나 청하에 또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까지 역외유출이 될 만큼 그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골프인구가.

그것은 뭐 거시적으로 보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대구에 인구가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북내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양관광을 겸해서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간에 해안 경관이 좋은 지역에 가능하다면 투자 유치자가 있으면 최소한 2개도좋고 3개도 좋고 유치가 되겠는데 현재 한 개도 유치하기가 상당히 좀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계속 이걸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좀 가능성 있게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 중에 유일한 상설시장이 북부시장입니다,그죠.

공설시장입니다.

그러니 공설시장 중에도 상설시장 우리 조례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상설시장. 북부시장에 따른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 한번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뭐 유형별 발전모델도 하고 또 전문특화시장으로 생활권 중심시장으로 뭐 시장도 지역대표시장 뭐 이런 계획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공설시장중에도 유일한 상설시장인 북부시장활성화대책 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한번이야기해 보세요.

예, 북부시장은 북구권내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왔습니다마는가장 저희들 현재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시장 쪽에 있습니다. 어시장하고 일용 주민들에 대한 생활편의시장으로서 육성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대해서는 시장 현대화 내지 정비사업에 대한 별도계획을 한번 세울 작정입니다. 아직까지 시장 하나의 개발이라는 것은 융자금이 적으면 15억에서 50억미만입니다. 그래서 번영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북구쪽에는 환경이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업종도 회시장하고 다른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장의 환경과 또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만일 이 5대 현안사업에 재래시장활성화를 만일 본위원이 이 안을입안을 했다면 아까 우리 공원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시민들이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마트라든지 큰 백화점이라든지 거기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는 것을근절시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킬려면. 김원수위원하고 우리 같은 동이기 때문에 우리 롯데점장 김경하 점장하고도 식사를 한번 같이했어요, 동장이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했는데 상당히 껄끄럽더라고, 뭐 롯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 식사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시민들 중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롯데백화점이 하루빨리 망하기를 바란다, 왜 그런 롯데가 되느냐, 망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느냐,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재래시장을 살릴려면 불법행위, 불법상행위가 없도록 꼭 철저한 단속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지금 시내교통도 잘못되고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 이런 것 단속 안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유류도 많이 정체가 되니까 유류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런것이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공무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마지막에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주택에 6,838억원, 건설경기부양을 위해서2조 3,00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도 내용 보니까 2조 뭐 이러길래 아주 뭐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뭐 좋은 많은 혜택이 갈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간부분에도 보니까 설비투자에 뭐 포철에 1조, 철강공단 7,000억, 713억, 주택에 6,838억 숫자가?

예, 현재 주택사업인가는……

자, 조금 있어요. 여기에 5대 중점사업중에 환호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데 2,758세대 2,500억원 이것은 중점사업이고 사업가능성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니 주택에 6,838억원 같으면 2,500억을 환호아파트 된다고 보면 이걸 공제하면 한 4,300억가까이 민간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창동에 있는 신동아 거기 전번달까지 90몇 세대 입주했대요. 그런데 민간부분에서 이 주택업에 투자 하겠나요. 이것도 허황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게 주택과에서 주택사업승인이 나간 중에 사업계획에따라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물론 다른 경기와 맞물려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반기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주택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사업재개에 대해서 중단지부터 재개 좀하는 방향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에 자생단체 회의가 있으면 나가보면 이 동장이 그 동장 인사말에 이 10대과제 이걸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민들이 보면 이제 올해 포항에 돈이 너무 많이 넘쳐 흐른다 이거지, 잔뜩 이래 자,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그 다음 본위원이 인사말을 할 때는참 어려울 때 서로가 마음을 북돋아 주고 본위원은 또 이래 인사한다 말입니다. 여기영일만신항하고 포항신항하고 뭐 대구에서부터 그 고속도로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포항에 서민들한테 도움 오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체계적으로 좀 우리 시민들한테 올 한 해는 정부도 그러잖아요. 정부도 상당히 어려운 해니까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좀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도록 그래노력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지역경제과에서 10대 과제 발표해 놨으니까 여기에만 전심전력하지 않겠느냐 해도 뭐 그렇게 별 발전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운 시민들한테는 별 혜택이 돌아가는것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공감대쪽으로 참중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본위원이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소관이 아닌 업무는 본위원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 장광수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골프장사업 말이죠, 이게 5대 중점사업에들어가 있는데 이 골프장사업을 갖다가 18홀 하는데 540억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540억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540억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골프장 사장을 했어요. 18홀을 540억 들여 가지고 투자 할려고 하면 누가 합니까? 이것 안 합니다, 이 골프장은. 지금18홀에 말입니다, 540억 같으면요 서울 경기도 가면 좋은 골프장 뭡니까, 조경이 아주 잘되어 있는 그런 골프장을 갖다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시 돈 540억 들어간다 하면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송라 대전리에 있는 골프장을 300억 하면 충분히 짓습니다. 왜짓느냐 지역경제과장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골프장이 본위원이 직장생활할 때 본인한테 150억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골프장이. 지금현재 상의하고 의논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약 100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상의에서 본위원한테 이야기합니다. 18홀 짓는데 홀당 12억만 들어가면 엄청 좋은 골프장을 조경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310억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540억이라 하는 이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합니까? 이런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금만들어 줘야 되지 시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떠벌리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골프를 아는 사람은 다 대충 압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본위원이 아까 빠져 먹어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 살릴려면 여기도 보면 5대 현안사업에 보면지역건설경기 부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입찰부분도 나중에 본위원이 별도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마는이 부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달구매입니다, 조달구매.

예, 맞습니다.

