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남구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하여 상정을 합니다. 먼저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세부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저희 남구보건소는 시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되고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올해는 신축된 보건소로 이전을 하여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21세기형 새로운 보건소 상을 보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문재수 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보건사업과.

과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에 남구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남구보건소 이전신축은 지금까지 올 3월 17일까지가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동절기공사 정지명령으로서 실제 준공예정일은 올 5월초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현재 공사진도가 한 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5월 중순쯤 청사이전을 완료 하고 5월말쯤 보건소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기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지금 지상 2층에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우리 보건지소 중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처음으로 스틸하우스 보건소를 짓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이 준공입니다마는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으로서 3월말쯤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내부공사 중에 있고 공정은 70% 정도 됩니다. 4월초쯤 청사를 이전 완료하고 4월중순경에 지소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올 예산 2,000만원으로서 2001년 계획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진료예약 및 간염, 간기능검사 등을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 수 있겠금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보험청구를 EDI 청구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EDI는 전자데이터시스템으로서 바로 과거에는 종이로 서면으로 청구하던 것을 바로 전화선을 통해서 청구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건민원업무를 효율화 하기 위해서 보건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받은 보건정보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여 민원인이 접수를 함과 동시에 진료, 처방전 발급까지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역보건소망을 전국적으로 연계를 하고 병의원들과 같이 연계구축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급이 되는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사업비는 2억 6,5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했는 실적은 작년도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32,210명, 임시예방접종 51,520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2억 6,500만원으로서 영유아예방접종 28,100명, 임시예방접종 53,600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이 표를 보시면 작년도 보다도 숫자 접종인원수는 영유아예방접종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DPT하고 소아마비, MMR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출생자가 작년보다 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개인별접종 사항을 보건소 별로 전산화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는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접종 후에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데이터를 공유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암검진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4,200만원으로서 작년 보다는 올해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원인은 올해는 유방암과 간암, 간기능검사 수를 도에서 배정수를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대상자가 더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의하고 가족보건협회에서 우리 포항시를 직접 이동방문하여 환자를 진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프로그램은 임산부건강관리프로그램과 모유, 수유 지도 및 캠페인 다음으로 모자보건정보센터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245개 보건소 중에서 23개 보건소가 지정을 받았고 우리 경북도에는 포항과 고령군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산부 건강관리는 등록임부에 대해서 임산부체조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상담, 교육, 태교교실 등을 앞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모유수유캠페인 및 지도로 모유의 장점을 대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정보센터는 보건소내에 임산부 전용도서관을 운영을 하여 임산부들에게 구입되는 모자보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든 자료를 무상으로 대여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시에 신고체계를 확립을 하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도 또 방역비상근무를 보건소내에 1일 2명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질병정보모니터요원들의 신고를 접수를 하여 사전에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올해는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질병정보모니터요원 포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급만성 전염병 관련 사전예고실시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콜레라, 장티푸스, 홍역, 일본뇌염 등 발생할 시기가 되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팜플렛이나 지역 방송 등 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질병모니터를 지금까지 실시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전염병환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표본감시의료기간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하라고 해서 7개소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포항성모병원, 기독병원,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 2개소, 일반병원 3개소 해서 7개소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환자중에서 이런 전염병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염병 예방법이 또 개정이 되어야 1군에서 4군까지 분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되게 되면 1군은 즉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군 같으면 발생 즉시 환자를 격리해야 되는 경우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이런 것이 되고 2군은 예방접종을 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홍역, 풍진, 일본뇌염, B형간염 이런 것입니다. 1군과 2군은 발생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3군, 4군은 기타 뭐 말라리아, 결핵, 성병 이런 것은 발생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EDI 체계로 되어서 바로 전화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은 2001년도는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장비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차량용 연무기를 3대, 휴대용 연무기를 6대 해서 9개대를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지정을 해서 6월에서 8월 두째주 목요일을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 면 동 자율방역단이 16개 읍면동에 460명이 있습니다마는 자율방역단을 잘 활용을 하여 장비관리나 교육 소독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무과 소관은 의무과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가 당초 준공예정이 3월이었습니까?

3월 17일이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기간연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철골 공사는 다 끝났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을 하는 것은 모든 공사를 다 중단을 시킵니까?

예,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동절기에는 영하 몇 도 이상 내려갈 때는 얼마간 중지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중지를 하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겨울철에는 물론 인사사고도 물론 나겠지만 그 외벽에 보면 콘크리트 차고 하는 것은 동절기에 얼어터지고 이런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고 또 지금 내부 공사를 조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공사를 하더라도 겨울 공사는 아마도 다른 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중지는 어떤 공사라도 다 중단을 시키는 것이 확실 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 겨울 철에 하면 그게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안에 보면 내부에 보면.

내부 공사를 하는데 추운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부에 보면 벽체와 벽체 사이에 벽돌을 쌓거든요, 그 공사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벽체와 벽체를 쌓는 공사가 남았습니까?

예, 그것은 안에 좀 덜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토목, 철골, 조적공사완료, 2001년 1월 현재 내부공사시공 중 이래 놨는데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 그게 제가 한 개를 잘 모르겠는데 조적을 했는데다가 벽지 타일을 바르고 하기 때문에 시멘트도 들어 가고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추가 경정예산에 열심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드리고 해서 예산은 충분히 영달이 되도록 했고 따라서 준공을 꼭 맞추도록 몇 번 주문을 하고 했는데 연장기간이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북구보건소는 이미 개원이 되어서 업무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는데 남구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안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계속챙겨보시고 내부공사라도 겨울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챙겨서 하십시오.

예.

한달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EDI 청구시스템을 올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만 우선적으로 한국통신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금을 받고 전화선을 연결을 시켜서 전화를 이용해서 보험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소규모 병원약국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는데가 많답니다.

약국에도 다 하는데.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와 가지고 포항시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도 보건소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화선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못 하다가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번 시작을 하자고 해서 하면서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넣고 자료를 입력를 시킨 다음에 이 파일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송을 해 버리면 끝이나요. 이것은 소규모 약국에도 하는데가 많습니다.

예.

이미 기이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작년7월 의약분업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의약분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약분업 업무를 처리를 못 합니다. 그시스템을 아시지요, 처방전에 의한 약가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의약분업에 의한 수가 계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게 계산이 되면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의약분업에 의한 수가계산이 다 되고 청구액이 나오고 자부담이 나오고 해서 돈을 받고 이것으로 계산을 안 하니까 약국에서 돈을 못 받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손으로 계산을 하자면 몇 시간을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전산화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이 일반 약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아직 안 되었다니까 참 이것은 북구보건소는 되어 있습니까?

북구도 올해부터.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다른병원 약국도 하는 일을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면 좀 그렇잖아요, 지도 해 나가고 선도를 해 나가야 할텐데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남부보건소 신축공사기간 때문에 우리 조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게 12월 26일에 50일간 내려 왔습니다. 그게나왔는 것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50일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려오면 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입니까?

그것은 현장공사감독들도 조금 일단 해 놨는데 날짜는 언제까지라고 못은 안 박혀 있습디다. 일단50일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원래 공사계약 기간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99년 12월부터 했는데 2001년 3월 17일까지가 준공기간입니다.

그러면 겨울 공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보통 보면 동절기 공사가 중지 명령이 들어 가면 공기가 늘어 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을 미리 보고 했습니까?

