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2001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정밀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참고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 지역 지정안 이상 4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관계 국장이 간부 소개를 먼저 한 후 각 과, 도서관, 보건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관계 과장, 관장, 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호흡하는 120기동대, 민원처리 happy call제 운영 2001년을 설계하는 TV대담 개최, 알찬 시보발간, 시보모음집 발간, 시정주요사업 인터뷰,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 잔존부조리 척결대책,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120민원 기동대가 되기 위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관내 불우계층과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이사 및 장례시 비품과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가지 및 이면도로의 가로등, 보안등의 지속적 관리로 점등률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17개 읍면동에 대한 120자원 봉사대를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집을 돌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도움 지원반 및 상조민원반 운영을 위해 2개반 7명과 차량 2대를 항시 지원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안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점등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happy call제 운영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여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모니터 요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67건을 설문하여 1일 평균 15건을 처리 하였고 방문횟수, 친절성, 신속성, 적극성, 청렴성의 5개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00점이 189건으로 9%, 99점에서 95점이 311건으로 15%, 94점에서 90점이 411건으로 23%, 89점에서 85점이 554건으로 27%로 제일 높게 조사 되었으며 평균점수는 89.1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민원의 친절속도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앞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을 설계하는 TV대담을 개최하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야사 복원사업, 지역정보화 사업, 경전철 추진사업, 중소기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한 사항을 시민에게 소개코자 합니다. 금년 4월이나 5월중에 야외에서 지역방송국과 협의하여 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만 시민에게 생활정보와 다양한 교양과 지식전달을 위해 발간하고 있는 김해시보를 시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지로 거듭나기 위해 칼럼의 다양화, 가야문화 테마기사를 기획 연재코자 하며 국내 자매도시와 국제자매 도시를 소개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하여 그 지역의 문화, 예술, 특산품, 관광지 등의 소개와 시 홈페이지내 김해시보를 전자신문화로 게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가야 불교사에 대한 기획연재를 위해 전 동국대 홍윤식 교수 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김해역사를 찾아서라는 김병무 총장의 후속으로 게재코자 합니다. 발전적이고 연구하는 시보발간을 위해 연 2회 이상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발간된 시보의 연구보존과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시보 모음집을 발간코자 합니다. 시민이나 유관기관 학교 등에서 그간 발간된 시보의 내용 열람과 자료파악 요청이 있으므로 발간된 시보중 자료의 필요성이 있는 시보를 발췌, 발간된 순서를 기준으로 모음집을 발간하여 필요한 자료로 유익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시민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시정주요사업 인터뷰를 실시코자 합니다. 생활정보 뉴스제작시 실국장이 직접 출연하여 5분 내외로 하여 방영코자 하며 시기성이 있는 사업이거나 현안사업은 수시로 소개코자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취약 부서에 대한 예방적 감찰과 불합리한 제도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획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9일간 도의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9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12개 분야에 대한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 경징계 2명, 훈계 27명, 주의 12명 등의 문책을 하였으며 재정적으로는 회수가 57건에 1억140만5천원 감액 2건에 1억886만6천원, 지급이 15건에 273만9천원, 부과가 10건에 428만6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상부기관의 수감은 총 61회로 훈계 8명과 주의 5명이 문책을 당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상 필벌제도 정착, 감사활동 강화로 비위공무원 척결에 앞장 서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해 회계, 세무, 토지, 산림, 보건, 위생, 건축, 건설분야에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담부서 지정으로 잔존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겠으며 법령이나 지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발굴하여 시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 업무와 시기별로 지속적인 감사와 복무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추석과 설날을 전후해서 집중적인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공직내부 질서유지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와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는 사항은 즉시 조사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5억원 이상 특수공사, 문화유적공사, 연면적 661㎡ 이상 건축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시민명예 감시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시관의 전문성 결여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감시관 위촉시 가능한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시민을 위촉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각종 공사시 주민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 공개 18명과 비공개자 48명에 대한 66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5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산등록 신고와 변경 신고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상의 공개는 매년 2월중 김해시 공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 200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페이지 보면 시보모음집 발간해서 여태까지 발행된 시보를 어떻게 책자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이런 예산이 확보된 게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몇 부나

저희들 처음 예산요구할 때 한 500부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500부가 만들어 집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발행된 시보 전체를 다 모음집을 발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중에서 내용이 있고 또 시민들이 평소에 많이 찾는 내용을 위주로 그렇게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보내용을 검색하여 보존 가치있는 기사를 선별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보모음집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잘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엉터리 보도한 내용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공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선별해서, 발췌해서 책자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보가 신문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기록이다 말입니다. 기록을 보존한다는 측면이 되어야지 이렇게 선별해서 물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를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어떤 기록을 기록으로 남기자라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 시보를 다 할려고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김병무 총장이 쓰는 가야역사를 찾아서라는 이런 내용은 시민들이 아주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넣는다는 뜻이고 다음에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가공한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넣되 많은 양이 못들어 갈 경우에는 일부에는 양을 삭제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민들이 자료를 필요로 해서 만드신다고 하면 300부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목적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사내용이 많다 이런 뜻에서 시보모음집을 발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가 시보를 만들어 냈는데 시보편집실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입니다.

300부를 해서 500명 그런 기사를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한부 얻어 봅시다라고 했을 때 300부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느냐 이 말이죠.

아까 500부 정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선에 자료연구실이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해보고 만약 추가 발간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우리 시정을 시장님하고 패널들 선정해서 유선에 방영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패널선정은 우리 공보과에서 합니까?

그 선정은 제가 총무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은 우리 시에서 원고를 만들어주죠.

아닙니다. 질문내용도 우리가 대상자한테 선정이 된 사람을 사전에 타진을

패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시정에 궁금한 부분, 내년도 2001년도 어떤 시정을 펼칠 것입니까라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에서 질문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물어 주십시요라고 원고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유롭게 하신 분도 있고 자기가 항목선정을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연초에 이런 언급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도 지루할 정도로 TV만 켜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난 구정 전후해서 그런데 우리 패널들의 표정에서 질문던지는게 너무 경직되어 있고 표정에서 또 질문내용들이 이것은 꼭 짜맞추어서 흔히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너무 표가 난다 또는 좀 자유로운 표정으로 하면 공감을 가질 것인데 이것은 시장이 원고 만들어 준 그대로 경직된 상태에서 읽어 내려가는 것을 시장이 그냥 답변해 나가는 이런게 과연 장시간을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다른 채널권도 박탈해 가면서 그것도 몇날 며칠 TV만 켜면 그 채널만 맞추면 그 방송이 나오는 너무 지루하다 이런 평가 우리 공보감사과도 항의전화도 많이 받으신 걸로 저는 아는데 많이 받았죠?

아닙니다. 저는 항의를 받은 일이 없고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유선방송사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방영한 것이지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방영해라는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사업 인터뷰해서 JBC 프로덕션에 2월에서 인터뷰 4월까지 녹화를 하시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주 주민들의 여론들이 그래요. 패널선정도 조금 희망하는 사람 공모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정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시장하고 면전에 앉아서 토론하고 싶다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지정하는 어떤 어떤 단체의 장 그 분들이 원고 써주는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주민들이 요즘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TV켜보면 다 압니다. 이것 짜서 하는 것인지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모르는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공모해서 시정에 관심있는 분들 모셔서 이런 것도 하는 방법을 택해주기 당부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못하셨어요. 이 패널중에 항목 선정을 못한 분은 시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패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패널로 선정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민과의 대담 자체가 연출에 의하고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를 선정할 때에 하나의 비례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분야별로 질문이 나와야 되지 한 분야를 가지고 한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듣는 사람도 지루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항목 선정도 못하는 사람을 패널로 어떻게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까 제가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방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다수 시민들이나 여기 참여하고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아마 납득을 못하실거에요. 우리 시가 어느 때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생중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중단을 해 버렸어요. 그것이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중단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처음에 중계를 했을 때도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아니고 안한다고 할 때도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시가 정부 못지않게 언론 길들이기를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봤거든요. 시정주요사업 인터뷰 계획을 아주 의욕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라는 것은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었습니까?

해왔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지요.

예.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저희들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꼭 금액을 몇억이상 이렇게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하나의 지침으로 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받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보 관련해서 시보에 보면 시정질문하고 하는 의회 관련된 기사를 게재를 하시는데 이것을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넘겨 받 아서 게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원고가 없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게재를 하십니까?

거의 질문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거의 그대로 받습니다.