왜 우리 시는 말입니다, 이 조달구매를 100% 해야 됩니까? 예를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 관급자재가 있지요, 이 관급자재를 100% 우리 시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시중에 나가보면 건설업자가 아우성을 치는 것이 뭐냐하면 포항시가 지금 행정하는 것이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왜엉터리냐,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데 우리 포항시는 조달구매가 비싼지 알면서도 조달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지역경제를 망치고 있는 근본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조달구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골프장 문제는 그 사업비는 여러 가지 투자 총액을 말하는건데그것은 입안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조달구매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경기 조기부양은 하나의 목표설겅을 해서 저희들이 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하도급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10대 과제는포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0년도 2월달에 법인 설립을 했는데 지금 이 테크노파크 안에서 특별하게 이 벤처기업이 육성이 되어서 이 안에서좋은 작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는 건설 중에 있고요, 지금 6개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품이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포항공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특수하다고 보고 그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인규베이터 속에 있는 기업체들이 예비창업자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졸업을 해야할 업체가 있습니다. 그졸업을 해야 할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업체다고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프트웨어진흥센터에도 한 개 업체가 뛰어나게 잘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들어 가 있는것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시설에 들어 가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되고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건축공사까지 상반기에 조기에 조성을 하면서 병행 해 가지고 집을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이 테크노파크 사업은 우리 시가 2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지구성은 2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송도에 가면 송도도 테크노파크를 하고 인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면 우리 테크노파크 여기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하고 있다라고 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는 재단법인까지 설립을 하기 이전에 버리는 한 이 있더라도 설립을 해서지금까지 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에이즈백신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자전거가 이 조그마한 모터를 달아서 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꼭 단지단지 하는데 그 곳에도 가 보면 건물 하나에 방을 하나씩 주어 가지고 이런 창업보육 하겠다는 희망자들을 불러 가지고 연구를 다 시킵니다. 그런데 꼭 단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테크노파크를 우리 시가 무슨 복안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우리 테크노파크 조성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벤처기업들을 보면 우리 이 곳에 와 가지고 어느 어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시로서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테크노파크는 내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해 놓고 테크노파크에서 뭘 하는지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런부분을 앞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테크노파크 단지조성 이후에 입주가 되는것이고 지금 벤처기업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기이포항공대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포항공대창업보육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한동대학이 발표하고 여러 가지 산발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테크노파크 다 조성이 되면 집중해서 한 곳에 전부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개 이상 들어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시하고 또 재단하고 연구소하고 대학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당히 연구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용박사가 이끄는 테크노파크는 이 안에 들어 옵니까?

그쪽에도 보육센터 쪽에 나중에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면 벤처기업으로나오면 이 쪽에 다 들어 와야 됩니다. 희망을 하면 다 들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들어 옵니다. 덮어놓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매리트가 있고 테크노파크 가서 새로운 고용이라든가 창출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선별을 해서 다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 초에 산업심의위원회에 참석을하고 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 하고 해서 동아대학 주변에 하고 있는 이런 테크노파크보다는 우리가 1년 반 빨랐습니다. 지금송도나 다른 데 하는 것은 전부 국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단지고 저희들이 하고있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 국무회의에서도 우수사례라고 해서 여러군데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성과를 크게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해 주시고 검토를 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도 수치라든가 금액이 예측 가능한 그런 보고서를 제출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분야에서 예산이 51억 3,6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83억 4,300만원에 비하면 65% 수준입니다마는 전례로 봐서 정부에서 추경이 상당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2000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68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경험을바탕으로 앞으로 생산적이고 어떤 공익적인 사업에만 하지 앞으로는 환경정비라든가 어떤단순히 인건비 살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공공근로사업 연령은 몇 세까지 합니까?

18세부터 60세까지 입니다.

아, 18세부터 입니까?

예.

60세까지요, 만 60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업대책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여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과와 같은 조례안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먼저늦은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첫번째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사유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환호해맞이공원 및 보경사군립공원 관리에따른 기구가 승인이 됨에 따라서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주요업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환호동 산 56-1번지입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시설물유지보수 및 개량에관한 사업 그리고 환호해맞이공원관광객유치 및 행사추진입니다. 그리고 보경사군립공원 관광객유치 및 행사입니다. 그리고 보경사군립공원 시설물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페이지 관련 근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공원시설관리사업소가 위치가 포항시 북구환호동 산 56-1번지입니다. 이하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도 기이 첫 면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도 기이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환호해맞이공원 및 보경사군립공원관리에 따른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서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조정 내역을 보면 1,889명에서 15명이 증원된 1,904명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승인인력은 19명이 됩니다마는 순증은 15명입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상계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원의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823을 15명이 순증된 1,838명으로하고 동 제1호 중 1,793을 1,808로 한다, 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표는 계 1,904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874명, 의회사무구의 정원은 30명 해서 1,904명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개정사유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개발행위의 허가로 근거법령의 변경입니다. 안은별표 1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46조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관계법령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2페이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페이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사무위임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중 소관부서법령 및 근거법령 중 도시과 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첫 번째 개발행위의 허가는 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 46조이고 두 번째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불법개발 행위의 단속 및 조치는 동법 46조 그리고 101조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다음 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평생시정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퇴직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를 지원을 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포항시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1조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것이 안2조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 그리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4조, 행정자료 제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조례 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것은 안 제6조입니다. 세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입니다. 조문은 참고 해 주시고 방금 2페이지에 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서 시정의 자문 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포항시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은 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정책의 개발자문, 2호 시정을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연구, 3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호 지역발전을위한 시책 및 시정홍보, 기타 동우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입니다.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계획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자료제공지원 등 1항 동우회는 포항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또는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다, 2항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제6조 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안이 지금 우리 포항시의 구조조정과 맞물리고 지금 현재 43년과46년생을 작년 말까지 해서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작년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그게 시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 온 이유는 뭡니까? 결국이런 조례안이 물론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 행정인력보강 관리지침이 내려왔다 그러지만이런 부분은 인력 감축을 할려는 의도가 포항시에 없기 때문에 이런 포항시행정기구를 공원시설지구를 새로 설치를 해서 인원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인원을 늘리는 이런 발상이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 문제는 계속해서 시행을하고 이번에 15명 증원이 된 부분은 신규시설 그러니까 환호해맞이 공원이 이게 규모가 51만 6,779㎡입니다. 시설면적이 131,877㎡이고 사업비가 한 400억원이 들어서 '97년부터 2001년 5월 중에 완공을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계속 하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 나가고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줄이는데 어디 인원을 빼어서 거기다가 보낼 것인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증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방침도 신규시설이 불어 나는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13만평의 환호해맞이공원 조성을 했다고 해서 공원시설관리소에 19명인원을 배치를 하는 것은 상당한 인원인데 실지 13만평 그러면 사실 우리가 도보로 다녀도 하루에 수도 없이 다닐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인력을 그 만큼 투입을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역행을 하는 처사로 보는데 지금현재 호미곶에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통합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19명이 순수하게 환호해맞이공원만 관리를 하는 것이아니고 앞으로 지금 도시자연공원이 해맞이 공원과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지금 개소된 것이 5개소입니다. 지금미개소 된 것이 28개소입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하나 군립공원은 보경사입니다. 그리고 묘지공원, 어린이 공원은 지금 개소된 것이 49개소입니다마는 앞으로 미개소 부분이 110개소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도 개소가 된 것은 하나지만 앞으로 미개소된 것이 7개소입니다. 지금현재 전체 계를 보면 지금까지 개소된 것이 51개이고 미개소된 부분이 151개소입니다. 이런부분들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 호미곶공 원관리사업소와 이 공원시설관리소하고는 사업소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다릅니다. 대보해맞이공원은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계획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보해맞이공원 전체를 종합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호미곶공원관리사업소는 그 맥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호미곶하고 지금 공원시설관리소하고는 그 근본적인 출발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호미곶해맞이공원하고 환호해맞이공원의 개념이 다르다고 그러는데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개념이 아니라 이런 목적과 업무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환호해맞이공원에 관광객유치 및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는 이런내용입니다. 물론보경사군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청이 동 소관이 아닙니까? 동은어느 소관입니까?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든지 이런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아주적은 공원은 거의 경로당이나 이런데서도 청소도 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면서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소공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공원을 가더라도 상당히 사실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서를 또 지금 인원이 19명이나 증원을 하고 또 공원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부민간위탁에 들어 가는 이런 마당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합니다.