우리 시청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 건설부에서 직접 일부업체에 주어서 하는 공사는 앞 당기면 앞 당겼지 늘어나는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공사는 자꾸 늘어 나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전 위원들이 협조를 해서 받아 주었을 때 앞당기라고 했는데 늘어 나는 것이 미흡하게 대처를 안 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남구보건소가 북구에는 보건소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먼저 지었고 이런 문제점이 다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사는 실질적으로 얼어서 일을 못 하는 날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건설환경사업소 공사감독과하고 사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요즘아까 이야기 하는대로 얼어서 못하는 날이 우리 포항 기후로 봤을 때 얼어서 못하는 날이 며칠 안 되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 서류상으로 맞추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민이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단 두 달 연장을 한다는 것은 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소 앞 당길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건설업자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날짜를 50 며칠간 건설부에서 연기를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을 하라고 해서 중단을 해서 그 날짜 수를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위원입니다. 지난해 까지도 우리 보건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역시 좋은 계획안을 많은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난 해에도 보면 접종 약이 부족해서 돌아가는 시민들 특히 노인독감이라든지 각종 예방약이 접종약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도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것이 겨울철이 되면 당장에 인플렌자입니다. 인플렌자는 해마다 보면 약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 한 9월, 10월경에 약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 백신을 구입할 때 한목에 입찰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일찍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이 가격 차이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분리 해 가지고 발송할 수도 있게 한번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하고 달리 홍역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R 구입이 조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접종 했는 실적을 갖고 와야 학교에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 58만 여명 분이 홍역백신이 사실 수입이 되었으나 상품화가 늦어진데다가 또 취약전 아동대상이 사실 우리 포항시에도 지금까지 남구관내가 4,074명이 접종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차접종을 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안 했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약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400명분을 접종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조업 체에다가 알아 보니까 제조업체에서 도매상을 경유를 해서 계약을 하겠금 하고 있는데 이 약이 지금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늦으면 3월말이나 4월초쯤에 그 약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구보건소와 같이 공동으로 긴급입찰 구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방백신은.

예, 일반 예방백신은 다 충분합니다.

홍역은 어느 날 갑자기 2차 접종 취학전에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것인데 이것을 뭐 설령 취학 전에 다 예방접종을 못 하더라도 취학은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3월 후에 비축이 구입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그 관내 학교 양호교사들 모임 회의를 했습니다.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취학전까지 접종을 하지 못했는 학생들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 약이 구입이 되는대로 바로 학교접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어제전부 다 지시를 양호교사들한테 했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 행정 자체가 잘못이 되어서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부기관이 아닙니까? 하부기관에 그 형평성도 모르고 제고하지 않고 위에서 쉽게 말 하면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탁상공론입니다. 한자 삑 써 가지고 아, 이것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충분히 비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소장님께 주문을 하고요, 이게 업무보고상은 아닙니다만 일부 병의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느낌이 없고 확실한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면 실지 진료 횟수보다 더 늘려서 병의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우리 포항지역에 있었습니까? 발견이 되었습니까?

제가 소관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 업무가.

지금 의료보험을 병의원께서 청구를 하고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되어야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병의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공단에 쉽게 말하면 지급여력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늦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험료를 국민들이 이제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의 경우 같으면 14만원 조금 더 냅니다. 월한 15만원 돈을 내는데 이렇게 해서 모자란다는 것은 공단에서 자금운용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좀 높게 많게 청구한다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들리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 한번 남구보건소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좀더 깊이 있게 들어 가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이게 지금 보건소 업무에 소관업무가 벗어나는 것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밝혀 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고발하는 관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되지요.

고발을 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서 할 수 있지 보건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의약업소 관리에 대한.

고발을 못 하면 그것을 외면화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던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만 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릴께요, 한번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조금전에 이현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방접종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약품구입.

예.

또 작년처럼 뭐 독감 예방약 구입하는데 차질이 있듯이 그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의무과장 박혜경입니다. 남구보건소 의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약무관리입니다.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과 그리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와 기타업소에 대하여 연중 의료기관의 부정의료행위 등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진정이나 제보접수시 또는 문제업소나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년도에 의약무행정처분내용으로는 총 16건이 있는데 약국이 10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정지가 2군데 있었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6군데 시정 명령이 2군데 있었고 의원 4군데가 또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시정명령이 3군데 있었고 경고를 1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와 의료용구에 대하여 각 각 1개씩 행정처분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의료기관과 또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부정행위나 그런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으로는 작년도에는 진료실적이 총 18,464명으로서 진료소의 수입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의약분업 이후에는 저희들 예상과는 달리 환자수도 급증하고 있어서 2001년도에도 더욱 진료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또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서 올해에는 또 골밀도측정기라든가 피로도측정기, 심폐측정기 등 또한 신검용으로는 청력측정기나 시야측정기 등 각종 현대화 된 의료장비가 많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더욱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료담당직원 등 전 직원들이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건소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은 교육화 홍보를 통해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한 예방진료를 확대를 하여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했는 실적으로는 '96년부터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고 또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정기구강보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보건소내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이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구강병 예방진료 사업을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을 기해서 우수 양호교사와 건치아동선발대회를 실시를 했고 장애인들 무료진료를 실시 했으며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무료로 구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화된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천 문덕 초등학교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불소양치사업을 실시를 했고 올해에는 2군데 더 추가를 해서 총 13군데 정도해서 수돗물불소양치사업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특히 무의탁노인 무료틀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남북구 각 각 25명씩 전체 50명에 대해서 각각 무료틀니를 치과의사와 협의를 하여서 무료틀니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연장된 내용인데 장애인치과무료진료사업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이동치과 및 장애인진료를 위하여 이동치과유니트를 구입을 하여서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들이나 수용시설 등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집중대상으로 하여서 장애인치과무료진료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무료 진료를 확대 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법 등을 법적근거로 하면서 '96년부터 저희 남부보건소에서 우선 실시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는 불소화사업의 효과나 안정성 등에 대해 의심이 없도록 더욱 대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방문보건담당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로 거동불편자나 또 재활장애인, 독거인 등 저소득소외계층 가족들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는 1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방문보건에서는 또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기존 의료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보고 있다가 탈락이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만성심부전투석환자나 근육병 환자들이 과거에 의료보호였는데 여기서 탈락이 된 그런 심부전증투석환자들이나 또 근육병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나라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혈우병이나 이런 환자들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에 상관없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관내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 수를 다 파악을 하였고 실지로 여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로는 보호에서 탈락한 사람은 만성심부전투석환자 2명이 있고 혈우병환자는 세 명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방문보건에서는 요즘은 중도장애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활 욕구가 높은데 사실 저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 한 사람 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소환자를 물리치료하고 또 출장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물리치료를 실시를 하고 있는 이렇게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문보건부서에 있는 간호사들이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2주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재활 교육을 이수를 하여서 인력을 일단 보강을 의료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에도 예산이 원래는 올해는 4명을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확보상 3명밖에 되지 못 했고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진료사업부분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진료장비는 X선 밖에 없지요?

예.

우리가 신축해서 옮겨가면 각종 장비를 많이 도입이 되지요, 없습니까?

진료를 사실은 보건소업무가 진료를 확대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내용을 더욱 장비를 더욱 새로 갖추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골다공증 기계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 진료를 병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신규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장비를 그냥 옳겨 가는 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 그리고 치과실을 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치과유니트를 더 구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방문보건.

방문행정을 하고.

예, 그런 이동진료 등을 확대하고 진료사업은 의료장비를 현대화 해서 병원수준처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는 많은 장비가 도입이 되어서 진료사업을 하시는 것 같이 보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내용은 없는데 더 이상 장비 보강은 없습니까?