넘겨 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왜곡 보도 또는 어떤 질문 주내용과 엉뚱한 방향으로 게재된 것은 의회사무국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질문요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주는 측인지 아니면 편집하는 측에서 그렇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질문을 원고 전체를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 주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넘겨주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다수 의원들이 질문요지 무엇 무엇에 대하여라는 요지가 넘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281호의 내용을 보면 제 부분 입니다만 세 번째 질문보면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요지가 게재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신도시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라는 대리석 말뚝 이것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 이것 건설국에서 철거할 의향은 없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요지인데 시보에 게재된 질문요지를 보면 노약자, 어린이 또는 이런 사람들의 위한 보행자 도로니까 그런 시설들이 꼭 존치가 되어야 된다냥 요지를 해놓았다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제 질문을 요약해서 넘겨 주었는지 시보편집실에도 편집위원들이 여러 분 있잖아요. 있으면 최소한 의회의 기사를 게재할려고 하는 기자가 편집위원이 방청을 하든지 아니면 녹화 필름을 떠서 충분하게 질문하는 의원의 의도가 요지로 게재가 되어야 되지 방향을 빗나가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음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겠지요. 잘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의원들 한마디, 한마디가 질문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 차례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놓으면 물론 다른 의원들은 못 느끼겠죠. 질문한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의도가 아닌데 질문한 의도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윤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관 칠암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의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총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인구 및 행정구역과 자매도시현황, 관용차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으로 시민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 지향과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므로써 모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시정설명회는 2월중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6월중에 시민생활 현장대화를 운영하므로써 시정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운동단체를 내실있는 단체로 육성하고 시민과 시정의 화합, 동참 차원에서 동반자 역할을 같이 해나가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국민 정신교육의 내실 운영과 근검절약하는 건전사회기풍 조성에 두고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통한 사기앙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부모봉양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경료효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향후추진 내용은 노부모 봉양 우수공무원등 효행 공무원상을 만들어서 노부모 초청위안행사를 겸한 다과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가정의 날과 연계하여 부모님 찾아뵙기 등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장 현장 확인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조치하고 행정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갖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시민의 적은 불편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읍면동장들이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도보로 순찰 확인하므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전화 또는 동향보고, 지휘보고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복지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동의 세세한 기능과 인력을 정비하고 여기에 공간을 복지,문화,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므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샹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000년도까지 1개소를 기능 전환을 시키고 2004년도까지 16개소로 모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등 정비를 올 6월중에 마쳐 가지고 적어도 11월까지는 올해 계획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마무리 조직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구조조정 마무리로 향후 조직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겸비한 행정조직으로 바꾸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완전 해소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그간 구조조정 실적은 총 150명을 감축하고 다음에 비정규직을 147명 감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 25명을 정원에서 감을 확정해서 7월 30일까지 감을 시키고 다음에 2001년말까지 민간위탁 추진을 2개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율.실적 지향의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인사제도가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이 인적자원 관리를 혁신적으로 다시 한번 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개인별 이력 및 능력사항을 카드화해서 전산화 시키고 다음 향후 모든 직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그 계획이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여성공무원은 전체 직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이 5급에 3명, 6급 15명, 7급에 77명으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일하는 방식개선입니다. 이것은 현재 결재 단계 축소를 위해서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2월중으로 완료하고 다음에 토의식 동시결재 및 결재시간을 사전에 예고하므로써 전자결재를 완전 정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자결재 가능분은 전체 접수분의 52%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특히 SOS운동을 추진하므로써 결재단계를 하향해서 전부 전자결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향후 직원들이 그 근무환경을 개선 시켜주고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서 그야말로 직장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 개요중에서 후생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되 향후 생일기념사업이라든지, 이 달에 칭찬주인공 선정하고 특히 하반기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므로써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두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증진 및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5개정도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향후 인적교류 중심에서 탈피해서 문화 예술, 스포츠, 통상, 청소년 교류 등에 교류를 확대하므로써 이러한 교류를 다변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매결연을 일본내의 1개 도시와 중국내 1개 도시를 3월중에 선정 완료해서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자매결연을 한 두 군데,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나주시와 남해군과 현재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실무 know-how 공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예산이라든지 회계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1, 2년 근무하다가 직장 이동에 의해서 부서간에 이동이 되고 난 연후에는 새로운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사실상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실무 예산관계의 지식을, 노하우를 본인 혼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원에게도 이러한 지식을 같이 공유케 하므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직원 사기진작 및 구조조정 관계 문제가 있는데 지금 15페이지 보더라도 나주시와 김해시가 자매결연 도시를 맺으면서 나주시에는 시민의 인구가 우리 김해시 인구의 반 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는데도 공무원 수는 우리 시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김해는 날로 발전하는 도시로써의 그야말로 어느 한 사람이 우리 김해시민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수계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 구 도시에 대한 구 오수관들이 분리가 잘 안되고 하수관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에 대한 복구라든지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 손이 못미칩니다. 이런 문제의 모든 하수관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어천이라든지 해반천에 대한 오염이 심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김해시의 현재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사기진작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향후에 우리 김해발전 도시에 구조조정이 능사가 아닌데 대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부서별로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실과별로 부족한 인력 충원문제는 저희들 올해 6월 30일까지 현재 정원상에 인원을 25명 감을 시킵니다. 그것은 현재 현원을 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상의 인원을 감을 시켜서 7월 30일까지 확정하므로써 저희들 새로운 신규 인력 11명을 정원 조치해서 각 실과 업무분장과 일의 질과 양에 따라서 적정 인력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직원들이 그야말로 조직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다음에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의 식사질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들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직장금고내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또는 이율을 하향조정해서 특히 직원들의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얘기하므로써 현실적으로 즉각 즉각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김해시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매사 일을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의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선의 특별한 방침은 안세우십니까?

직원들의 정신적 피로라든지 스트레스 이러한 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다 받게 마련입니다. 다만 뭐냐 하면 어떻게 푸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장동호회라든지 특히 등산, 테니스 이런 직장동호회 모임을 활성화 해주고 예산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별히 명심해서 그야말로 직장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싱가폴처럼 우리 공무원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 시민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시정설명회 개최관계로 몇 말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별로 2, 300명정도해서 소외계층 중심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소외계층 중심으로 모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실제 아래 계획은 그야말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상 바쁘다 보니까 오는 참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소외계층도 중요하지만 다른 소외계층이 아닌 주민들도 초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굳이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 필요성은 없었다고 제가 지적해 주고 싶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이 시정설명회라는 행사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개 읍면동을 2, 300명씩 우리 시민들을 모아서 순회하여 시정설명회를 갖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실국,과장님들 다 동석 해야죠. 몇날 며칠씩 사무실 다 비워 두어야지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일부 시민들은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정설명회가 무엇하는 자리냐 그동안 우리 시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던 부분들 의문나는 부분들 시장이 해명하러 다니는 절차 밖에 더 되느냐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과연 이게 필요하냐 또 각 읍면동에 시정설명회하는 석상에서 시민들의 건의사항 보면 읍면동장한테 아니면 이통장한테 해도 될만한 건의사항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방법 개선을 해볼 필요는 없느냐 우리 대강당 같은데 전체 읍면동 시민들, 대표들 각 읍면동에서 선발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느냐 제도적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볼 의향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는 글자 그대로 주민과의 대화의 장 차원에서 저희시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차원이고 또는 열린행정이라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불편 그런 사항을 직접 청취하므로써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좋은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년 하는 시정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경우에는 물론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는데 따른 많은 불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직접 이동 행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행정도 행정력이 과다하게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스럽지 그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반드시 이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님

알 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찾아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도 많아요. 예산세워서 시보발행도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각종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공보감사과에 보니까 여기에 실국장님들도 인터뷰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각 읍면동마다 동장님이 계시고 면장님이 계시고 다 행정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루터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결코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소간 본 위원과 우리 국장님의 견해차이 같은데 본 위원의 지적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설명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1천만원이지요.

아닙니다.

다과비하고 우리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시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1인당 2, 3천원 범위에서 다과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이 걱정스럽게 지적 했습니다만 저도 6년차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시정설명회장에 제가 의원들도 인사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참석을 해봅니다만 본 위원 동네를 제가 볼 때 6년동안 시정설명회에 참석하는 주민이 예를 들면 500명 참석한다라고 할 때 바뀐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참여폭이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정자문위원,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에 장을 맡고 있는 사람 이외에 사람 과연 손가락으로 몇사람이나 꼽겠느냐라는거죠. 매년 하는 설명회 똑같은 내용, 건의하는게 사소한 자기집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건의도, 프린터해서 동마다 나가서 몇통 몇반 몇 번지에 누구 누구가 건의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프린터해서 보고하는 것 물론 바람직 하겠지요. 그런 것 같으면 동장이 무엇이 필요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2, 30명씩 동에 근무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얼마든지 동장회의 한 달에 두 차례씩 다 하잖아요. 동장주재하에 얼마든지 그런 사소한 민원들 접수가 되어서 집행부에 넘겨와서 해결이 충분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매년 참석하는 그 사람들만이 참석하는거 같아요. 시정설명회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시정에 관심있는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장에게 건의하실 부분 건의도 하고 또 토론을 해서 이것은 잘못된 시정이니까 어떻게 계속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은 전혀 아니고 시정설명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다음 연도에 이런이런 시정을 펴겠다는 설명인데 그것을 각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충분하게 그런 것은 홍보할 매체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류의 그런 사람들을 매년 모아서 시정설명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청강당을 해서 한 이틀정도만 해도 시정설명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읍면동 순회하면서

박민정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대동해서 나가는 이게 행정낭비라고 지적 안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도 그렇지 않으면 시정설명회를 며칠날 하는 것 같으면 읍면동에 현수막이라도 게첨해서 시정에 관심있는 분들 누구든지 와서 건의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든지 특정인들 전부 읍면동에서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다시피 해서 동원시키는 이런 시정설명회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성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8페이지 기본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제는 6개담당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시정주요 업무계획 심사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2001년 시정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2월 중에 작성해서 부서별로 시달하여 추진토록 하고 평가는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실적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근평에 반영토록 하고 우수 및 부진 실태 사례를 동시에 파급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토록하고 사업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실시 등 노하우를 습득하고 시민만족도 조사 등 외부평가제를 확대 실시하므로써 금년 사업은 물론 다음 연도사업도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크다는데 조금이라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경상예산 10% 아껴쓰기 등 소비성 비효율적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가용 재원으로 활용토록하고 예산의 생산성 재고를 위하여 투자사업 투융자 심사확행 연 2회에 재정분석 실시 예산절감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으며 2002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1월에 중앙부처 14개 부처의 예산서를 입수해서 현재 우리 시에 적용가능한 사업을 발굴중에 있으며 3월달에 중앙부처에 예산요구하고 또 시관계 직원들이 중앙부처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투자 조기발주입니다. 금년도 조기발주사업 대상은 총 412건 2,439억원중 금년도 사업의 81%에 해당되는 368건 1,994억원의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계획으로 1/4에 304건, 2/4에 34건을 발주하기 위하여 현재 조기 설계중에 있으며 재원확보 등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96년 3월부터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그 동안에 10기에 걸쳐 4,860여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350명, 하반기 600명 등 연 1,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 지원강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기초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하고 우리 사회에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기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1억원을 지원토록하고 학부모대학 운영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스승존경 풍토 조성을 위하여 스승의 날 체육행사와 모범 스승상 사업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산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시작한 시청견학은 호응도가 아주 높아 지난 해에는 주 1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주 2회로 실시하여 총 65회 2,900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견학실적은 20개교에 944명을 견학 시켰습니다. 다음 관내학교 건립사항은 김해대학설립은 2001년 2월 9일에서 연기가 되어서 12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토록 되어 있고 장신대학은 3월에 개교합니다. 경남은혜학교는 2002년 3월에 개교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중고 학교신설은 금년도 개교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이며 어방초등학교 과밀 학급해소 대책으로 별도 학교를 신설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초중교실 증축사항은 모두 12개 학교에 62교실을 금년에 증축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관리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자치법규로써 조례가 157건, 규칙이 78건 합해서 235건이 있고 행정규칙으로 73건 합해서 모두 30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관리 계획으로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정비토록하고 자치법규 입안시 사전 검토체제로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치법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쟁송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도시의 급격한 개발과 인구의 급증에 따라 쟁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2000년도 쟁송처리 현황은 발생이 99년도에서 이월한 건수가 54건, 2000년도 신규발생한 건수가 107건 합해서 161건을 처리했는데 그 확정된 것이 99건 현재 2001년으로 넘어 온 것이 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 내용을 보시면 승소가 51건 약 5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패소 원인분석으로는 사건 성질상 패소가 17건, 법원과 법령해석차이가 8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3건 등 그 내용이 분석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승소율을 제고하고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및 행정절차법 준수로 쟁송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소시 사실 관계의 명확한 파악 및 판례 연찬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억제하고 전직원에 대한 소송업무 교육을 연 2회 고문변호사를 초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모든 시책은 정확한 통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주민이 요구시 불편없이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농업 총 조사가 3월달에 있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4월달에 있습니다. 2000년도 통계연보는 12월달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민방위대 운영 목적을 반공위주로 우리가 운영해 왔으나 지난 해부터 시민생활과 밀착된 생활민방위로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현재 우리 민방위 대원수가 약 50,000명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이 18,000여명입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고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실시합니다. 교육시기는 농번기를 가능한 피해서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중에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은 금년에 민방공 훈련을 4회, 방제 훈련을 4회,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으로 민방위 경보시설이 우리 시에 5군데 있는데 금년도에 마저 3개소 시청 옥상, 진영 사무소 옥상, 장유면 사무소 옥상 현대화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로써 방독면을 2,073개를 구입해서 지역과 직장에 나누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여러 가지 김해시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중앙부처의 예산을 해마다 경남도에서 연속 5위, 1위고 이것은 좋습니다. 그야말로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앞으로 이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언제까지 국도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에서 그야말로 경영수익 사항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도 모험을 걸면서 시책 발굴팀을 구성했네요. 전번 우리가 시에서도 어느 팀인가 해서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재정 발굴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인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런 좋은 아이템을 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못해 냅니다. 왜 못해 내느냐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니까 이것은 청소과 문제다, 이것은 축산과 문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김해시가 부서별로 협력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환경문제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지금 농축관계에 관한 문제는 돼지의 축분이라든지 이것도 철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발효시켜서 해양투기 왜 합니까? 그것 다 자원입니다. 그것을 퇴비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료로 쓰지 않고 농촌을 기름지게 만들고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유기질 비료 만들 수 있는 이런 데 여러 수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예를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서별로 우리 김해시가 또 김해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기관 공무원들이 협조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내 업무, 내 업무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한 대한민국 국민이요, 한 우리 김해시장 밑에 축산과, 청소과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 룰을 깨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정했습니다 안된다고 그래서 기획과에서는 올해부터는 뭔가 기획과에서 움켜쥐고 부서별로 협력을 해서 이게 우리 김해시가 재활용할 수 있는 청소과 문제다 축산과 의논해라 아이템 내라, 현장 가봐라, 이래 뭔가 기획을 맞추어서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문제는 23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교육환경 개선입니까? 갠선입니다. 이것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글자가,