공원관리하고 민간위탁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이것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각 민간위탁에 들어 가는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청소사업.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을 못 할 부분이 있거든요.

못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자꾸사업소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지금현재에 그 전체적인 공원이 개소된 것이 51개소이고 그리고 개소되지 않은 것이 151개소가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전부 전체를 총괄해서 유지관리하고 앞으로 미개소된 것도 계속해서 부지매입못 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계속해서 개원을 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인근 경주나 이런데 비해서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공원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또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도시가 철강도시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빨리 개원을 해서 시민의 정사라든가 이런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주로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휴식이라든가 놀러가는 것이 산이나 계곡으로 가지만 이웃 경주에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기에서 경주까지 갈려면 처음에기름 값도 있어야 되고 거기 가면 또 사 먹어야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미개소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소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내자금이 역외유출이 되는 것도 방지가 되지 않겠나 크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봐 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관리업무를 공원담당이 지금 몇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네 사람이 했는데 사실상.

네 사람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공원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 공원지로 묶인 그런 부분이 거의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지가 20, 30년간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런 공원시설관리소가 생기면 결국 과거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하고 새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이제분명히 과장께서 지금 공원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입 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데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전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매입이 되어지고 개발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기야 돈이 있으면 뭘 다 하는데 돈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공원시설관리사업소가 인원이 19명이나 지금환호동에 개발이 된 부분은 13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군립공원하고 어린이공원까지 같이 합해서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19명의 인원은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다른부분은 전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사업소를 신설을 함으로서 인원이 그렇게많이 증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그 부분은 인근 경주라든가 다른 시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그러면 인근 경주시나 군에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있는지 그러고관리소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자꾸 경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주는 거기 공원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가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총원이 78명입니다. 서기관이 1명이고 사무관이 3명이고 6급이 8명이고 직원이 66명이고 여기에 관리과와 공원녹지과, 황성공원관리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고도의 관광지로서 우리 세계적인 유물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포항하고는 좀 특이한 이런 지역이고 구미나 김천 같은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미, 김천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까?

구미에도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예.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도 약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 19명을 이게 조례가 제정이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19명을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는 배치할 수는 없는.

지금 현재 호미곶관리사업소에서도 지금 인원이 약 15명,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15명입니다. 지금현재 8명 가 있습니다.

일단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거기서 그 분들 하는 업무가 뭐 합니까?

전체 시설관리 그리고 거기 오는 관광객 안내, 그 전까지만 해도 휴일날이벤트 행사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이라 든가 그 다음에거기에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는데 시에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사업소를 설치해서지금 한시적이지만 15명이나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예산이 어쨌든 좀 절감차원에서도그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만약에 우리 시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그런 어떤 인력을 보강하겠습니까?

그것은 양면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이런 상당히 좋지 않는이런 사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관광분야를 개발을 해서 타지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되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지금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34명 됩니까? 그쪽호미곶하고 합하면……

15명, 15명하면 30명 되지요.

여기 19명 아닙니까?

예, 34명입니다.

34명이 포항의 어떤 공원을 해야 될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글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호미곶공원관리사업소와 그리고 지금 공원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전체적인 업무라든가 추진하는 업무가 다르고 그리고 호미곶은 시한부로되어 있습니다. 그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그리고 또 정원에 따른 개정조례를 사전설명이 좀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포항시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마지막 정원이 1,889명이지요. 1,889명인데 시장님이 경상북도와 또 중앙에 행정자치부를 아마도 올라가셔서 지역에 이러한우리 감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15명을 정원 T/O를 받아왔는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행정기구를 설치를 안 하고 15명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국은 이 15명을 우리가 증원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 결론은 그겁니다. 그건데 행정기구를 설치를 안 하고 저희들도 주변에 많은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물론 그분들의 애로도 있고 지금 현재 경제불황이 겹치고 있는데 직장 나가시면 뭐 갖고업무 하십니까? 그건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포항시의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서행정자치부에 정원을 조금 T/O를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래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15명을 어쨌든 사업소 승인을 목적으로 해서 15명 정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소 설치를하지 않고 15명을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협조 과에다가 이렇게 대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기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구를 설치 안 하면 15명의 정원을 승인 취소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기구 설치 안 하고 15명을 결국은 우리가 구조조정에서15명을 우리가 정원을 얻어와서 구해 줄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앞뒤 계산해서 결론내면 그겁니다. 그건데 기구설치 조정 안 하고도 새로 이렇게 15명을 시정 근무하시는 파트에다가 분장을 해도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이외는 증원 정원이 안됩니다.