의료장비인데 주로 이때까지 신체검사를 할 때 사실 청력측정같은 것을 기계가 없이 그냥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야측정이라 든가 청력장비 이런 장비를 보강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1년 계획은 금년 것인데 그런 장비도 보고사항에 넣어 주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께서 갖고 나오신 그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이 주요업무 보고 이 내용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200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사항인데 내용은 아시겠지요, 우선 우리가 정수장이 2군데 있습니다. 양덕하고 유강정수장이 있는데 유강정수장에는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적정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양덕, 유강정수장에 우리가 주로 유입을 받는 원수가 있지요?

예,

원수에는 불소함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에 신광천에 불소가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원수에는 어떤 함량을 갖고 있습니까?

수질관리항목상에 불소도 점검을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소가 1.5PPM이면 식수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수에는 항상 그 기준치 이하이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몇 PPM인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우리가 0.8ppm이 적정수준 아닙니까? 불소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농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 공급할 때가 0.8ppm으로 공급을 하잖습니까, 맞지요?

예.

원수에는 어느 정도 함량이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원수, 정수되기 전. 안갖고 왔습니까?

제가 표를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끝나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소장님도 기억하시고요, 원수에 불소함량이 어떤 수치다, 그 다음에 정수했을 때는 어떤 수치다, 고로 불소를 0.8ppm으로 공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또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불소가 함량액에 용량에 따라 가지고 인체에 해도 될 수 있고 무해도 될 수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구강에 좋은 효과로 나오는데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불소는 해롭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하나의 일종에 극약 아닙니까? 극약종류에 들어 가지요, 불소가 심하면 극약종류입니다. 옛말에 청산가리도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방으로는. 이내용을 홍보하지 않고 불소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홍보를 하시니까 시민들도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지금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유강, 양덕 같이 공히 원수에 불소함량 그 다음에 정수했을 때 불소함량, 우리 유강정수장에 정수해서 공급수가 뭐 0.8ppm 수준으로 내보내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수가 정수했을 때 함량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지요?

예,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요 원수에는 원래 지표수기 때문에 불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불소를 첨가해서 0.8ppm 농도를 유지시켜서 수질검사에 적합한 1.5ppm이하로 판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했을 때는 거의 불소가 없네요.

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과거에 암반에서 올라오는 지하수에는 불소가 함류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소화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덕정수장에는 불소화를 안 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지요?

예?

양덕정수장.

양덕정수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같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6월달 2000년 6월달부터 북구에서는 양덕정수장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자료주세요. 양덕정수장 불소화 사업하기 전과 불소화 사업한 1년의 우리 아동들에 대해 조사해 놓은 게 있겠죠.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북구보건소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는 불소화 사업 보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의무과장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약분업에 관해서는 보고서에 내용이 전혀 없네요.

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아직 조금 있으면 국회에 마지막으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때까지 미비했던 모든 것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법령이 통과하는 대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처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 이런 거를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의약협력위원회 구성이 12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사실은 인사이동도 있고 보건소 소장님이 또 두 분 계시는데 한쪽에서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구보건소장님이 참여하시고 또 의료공단 같은 것도 대표가 두 사람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 사람 택하여 일단은 구성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성은 됐는데 회합은 했습니까?

그전에 구성을 해서 사실은 남북구 따로 단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중간에 다시 법이 여름에 국회법 통과하면서 한 군데로 저희들이 사실 여건상 한 군데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남북구 통합해서……

포항시에 하나로, 하나로 하고……

양쪽에 운영하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놨고 지금 현재로는 회의는 3번 실시했습니다.

3번 회의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상용 처방의약품 목록은 거기서 작성합니까?

그게 좀 중간에 내용 수정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 협회내에서 목록을 제출, 600개 내외에서 약 목록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다시 중간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의사회나 치과의사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통보한 대로 개수는 600개 제한하지 않고 그쪽에서 통보한 대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한 제한은 없었고요, 사실은 의사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과별로 현재 진행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아직 그런 법 통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현재도 각 병의원마다 약 처방약이 다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헤매다가 약을 못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듣고있습니까? 거기다가 의사들이 대체불가라고 명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다른 약을 대체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상용의약품 목록을 빨리 만들어야 그 범위밖에는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회나 이쪽하고 치과의사나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좀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현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중에 상당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죠. 이것은 정말 의약전문가 또 어떻게 보면 의사나 관계 전문가들도 지금 논쟁이 붙어 가지고 어느 쪽이 옳을지 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 시나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지요, 이 현 상태로는. 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우리나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청, 몰라요. (

－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이런 음식이나 약품이나 이런 유해성 문제는 제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준을 내려야 될 부서가 이 식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청에서 지금 이 불소화 사업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식약청의 의견, 태도, 그런 것 못 들었습니까?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질의를 한다든가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포항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만약 식약청에 있는 책임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하는 어떤 기준을 내려 주면 우리 시는 거기에 같이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되거든요. 우리만 특별하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식약청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조언을 드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불소화 사업은 보건복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약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결국 이게 유해하냐 무해하냐는 식약청에 질의한 거기서 판단 기준이 나온 게 제일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에 행정체계상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식약청에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참고 하시고 그 다음에 불소를 우리가 1년 예산으로 4,700만원 구입비가 있지요, 예산이.

예.

그런데 이것 우리 예산심사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아직 불소 때문에 논쟁이 있으니까 이 구입을 단계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일괄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다 사지는 않았겠죠.

예, 작년 10월달에 비축분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직 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다 소진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한 달분씩이라든지 이렇게 분할해서 사라는 말입니다. 이게언제 사정이 변하면 구매를 취소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것은 꼭 명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라는 것 조진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 뭐 본위원 개인 상식인데 말씀입니다, 생수가 발생되는데 함량은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소는 어떤 의약품을 투하해서 했을 때는 오래 걸리면 변화가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양덕정수장에서 최고 먼 거리에 수돗물 받아서 한번 검사를 해 보셨는지.

저희들 양덕정수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아니, 유강정수장에서.

유강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하루에 4번씩 불소 농도를 매일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중간에 작년 10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하루에 한번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자동연속 농도측정기가 있어서 항상 그 안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개별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먹는 집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검사를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 체크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고 장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쯤 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이 좋은 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한 달 놔둬보고 또 지금 이 수돗물 떠서 놔둬보고 또 왠만한 데 떠 놔 두면 다 이물질이 생기는 과정이 다 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리상에도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먼거리에 조사를 했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수돗물 급수되는 지역 중에 일단 봐서는 동해면이 제일 먼 것 같은데 이 모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동해면에 조사했어요, 한 적 있습니까? 불소화 사업을 하고 제일 장거리에……

지금 수돗물 꼭지 측정했는 거는 상대동에서 한 집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면에는……

상대동은 가깝잖아요. 그래본위원이 물어 본 것은……

지금 그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일 먼 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가 올라와서 흘러가는 과정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약품, 좋은 약품이든지 약품을 투하했는 것은 변질이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거리하고 단거리하고 틀리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이부분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먹는 식수인 만큼 정말로 여론에 어떤 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정말 내가 먹는 식수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그 지적하신 것을 원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같이 겸해서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의 권장사업이라 할지 라도 지금 현재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단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포항녹색소비자연대, 포항여성회, KYC에서 이 불소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분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보고 가운데 보건지소 이전신축,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께서 보고 말씀중에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보고 가운데 대게 이런 표현이 적은데 또 우리가 중앙 공무원이나 도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느 지방에서는 그런 노력하는 게 없더라, 어디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비까지라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단 얼마라도 우리 시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 발언을 얻는 가운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가족계획 부분에 아직도 가족계획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물론변두리겠지만 과거 최근 한 2, 3년간 또는 5년간 수준이 점점 잘 되어 가기 때문에 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가족계획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세민층에서 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 하는 그런 분들을 조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가족계획사업은 모두가 민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찾는다든가 이래 하고 요청하는 이런 경우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지 이걸 적극 홍보를 잘 하셔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국민소득이 높아지긴 했다 하더라도 이 혜택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길마저도 모르는 지역이 있지 않나 해서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고 그 어려워서 요청 못하는 분들로 인해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8쪽에요, 방역관계 대개 우리가 도시생활하면서 보면 하절기에 기동력을 발휘해 갖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도심지역에 한 3차례 하는 것하고 농촌 변두리 지역에 10차례 한다 하더라도 비례적으로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더 많은 변두리 농촌지역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효과적으로 도심지에 많이 하기 보다는 형편이 돌아가는 한계까지 변두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 안 해 줘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주문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 분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노인독감이라든지 이래서 접종백신이 부족해서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지요? 없었습니까? 한 때.