환경개선입니다.

개선인데 ㄴ이 들어가서 갠선인데, 이것은 글이 잘못 된 겁니까? 유인물에, 왜냐 하면 이런 것 하나부터 정신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데 프린터 나갔을 때 갠선이 뭐냐 시정을 해주세요. 받침 하나라도 잘못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틀린거죠.

예. 앞으로

교육 문제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시장님이 특히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일본같은 경우는 시에 교육청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가는 또 변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금액으로 500만원, 200만원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하는 것을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바로 서야 됩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하지만 존경됩니까 스승이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김해시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뭔가 교육에 대한 서로 교육계와 의논되어서 정신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투자를 해서 보람있다,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돈만 줘가지고 축구하는데 뭐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 한다면 돈으로 사람의 정신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투자를 하되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훈련교육이라든지 목적을 정해서 우리 김해시가 고착있게 표본이 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인데 설명이니까, 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주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인 경우에는 우리 부담비율에 있어서 그렇지 가능한한 많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서별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는 경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지방자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제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하는데 지금도 얼마하고 안있습니까만 그렇지요? 우리가 기본이 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사업에 목적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초.중.고 학교 신설하고 초.중교실 증축 문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축문제야 주민들이 입주를, 거의가 신도시지역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신축하는 거라든지 증개축하는게 우리 일반행정에서 도교위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때 제때 봐가면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순서가 어느게 맞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보면 초.중교실 증측 부분을 보면 우리 행정이 생색내기 자료들을 많이 내놓는데 이런 교실 증개축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는게 내외동 신도시 같으면 학교부지가 선정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부지가 선정되면 학구선정이 될 것이고 그 학구내에는 세대수가 몇세대, 취학아동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 파악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교육청으로 넘어갈 것이고 신도시가 건설되면 순서가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신설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는 학교들이 전부 교실을 10개 이상씩 증개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하느냐 하면 그 신도시 지역에 입주한 주민수도 우리 행정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본입니다. 제가 볼 때 학교 지은지 불과 몇 년 되었다고 교실이 어방 15교실, 구암 12교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볼께요. 우암초등학교 증설은 인근에 아파트가 몇동, 단독주택 몇세대 파악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자료가 넘어가고 도교위로 넘어가서 학교신설할 때 학교에 교실수가 몇 개 안그렇습니까? 그 규모가 나와지면 이렇게 번거러운게 안되는거 아니예요. 매일 이렇게 증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기관과 행정과 유대가 안맞아 떨어졌다는 결론으로 단정지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신축하는 데는 100억 내지 120억이 정형화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이 최고 100억에서 120억까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돈에 맞춘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렇게 짓다 보니까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다시 증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 재정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신축할 당시에 지금 증축까지 하면 좋은데 교실이 남아돌도록 학교를 신축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요한만큼 개교를 하고 증축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교육당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박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라면 당초 신축할 때 증축하는 교실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증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재정의 배분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학교 운영상도 오히려 신축할 때 다 지어서 교실을 비워놓는 것 보다 지금 필요할 때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정의 운용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정운영을 그렇게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입니다. 우리가 학교의 학생수나 주민수의 수효 예측이 빗나가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장님 설명은 부분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국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우리가 증축이라는 것은 한 층을 더 올린다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초등교중에 우암초등학교 12개 교실 또 증축을 합니다. 전년도에 몇 개 교실 증축 했었어요.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암초등교의 경우 지금 위로는 올릴 공간이 없어요. 운동장에 다시 신축하는 형식으로 기초부터 해나가는 증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근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많이, 물론 아파트가 많이 들어 오니까 이렇겠지요. 한데 그 학군 지역내에 감안은 어느 정도 기초는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게 안되어 있고 어느 날 주민수가 그냥 주먹구구식이요. 제가 볼 때 다들 입주해 들어오니까 교실은 모자라고 지을려고 하니까 위로는 다 올라가고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교실이 근 7, 8층까지 올라간 것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없으니까 운동장도 잠식해서 교실을 짓고 있더라고 이런 것은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유대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신도시가 많잖아요. 북부신도시라든지, 장유신도시 같은 경우는 충분한 바운다리내에 적정 인구수를 우리가 통보를 충분하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학교 바닥면적은 향후 올라갈 층수까지 감안해서 주민수와 취학 아동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공사가 시행되면 매년 이렇게 증.개축하는 부분들도 기초공사하는 것 하고 한쪽 더 올리는 것하고는 경비 차이도 많이 안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제가 포괄적인 시정보고를 받으면서 재정자립도 부분이 우리 시가 많이 떨어졌네요. 48%대에서 42, 3%대로 떨어졌는데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예산대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이 몇 %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발을 묶고 노력 안하고 적어지면 재정자립도는 60%, 70%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시의 재정을 진단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매년 국도비 많이 얻어오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설명이 맞는데 흔히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재정자립도로 우리시는 그래도 그나마 여태까지 언론보도나 김해시가 48%가 되면 창원 다음으로 경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부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행정에서도 홍보를 해왔고 한데 어느 날 6, 7%가 떨어져 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국장님이 설명하신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 모르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알리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래요. 42.9%라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질거라 말이에요. 시장이 그냥 질펀질펀 써더니 이렇게 시 살림을 망쳤구나 하는 빈축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과에 관련되는 사업중에 장학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이사분들이 있을 것이고, 장학회에는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그것 서면으로 자료하나 요구하고요. 올 같은 예를 제가 보니까 제가 규칙을 활자화 된 것을 안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듣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을 전달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부동산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은, 시민은 아예 접수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게 우리가 물론 재산평가 기준을 부동산, 동산, 증권 온갖게 많이 있겠죠. 유가증권서부터 많이 있을 것인데 유독 부동산만을 명시해서 5,000만원이라고 한정지어 가지고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점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조그만 밭떼기 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엄청 우리시는 높기 때문에 5,000만원은 넘습니다. 재산상 값어치로 볼 때 자, 5,000만원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5,000만원 되는 밭떼기 부가가치가 연간 얼마나 나오느냐는 거에요. 빈둥빈둥 놀면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하는 사람들 수십억 통장에 꼽아 놓은 사람은 장학생 신청할 대상이 되고 농촌에서 열심히 들에서 일하고 근로다니는 사람 어떻게 해서 밭떼기 하나 사 놓으면 5,000만원 안됩니까? 이게 대상이 안된다라는 것은 물론 일전에 기획과에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왜 이런 부당한 일을 시가 도맡아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느냐 장학회에 돌려 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도 안가졌더라도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 확인을 해서 대상자 추천된 사람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통장 회의에 심사를 해서 올리도록 해놓았습니다. 했는데 어떻든 저희들도 반복적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정말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동산은 없어도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있어도 현금 가진사람보다 더 못사는데도 그런 사람 자녀가 누락되고 또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재산, 부동산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접수 조차도 읍면동에서 받지 않고 마감을 해버렸다 말이에요. 1월 31일날 마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는 아마 읍면동별로 배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접수받다 보니까 할당한 인원도 충족이 다 안되는 읍면동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농촌살림에서 밭떼기 안가진 사람 있습니까? 5,000만원 다 넘습니다. 그게 대상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31일 기준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게 기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부동산에 국한하지 말고 일단 접수를 받으셔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접수받아서 업무대행을 하는 것 같으면 공정하게 뭔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접수는 다 받아가지고 재산이 있건, 없건 우선 우리가 장학회 목적은 없는 사람 공부시키는, 공부 잘하는 학생 격려 측면에서 인재 양성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공정하게 제일없는 사람 우수한 학생부터 선정해 나가면 되는데 5,000만원이라는 규정을 정해가지고 접수조차 안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학생 선발에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심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변경을 시킬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장학회 이사회에 충분히 전달해서 내년에는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우리 행정에서 업무대행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장학회에 해야 되는데 기획과 보고서에 있잖아요. 교육지원계인가 여기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장학회에 올해 이러이러한 부당한 주민들의 원성이 잦다, 계속 개선해서 2월달까지 접수를 더 받자라든지 5,000만원 부동산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서울대학교 올해 입학을 했는데 김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 가기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부동산 산정가가 공시지가로 5,300만원 밭떼기 하나 있다라고 해서 접수가 안돼가지고 누락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인근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장학회를 또 누군가가 부동산 10원도 없고 통장에 보상받은 돈 수십억 통장에 꼽아놓고 매일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치러 다니는 사람의 아이는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봅시다. 이 기준에 적용를 받아서 그 원성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 하셨습니다. 지난 해는 이통장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읍면동장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금융재산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집어 보겠습니다. 17개 읍면동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림면에 5명, 5명이 5,000만원이라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명이 충원이 안되었다 3명 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2명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장학생 선발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부족한 경우 지금 장학생 선발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읍면당 기준인원을 1차로 배정을 하고 선발하고 또 나머지 인원은

추가로 더 합니까?