신규시설이외는 증원이 안된다, 자, 그러면 업무분장에 가면 말입니다, 우리가지금 현재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포항시에서는 건설도시국에 도시과에서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부서의 직원이 그러면 공원개발담당인데 4명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그 공원시설관리사업소하고 도시과에 공원개발담당하는 그 업무하고 업무분장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전체개소별 51개소의 공원과 미개소된 151개소 이런 부분까지 맡아서 일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도시과에 공원개발담당은 전체적인 기획 이 부분은 도시개발담당에서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우리가 공원개발담당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보 경사라든지우리시가 자체 공원지역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분장해 왔잖아요, 업무를 맡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 정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총무과에서 고육지책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해맞이공원하고 그것도 통합도 사실 어렵습니다. 업무분장을 안에 계에서 나누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대보 해맞이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대보의종합관광개발 전체를 맡아서……

과장님 그 말씀 이해하는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공원이라는 것을한데 묶어서 공원시설관리사업소안에 15명과 대보에 파견된 직원을 다 합해서 그러면 공원시설관리사업소속에 업무를 각 분장을 해 가지고 해맞이공원계라든지 또는 환호공원계라든지또는 보경사군립공원계라든지 이렇게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직원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통합해 버리면 정원 승인이 안 됩니다.

기이 승인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해맞이도 한시적이라 하지만도……

그 목적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업무분야도 다릅니다.

목적 뭐 같은 목적이지 무슨 목적이 틀리긴 뭐 틀립니까? 다르긴 뭐 다릅니까? 실제털어놓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지 말고. 목적이 같지……

숨겨놓고 이야기 하는 것 없습니다.

과장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의회에서 만약에 채택이되지않는다라면 결국은 우리 포항시 공무원 15명을 더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서 포함시켜야되겠네요. 역으로 계산하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네요.

예, 그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걸 시장님이 중앙부서에까지 가서 이렇게 로비도 하셨고 상당히공무원들이 신분보장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정부차원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더라도 또 광범위한그런 공원관리와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신규시설이 아니면 정원이 안 된다 하니까정원조정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대한 내용이나 사전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광수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정부의 조직 구성된 것을 조정한다 이 말인데 맞지요, 구조조정이라는 이자체를 지금 현재 인력을 자꾸 감축을 하니까 인력감축쪽으로 가는데 전국에 90여만명의 공무원의 숫자를 조정을 해서 줄여 나가겠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라든지 모든 구조를 조정한다이런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구조조정을 왜 한다고 봅니까? 안해도 될텐데 왜 한다고……

그 부분은……

아니, 잠깐만, 위에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지 왜 해야되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조조정은 그 목적이 즉 행정의 슬림화, 그러니까 작은 정부로 그렇게가는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지금 듣기로는과장답변을 듣기로는 상당히 과장이 이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업무가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환호해맞이, 보경사군립공원, 관광유치 행사 추진,시설물 유지 보수인데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할 때는 아직 미개소된 곳도 개발하는 기획을한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여기 조례안에 없다고요. 개발계획을 기획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요.

여기에 주요 업무난에는 세세한 것까지 다 명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그런데……

아니,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니에요. 28개 미개소된 데 개소를 하기 위한 그 개발계획 기획을 한다 이게 더 중요하지……

세부적인 업무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행정의 종합 조정 관광객 유치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그 다음에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관한사항, 그리고 소규모 도시공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내수목의 식재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관한 사항……

자, 과장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다 빼고 주요 업무 위원들한테 보여 주기는별 필요성도 없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 공원개발계 있잖아요, 개발담당 그 4명하고있지요. 그다음에 각 구청에 농림과에 산림지원담당이나 뭐 산림보호담당 이것도 또 각 담당이 4명씩이라 각 구청마다. 이런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다 보고 있다 말입니다. 전부통털어야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던 사항들을 아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관광객유치하고 이것보다는 이것을 하나 더 빼더라도 앞으로 개소가 돼야 될 근린공원이라든지여기에 개발계획이라든지 그게 하나가 훨씬 더 크지 그런 걸 전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지않잖아요. 않으니까 구조조정하고 너무 우리 접근하는 마인드는 너무 멀다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어떻게 보고서류를 그렇게 밖에 못 만드나요. 그리고 어제 정보통신과로부터 우리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는 공무원들도 자, 앞으로 상거래라든지 모든 것이 PC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지금 현재 작년12월달에 4종이 각 구청마다 도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3,600만원 예산가지고 본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또 하겠다, 그러면 자, 4개하고 있는게 개별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등본, 농지원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증명들을 전부무인으로 하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공무원의 숫자가 자꾸 줄어야 된다 말입니다. 정보화시대입니다. 지금옛날처럼 1차 산업시대도 아니고 하마 3차를 지나 가지고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자꾸 이래 업무를 역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건설환경사업소에서 4명을 뺀다고 그러는데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4명이 필요없는 인력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설환경사업소에 과가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 위생하수처리과 하고 3개 과가 있거든요. 위생하수처리과는 공원에 관한 사항하고는 전혀 별개니까 이것은 놔두고 업무과에 업무를 보면건설환경사업소내에 행정에 종합 조정하고 일반서무 문서관리하고 예산회계하고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업무하고 이게 업무과 소관이고 시설과에는 택지개발하고 기술직이 없는 일반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단, 도로공원은 제외하고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대형건설공사 시행을 하는데 전혀 여기 업무하고 공원시설관리업무하고는 업무가 전혀 다른 데서 여기 숫자를 여기에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공원에 관한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사람을 네 사람을 빼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또 이해가 좀 가지 이것은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요. 왜건설환경사업소에 4명을 감축을 하고 이 필요 없는 인원이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감축을 한다면. 아무업무에 하등 공원시설관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건설환경사업소에 왜 인원을 왜 4명을감축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명으로 되어 있지만 19명 전량을다배치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과장이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랬잖아요. 구조조정하고 이 관리소 신설하고는 별개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별개 문제라는 사업자체가 별개라는 거지 공무원이 더 나가게 되느냐 덜 나가게 되느냐 그것은 문제점 새로 19명을 새로 선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도 아니다고 별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기업체도 그렇잖아요. 노조같은 데서는 급료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다 같이 공존했으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그러기 보다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면 맨 이제는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것도 다일개 기업이나 경영 마인드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취하는 태도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아픔을 많은 공무원들한테 주면서도 이런 승인을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이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다, 행자부에서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해 보겠습니다, 많이 받아오면 의회에서는 의결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 시장은 내 의회하고 같은 양 수레바퀴고 서로가 동조하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안 한다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만일필요하다고 보면 더 보강할 것은 없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서로 접목을 해 가야 좋지 의회에 얘기하면 으레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사고관념 가지고 안 된다고요. 서로어떡하든지 공무원들도 아낄 수 있으면 우리가 아껴야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서로 공직자상이 정립이 돼야 되지 서로 피해 가면서 잠시 뭐 눈 감으면 되겠지 이런 식은이제는 탈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장광수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미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서울까지 가서 정원조례에 따른 그런 정원에따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우리가 이런 행정기구설치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감원이 되는 공무원들을 다믄 몇 명이라도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장광수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이것 숙지 하셔 가지고간부회의 때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좀 이런 얘기를 전해 줘서 정말 서로 어려울 때는 같이도우고 또 잘못될 때는 우리가 또 질타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행정기구설치를 해서 15명을 정원을 어쨌든 좀 살려달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참 허심탄회하게 우리 간담회에서 한번 모으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함께 고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행정기구설치조례에 도시과 업무는 과 업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나오지요.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지요.