인플루엔자 말씀하십니까?

예, 인플루엔자.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경우도 돌아 가시는 노인분들 많이 계셨고……

접종사업할 때 돌아 가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약이 늦게 남아가지고 그 대상자는 충분히 했습니다.

지난해는 충분했습니까? 그러면 '99년도에는……

조금 늦어서 그랬지만……

어쨌든 두 번 걸음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 걸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요?

'99년도에는 조금 부족, 일반약품이 무료 약품 65세이상은 약품이 부족한 게 없었고요, 일반약품이 조금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약품도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면 13,000원, 14,000원 이래 되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면 4천원인가 이래 했었지요, 3천 몇 백원인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병의원을 안 찾고 보건소를 많이 찾았다 말입니다. 그런관계로 예방접종이 늦어진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상 없겠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없겠죠.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내려진 사업인데 취학전 아동 홍역예방접종 확인이 돼야만이 취학이 가능하다, 이래 됐거든요. 그부분이 예정된 것 아니었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예정된 겁니까?

우리가 '97년도부터 추가 원래 홍역예방접종은 12개월 내지 15개월에 1차 접종을 합니다. 전에는 추가 접종을 안 했는데 이게 오래 가다보니까 면역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4세에서 6세까지 추가 접종을 했는데 우리가 '97년도부터 접종은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홍보가 좀 미흡하고 했기 때문에 덜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 좀 올해는 강력하게 홍역을 많이……

예, 압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학할 때 접종 확인을 받고 병원에 가서 받아도 좋고 보건소에 받아도 좋고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합니다.

실시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것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차 접종으로서 됐었는데 갑자기 2차 접종 확인이 돼야만이 취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보건소 관내에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3,750명.

3,750명 현재 기이 접종했거나 접종할 수 있는 그 여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DTP '97년도부터 추가접종을 했는데……

아니오, 2차……

30%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는 약을 그대로 다 어제 하루에 500명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2,000명 정도 접종을 하면 저희들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학하기 전에는 아마 접종이 다 될 겁니다.

가능합니까?

예.

아무리 갑작스러운 내용이지만 차질없도록 주문을 드릴께요. 예,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채정욱입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의약분업 조기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가 한 6개월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아마 새로운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 국회 임시회에서 그 부분이 정리되어지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포항 우리 북구지역에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 종합병원은 3군데고 병원이 2군데, 의원이 119군데, 약국이 91군데 해서 총 263군데의 병의원,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는 '99년 9월 17일부터 해서 현재 2000년 8월 1일까지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저희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및 홍보실적이 교육 26회에 걸쳐서 4,500명, 홍보물 23종 해서 20만매가 발부되었고, 현수막이 총 19개가 배포되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이현우위원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도 간단하게 해도 안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는 밑에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 남용 예방 이런 부분으로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무료이동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의료혜택이 열악한 오 벽지 및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무료이동 진료를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건강한 삶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 관내에 있는 오 벽지를 월례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무료이동 진료를 실시해서 무의촌 주민들에게 진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 한방진료 사업입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한방진료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가운데 한 군데가 저희 북구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시민들의 진료욕구에 부응하고 노인성 질환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북구보건소가 장성동으로 이전되어 지면서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장애인들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센터 활용으로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조기진단, 치료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센터는 크게 건강평가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해서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1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소외계층 주민에게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저희들 방문보건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물리치료사와 또 한방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 지금 북구에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는 경상북도에서 거점 정신보건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14개 거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 저희 북구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경상북도 5개 시 군에 정신보건사업을 다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과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등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로 사회복귀를 유도코자 함에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정신보건센터를 국 도 시비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무료 틀니시술입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무의탁 노인들에게 틀니를 시술함으로써 구강증진 및 노후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포항시 관내 남 북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의 무의탁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포항시 치과의사회와 협조를 구해서 무료털니 시술사업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2월부터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되어서 대상자 작업도 3, 4월 중에는 아마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치아건강 증진과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거동불편 장애인과 특히 명도학교 같은 그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치과의사 선생님과 같이 나가서 구강증진사업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대비표만 참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속기에 남겨놔야 되지 싶은데요.

관련 내용인데도?

그래도 이거 신 구조문 대비표니까. 좀양해해 주시면 그냥 하지요.

알았습니다.

연일 대송권역은 세대당 월 3,018원, 오천 동해권역은 세대당 월 3,210원, 흥해 청하권역은 세대당 월 3,875원, 남구 동 권역은 세대당 월 3,171원, 북구 동 A권역은 양학 죽도2동, 용흥2동은 세대당 월 3,430원, 북구 동 B권역은 중앙 학산 죽도1동, 우창동은 세대당 월 3,487원, 북구 동 C권역 두호 장량 환여동은 세대당 월 3,564원.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도.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정이유로써는 2001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원가계산 용역결과 및 처리비의 적정지급을 위해 민간위탁 처리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2.주요 골자는 2001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안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세대당 월 1,400원(수거운반비 700원은 시비지급, 처리비 700원은 주민부담)이었습니다. 변경은 세대당 월 1,800원(수거운반비 800원은 시비지급, 처리비 1,000원 중 700원은 주민이 부담하고, 인상비 300원은 시비지급)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금액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거운반 수수료 세대당 월 800원은 시비로 지급하며,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월 1,000원으로 하되 처리수수료 중 700원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300원은 시비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거운반 처리수수료 전액은 시비로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별표3】의 금액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700원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②(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금액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거 운반수수료 세대당 월 800원은 시비로 지급하며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월 1,000원으로 하되, 처리수수료 중 700원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300원은 시비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거 운반 처리수수료 전액은 시비로 지원한다. ②(현행과 같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수집 운반 단가를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서가 따로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지난 200년 12월 6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보사산업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상요인이 무엇 무엇이며 그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송도동 위탁수수료 인하 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하원인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입니다. 1인1일 발생량 '99년도 6월달 용역결과는 1인 1일 발생량이 0.767㎏에서 2000년 12월 용역결과는 1인 1일 0.532㎏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3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1인 1일 0.235㎏이었고 원가산정방법 결정에 있어서는 공동, 일반 구분 없이 1개 권역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송도동은 과거에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대로 일반주택은 일반주택 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없이 일괄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41원이 감소된 12.6%가 감소가 되었고요, 그 외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요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평균단가는 종전에는 월 2,971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전체적인 평균단가는 월 3,408원, 그래서 2,971원에서 3,408원 435원이 인상된 주요 요인은 평균단가가 13.5%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인건비는 평균 운전원이 4% 정도, 그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1%, 작업반장 인건비는 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운전원은 당초에는 51,236원, 변경된 건 53,094원 인상액이 1,858원 그래서 4% 인상되었고, 환경미화원은 33,323원에서 변경은 3,7052원으로 인상액이 3,729원 11% 인상이 되었고, 작업반장은 55,210원에서 변경은 56,204원 그래서 인상액이 994원 2% 인상됐습니다. 유류대 인상은 경유가 리터당 625원에서 변경은 652원 27원 인상됐기 때문 4.3% 인상됐고 운반거리 증가가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 호동에서 운반하던 것이 주식회사, 북구지역에 11,000세대는 주식회사 우경은 청하농공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호동까지 가는 것 보다 북구지역에 이쪽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28.3km인데 여기서 한 인상액이 2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 재활용품이 양덕 선별장에 있다가 작년 2000년 11월 1일부로 도시가스 뒤편으로 옮겼기 때문에 양덕 선별장이 위치가 호동 재활용선별센터로 변경되었으므로 북구 A권역에는 8.3km, 변경은 8.3 변동이 없습니다. 북구B권역은 6.7km에서 8.5km로 1.8km가 변경되었고, 북구 C권역은 3.9km에서 11.5km로 7.6km나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각종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 요인은 이렇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요인은 공공요금 인상, 각종 보험료 인상, 인건비, 그 다음에 운반거리 증가 등 이렇게 돼서 용역결과로 기이 2000년 12월 6일자로 보사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도동의 경우는 기존은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각각 단계가 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은 월 4,300원 해서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례가 의회 주관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과거에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용역, 해마다 용역을 실시해 왔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의회보고를 드리고 바로 적용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지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시점이 달랐던 원인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송도동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각각 얼마였습니까?