추가로 더 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대학생 40명, 고등학생 30명을 하는데 대학생 40명을 뽑는데 우리가 기준을 이미 정해놓은 사항에서 만약 40명 뽑는데 미달하는 경우는 선발 소위원회에서 조금 회의를 통해서 선발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배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읍면동 배분 기준은, 지금 1차로 추천을 배분 했습니다. 총 대학생 40명을 뽑는데 86명을 추천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해서 인구 10,000명 이하는 2명을 추천하고

추천을 40명만 받는 것이 아니고 86명 받으니까 대상자가 어느 지역에서 대상자가 적으면 다른 지역의 대상자 있는 것을

추천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10명 받아라 추천을, 한데 10명이 다 5,000만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니까 대학진학하고 하는 아이들이 5명 밖에 안되었다 이것 입니다. 다른 동으로 넘어 간다는 것입니까?

2000년도 경우 추천 인원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것을 고려 했을 것인데 추천 인원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한번 우리가 받아보고

기획과에 다 들어 왔습니까? 읍면동에

지금 읍면동에 통리장 회의가 어제 그제 화요일날 있었습니다. 그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가 안됐습니다.

본청으로 아직 안들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시정주요 업무심사 평가를 해서 사업부진 부서에는 문책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서에 어떤 특정 과제를 부여해서 이렇게 문책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표현이 우수꽝스럽니다만 우리 자체 능력으로 안되면 잘한 선진지 자치단체를 가서 보고 노하우를 익혀 오라는 그런

그냥 보내면 안돼죠. 그냥 보내면 될게 아니고 특정과제가 부여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문제는 너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 오라는 과제가 부여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 문책성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요즘 잘못 했으면 옛날에는 벌을 주는 문책만 했는데 잘못해도 상을 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4에 공공사업투자에 71% 발주를 하는데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만 자금관계는 세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80% 가량 내려주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발주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100%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자금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예. 1월달 지방교부세도 작년도보다 조금 더 내려 왔습니다.

1/4에 80% 내려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혜학교 설립관계 유인물을 보니까 1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5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민원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목 3통, 4통, 이동 2통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서 도내 장애특수학교를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단적으로 어떤 의사표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혀 어떤 행동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발하고 있을 터에 부산일보에서 장애인학교 과연 혐오시설인가 하는 기획연재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있고 난 이후에 상당히 수그러던 경향이 있고 현재 착공하면 보자 잠복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계획하신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초등학교 부지가 2,000평인데 그 옆, 인근에 954평을 이번에 사넣었습니다. 3,000평 부지위에 학교를 지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어방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으로 별도 학교신설 검토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유토피아 뒷쪽에 학교 신설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하고 도의원, 교육위원 이렇게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가 계상되면 설계비까지 계상 안되겠느냐 학교건립비는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고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 도교육청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도시계획심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도에서 이렇게 신설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신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신설하는 쪽으로 교육청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 그 년도부터 이 문제 신설을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주장을 해왔고 그때까지도 국장님은 2003년도부터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신설이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6회때인가 그때도 제가 증축보다는 같이 신축을 바꾸는 것이 예산상도 절감이 되고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부터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신축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방으로 노력한 결과에 이 사실을 저도 보고를 받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의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정책을 신중히 검토했더라면 이 밑에 15개 교실 증축을 하게 안됩니까 당초 제가 질문사항대로 증축을 신축으로 돌렸으면 증축 이 예산이 사실상 안들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또 신축은 신축대로 하고 결론적으로 15개 교실을 증축하는 36억의 예산이 국고낭비성이 있고 다음에 어방초등학교가 지금 54급인데다 15개 교실을 증축하면 69학급이 됩니다. 어방초등학교 그 부지현황을 보면 경사지에 학교가 서있기 때문에 경사지에 운동장 만들고 학교만들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효율성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평지에 학교있는 부분 보다도 운동장 부지가 3분의 2도 채 못됩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70개의 교실을 지어서 학생을 수용한다면 교육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에도 학생들이 운동장에 조회를 한목에 다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정책 잘못으로써 예산낭비 하면서 증축을 거기다 또 15개를 하고 또 신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지역 실정을 알고 수차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할 때 좀더 깊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정책을 결정했더라면 36억의 15개 증축예산을 낭비 시키지 않고 현재의 학교 교육여건도 좋아지고 장기적인 신축으로써 장기적인 교육여건도 만들어 질것인데 그 당시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정책을 결정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시정질문 과정에 당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더 깊이 있는 정책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책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충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운영 부분에서 행정홍보물 간소화 사무용품 에너지 등 경상예산을 10% 아껴쓰는 노력을 경주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경상경비가 전년도하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와 비슷합니다.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경상경비인데 투자사업비가 74%선 지난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지난 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상경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나는 담당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비슷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을 때 과연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회의를 느낍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의때 분석해 본 결과는 지금 예산서 가져와서 보시면 당장 수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전년도 보다 약 70억이 늘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70억이 늘어 났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제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경상적 경비라고 봅니다. 사업성예산은 그 필요한 사업에 다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경상적예산인데 이 예산이 2000년도 보다 실질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상 그 속에는 절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안쓰도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집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먼저 연중 상설 문화예술행사 전개는 순회음악회, 토요상설무대, 영화상영 등 2000년도에 180회 행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회로 좀더 행사 횟수를 늘려서 월별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다중집합장소를 활용한 행사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회 김해예술제 행사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행사종목은 4개분야에 13개 종목으로 내실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문화제 행사입니다.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저희들 김해시 일원에 총 5개 분야에 30개 종목으로써 이번 행사는 특히 여태까지 우리 김해시 전역에서 치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25회 가락문화제 행사는 좀더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차원이 한 차원 높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시설확충입니다. 먼저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도서관인데 지금 현재의 공정이 25%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예정은 2002년도 3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달까지 준공되면 3월달에 개관 준비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준공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김해시 내동 1131번지에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11,967평의 사업비 657억원을 들여서 2005년도까지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츠센터도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2005년도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2단계 사업인데 위치는 경원교에서 봉황교까지 사업기간은 2002년도 12월달까지 총 1,170m입니다. 사업비는 38억9,400만원으로 우리 가야문화 복원사업의 일환인 가야유적로 정비사업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대성동 고분군 관계로 저희들이 설계를 일시 중단을 시켰다가 지금 설계납품은 4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는 나무 이식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2001년 5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준공은 2002년 12월달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조각공원 추진입니다. 연지공원내에 총 작품 9점을 조각해서 기간은 2001년도 5월달 여기에 조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읍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진영읍 2층 사무소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10월달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입니다. 먼저 삼계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계동 산 4-1번지 일대가 되고 규모는 34,200평, 사업비는 21억3,000만원으로 국비 10억과 시비 1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 배구장, 미니 골프장도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 시산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한림 시산 568-9번지 일원인데 규모가 4,124평, 사업비는 3억,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달까지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한림 장방리에 문화마을 조성부지내에 건축면적 360평, 소요사업비는 13억6,600만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례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진례중학교 운동장 부지내에 건축면적 360평, 소요사업비 12억 이것도 올해 연말까지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저희들 동네 체육시설, 등산로, 약수터 총 40여개소가 되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6개의 전국 규모대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축구, 하키, MTB 이런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1년도 9월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육상, 축구, 테니스 등 15개 종목으로 읍면동 대항 토너먼트식으로 이번 다가오는 9월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차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올해에 묘목수 25만주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성분 분석을 이번 2001년도 9월달까지 분석하고, 묘목보급은 6월달과 7월달 사이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 상표등록 출현도 하고 포장디자인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도자기 축제입니다. 2001년도 10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써 저희들 전통가마 불지피기, 학생 도자기 실기대회, 도자기 교실 운영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겸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행사종목도 개발해서 특히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종합안내도 설치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관광안내도를 설치코자 합니다. 장소는 진영과 창원시 경계지점에 저희들이 종합관광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팜프렛과 리후렛을 제작해서 저희들 문화유적지라든지 왕릉, 박물관, 민원실 또 공항이나 철도, 관광협회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제작해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장유시립도서관 건축물 뒤에 야외공연장이 갖추어지지요? 건물 뒷편으로 야외공연장,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예.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창원으로 가는 길하고 접해져 있을 거에요. 위치적으로 야외공연장으로 적합하냐 하는 문제가 준공후에 당장 나올 것 같아요. 차량소음에 제대로 공연될 수가 없지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야외공연장이 그 위치에 그대로 선다면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등 또 재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장유도서관 문제 보고서는 문화체육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전체의 시공, 지도감독 이런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유 시립도서관 건축현장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다녀온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야외공연장 위치가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전혀 적합지 않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참고로 해서 담당하는 부서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문화체육과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것인데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군차 관광상품화 관련해서 이 부분 추진계획에 보면 성분계획을 2001년 1월에서 9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급한지가 2년전부터 보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품화 할 정도까지 묘목이 자란 시점도 아닐 것인데 상표 등록출원하고 또 장군차라는 어떤 정체성 확립도 제대로 안된 이런 상태에서 상표등록하고 하면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시가 보급한 장군차에 생육정도를 우리 과장님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질문 드리는데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현장은 못봤습니다.

국장님은 묘목 보급한 현장을 한 번 둘러 보셨습니까?

한 번 둘러봤습니다.

잘 살아있던가요. 묘목 보급한게

약 90%는 다 살아

거의 안살아 있는데, 50%도 안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묘목이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까? 묘목 키가 2년전에 보급한게 어느정도 자라 있습니까?

2년전에 생육상태라든지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생육상태가 좋은 것은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은 90% 살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0% 안살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표등록하고 관광상품화까지 추진할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향후 5년 이후가 되어도 차 잎을 수거할 정도까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생 되면 차잎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상품화 할 정도는 됩니까?

그러니까 양의 문제이지 차로서의 채취는 가능한데 지금 성분분석을 하고 이게 차로 생산해가는 체제를 준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차 딸 시기에 가서 성분조사하고 상품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 성분 분석, 맛과 향 이런 부분 성분분석을 마치고 상표등록, 제품생산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장군차 재배농가가 한 열 몇분 정도가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아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보조를 맞추어서 그 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상품화 해가는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분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김해시발전전략연구원에 과제로 주어졌던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군차라 칭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중점사업으로 한다면 타지역에 차 생산하는 지역에 웃음거리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김해만의 독특한 어떤 특수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차나무 가져와서 일전에 우리 행정하시는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해에 심으면 장군차라고 하면 되지라고 이런 지나가는 말로 하시던데 우리만의 독특한 특수성을 살려 나가야 되고 참고하시고 과장님도 묘목 심어놓은 곳 둘러 보십시오.