예.

조례에 명시되는 거는 사업소는 조례로 명시해야 되고 과 업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지요?

예.

그 도시과는 도시계획에 종합 조정과 그 다음에 공원개발 및 관리종합계획수립하고 도시공원조성내 오수정화조 설치 및 관리 이것 전부다가 도시과는 그대로 사무분장을놔둡니까?

그것은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조정되면 여기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정됩니까? 지금이 사업소는 조례를 명시하는데 조례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가아니고 현재 우리 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된다 하면 여기에 대한 업무는 조례로만 정해지는데 여기서 밝혀지지 않는 업무를 어떻게 조정합니까?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분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현재 우리 이 사업소의 조례는 그래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순하게 관리라는 개념밖에 아니잖아요.

관리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수,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보수니까 관리죠.

공원시설물 설치에 관한……

설치 관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여기에 주요 업무는 뒤에 보면 조례에 업무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요? 여기14페이지에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가, 나, 다, 라, 마, 바에 업무분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사항 이외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얼마 전에 한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얼마 전에 한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27일날 우리 기구설치를 조례로 승인 받았는데 여기에는 호미곶 공원조성계획수립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고 조례상. 그런데 이번에 받은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는 그런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못하게 된 이유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여기에 그렇게 하니까 그럽니다. 도시과의 업무가 여기 아까 나오는 대로 공원개발계획 다 하는데 순수하게 이것은 시설관리밖에못하잖아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시설관리 및 일부분에 대한 공원시설물의 설치까지도 하도록……

설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분장표 한번 봐요. 유지보수 개량, 공원점유허가에 관한 사항, 관광객 유치했는데 그 시설물 유지 보수 아닙니까?유지 보수.

예, 유지 보수.

그 유지 보수다니까, 여기는 호미곶공원은 그게 아니고 공원관리계획 그러니까공원 여기에 보면 호미곶공원은 사업소에서 관리계획을 독립해서 할 수 있고 여기에 공원관리사무소는 그 관리업무는 도시과에서만 하고 여기는 그냥 시설 유지 보수 관리밖에 안하는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이 조례로 봤을 때, 어느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인원이 이래 많이 들어 가요? 독립부서가 아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따지면 지금 현재 보경사는 청원경찰 3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한다고 보면 해맞이공원하고 보경사 두 가지가 주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도시공원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도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있는데……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 공원업무를 전부다가 삭제하고 그 인원과 이 일해서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쉽게 하면 공원쪽에 모든 수립 계획과 업무는 여기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돼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순수하게 봤을 때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저 시설물이나 관리하고 주위에 청원경찰 지키고 하는 그 업무외에는 없습니다. 호미곶관리사무소에는 분명히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조례지금 보실랍니까? 조례집 한번 보세요, 호미곶. 404페이지 호미곶공원조성관리사업 한번 보세요. 호미곶공원조성계획수립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그 공원계획수립은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도시과만 하게 되어 있다고 어느 게 맞아요? 그리고 대보 해맞이공원 유지 관리 및 행사추진, 공원주변 노점상 단속 강화 안내 이것 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과 사업계획은 도시과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지금 무슨 사업소가 이런 사업소가 있어요?

그러니 도시과에 공원개발담당은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결정……

그래 그 하잖아요. 그대로 하는데 여기는 그걸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이 사업소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전체적인 공원……

여기 보면 도시과에서는 뒤에 공원개발관리 및 종합계획수립이 있다 말입니다, 도시과의 업무에. 과업무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하고 사업소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격히 할라 그러면 사업소에다가 이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독립 사업소가 되어야 되지 그것은 공원 종합계획수립은 도시과에서 하고 밑에는 관리만 하는데 해맞이공원은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 바란스가 안 맞잖아. 어떻게 업무를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환호해맞이 하고 보경사 하고 도시공원일부 있는 것을 관리하는데 관리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인원 배치해서 뭐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인원을 19명 받으면 어떻게 배정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시공원 해맞이가 1개소, 근린공원이 5개소 그러니까 보경사군립공원이 하나, 그 다음 묘지 공원 하나, 어린이공원이 49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51개소에 대한……

그 업무분장이고 인원배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 공원시설담당과 공원관리담당으로 해서……