4,300원, 평균단가가 4,300원인데 공동주택은 2,866원이었습니다.

일반은요?

일반은 4,300원.

그런데 여기 일반 4,300원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개정 시점에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실제로 인하된 게 아니고 공동……

맞습니다. 전에는 일반주택은 4,300원으로 적용을 했고……

그러니까 4,300원이고 공동주택 2,866원인데……

전에 개정하기 전까지만은 4,300원 적용해 오다가 조례가 2000년 1월 12일자로 시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 1월 12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2,866원 적용해 왔고 단독주택은 4,300원을 적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구분 없이 똑같이 그걸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공동은 2,866원, 일반은 4,300원을 누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균 내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실제로 인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단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산술평균은 아니지만 대충 평균하면 3,759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하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인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 이후 기준하면 인하는 아닌데 단, 과거 보다는 인상됐다 이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어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런데 각 용역업체에서 운전원은 그러니까 일당이 당초에 51,236원, 그건……

아니 과장,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의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인건비를 올려주는 만큼 우리는 그대로 여기다 인상요인을 반영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 뜻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실시할 때는 용역업체에서 각 7개 업체가, 포항시 7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세무 그러니까 각 대행업체에서 원가계산한……

각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기사하고 일반청소원들 인건비를 주는 만큼을 작년 보다 더 주는 부분을 인상으로 해서 여기 다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도 인상이 됐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용역에 나오는 인건비 수치가 뭘 기준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송도동이 평균단가 산정기준이 공동주택이 1,160세대×2,866원＋일반주택이 6,640세대×4,300원÷7,800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송도동은 4,086원입니다. 4,086원에서 3,759원으로 그래서 8% 정도 인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동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인하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인하되면서 다른 데는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송도동 권역은 일반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조금 많고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줄어진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에 관해서는 각 대행회사가 실제로 적용하는 인건비, 지급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100%로 올려주면 우리도 100% 다 반영합니까, 여기다가.

지금 어려운 시점에 100% 올린다는, 그러나……

아니,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들이 인건비 인상해 주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단, 정부 노임단가 보다는 월등히 높아가지고 는 인정을 못 하지요.

이 용역업체가 어디 입니까?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업체.

예, 원가산정 용역업체가 재단법인 한국산업과학연구원하고 사단법인 한국통계조사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 그 분들이 원가를 계산할 때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어떤 표준되는 인건비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각 지금 대행업체에서 지급하는 노임을 가지고 기준한다면 그 대행업체에서 임금인상 시켜 주는 거 이거 다 우리는 100% 인정하고 그걸 다 인정하면 우리는 그냥 처리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계산방식은 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거어떻게 다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다음 우리가 연료비, 연료비가 올랐다, 유류대가 올랐다 하는 것은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다 인정하는 거니까, 기름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인정하고, 거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재활용센터가 어디 있다가 어디로 옮겼다 그랬지요?

양덕동 선별장에 있다가 저쪽에 도시가스 뒤편에 재활용선별센터가 작년 11월 1일부로 민간위탁 됨에 따라 가지고 그래 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다시 호동으로 갔잖아요? 호동은 뭡니까?

그 장소가 맨 호동입니다. 정확하게 도시가스 뒤편이 호동이 되겠습니다.

아, 도시가스 뒤란 게 호동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 쓰레기를 수집해서 갖다 주는데 재활용품 다 갖다 줍니까?

재활용품은 다 갖다 줍니다.

재활용품도 일반 청소차가 다 수거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수거는 뭡니까? 별도로 하는 거. 우리자생단체나 이런……

아, 이렇습니다. 비영리 단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경로당 이런 수집단체가 한 402개 단체가 됩니다, 포항시 전체. 여기는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하고요, 단, 시가 재활용품 재고를 위해서 수요일과 토요일날 주 2일은 저희들도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센터로 보내 줍니다. 어차피 호동 매립장에 가면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청소차로 하여금 재활용날 수요일날, 토요일날은 재활용선별센터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청소 대행업체들이 재활용품 수거날은 재활용품만수거해서 그 지역에 각 재활용센터로 갖다 줬다 이겁니까? 지금까지 갖다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수거하는 것은 별도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하지만 각 자생단체에도 하지 않습니까?

자생단체까지도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직접 수집해 갑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인건비에 관한 부분, 재활용센터 거리 그것은 또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사실상 그렇다면 또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인건비 만큼은 그 해당업체가 실제로 임금 인상시키는 걸 우리가 그대로 100% 인상해서 원가인상요인으로 다 반영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정부 노임기준이 올랐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 실제 올리고 안 올리고 이걸 떠나서……

실질적으로는 7개 업체에서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포항시 환경미화원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 오거든요. 지침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 추경에 또 해야 되고 해마다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아마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린 부분을 반영했다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7개 업체가……

분명히 하세요. 여기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요, 7개 업체에서도 정부노임단가 이상은 인상을 못 합니다. 지도감독을 합니다.

여하튼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본 위원이 그 용역보고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볼 수 있지요?

예.

보고 다시 질의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노반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거리를 계산했다 이거 그랬는데 그러면 이외의 지역은 지금 대송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연일 대송지역이 3,018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지금 거리 때문에 제일 싼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대송 지역은 바로 호동매립장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가 인하된,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제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 7개 권역별 단가용역을 바로 했는데 과거에는 흥해나 연일이나 똑같은 단가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흥해 청하와 연일 대송 지역은 거리상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유류대가 더 들어도 더 들 거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청림 제철은 어디에 속합니까?

청림 제철은 남구 동 권역이 되겠습니다. 남구동 권역 그러니까 3,171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철동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데 더 많이 물어야 되네.

노반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애매한 시기에 이런 게 인상이 된다면 다른 전체 물가인상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텐데 이걸 지금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인상시키는 것 보다는 좀 보류하면 어떻겠어요? 실무자로서 한 번 고려 안 해 봤습니까?

예, 고려를 해 봤습니다.