예.

시비만 던져주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묘목이 죽은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을 받든지 묘목을 키우는 과정에서 뿌리를, 전에 국장님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잔뿌리를 많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묘판에 그것은 농사지어 보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차에 대한 속성도 식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농사를,

농업기술사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자문도 구하라고 조언도 드리고 싶고 다음 김해예술제 관련해서 과장님 오셔서 오늘이나 내일쯤 예총 총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예총이 보면 법정에 소가 제기되고 하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판이 끝났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에 돈을

이번 총회에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거명되지 싶습니다.

근무하는 간사가 예총 회장이 돈을 떼 먹었니 돈이 많아서 떼먹을 돈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술제 행사에 큰 돈이든지 작은 돈으로 알차게 행사를 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었는데도 회장이 돈을 떼먹었니 누가 떼먹었니 해서 법정에까지 김해예총이 가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도 감사시에 예술관련부분 집행된 예산을 감사를 철저히 했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예총안에 단체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도 하기에도 무엇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문화부분이 상당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은 제가 언급 안해도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실것인데 참고 하시라고 제가 최근에 책을 한번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라는 분이 향후론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버금간다고 언론에서 극찬을 하고 있던데 향후론 책에 보면 지방화시대에 지역문화 육성론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기술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어떤 축제행사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가락문화제를 제가 지칭하는 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주민의 삶과 지역의 역사, 산업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이 호흡을 같이 하도록 하고 민간 이벤트사에 위탁해서 감각적으로 치뤄내는 일회성 행사는 비용 낭비일 뿐이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축제행사와 견주어 볼 때 큰 돈을 들여서 이벤트사에서 화려함만 가져오는 그런 것은 올해도 곧 2, 3개월후에 가락문화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또 전년도와 같이 어느 이벤트사에 맡겨서 주민들은 와서 구경만하는 사람 이런 행사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주민들이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화려함만 추구하는 것을 강교수라는 분은 낭비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지역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이벤트사에 행사 전체를 맡기는 개념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는데 있어서 전문인한테 의뢰를 하는 것에 불가한 것이고 축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의 지적은 어떤 축제 행사의 이상적인 논을 아마 피력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는 뭔가 과감하게 종목도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주민참여가 되고 안되고 하는 그것은 참 어렵습디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공개행사를 한 사랑의 제국인가 공개행사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전년도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김해 시민은 한사람도 없다 말이에요. 시민은 구경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수억,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억대 돈이 들어갔는데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기획은 누가 잘 하시는 분을 맡기더라도 그 행사에 주가 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외지인 유명연극인이 와서 김해축제행사에 주인공으로 참여해서 그 행사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부분은 맡기더라도 시민들 읍면동에 몇분씩 차출하면 그렇게 화려하게는 연기를 못해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이의가 안있느냐 이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도 저희가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허황후 혼례길 재현해서 배 하나 띄워서 이런 행사를 해 본적도 있고 한데 거기에 출연진을 수로왕도 시민을 하고 이렇게 해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전년도에 밀양에 계신 분 이윤택씨가 총 연출을 맡는다라고 하면 지금 주민들 선정해 주면 되잖아요. 관심있는 분도 많더라고요.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이윤택씨 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본 후에 시민이 참여하는데, 시민이 출연진에 참여하더라도 거기에 연출의 어떤 기술면에서 전문인들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쪽은 좋은데 상품의 질이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고려 안할 수 없고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저는 과장님한테 관광종합안내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가야유적 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을 많이 하십니다. 관광 효과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상 외래 여기에 설명에도 그래놓았습니다만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했는데 외래 관광객이 김해에 들어와서 자기가 도면을 보고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표지에 보면 중간에 가다가 처음 들어오는 데는 가야 CC 같은 데는 동김해IC 들어오면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은 올라가면 바로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관광유적지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가다보면 중간에 끊어지고 그 이후로는 못 찾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볼 때는 도로표지판 밑에 별도로 관광지는 쭉 연결해주면 외래 관광객들이 도면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지금 현재 진영에 창원하고 경계지점에 전체적인 관광 도면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과 동시에 도로표지도 연계를 시켜 주었으면 외래분들이 김해유적을 둘러보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4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촉진입니다. 지역정보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e-mail 주소를 보급하고 정보이용센터를 기존 32개소를 농촌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20개소를 더 증설 확장해서 설치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홈페이지 관리 운영강화를 위해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의한 영문 홈페이지 수정 및 일어판 제작과 아울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정보화 이벤트 행사를 연중 개최해서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처에 산재해 있는 가야역사의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전문가의 고증을 통하여 가야문화를 재정립하고 국내 유일의 가야사 컨텐츠를 구축해서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에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3억1,660만원, 시비는 2억330만원 합해서 총 사업비가 5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전담은 한국전산원입니다.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하고, 주관사업자는 (주)LG-EDS시스템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우리시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사업개요 등을 설명 드리고 의견 개진과 아울러서 토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여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유물, 유적촬영과 아울러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추진과 함께 진척에 따라서 시나리오 검토, 시연회, 보고회를 통한 협의를 하는 등 과정을 거쳐서 8월 개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 가고 그야말로 국내에서도 초유의 이런 종합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사회 조기진입을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소요예산 8,500만원으로 25,000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 능력 정보화 능력 강화를 위해서 5급 공무원은 20명을 국가정보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 아울러 평가를 하고 6급 이하 직원 400명에 대해서는 정보화 능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성능 및 관리기능 향상을 위해서 2001년 PC보급을 340대, 노후 프린트 교체는 30대 조기에 보급을 해서 전읍면동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근거리통신망 원격유지관리시스템 설치로 업무처리 능률의 극대화 및 구축해서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산입니다. 지역개발 외 10개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위해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까지 11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주하고 9월에 시스템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해서 10월 시험 운영을 거쳐 운영하므로써 지역정보화 지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 확대시행 및 유통활성화입니다. 전자결재 서버내 웹서버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확장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과 읍면동 PC에 설치등 행자부의 표준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용자 등록 및 교육은 6월까지하고 전과소 읍면동 전자결재 프로그램 설치는 7월에 해서 8월에 시험을 마쳐서 9월경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 단일망으로 송수신하므로 해서 업무의 신속정확한 관리 유통체계가 확립되고 타기관간에 송수신 되는 문서유통의 전산화로 행정적, 시간적 낭비요인이 없어지는 그런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망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는 15개 읍면은 진영, 내외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소에 근거리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읍면동에는 허브장비 보강 및 노드증설 사업소에는 PPP접속통신 방식에서의 ROUTER 방식으로 전환 장비와 설비를 3월 중순까지 설계완료 3월 하순 발주, 4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환경 고도화입니다. 다양한 통신망을 수용할 수 있는 ISDN 교환기 도입과 직원 1인 1전화번호 부여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화회선은 1,050회선, 용량은 전화회선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교환기 1식 교환중계대, 유지보수용 MAT 및 요금정산장치 장비를 1억8,000만원 예산으로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경에 발주 5월에 개통하므로써 과소 내선증설 및 읍면동 DID, DOD부여 및 일반전화 단계적 철거가 되고 행정 전화번호 4자리 체계로 변경되는 등 통신환경이 고도화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정보이용 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설치개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마을회관 등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시설 및 장비는 PC 1대하고, 프린트 1대, 초고속통신망 연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고 개소당 2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월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6월중에 시스템을 설치 늦어도 7월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예산심의시에 본 위원이 아마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정보화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특히 지금 각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실 때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건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정보화 추진은 꼭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만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문제, 청소년 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는 정보화 교육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금방 말씀하신 지식습득 못지 않게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만 지금 방학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시민들이죠. 자녀들이 그런 불량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부모들이 빨리 자녀들이 그런 사이트에 들어 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교육 강사의 수준같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교육하실 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역시 아직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용 컴퓨터 들어 가서 어떤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검색하고 난 이후에 사이트에 자국은 당일 정도는 얼마든지 접속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용해 본 바로는 그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면 흔적이 안한 것은 아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색상이 다르다든지 어떤 표가 납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러나 기술적인 것은

커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되겠다, 알아야 감독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 정보이용센타 설치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도 전혀 안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농촌 주민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여기 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읍면에 일정기간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분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한 시간정도라도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현장에 나가서 정보화 교육을 할려고 계획에 이미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읍면에 학교 전산실을 교육장으로 지정해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이용센터가 설치되면 그 이용센터에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순회 교육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능하면 우리 계획 목표대로 다 추진이 되고 또 여력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더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은 오히려 하절기가 농한기에요. 농한기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교육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사업 촉진방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미에 보면 정보문화 홍보 이벤트 행사 개최가 11회로 되어 있는데 딴 부분들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세 번째 줄에 김해시장배 인터넷 게임대회 초중학생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린바와 같이 정보화는 어느 계층 구분없이 전체가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특히 초.중학생부터 어떤 정보마인드라든지, 정보의 이용,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물론 학교당국에서 교육도 하고 우리시도 하고, 기관 단체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에 이런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학생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미쳐 버립니다. 누구라도 게임을 하게 되면 빠져 나오기 힘들어요. 장시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게 되는데 게임을 장시간해서 뇌에 수종이 생겨서 사망했다는 방송보도도 났습니다. 지금 초.중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컴퓨터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수업에 필요한 부분은 안하고 컴퓨터를 배워 놓으면 게임에 몰두만해서 게임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아이들이 취미를 붙여 놓으면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구성상 그래서 사실상 사회문제도 있고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할때 1시간 이상 못하게 합니다. 1시간하고 휴식을 취하고 해야 신체에 이상을 안일으키는데 앞으로 신종병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는데 게임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시가 이렇게 홍보하고 권장을 안시켜도 빨려들어 가는 것이 학생들이고 이것을 부모들이 말리는데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사냥대회라든지 깜짝 퀴즈라든지 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건전한 것 이런 것은 하지만 사실상 초등학생들 데리고 게임대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난 해 제1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에 인터넷상에 학부모가 왜 그런 것을 시가 배려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고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의 의견도 들어 보니까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1회 대회를 가졌었는데 이 대회를 가지기까지 준비가 그러니까 학급별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한 두사람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그 사람들 경진대회 예선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천된 사람만 본선에서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수상권내 본선에 진출해서 경기에 임할 때 부모들까지 전부 다 같이 왔습니다. 와서 좋은 것을 한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여론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만 제2회 대회를 할 것인지 여부는 충분한 연구도 하고 검토도 거쳐서 그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딴 대회보다 이 대회는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사적지관리사업소 네트웍구축에 대해서 라우트를 설치한다 또 칠암도서관에도 시청 구내망하고 라우트를 설치해서 한다 이런 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라우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장비는 밑에 사적지관리 사무소하고 네트웍 구축에 대한 접속장비 내용이 2개소에 1,100만원씩 해서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라우트를 쓰고 있는데 라우트가 국내에서는 성능이 좋은게 없습니다. 없어서 저도 지금 미국에서 구입해 와서 쓰고 있는데 지금 200회선까지 최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30만원 정도 밖에 안하는데 그런데 그 30만원하고 선로, 선 키우고 한다 해봤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드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드느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대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인데 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구입하고 설계한 내용을 자문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안계시죠.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기본현황하고 61페이지 자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칠암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제 칠암문화센터도 개관 2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운영사항을 참고해서 좀더 시민한테 많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문화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관 기념일 행사는 별도의 어떤 계획없이 저희 시립합창단, 가야금단 공연을 하고 가정의 달 행사, 문화의 달 축하행사, 여름, 겨울 방학중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행사도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인 내용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을 내외 알리는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공간에 홈페이지도 등록을 해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문화교양강좌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신설하는 강좌는 한자 속성반하고 수지침 2개 강좌를 더 신설했습니다. 어학강좌하고, 취미교양 강좌 운영도 현재 등록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어른은 20여명, 어린이는 40여명 될 정도로 상당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실한 문화교육 강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원봉사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자가 30여명 됩니다. 지난 해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시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 도서대출반납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선진 도서관 견학도 실시해서 잘 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을 밴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시민백과 코너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있는 기본 도서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이 전화나 우편이나 팩스나 e-mail로써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형사소송이나 또 경품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의 과제 이런 것은 지양하고 그 외 다른 정보는 제공해서 저희 칠암도서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백과 코너는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1월부터 시행 했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는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사서 7급을 전담 배치해서 현재 물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 백과코너에 대한 홍보가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보 같은데도 홍보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봐지는데 저희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고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우리 칠암문화센터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하죠?