그 조례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라, 본위원이 그걸 보고 심사하는 게 아니고조례를 보고 심사하는 거에요.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분장사무가지고 지금 여기 조례 승인 받는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인원배치 계획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원시설담당과 공원관리담당으로 그렇게 하고 인원은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리 공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좀하십시오. 우리가 정원 승인을 내면서 직위, 직급에 대한 그런 승인을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받았으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조직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부분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구체적으로 직급별로 얼마 어떻게 됐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직급에 대해서 배치를 어떻게 해서 기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 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서 업무분장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요, 승인을 잘 받으세요. 승인을 그래 하면 못 받습니다. 절대안 됩니다. 승인을 받을라 하면 이 19명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관리하니까 이렇게 돼서 효율성 있고이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소 전원 19명이 환호관리사무소에 거주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보면 위치가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명 환호공원 벌판에 19명 앉아서 그 누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암만공무원이 구조조정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 의회가 심사할 때 우리 의회 입장도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이런 정도 이해가 되어서 승인이 가능한 여부지 인원이 지금 말이야 막 나가고 문제니까 T/O 따 왔으니까 무조건 줄라 하면 1명도 안 돼요. 그런논리가지고는 우리 의회에 접근하지 마세요. 이19명을 어떻게 어떻게 업무하고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분명히 공원조성계획도 없는 사업소를 내놓고 조례 없고 분장 그 뭐합니까? 조례가 주지. 조례에 준하지 않는 분장은 위법입니다. 조례에 위법이에요. 동의합니다, 정회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이사무분장 관계는 지금 현재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9명을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은 행정 토목 복수직으로 해서 5급 한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공원시설관리담당에는 행정6급 한 사람, 그리고 군립공원시설관리담당에는 행정 토목중에 6급 한 사람, 이래서 한 담당에 5명 정도 해서 10명정도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T/O를 그래 줄여도 돼요, 여기서 인원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것은 현원에서 규제하는 거고 나중에 19명 들어가서 다 근무한다고 보면 그 논할 가치가 없는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명으로 줄여 드릴까요, 10명 근무하면.

수요가 늘어날수록 전문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본 조례 유보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가 확실히 보완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동의합니다.

방금 공원식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원식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원식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됩니다. 그러면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설치기구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도 방금 공원식위원으로부터 심사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공원식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원식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김기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급관계는 타 시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도 맨 지원조례로 시행을 하고 했습니다.

전라북도? 우리경북 도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북도내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도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다른 구청까지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데.

다른 시 군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시 군도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걸 주면 선거 때 뭐 선심성이다, 시장선거에 활용한다 하고 타 지역에서 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설치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이런 쪽에서 가닥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타 지역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지급을 하면 정산 같은 것은 자연적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정산서나 실적보고서 같은 것은 원래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조문을 보면 소관 사무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원조례로 왜 했습니까?

위원님들 맥락을 의정동우회 비슷하게 그런 맥락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동우회는 목적에 보면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포항시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우회는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예요. 지방자치법시행령 보면 조언하고 권고하고 건의하고 심의하고 또 기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위원회 등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왜 지원에 관한 조례로했는지, 의정회 처럼 설치및육성조례 이래 하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이 포항시행정동우회가설립이 '83년도에 2월달에 기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법인 행정동우회 경상북도지부 포항분회로 이렇게 해서 기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한다면 다시 중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조언도 받고 그를 통해서 시정에 발전이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육성설치조례가 아니고 지원에관한조례가 아닙니까? 맞지요?

예.

지원하는데 2조에 사업이 지원사업이 이겁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동우회 사업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조례가 동우회설치운영육성조례가 아닌데 지원의 사업이 시정발전 정책자문 지원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목만 지원이지 내용은 동우회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에 관한 목적과 사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동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뭐냐, 정책자문 이런 거 하는 거 사업하는 지원한다는 용어는없잖아요. 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동우회 목적 사업이 우리 지원하고, 정 그렇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지원한다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지원이 사업이 주가 돼야 되지 동우회 사업이 여기 목적 사업이되면 우리가 용어가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그 사업은 다섯 가지 사업으로 그렇게……

다섯 가지 사업이 지원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하는 건데 동우회가 설치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원사업이다, 이래 나와 줘야지. 우리사업의 범위가 뭡니까? 이것은 동우회 사업 아닙니까? 동우회 사업. 우리는 동우회 사업을 여기 논하는 게 아니고 행정동우회가 사업하는 데 지원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원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3조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보조금이고, 그것은 보조금이고 우리가 봤을 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보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이란 것은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2조의 사업은 우리 조례 목적하고 위배된다니까.

2조의 사업은 동우회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이다니까, 2조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 용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여기 조례에 이름은 동우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다 말입니다. 지원의 목적은 동우회를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우회를 지원하는 사업은 뭐냐 이거예요, 사업. 지원사업이 뭐냐 말이에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들어 가야 될 거 아니냐이거예요. 왜행정동우회의 사업이 여기에 지원의 목적이 되나, 지원사업이 되나, 여기에 우리가 동우회를사업을 우리가 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그러면 우리의 지원의 사업은 1. 동우회에대해서 보조금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사업이 되잖아요. 아니면 뭐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동우회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것이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안맞습니까? 이사업은 동우회 사업인데 우리 지원하고 무슨 관련됩니까?

이런 동우회사업들이 전부 보면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시정을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 보세요. 우리동우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하고 우리 지원하고 무슨관련 돼요? 동우회 사업을 여기 왜 명시합니까? 우리는 지원사업이라야 되지. 위에는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 놓고 밑에 사업은 동우회는 그 목적을, 여기 왜 동우회입니까? 동우회를 지원하는, 이래 나와야지. 안맞잖아요?

그 위에 보면 1조에, 1조 말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동우회를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이런 말미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사업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그냥 그대로 베껴서 넣어놔버렸는데요. 이게안 맞다 이겁니다. 영논리가 안 맞다 말입니다.

이 목적은 맞는데 사업이 잘못됐다, 이 사업은 동우회 사업이지 우리가 포항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미는 파악하셨습니까? 분명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의 어떤 그 조문은 명백해야 됩니다. 명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다소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조금 수정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정 한 번 해 봅시다.