해 봤습니까? 그런데 부득이 이래 올려줘야 될 무슨 사정이 있다면 인건비, 연료비, 거리 그런……

최영만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7개 업체도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만이 그러니까 행정서비스가 잘되는 만큼 사실은 과거에 '99년도 단가가 4,509.71원에서 2,971원 2000년도에는 인하됐기 때문에 7개 업체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이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난이 심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용역, 해당 공무원들이 이거 단가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 정부가 인상하는 원가용역기관에 2개 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가로 들어오는 단가를 적용해서 해 마다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단가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여러 가지 요건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4,509.71원에서 2,971원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청소용역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 한 데가 '81년도입니다.

그 동안에 교체된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 통합되기 전, '95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통합되는 시점에서 군부에 3개 업체, 시에 4개 업체인데 '81년도에는 한두 군데 정도 몇 차례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주는데요, 담당 과장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이 문제가지고 조례까지 통과시켜야 되겠나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용역업체가 들리는 얘기로는 서로 하고자 하는 용역업체도 있고 또 기존하는 업체들이 또 어떤 업체는 횡포가 좀 있다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다마는 실무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2월달 아닙니까? 봄되면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상승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걸 좀 올려줄려 하면 올 하반기라든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영만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그렇게, 과거에는 해 마다 용역을 줘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단,2000년도 1월 12일자로 의회발의로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개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과거 같으면 1월 1일부로 바로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지 7개 업체에서는 지금 1월달에는 적용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부담하는 개인 부담이 아니고 이건 용역결과에 의한 적용단가기 때문에 기이 1개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정한 단가를 지급해야 되고 또한 업체에서는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행정서비스도 잘 되고 수집운반도 여러 가지 잘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우리 포항시에 대행업을 하는 게 청소뿐만 아니고 여러 부문이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하는 업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또 어려움이 없어야 만이 우리 시민이 편리해 질 걸로 봅니다.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7개 업체마다 지금 동일하지는 않지요? 계약잔류기간이.

계약기간은, 아니요, 매년 계약을 합니다. 용역은 과거에 허가를 내준 사항이거든요. 시가하는 사항을 7개 업체에 대행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시기에서 끝나고 일정하게 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합니다.

금년은 1월 1일날 계약이 됐네요?

예, 계약이 됐습니다.

금년 12월 되면 만료되고?

예.

그러면 용역을 앞으로는 이걸 또 매년마다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매년 용역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 번 할 겁니까? 3년에 한 번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해 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해 마다 용역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2000년 12월 6일날 보사산업위원회 보고시에 조진위원님께서 사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 유류대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인 것만 적정히 계산하면 되지 해 마다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검토를 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걸 봐서 저희들이 행정직 공무원들이 판단기준만 있으면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또 놔둘 수도 없고.

예,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경을 시키게 되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그것도 1년이나 2년이나 한번이다.

예.

하는 식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내놓은 게 예를 들어서 송도동에 4,300원, 3,759원을 했는데 이게 최대 상한선인지, 그렇죠?

예, 이 단가를 조례 통과된 그대로 적용합니다.

상한선 맞아요.

예.

상한선이죠?

최상한선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적절한 단가가 나오면 인상시켜야 되고 또 적절하지 않으면 인하시키는 게 당연지사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참고로요, 공동주택에 종량제봉투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일반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있어서 시장님 답변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95% 이상 되고요, 일반주택은 한 85% 정도.

일반주택이 더 낮다는 말입니까?

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지역에 자연부락 예를 들어 철도변이라든가 주로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일류아파트 정도 되면 거의 98% 이상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택이 종량제봉투, 예를 들어 철도변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주로 송도동, 용흥동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박 과장, 그러면 철도변 편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없지요?

예.

그러면 일반주택도 고소득층의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아, 맞습니다.

안 해보셨죠?

일반주택에 고소득층이 많고요.

일반주택 고소득층하고 일반주택에, 공동주택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준하고 일반주택의 그 수준은 비교 안 해보셨지요? 왜꼭 송도동, 자꾸 특정 동을 말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철로변이라든지 저소득층에만 얘기합니까?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에도 학산 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무상이 아닙니다. 종량제봉투 다 판매합니다.

팔죠, 파는데. 과장께서는 저소득층이 일반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종량제 사용, 봉투사용률이 높다고 얘기하시는데, 공동주택에 우리가 기본하고 일반주택의 기본하고 비교는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디가 높다고 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기단속을 한 결과 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고급아파트 정도 되면 95% 정도 이상 종량제봉투 사용하고요. 아파트 중에도 저소득층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평균을 하니까 거의 50 대 50 정도 됩디다. 왜냐하면 공동주택도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데는 저소득층이 많고, 그 다음에 장성이라든가 용흥동 같은 데는 고소득층이 많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률은 한 85% 이상 됩니다.

85%.

예.

그래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공동주택은 95%고 일반주택은 85%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 제가 설명,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상분에 대한 승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50 대 50 정도로.

전체 따지면 일반주택이 높습니다, 사용률이. 그래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아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인상에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좀 전에 이현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비율 있잖아요.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 아니에요? 평균이 80몇%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좀 높고 일반주택이 좀 낮은 것 아니에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과 이현우위원님 말씀이 좀 상반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과장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현우위원님께서 혹시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과장께서 정확하다면 그걸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그런데 이렇거든요. 고급아파트 같으면 98% 이상 쓰고요. 그다음에 또……

참 고급아파트가 아니라 본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든 평균을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공동주택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냐? 일반주택이 높으냐? 공동주택이 높은 것 아니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관리적인 측면이라는 말이오.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된다고.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을 잘하고, 특히요.

예.

그런 부분 관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 설명을 나름대로……

그런데 반대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도 공동주택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최일만위원님께서 최상단가 적용문제는 제가 아까 최대단가를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해되십니까? 지나갔습니다만.

나와있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용역했는 단가……

용역 단가 두 개 업체중에 저가로 적용했습니다.

두 개중에 저가지.

예, 그렇습니다. 두개 업체가 용역단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매년 용역을 해서 용역 나온 대로 적용을 다 해 줬는데, 지금 조례가 2000년 1월 10일자로 조례개정안이 있었기 때문이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지금본 위원이 갖고 있는 책이 한국통계조사연구소.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보고서인데 다른 기관도 하나 있다고 하셨죠? 두 군데.

예.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이 인건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 업체에 실제로 지급하는 인건비냐고 분명히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0년 하반기 건설부문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했어요.

예.

아까 답변을 잘못 했어요. 그것다 속기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중노임을 단가 적용했는데,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액까지 포함해서 미화원이 165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운전원은 236만원이고, 감독은 250만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노임단가라는 것이 여기 건설부문, 쉽게 얘기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온 게 있고 정부노임단가가 또 있죠?

예.

그것도 건설부문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노임단가에 대해서는 어느 쪽을 적용한다 이런 것은 협의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연구소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자기들 해 주는 대로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합니다만 일단은 정부가 인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감사를 받아도 용역기관에서 받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에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체 노임단가나 우리 정부노임단가나 다 공인성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것은 서로 협의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뭐 이 사람들이 꼭 건설협회 것을 적용한다는 룰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진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적용하는 것은 정부노임단가 아닙니까? 모든 품셈계산 하는 것.

이거는 저……

시에서 하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거기에 따른 것인데, 저희들 시가 시 직영 환경미화원 노임은 지난번 보사산업위원회 보고를 드렸는데, 민간인보다 한 65만원 정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20만원.

그 노임은 우리가 무슨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협상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형편 따라서……

임금협상도 하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원가계산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공사를 할 때 원가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노임단가가 뭐냐는 겁니까?