예. 공연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연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특히 지금 면지역 주민들은 거의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면지역 주민초정 공연 같은 이런 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서 자생하는 공연 단체가 있다든지 하면 그리고 칠암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희망하면

공연단체가 아니고 좋은 공연이 있을 때 면주민들이 여기 칠암문화센터에서 공연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가지죠. 그래서 특별히 그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 공연을 관람시킬 의향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는 칠암문화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시책을 펴야 할 사안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칠암문화센터에 공연장 시설 있잖아요. 공연장 시설이 보면 임대형식으로 해서 특히 연말 같은데 연초에 많이 대여형식을 빌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도서관과 같이 공연장 시설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연말에 지켜 보니까 공연장 시설에 어떤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유치원, 유아원 같은데 재롱잔치의 장으로 임대하는 부분들은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롱잔치 하는데 아이들 옆에는 도서관이고 매일 지켜 보니까 재롱잔치에 12월, 한 달은 거의 유아원, 유치원의 재롱잔치의 장화 되어 가는 부분들은 문화센터의 기능으로써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 연말에 보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극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상영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야 될 시기에 주민들이 그렇게 대여를 해달라고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 놀이장화 되는 그런 고급시설을 그렇게 대여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가닥을 새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주로 음악회다 이런 공연위주로 하되 비어 있는 날에는 각 학원에서 대관 신청을 하면 해주고 온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칠암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내외 알리려는 목적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 놓았으니까 조금 수준높은 음악공연, 연극공연 이런 것도 할 장소가 우리 김해에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그 전에 학원에 많이 재롱잔치를 했다면 금년에는 단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차츰 수준높은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칠암문화센터에 있는 공연장 시설이 외지에서 타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이 와서 둘러보고는 훌륭한 시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속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지켜 보면 아이들 유아원의 재롱잔치 하다 보니까 시설손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자에 붙어 있는 부분도 아이들이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의자도 뚫고 찢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양이 되어야 되는거죠. 좋은 시설이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수준도 맞추어 가면서 해야지 아이들의 놀이장화 되고 의자에 신발신고 좇아 다니는 그런데 대여를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올 한해는 잘 관리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저희들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 환경보호과장 이종숙,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사회환경국의 보고순서는 시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시민복지담당,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담당 3개 담당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이 11개소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 노인복지시설 3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1개소, 면동복지회관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4,588가구에 9,314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지원으로써 생계보호비는 1인당 월 2만3천원에서 28만6천원까지 소득기준에 따라서 17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제비는 한 구당 50만원, 해산 보호비는 1인당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고생 학비지원으로써 중학생은 분기별 1인당 15만원 정도, 고등학생은 분기별 1인당 18만원 정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150명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무료 경로식당 7개소에 대한 식사 배달이라든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45세대인데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5,085세대에 9,955명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한방진료비와 검진비는 1종은 100% 지원하고 2종은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만비는 1인당 18만원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휠체어나 의족, 보청기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현장 방문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로써 본청에 국,과장이 매월 1세대씩 지정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책과 시정설명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는 당초 40억 사업비로써 추진 했습니다만 설계상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60억 규모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건축면적도 늘렸습니다만 이 달중으로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범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는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3,500명으로서 매월 1인당 22,50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매분기 1인당 승차권 36매로써 21,600원을 지급합니다.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 8개소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경로당 개보수는 24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도에 400개소를 계획으로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 난방비는 연간 38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은 김해노인복지회관 및 7개소로써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와 협의해서 주 6일 확대 급식할 계획입니다. 실제 무료경로식당에 급식 인원을 파악해서 조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업종은 목욕탕, 이미용, 안경점, 식당, 병의원, 한의원 등 현재 지정업소는 15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81개소를 추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할인점 가맹업소 추가모집을 연중 실시해서 전 노인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저희 관내에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 신장, 정신 등 6,0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중에서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1인당 145,000원을 지원합니다. 중고생 교육비는 기초생활 보호 수급자가 아닌 1내지 3급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와 보장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 의욕고취를 위해서 자립자금 융자는 8세대에 세대당 1,200만원을 융자합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4월 1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고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날 행사와 농아인 체육대회는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5개 단체로써 한 단체당 500만원 지원해서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와 의료비 보장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은 총 1,449개소 중에서 974개소가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397개소로써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20개소와 매개시설 및 안내시설 376개소, 김해세무서 위생시설 1개소로써 금년 4월 10일 이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에 설치해야 될 대상은 78개소인데 이 시설도 4월 10일 이전까지 설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훨체어 택시운영은 2대로써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3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시설 20대 기준으로 1대씩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입니다. 교육대상자는 340명으로써 수화교실 운영은 청각, 언어장애인 80명과 자원봉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자교실은 시각장애인 40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우선 지체장애인을 분기별 20명씩 총 80명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가구방문 표시등 설치입니다. 대상은 청각.언어 등록 장애인 465명 중에서 우선 1, 2급 2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 2급 청각.언어 장애인 가구 및 부부청각 장애인을 우선 선정해서 읍면동별로 후원자를 모집해서 추진하고 방문표시등은 읍면동별로 3개씩해서 51가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및 설치 대상자는 자매 결연을 해서 추진해서 듣지 못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외부인의 출입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생림정신요양원에 시설 외부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꽃동산 조성 및 잔디 식재를 금년 4월에서 5월까지 꽃동산 2개소와 잔디 식재 2개소를 설치하고 수용자에 대해서는 원 외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5내지 10명정도 상동면 우리들의 집에 장갑 제조 공장에 근무해서 월 50에서 60만원, 퇴소시에 지급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요양원 담장은 진입로 개보수로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m 정도에 1억190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유에 장애인 복지시설 전년도에 하나 개원한게 있지요?

장유 한마음학원입니다.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20명 밖에 안되는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장애인 시설로써 장유에 한마음학원이 정원 50명에서 인원이 확보가 안된 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읍면동에 있는 정신장애아를 우선 입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 숫자가 그 만큼 되어도 부모들이 거기에서 숙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꺼려해서 인원은, 대상은 되는데 부모들이 꺼려서 사실 인원이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이 우리 관내 장애인을 우선 입소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 등록률이 대충 몇 % 되는지 파악 된게 있습니까? 미등록 장애인이 많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등록된 것 6,000명 정도인데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장애인을 계산되면 만여명정도를 추정하면

60% 정도된다,

예. 그렇습니다.

미등록 사유가 어떤거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에 대한 소외감이 주로 원인이고 등록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등록하기에 본인 개인의 소외감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신문에 이런 것이 났어요. 어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실태 조사 보고를 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미등록 사유를 볼 때 이런것입니다. 등록해도 별 다른 혜택이 없을 것 같고 등록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또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는 대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하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에 따른 4인 가족 기준해서 최저 생계비가 월 어느 정도됩니까?

1인 가구로 해서 제일 적은 사람이 23,000원부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인 가족에서 17등급으로 283,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1인 가족에 보수가 하나도 없을 때에 추진 283,000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보면 61등급입니다. 6인 가족까지 다 해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무보수일 때 6인 가족일 때는 103만원정도 그렇게 급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보면 장애인을 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에 의한 최저 생계비 보조받는 사람보다도 더 소득이 낮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취업률도 한 20%대 그러니까 10명중에 8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로써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좀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부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장애출연률이 거의 20%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3% 장애인 판정받기가 그 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시라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정비대상 있지요. 자료에 나왔는데 이 부분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기관에도 조사가 다 된 부분입니까?

예. 78개소에 일부 설치완료한 기관도 있고 남은 것이 78개소 보고드리는 78개소입니다.