2조에 이렇게 합시다. 지금현재 동우회는 1, 2, 3, 4, 5항을 갈라 놓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한다,예산을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들어 와야 되지, 이건 동우회 내규의 사항 아닙니까,그지요?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수정해서 자구수정해 가지고 그래서 통과합시다.

이건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수정안……

수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지원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제2조 사업내용을 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를 제2조 지원사업, 동우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상석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개정사유와 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영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중에 매각되지 아니 한재산의 매각을 알선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000분의 5를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 2,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2쪽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이러한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다음3쪽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제2조4호를 신설합니다. 이지급대상을 규정하는 항목인데 이건 매각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3조1항6호를 역시신설하는데 이거 역시 매각대금의 1000분의 5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4항 신설 역시 신청서 서식과 서식내용은 별지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4쪽입니다. 별지4호 서식과 신 구 대조표는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복덕방비는 우리 공무원이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비는 안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5라는 건 참고로 부동산중개요율을 참작해서 정한 겁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별도 소개비는 추가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덕방을 소개소를 통해서 매매해도 이 정도의 금액은 어차피 복비로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소개비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택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을 알선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은 대잠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지적을 하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잠택지조성사업이 택지난을 해소하여 시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환태평양시대의 중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시청이 들어 오고 또 포항제철 본사가 들어오는목적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조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있지요? 실패한 그 목적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포항제철 거기 안 들어오고 있지요?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실정입니다.

부동산 경기하고 별개 현재로 포철 본사 거기 안 들어 오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묻는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시공업체가 삼구건설, 영진건설, 대덕건설, 한일건설 네 군데입니다, 공동업체가 하고있는데. 전체지금 현재 택지분양이 10%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용할 때 100억의 기채를 발행해서 시작한 사업이 결국은 엄청난 실패로 지금돌아가고 있는데 궁여지책 끝에 연구한 것이 공무원을 총 동원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땅 좀 팔고 오너라, 지금 현재 구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읍 면 동장까지 전부 땅 팔라고 지금 압력 내려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땅을 파는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을 주면서 이 개발에대해서 예측을 잘못 해서 실패로 돌아가 있는 그 예측을 한 공무원한테는 어떤 벌칙을 가합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도 한 번 만들어 봐라 말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계획의 차질이라든가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어떤 좀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이 사업은 IMF 이전에 기이 착수된사업이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경제가 IMF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것은 위원님도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부동산경기는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업이 조금어려워 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대잠택지사업이 왜 실패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확실한 그런 근거도없이 일부 포스코 일부 졸개의 직원이 한 사람 말한 거 갖고 포철 본사가 거기 들어 온다고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의원들이 동의하고 지적을 했습니까? 또우리 포항시 청사가 거기 간다는 보장은 없었지 않습니까? 공용의 청사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대잠택지 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비관을 가졌고 또 이 사업은 실패한다는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 거기에 새로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반대한 위원입니다. 이반대한 위원이 포상금 지급 조례하는 데 오늘 찬성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명분이 없는일입니다마는 그러나 포항시가 얼마나 어려우시면 궁여지책 끝에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난 번에 의장단 간담회에서 시청사를 빨리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 택지가 분양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시청사는 예산 문제 때문에 계획만 잡고 있지 확실한 그런 비전도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땅이 분양이 안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때문 충분한 토론과 동료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그런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 수의계약 3건 여기 있네요.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잡종재산이 몇 평 정도 나옵니까? 평으로 따지면. 잡종재산. 그러니까 이 대잠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로라든가 관거라든가 공원시설하고 이런 땅들이 대충 몇 평 나옵니까?

그 위치에 따라……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말이지요, 46필지를 61억 8,300만원에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전체로 봤을 때 약 695억이라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분양대상이 104필에 319억 8,9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약 300억 정도의 차액이 생긴다 얘기예요. 그차액에는 아마 시청 청사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잡종재산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이양우과장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 드려 이 감보, 택지조성을 한 감보율을 말씀하시는……

재무과장, 문명호위원님, 우리 답변을 아마 사업부서인이양우과장께서출석하셨습니다. 그답변을 이양우과장께 듣는 데 위원님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우리 문명호위원의 질의에는 이양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양우입니다.

우리 문명호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일련의 택지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들 전체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각된 자산을 하면 보면 약 61억 8,300만원이 매각됐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분양, 이번에 분양하고자 하는 대금이 약319억 8,900만원이라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319억 하는 것은 1차분양하는 금액이319억…… 미안합니다. 자료검토해 보겠습니다. 1차분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1차 분양? 그럼1차 분양 아니고 2차 분양 또 있습니까?

2차 분양 아직까지 시청사 앞에 도면과 같이, 현재 우리가분양하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마는 빨간 이것이 우리가 분양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청사 앞에 준주거지역 하고자 하는데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하고 학교부지가 나중에 폐지되면 여기하고 2차 분양에 들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하는 것은 여기 빨간 표시한 부분이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거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총 분양을 했다고 가정할 때는 약 695억 된다라고 본 위원은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그러면 약 300억 정도가 앞으로 2차 분양에 다 포함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시청사 부지하고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하고 얘기할 사항이지만 다른 부분이 우리가 그 다음에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이런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시청에 이거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2차 분양한다면 분양하는 것은 준주거지역 이거하고 학교부지 이겁니다.

우리 시청 부지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청 부지 가격이 160억 정도 됩니다.