그거는 원가계산 용역은 정부노임단가.

맞죠?

예.

정부노임단가를 가지고 하죠?

예.

그런데……

단 환경미화원 노임 지급은 예산편성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면 노조하고는 뭐 협의할 것도 없네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되 노조안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해마다 12월달 되면 노조협상을 합니다. 그때단체협상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노임기준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 자체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조진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승인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예,이정호위원.

방금 이정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아까잠시 정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조례 개정은 2000년 1월 12일.

2000년 1월 12일요?

작년도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됐고요. 정회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정호위원님 말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요. 타자치단체는 처리비가 보통 1,000원 1,300원 1,200원 저희들과 비슷한 도시가 그런데, 전부 자부담으로 주민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왜 700원에서 300원 인상요인이 생겼는지, 이걸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이정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조례개정 전문개정은 죄송합니다. 2000년 7월 27일자로 조례 제478호로 개정이 됐고요.

2000년 7월, 예.

2000년 7월 27일자, 조례 제478호입니다. 음식물사료화사업은 저희들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6월말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시험사업을 했고요. 본사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사업 시작 시에 공동주택에 참여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실상 주민부담 700원 내는 것도 과중부담이라고 참여를 기피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타 시의 사례라든가 적정금액을 토론회도 가지고 좌담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밤으로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킨 결과 주민부담 700원을 참여를 시켰는데, 본 사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6개월 정도 밖에 하지 않았는데 1년도 시행하지 않고 주민부담을 인상하는 것은 사료화사업 기피현상과 또한 신뢰행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부담을 하지 말고 300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금년말까지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7월27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인상요인이 12월말에 과장께서 보고할 때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위탁업체가 1,400원 그러니까 처리비 700원으로 충분하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시행 5개월도 안 돼서 또 300원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상분을 반영하든지 해야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단가 책정시에는 '99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원 주민부담 700원을 해왔는데, 시험사업기간 중에는 시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단본 사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해왔기 때문에 만 1년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주민부담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용역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용역결과 수집운반비가 음식물은 과거에는 700원이었는데 100원이 올라서 800원이 됐기 때문에 이 100원은 시비 전액부담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처리비는 700원중에 주민부담 700원 하던 것을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1,400원 됐는 것은 토탈 수거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1,400원 됐는 것을 1,800원으로 안 올립니까?

예, 맞습니다.

올리는 걸 이걸 시행한 지 그러니까 2001년 7월 1일날 1,400원에 위탁업자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했는데, 시행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400원이라는 인상을 시켜야 되느냐 그걸 말입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행하고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호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타 자치단체는 수집운반 자체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처리비는 주민부담으로 하는데, 처리비는 타 자치단체 1,000원 1,100원 1,300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래 하기 때문에 음식물사료화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인정해 주시고, 1년 시행한 뒤에 내년도부터는 적용할 때 주민부담을 또 기회를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과장, 2001년 7월 27일날 우리가 처리비를 700원 할 때 타 자치단체도 역시 그 당시에는 1,000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300원, 예, 그렇습니다.

이러이러 했는데 기이 우리가 700원에 위탁업체가 타 단체보다 적은 걸 알면서 계약을 해서 했으면 적어도 그 계약한 걸 1년 정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인상요인이 생기더라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정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은 사실 영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사료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자체를 시 직영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비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음식물사료화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영세업체들 도산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3～400원을 지원을 해서 바람직하게 원만하게 처리함이 시 전체 입장에서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영세업체 경영상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부담금은 또 주민부담금 전체 또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 과장 설명을 자꾸 잘못하는데, 이정호위원이 이게 지금 많다 안 올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1,400원으로 시험으로 해왔고 7월 1일부로 그게 700원으로 할 때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을 왜 그때 당시 1,000원으로 안 하고 했느냐 그 요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안올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타자치단체는 수집운반비는 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지금도 주민부담은 없잖아요? 시비지원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께서 하십시오.

이정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가 7월달에 승인을 할 때 타 자치단체도 사실 700원 이상 가는 데도 있겠지만 700원 가지고 업자가 한다고 해 놓고 왜 지금에 와서 5개월 이후에 인상을 하느냐 이 말씀 같아 보이는데.

예, 적어도 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중간에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도 2월 10일자로 국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 청소업무를 사실 누구 못지 않게 나도 청소계장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너무 청소업을 떠벌려놨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박 과장한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업자 입장에서는 적자 운영입니다.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진미환경은……

아니 적자 운영이면 애초에 작년 7월 1일날 계약할 때 업자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적자 운영, 작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진미산업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직접가서 내 눈으로 보니까 정말 처리하지 않은 그 음식물쓰레기가 통에 가득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계장하고 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당시 원가분석, 우리 공무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원가분석을 우리 나름대로 해보니까 약 한 업소에 많게는 1,500원 적게는 700원이 적자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음식물 처리를 하지 않고 퇴비로 우리 모르게 또 모르게 농장에다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업자쪽에서는 말썽이 돼서 솔직히 검찰에 구속이 돼서 사법처리가 되고 이것하기 때문에 저도 검찰에 몇 번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환수조치. 환수조치가 돼서 두 개 업체에 사실 그때 검찰에서는 우리 업무를 다 회수하라, 계약위반 했으니까 다 회수하라는 것을, 환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수를 다 하게 되면 양 업체가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닫게 될 것 같으면, 포항이 시범사업이다 본 사업 벌여놓고 시민들은 하는 줄 아는데 주민들만 현혹 시켜놓고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저도 가고 이래서 통사정을 해서 검찰에서 정말 백번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게 양 업체에 환수조치를, 영산만산업은 세 번 분할하도록 했고 진미는 지금 재산도 없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행방불명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래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한 입장이고 또 주민입장은 이렇습니다. 700원을 냈는데 300원을 주민부담을 시키면 좋겠는데, 포항에 음식물쓰레기 나오는데 공동주택 일부 세대만 자기 돈 700원을 부담하지, 다른 세대는 돈 700원도 부담 안 합니다. 쓰레기에 그냥 묶여나옵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41,000세대는 안 내야 할 것을 부담을 줍니다.

아니죠.

봉투값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봉투 한 개가 얼마인데.