우리 행정기관부터 먼저 완벽하게 갖추어야 타기관도 단속하고 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과가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4개소, 모자보호시설 1개소, 여성복지시설 1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 도합 11개가 있습니다. 이번 22페이지 여성정책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여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되 금년에는 2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현재 30%에서 35% 확대 하겠으며, 여성전문 인력을 240명에서 340명으로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남녀평등의식 확산과 여성권익을 신장 하겠습니다. 각종 의식교육과 양성평등교육과 국제교류시 여성 참여비율을 30%까지 확보하겠으며 여성정책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실시하는 제6회 여성주관 행사를 좀더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여성의식 변화를 위한 워크샵을 연 2회 개최하고, 여성자질 향상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문기술강좌, 건강생활반, 취미교양강좌, 순회 기술교육 등 292회에 걸쳐 4,270명에 실시하고 교육평가 및 작품발표회를 12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988세대 2,716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을 위해 95개사업 4억2,080만원을 지원하고 모부자 가정 여름캠프를 운영하며 합동결혼식을 4월중에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를 위해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2억260만원을 지원하고,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를 연중 운행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도움의 집 5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사이버 상담을 개설하여 여성문제 전반에 걸쳐 전문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학생 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규 학생봉사자를 모집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학생봉사단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봉사지도 단체를 육성하여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활동을 내실화하며 사랑의 쌀 나눔은행을 적극 운영하여 600세대 1,980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을 적극 장려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불우아동 보호대책으로써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20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활동과 함께 사랑의 음식 나누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31페이지 청소년을 적극 보호육성 하겠습니다. 현재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현재 73,561명으로써 우리시 인구 21%에 해당하며 유해업소 및 유흥주점 등 1,462개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한일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추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우리시 보육시설은 총 173개소로써 정부 지원시설 13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1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 9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연간 16억7,560만원으로써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료, 민간시설 교재비,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기능 보강비는 7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간접지원을 위해 어린이 기차여행, 국제미술교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특산물 가공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구 차량등록민원실 1층에 45평 규모의 지역특산물 가공교육장을 설치하여 연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통생활문화 전승을 위해 4개회에 회원 120명으로 하여금 사업비 1,35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확대와 전통문화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가야전통 향토음식맥잇기 전시회를 개최하고 헌공다례 행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으로써 농촌에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을 사업비 2,430만원 투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이용료 기준을 현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국고 및 지방비 분납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을 고려하여 현 25명에서 2004년 6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김해여성인 및 평등 부부 선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김해에 여성에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 1명을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선정하고, 평등부부는 의사결정 경제관리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 평등한 부부를 추천받아 심의하여 연 1회 한쌍씩을 선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부기예 경진대회는 11월에 꽃꽂이, 수필, 사진, 서예, 단전호흡, 에어로빅 등 10개 부분에 걸쳐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시상을 실시하여 여성의 여가선용과 건전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엄마와 함께 떠나는 기차여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자원봉사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읍면지역 1개소, 동지역 1개소를 지정하여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불우이웃돕기 환경문제 등을 부락 스스로 자원봉사자와 협동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구축을 마련하고 사업추진평가 후에 긍정적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점점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원봉사자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유아 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장의 부적응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무료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하여 학부모 및 자녀의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사업비 2,100만원을 들여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 아파트 채소 가꾸기와 생활환경개선 시범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도시민 베란다 채소가꾸기는 삭막한 도시아파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물량은 농촌생활개선회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도시아파트 주민이 시행하여 옥상건물을 텃밭화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농가는 5마을 50농가를 선정하여 정원 조성과 생울타리, 농가쉼터, 한옥보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여성목표액이 20억 기금발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회 뜻이 있는 사람 출연을 받고 이런 방법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독지가라든지, 기타 단체협의회에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목표액을 기금발전 모금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워크샵 교육이 있는데 여성 워크샵 교육은 어떤 교육목적으로 워크샵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우선 저희들 아직까지 옛날에 시민복지과에 여성계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복지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여성에 대한 어떤 저희들 현재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아직 하지 못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가지고 여성청소년과가 생겨서 전문과가 생겼기 때문에 여성의식과 여성이 앞으로 사회참여하는 기능,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워크샵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식도 변화시키면서 어떤 주제를 발표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저희시가 중장기적으로 여성이 나갈 길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 보면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 및 여성 권익신장인데 역대 우리가 사대주의나 위에 역사, 조상들을 보면 남존여비 사상으로 남자들이 여성을 무시해 왔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요.

과거에는 그런

그래서 우리 여성과 과장님으로서 과장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정신세계에서 보면 여자든 남자든간에, 전 세계가 보면 남녀평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기준을 갖추어 놓고 해야지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무시당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면 여성권익 신장의 자금이 확보되면 여기에 주부기술 교육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단전호흡이라든지 정신세계에 워크샵을 해서 정신세계가 높아지면 남자들이 정신세계가 약하면 오히려 지배를 받아야 되고 여자도 정신세계가 튼튼해지면 오히려 우대받는 그러면 앞으로 21세기 정신세대가 주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워크샵이라든지 기금확보가 되어 가지고 어떤 정신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과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과장님의 그런 소신과 철학을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이병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 역시 과장으로 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직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잔존하고 남녀에 대한 평등 저하 내지는 푸대접 같은 것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워크샵을 통해서 사회각층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 적성에, 자기 전문화에 맞게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할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도 별도해서 이런 워크샵이나 또는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이랄까 여성과 과장님으로 오실때에 그러면 우리 김해시만이라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평등주의가 정신세계로써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반구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 확보액이 2,22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무엇으로 기금조성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지난 해에 저희들이 여성정책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2,000만원 받았습니다. 시상금 2,000만원과 220만원은 여성단체에서 주유권을 판매해서 수익이 22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 기금은 기히 확보된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조례 지정 전에 확보된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별도 구좌를 설정해서

실제 이 돈은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확보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컴퓨터 게임장해서 280개소가 있는 모양인데 마침 우리 전에 전산정보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전년도에 우리 김해시장배 인터넷 게임대회를 PC방을 빌려서 개최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조금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해시장배 인터넷 게임대회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개최하는 것 처럼 되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 자체가 유해라기보다도 그 주변에서 불량한 청소년들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그런 장소적인 안목에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분위기가 안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단속요원들을 투입해서 정화도 시키고 그렇게 해볼려고 저희들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쪽 장소를 빌려서 게임대회하고 한 쪽은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한 시장 밑에서 안맞다는 좀 혼돈스럽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고 제가 전반적으로 봐서 여성 부분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이 나와 있고 사업계획이 많이 되었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업업무 보고를 접하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청소년 어떤 교육프로그램 같은게 전혀 안갖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습니까?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시설이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김해청소년수련관, 봉화산수련장, 김해수련장, 가야연수원, 복합연수원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김해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하던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도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5개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칠암도서관 이런데서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는 짧게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너무 빈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실 것으로 보고 담당주사님이 와계시니까 답변해 주셔도 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계를 질의드려 보겠는데 이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조건이

그것이 1,000㎡이상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소득이 농업을 해서 100만원 이상 소득이 되면 농가도우미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되어야 된다 말입니까?

농업소득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100만원 이상 소득이 되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쪽에 지원해 주는거네요.

아니요. 전체 농업소득이, 순이익이 아니고 농사를 전혀 안지으면 농가도우미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인에 한해서

1,000㎡ 이상에 월,

아니, 연입니다.

연 100만원 이상 제가 우리 보건복지센터 의료지원과입니까, 그 쪽을 통해서 임산부들 파악된게 있느냐고 제가 질문드려 보니까 파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지원받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농촌에서 임산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센터에서 임산부 현황을 빼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농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개적으로 전화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하고 홍보해서 어제 대동같은 경우는 세사람을 확보하고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농은 안됩니까?

임대농도 임대를 한다는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낙동강 권역인 5개읍면에 하천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낙동강 살리기를 위한 사업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를 목표 설정해서 하천수를 그 중에 대포천을 1급수로 유치하고, 청정지역인 기타 하천을 낙동강 원수 수질을 그대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낙동강 권역은 지금 현재 5급수 수준입니다만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읍면동에 하천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천별 지킴이를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세제 덜쓰기운동 정착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신어천 3.2㎞에 대해서 퇴적오니 준설을 3억원 투자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2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이지만 시비가 아직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례, 생림, 한림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기본실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하천살리기운동 낙동강 본류 및 서낙동강 권역의 확대추진은 수질개선대책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3,5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수초 식재 대상조사를 2월말까지 조사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우리 시관리 지침을 확행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부녀회를 통해서 세제 덜쓰기운동과 월 1회 이상 오염정화 활동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면녹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지역에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에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성을 높여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서 정착시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식재계획은 1만본이 되겠습니다. 시관내 전 지역에 있는 담장이나 방음벽, 건축물, 구조물 벽면과 옹벽에 대해서 사철 담쟁이덩굴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산림 등 절개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학교담장 옹벽은 저희과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올 6월에서 7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식재사업은 9월에서 10월까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묘목은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 학교는 우선 공급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운동 추진입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1,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전역 및 하우스 재배지 중점을 해서 농촌폐비닐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자연보호김해시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수거와 수집운반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읍면동별 수거장소 확보는 읍면동 자연보호회에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폐비닐의 신속한 제거로 제2의 환경오염도 예방 되겠지만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서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해배출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배출업소가 3,141개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7개로써 공해배출 시설이 3,37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해배출 업소 단속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차등 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 50% 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내 안동공업지구 환경시설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과 우천 등 취약시간대 폐수 무단방류는 중점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 매연과 사업장 비산먼지, 하천수질 오염 등은 환경 순찰을 강화해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는 380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7개에 대해서는 엄격 관리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신문고 운영을 계속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기오염 물질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는 대기오염 물질이 조금 농도가 짙은 현상이 있습니다. 차츰 좋아지고 있지만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기배출업소의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174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를 차량등록 대수 35% 이상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를 사용하는 업체와 판매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연 2회이상 20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다량 사용업체에 대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한국내화 외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특별관리를 하고 기업체 공장주변에는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도록 기업체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공공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수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고 하천수질 오염예방을 위해서 운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 보강공사를 올해 막분리시설 1기와 온도 조절장치 1식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영세 소규모축산 농가폐수를 우선적으로 수거를 하고 공공폐수 공공처리장의 시설보강 공사는 5월달에 공사 발주해서 8월에 공사준공 및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확대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기존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오수처리 시설설치비를 지원해서 생활오수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대상은 진영, 한림, 진례, 상동, 생림 청정지역에 있는 식품접객업 음식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12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화장실 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75개가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공원시설과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2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 증개축이 21개소, 보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내실화는 김해여객터미널 외 68개소에 대해서 계속 위탁관리를 해서 깨끗한 청결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집합 대형건물 화장실 문화개선 유도입니다. 병원이나 빌딩, 은행, 예식장, 위락시설등 각종 대형시설에 우수화장실을 시상하고 인증패를 부착해서 시설을 자유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화 가꾸기 시범거리를 조성확대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도심지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주유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조성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오셔서 축산폐수처리장에 가보시지는 않았죠?

다녀왔습니다.