160억?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잠지구 택지분양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택지분양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박종연위원님 잠깐만 양해하십시오.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보면 시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한 요율을보면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은 0.5%고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 6억 이상 요율은 0.2에서 0.9% 범위 내에서 시장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계약에 따른다 했는데, 사실 금액이 많으면 요율이 조금 낮아져야 정상인데 지금 보면 6억 이상 요율 0.9% 범위가 상당한 큰 범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지금 공무원이 매각할 때알선대금으로 매각금의 1000분 5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법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며, 지금 공무원 포상조례를 보면 이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1000분의 5의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에 따라 조금 차등을 줘야 맞지 않나 이래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도면을 보셨습니다마는 저게 전부 만약에 매매됐다 하더라도일단의 공동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1필 내지, 2필 각각 매매가 되지 10필, 20필 이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즉,다시 말씀드리면 1건 매매가 되면 즉, 2억 미만의 1건 정도가 매매가 되지 2억 이상 되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율의 1000분의 5 하는 것은 제일 낮은, 일반적으로 2억 미만에 매매되는 그 요율을 적용했고요, 그 다음 공무원 포상조례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5를적용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조 지급구분에 보면 그 성격에 따라 포상요율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회계연도 1항1호에 보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징수액 징수한자, 이건 징수액의 100분의 5입니다. 굉장히 받기 어려운 그런 어떤 체납세 요율을 많이 줬고 그 다음 취득세 이런 것은 100분의 10을 줬고, 다른 포상조례는 그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요율을 그렇게 조정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대잠지구 안에는 2억 미만이 몇 건이나 되며 6억 미만,2억에서 6억 정도 예측금액이 그건 한 몇 건, 몇 건 정도됩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남은 게 104필에 지금 도면에 설명드린 대로104필이 남았는데 거의 1필이 2억 미만입니다. 각지에 한두 필 빼고는 거의 2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공무원 포상금조례를 시행하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월급 외에포상을 받으면 세법이나 소득세나 이런 데는 관련 없습니까?

종합소득세의 어떤 과표에 잡히느냐 이런……

과표에 잡히는 그런 부분.

그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파는 사람은 몇 억이 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나 세금세법에 어떤 그런 그게 없습니까?

앞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분양 초기단계도아니고 지금까지 죽 최선을 다 해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차입금에 대한 어떤이자지급이라든가 결론적으로 솔직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절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도 한다라고 보시면 공무원 한두 사람이 여러 필을 그렇게 매각할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단 부동산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다 세금을 내는데 완전히 불로소득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아무 세금이나 법적인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

과장, 원천 합니까? 기타소득으로 원천……

신고하면 원천징수는 됩니다.

원천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사업이 IMF가 터지고 아까 우리 최상석위원 처럼 상당히 부동산경기가 없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오늘 이런 단계가 왔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합심하여 빨리 좀 많이 매각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택지분양에 지금현재업무를 상당히 할애할 것으로 보는데 몇 명 동원합니까?

산하 전직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918명 다 동원합니까?

총 망라해서 뭐 동원한다는……

포항시 행정 완전 다 마비되겠네요, 그죠. 땅만팔러 다니면 전부 다 그러면.

시간 짬짬이 자기의 어떤 개인시간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만일 포항시민들이 이런 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어느 단체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한번 하니까 이렇게말씀하십디다. 참한마디로 한심스럽다는 얘기합디다. 한마디로 우리 포항시민들이 세금을 줘서 또 공영택지개발 성공적으로 하겠다 해 놓고 엄청난부채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난관되니까 이제는 포항시민의 혈세를 갖고 그걸 또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주고 등 등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게 한마디로 정책에 대한 상당한 과오가있다고 생각드는데 본위원이 포항시장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은 이 택지를 조성하자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사업을 연구하고 또 계획을 잡았는 공무원 부서에 책임을 추궁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이렇게 포상을 줄 줄도 알고 그래야지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시민들한테 전부 예산을 독려해서 예산을 전부 다 총 예산갖고이렇게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과연 따뜻한 눈으로 보겠습니까? 더구나 전직원이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포상금을 받도록 일제히 땅을 팔도록 하겠다,이것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무슨전직원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땅 파는데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떤 성공 실패를 떠나서 저희 지금 조장 행정은 앞으로 그렇게변화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우리 행정도 이제는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저희들이 이 분야 뿐만 아니라 과메기 같은 것도 전국에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그것도 세일즈 행정을 했습니다.

세일즈 하는 것은 좋은 데요……

시각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의회에서 찬반이 나누어졌던 아주 현저한 시각차를 갖고 접근했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질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전직원을 동원해서 이제 빨리 이것 이자가 엄청난 부채비율로 남으니까 땅을 팔아서 포상금을 주겠다, 이 발상이 이런 발상이 나오기 이전에 사실해당부서라든지 이것도 총괄 기획했던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직원한테 응분의 어떤 인사상의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게 그게 상례 아닙니까?

최상석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은 일대로, 또 벌은 벌대로, 당근과채찍을 겸비해야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떻든 이 사업은 지금은 물러설 수 없는 사업이기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반대합니다.

예.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공영개발 목적으로 했는 이 택지분양이 포항시에 대표적으로 문덕에 택지개발, 장성동택지개발, 그리고 또 유강지구 택지개발 등 많은 택지개발이 지금 현재 상당한 사업자의부도로 인해서 미궁을 헤매고 있는 이 찰나에 포항시가 공영개발을 서둘러서 이 택지개발도또 한번 미궁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공영개발을 추진했던그 부서의 직원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없는 한 이 조례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방금 최상석위원이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대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최상석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최위원 발언에 찬성 위원이 있느냐……

아니, 위원님들 제 발언에 찬성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최상석위원이 토론 중에 의사를 표시했거든, 그게 바로 넘어와서 토론 종결로끝났고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이래서 이의가 있다 그랬거든, 이 발언의 요지는그거다고. 다른사람 이의가 없고 최상석위원 이의 있다고 했으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토론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토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바로 동의를 해야 되지.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해 줘야지, 표결. 이의에 대한 표결, 이의 맞죠. 찬성할 수 없는데 이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해야지,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 돼요. 맞잖아.

위원장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양해하시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결하자는 최상석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손 내려 주십시오. 본원안에 대해서 가결을 원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내려 주십시오. 본안에 대해서는 한 분의 반대와 다섯 분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가결된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 딴 것 있습니까?) 예,아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장광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최상석위원님께서 제안이 있으십니다.

예, 최상석위원입니다. 이번제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2월 7일, 2월 8일 양일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산적한 안건으로 인해 심도 있는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2월 9일 오후3시 30분에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석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찬성위원이 있으시므로 최상석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우리 위원회안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월 9일 15시 30분에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