봉투에 담아내니까 봉투값이 대신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봉투값은 절약은 되겠지만, 사실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에 요새 재활용품 다 내놓고 쓰레기가 크게 안 나옵니다. 일반단독주택에서 많이 나오지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안 옵니다. 그점 감안해서 사실 300원을 주민부담을 시킬 것이냐 우리가 시비를 해야 될 것이냐,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원을 부득불 주민부담을 시키는데, 안 하겠다 또 지금 현재 집단이기주의로 이래 나왔을 때는 우리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 300원 1,000원 부담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보니까 1,300원 1,2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주민부담을 이만큼 어떻게 시킵니까? 결국수익자 부담의 원칙, 발생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칙은 주민부담이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말씀드린 것 같이 2005년도에 전 시내가 다, 전 세대가 다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육성시킬려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2005년까지는 계속 시비부담을 처리비에 부담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청소과장 말씀대로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될 때까지 좀 사실 시비를 부담했다가 우리 작년에 700원 줄 때 내가 오기 전인데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공동주택단지 별로 회의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상당한 노력한 결과 결국 몇 달 안 돼서 또 주민부담을 300원을 시킬려니까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 점 감안하셔서 우리 시비부담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이 계셨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의지를 좀 밝히겠습니다. 2000년 12월 6일자로 보사산업위원회 청소행정 현황상항 보고드릴 시에 통과된 사항이고요. 이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특위에 그때 예산통과 될 때 이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때 녹취까지 했습니다, 특위에. 공원식 특위위원장 계실 때 400원을 시비 지급, 현재 1,400원을 1,800원으로 하도록 예산 승인을 받았고 다 했는 사안이므로, 이는 포항시 음식물사료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대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기이 예산도 통과됐는 안이기 때문에 또한 주민부담을 작년도 7월부터 700원 해 왔는 것을 1년도 안 하고 300원 올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건부 예산승인 본 위원도 특위위원이다 보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만약에 주민이 설득이 되면 현재 300원 시비부담인 것을 주민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그때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조건부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그때 가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적의 방안을 하겠습니다. 지금조건부 저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여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책임질 일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용역결과라든가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왜 타 자치단체는 처리비를 전부 주민부담원칙으로 하는데 유독 포항시만 지원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향후에는 타 자치단체같이 처리비는 주민부담원칙으로 그렇게, 그뜻입니다, 조건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니오, 타 자치단체는 시설비를 시에서 다 했거든요. 저희들은 시비를 전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시비로 할려면 수십 억 드는데, 시에서 투자는 전혀 안 하고 단 시비지원 한다고 해도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 처리한다고 해도 이 비용 더 들어갑니다. 그점을, 타 자치단체는 시설비를 시가 직접 투자해서 지은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순수한 민간을 참여시킨 것은 포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 시비절약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반석위원님.

지금 이 안보다 과장께서 여기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할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사료화사업을 할 때 이런 금액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검토를 몇 번 했고 시범사업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 그까지 하고 2000년 7월 1일날 정해진 것이 그 사이에 또 다시 바꿔진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업자를 그러면 기만했습니까? 포항시가. 아니잖아요? 그부분을 지금 얘기드리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사람들이 그 단가로 할 수 있다, 과장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해서 시범사업도 했고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적으면 올려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기업체가 5개월 6개월 해서 다시 올려줄 요인이 생긴 업체를 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당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호동 쓰레기매립장 그때 도시계획시설변경안 통과시킬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99년도 쓰레기종합대책을 수립시에 법률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가 호동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으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사업체 벌써 신청이 들어와 있었는 상태이고, 쓰레기종합대책 지시를 받고 한 결과 그 업체 아니면 또 다른 업체도 없고 그래서 시비 당장 시비를 몇십 억 들여서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최적의 방법으로 했고, 단 현재로서는 포항시가 전국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1,000세대 처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걸 과정을 비싸다 싸다 얘기하기 전에 그 업체가 살아남았을 때 기존으로 시가 10억을 보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까지 해서 결정한 사항이 다시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말입니다.

노반석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단 포항시가 타 자치단체보다도 한 50% 내지 60%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당초책정할 때 주민들이 700원 내는 것도 안 낼려고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그때 당시 보조를 했어야지요.

그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엎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을……

예, 그래서 지금 보완책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했는 사항입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모든 쓰레기는 포항시가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게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단지과거에는 우리가 오물세라는 세금을 내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가 오물세를 받아서 그 비용가지고는 모자라지만 쓰레기를 처리했어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종량제봉투로 바뀌었습니다.

예.

시민은 종량제봉투만 사서 거기 담아내면 그 이상의 비용부담 일체 안 해도 됩니다. 원칙이죠?

예,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다 책임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종량제봉투에만 들어있으면 운반하는 것, 뭐 처리하는 것, 다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느냐? 이분들은 종량제봉투에 안 담아내는 것만 우리가 부담을 시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내면 돈 하나 안 받고 그냥 호동 매립장에서 매입하든지 처리합니다. 이거는 용기에 담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값 부담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그 만큼만 우리가 부과시켜야 됩니다.

예.

그 이상 시키면 이거는 형평에 어긋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다음 수거운반비가 700원에서 8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 처리비는 700원에서 1,000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처리비에 대한 원가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처리비.

죄송합니다. 수집운반은 타 자치단체는 직영하고 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원가용역 할 때는 같이 용역을 시켰거든요, 음식물까지.

수집운반은 되어 있는데, 처리비.

그래서 수집운반은 용역비가 800원 나왔고, 처리비는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단타 자치단체의 비교표를 12월 6일자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천안시라든가 서울 강동구 1,300원, 강원 춘천시 1,020원, 대구 동구청 1,000원, 충남 천안시가 1,200원, 청주시 1,000원, 창원시 1,000원 그리고 지난해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춘천시라든가 동해시에 견학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동행을 했습니다만. 타자치단체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했으나 포항시는 시설비 10원 하나 투자 안 하고 단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만 시가 50%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효과는 대단합니다. 동해시라든가 천안시는 실패해서 시비 엄청나게 낭비했지 않습니까? 그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부담 사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벌써 기이 예산도 승인된 사항이므로 이번에 한해서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 도시의 예를 비교해서 우리는 1,0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원가는 계산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잖습니까?

예.

따라서 이거는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올려주는 방법인데.

예,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그런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를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 안 쓰는 대신 부담해야 될 금액이 과연 700원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1,000원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500원이 적정하냐? 이걸 계산해 놔야 됩니다. 뭔가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누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험사업 할 때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한……

자부담 700원에 대한 원가계산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했습니다.

700원 무슨 기준으로 700원이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용역……

700원……

1,400원에서 반 잘라서 반은 시민부담 반은 우리 부담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처리비 원가계산 나온 것 없잖아?

'99년도에, '99년도에 처음 할 때는 있었는데 그게 벌써 1년 반 지났거든요.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처리비 용역은 못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할려면 처리비 용역도 해서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할려면 그런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발전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해시라든가 춘천시에 갔을 때 사실상 그 목격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 기이 예산도 승인됐는 사안이므로……

하여튼 뭐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뭔가 우리가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거는 7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부담시킬 때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우리는 700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명확히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얼마를 주든 우리가 적정한 금액은 시가 부담해서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심도있게 분석 해 본 결과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으로 동의코자 합니다.

방금 이정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수립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이정호위원 외 6인 제출)

이정호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명의 위원이 서명제출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수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항공수요의 증가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공항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나 관련법률의 미비로 소음방지대책 수립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공항 및 군용항공기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적 차원의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6명의 위원이 서명동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수립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헙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호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이런 건의안을 제출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항공기가 군용기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사건이 몇 건이 발생이 되었으며 발생이 된 범위에서 그 쪽 군측하고 대화 내용이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률상으로는 국제공항만 되어 있고 지방공항이나 군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지금 현재 포항공항 피해지역 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이판에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입법청원을 좀 해 달라는 이런 또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진정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건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호위원이 이런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했을 때는 이런 내용도 좀 상세하게 알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제기가 되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중성이라 든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건의안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하게 된 요인 이런 것들이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좀 있습니까?

내용에 대한 자료는 본 위원이 추후에 하더라도 우리 포항공항 뿐만이 아니고 타공항주변에 지금 공동으로 건의가 올라 갔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같은 건의안이 아마 관계요로에 제출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3,000만원 용역도 이야기해 주시지요.

예.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난 번 당초 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위치 설정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피해지역공동대책위원회 하고 어느 지점에 측정을 할 것인가 협의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건의안 내용 중에 보면 피해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병원 이런 부분이 가장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세제혜택 그 다음에 난방시설, 이중창문 이런 것도 해 줄려면 결국은 전부 다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전액국비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그러니까 현재 국제항공법에 보상된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항공사와 소음부담금 여기서 법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 내용입니다.

타 도시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지금 경상북도에는 확인을 했고요, 타 지방공항에도 지금 이와 같이 건의안을 다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