완전한 세부적인 것은 파악 안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전 과장님 계실때부터도 요구했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 관리인데 여기도 올해는 시설보강공사해서 소요예산이 10억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되는 문제가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위탁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여금이 들어가든 시비든간에 하나의 시민의 혈세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효율성 없이 요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가나 처음에 맞추고 해야 될 것을 예산을 위탁한지 얼마 안되어서 또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도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는 분뇨라든지 모든 것이 자원입니다. 철원, 공무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 분뇨를 전체 발효시켜서 그게 액비화 되어서, 퇴비화 되어서 우리 대동이나 전 농가에 뿌려주면 우리 토질이 좋아지죠. 유기농법 되죠. 곡식들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러한 해양투기 문제 비용들이 1년에 어려 수백억입니다. 우리 수백억을 들여 우리 김해시가 예산낭비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저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 보면 올해 7억을 들여서 하고 시험을 하고 올해말까지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기질 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료 분명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설에만 10억 투자할게 아니고 축산폐기물 소위 말해서 축분같은 것을 전체 발효시켜서 비료화 할 수 있는, 액비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과장님 소신이 환경과에 오셔서 철저한 계획이 없는지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깊이 아주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축산폐수처리장에 다녀와서 보고 나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확실한 설비를 다해서 민간위탁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속 투자를 해야만이 이병복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퇴비화 문제라든지 또 수질을 오염 안시키는 물,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은 일단 양여금을 저희들 8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확보해서 이 사업을 투자하므로 해서 퇴비화 문제라든지 수질오염에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과장님 아직까지 전문, 세부적인 그러한 비료를 한다든지 이런 파악은 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축산폐수장 오른쪽에 보면 정부자금을 받아서 6억을 받았는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도 그렇습니다. 별 도움 안됩니다. 그러면 해양투기를 왜 합니까? 앞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농산물 원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 분뇨라든지 싹 끌어가야 되는데 찌꺼기는 안가져 갑니다. 위에만 걷어가 가지고 법상 형식에 의해서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위배안되는 이것 뿐 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도 마음놓고 환경에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축산농가에 축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끌어가지고 축산폐수공장 옆에 보면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일거양득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축분도 우리가 하나의 자원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깊이 연구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축액에 대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고려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드리고 나면 확실한 뭔가 나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서너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서낙동강 수질개선 관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실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방법이 시민운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서낙동강 권역에 있는 하천에 쓰레기를 안버리고 가정의 오수를 적게 쓰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낙동강을 살리자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민인들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단, 서낙동강이 안고 있는 현재 상태로써는 상당한 문제점 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환경부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서낙동강을 흐르는 물로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저 물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야만이 저 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이 지난 번에 저희 시청에서 환경부 수질담당국장님하고 모시고 토론회도 거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물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고여 있으니까 물이 썩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퇴적층도 많이 깔려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되고 나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퇴적물 제거라든지 녹산배수 펌프장 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내는 오수도 될 수 있으면 세제도 적게 쓰고 쓰레기라든지 오물을 안버리는, 서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정책토론자로 나가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수문 설치라든지 준설문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환경부에서 무슨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가졌던 간담회때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관리대책법에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낙동강 수준은 강이 아닌 개천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낙동강 말미에 있는 녹산수문 그 안쪽이 바다해 보다도 더 지대가 낮습니다. 수문이 항시 개방이 안되죠. 그래서 저는 녹산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강서구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만조시 아닐 때 항시 흐르는 물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시 차원에서 건의할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환경차원에서 보면 하우스 비닐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하우스 비닐은 그냥 부피가 크게 깨끗한 상태로 뭉쳐 놓으니까 일반 고물상들도 그것을 가져갑니다. 단,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고 비닐 또 기타 거의 1년 밖에 못쓰는 분소성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되고 그리고 폐비닐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퇴비를 덮는다든지 이런 잡다한 비닐들 이것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하우스 비닐은 별 문제가 안되요. 지금 이런 비닐들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우스 비닐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관리 대책에 보면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중유하고 청정연료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원책이 없으면 권장한다고 기업체 어려운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청정연료 고시지역이 되어서 사용을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무리하지만 따라야 됩니다.

법률로써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김해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김해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된다면 농촌지역은 정말 큰일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비닐 하우스 농가들은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유를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농사를 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규제한다면 농촌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무대책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라든지 내구연한 있는 설비는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하고 나면 이 고시에 다 따라야

오히려 농촌지역은 유류가 인상으로 농비의 가중으로 경유에서 오히려 중유로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를 한다면 농촌지역에 한 사람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못짓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별도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청소업무 대행료 지급방법 변경입니다. 작년까지 단위사업별로 지급하던 대행료를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통합하여 대행료를 금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행료는 2000년도 69억8,300만원의 대행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 65억2,100만원으로 계약함으로 4억6,000여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방법은 재활용품이나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런 것은 그냥 연간 정액제로 했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은 독립채산제로 했지만 생활쓰레기는 봉투판매량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연간 정액제로 바꾸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통합관리에 따른 시예산 절감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대행업체에서는 인력장비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골목 만들기입니다. 시가지의 주요 도로변에는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골목길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함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공간을 조성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뒷골목 청소봉사대를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을 중심으로 3월경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공용 봉투나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장이 표창을 하도록 해서 봉사대가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앞, 상점앞 내가 쓸기라든지, 깨끗한 통학로 만들기, 생활쓰레기 정시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이행입니다. 단독주택에 주 3회 문전수거가 지금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수거시간을 사전에 숙지해서 지역별로 정해진 시간에 철저히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비교적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자체적으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도 금년에는 청소차량에 집게를 장착해서 빈병이나 폐비닐 수거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시스템의 기계화와 대행업체의 철저한 지도관리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자원의 절약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확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지난 해소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700여세대에 분리 수거하던 것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000여세대에 분리수거용기 보급을 확대 완료했습니다. 수거운반 전용차량도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렸고 또 수거체제도 작년까지는 기존 격일제로 수거를 했습니다만 대행업체 대행운영을 하면서 매일 수거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도 298개소가 있습니다만 공동배출 및 담당기구 구성이 189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량의무사업장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공급 및 관리 철저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공문서나 또는 현금과 마찬가지이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공급함과 동시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는 32억6,300만원의 봉투 수수료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판매소 현황은 68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판매소에도 1년 이상 봉투 미판매업소는 조사를 해서 지정해지 등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 이사시에 쓰레기 봉투 현금교환 및 불량봉투 교환시에 친절히 교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제작시에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두께 측정기를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0.025㎜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권유하는 그런 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두껍게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그 대신에 시민들이 그 쓰레기 봉투에 다른 검은 봉투를 이중삼중으로 넣어서 버리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는 이제 100% 인상하고 난 이후에 58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쓰레기 봉투 품질관리 강화를 해서 봉투가 찢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 단속 강력 추진입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단속실적이 202건이었습니다만 2000년 369건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5,845만원 부과를 하고 신고포상금은 76건에 9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항시 단속조를 가동해서 운영하고 특별단속도 월 1회 이상 공휴일, 야간, 행락철 등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 217명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감시활동 강화로 쓰레기 부적정 행위가 현격하게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입니다. 4,180여개소에 1회용품 사용 대상업소에 분기별로 또 수시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범업소에는 표창과 종량제 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또 관련부서와 지도 점검을 항목에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는 장바구니 가져가기 운동과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여 자원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자원절약에 기여하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관리입니다. 1,436개소의 배출사업장에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적인 점검으로 폐기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보관기준의 존속여부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입니다. 98년 12월 7일 착공하여 2000년 6월에 완공으로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운전 개시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소각시설 성능검사 등 소각장 준공 및 가동에 따른 제반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 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49,000여㎡에 복토량은 50,000㎥ 정도 여기에 구간별로 화훼나 유채꽃 등을 심어서 공원화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그런 불쾌감을 없애고 지금 현재 작년에 임시 쓰레기를 적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장유소각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최종복토 공사는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43,000여㎡에 달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차수시설 600m와 부지성토 35,000㎥ 이렇게 해서 국비 19억600만원은 이미 확보를 하고 당초예산에 10억1,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8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낙동강 종합 물관리대책 중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물관리법이 아직 표류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물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로 주민들을 하천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매립지에 고수부지 형태의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일 쓰레기 체험순회 교육장 운영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민, 학생, 단체등 각종 계층을 망라하여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등 생생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보전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시기는 장유쓰레기 소각장이 준공되는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견학코스는 재활용품 선별장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같이 있습니다만 거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정책이라든지, 재활용품을 갖다가 극대화해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한 홍보내용 이런 것을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소각장에서 마지막으로 소각시설을 보고 난 직후에 영상시설을 주민들이 관람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과 또 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및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목재 처리시설 숯가마 운영입니다. 진영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12㎥ 정도의 옹기형 가마를 작년 10월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두달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목재에서 양질의 숯이 생산되고 MBC와 SBS에서 촬영을 해서 저녁시간과 아침시간 뉴스에 방영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목재 처리시설 숯가마에서 나오는 숯과 목초액을 이용해서 냄새나 병충해 예방, 토양살균, 폐수정화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7회에 15㎥ 정도의 숯을 생산해서 매립장에 같이 뿌리고 목초액이 400ℓ 정도 생산이 되어서 200ℓ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살포를 하고 200ℓ정도는 현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냄새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을 해서 가급적이면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많이 뿌릴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목초에 뿌리는 것을 줄이고 저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언젠가 공무원들, 시의원들 해서 쓰레기 재활용하는 선진시설을 둘러 본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료화 합니까?

사료화는 처음에 시험가동할 때 일부 조금 했습니다만 현재 사료화는 일제 안하고 퇴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소사육농가와 사료제조업체 등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정작 정부에서 마저도 광우병에 염려가 없다면서 음식물 사료는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그 동안 정부가 소 추출물이라든지 수입을 해오면서 정작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부가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하기에는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크게 번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염려가 없다면서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된 것은 먹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98년 IMF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배합사료값이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3배 정도 이상 오르고 양축, 양돈농가들이 이 사료값을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고 하니까 값싼 사료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만들은 이런 사료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 이후 사료값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배합사료와 같이 어떤 영양바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사료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 이유는 사료로 할려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는 부자재가 굉장히 비싼 부자재가 들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밀겨울이라든지 콩대라든지 이런 비싼 부자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농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비싸다고 선호도 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처음 한달동안에 사료와 퇴비를 병행해서 시험가동을 하다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한달 운영하는 동안에 절반 정도는 사료도 만들어 보고 절반 정도는 퇴비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사료는 일절 만들지 않고 퇴비만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김해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광우병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광우병의 감염경로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제조한들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광우병 파동이 있고 난 이후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확실한 사료화에 대한 노하우도 없으면서 연구도 안하면서 사료화 해라, 퇴비화 해라, 퇴비도 지금 안됩니다. 사용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아래 신문을 보니까 광우병 근거도 없으면서 광우병 하자가 없다, 농수산부장관이 판결한 걸 봤습니다. 결국 앞으로 농촌에서는 엄청난 사료파동이 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손을 놔야 됩니다. 사료값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년에 음식물 쓰레기 낭비가 8조원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폐비닐 재활용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멸균시켜서 어떻게 미생물균을 발효시켜서 하느냐 노하우입니다. 언젠가 연구해야 됩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부자재를 비싼 것을 넣으면 안되죠. 그것은 옛날, 우리 시에는 엉터리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 부자재 관계도 빵 같은 것도 그대로 나올수 있어요. 날짜만 지났으면 그러나 또 맥주원료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돈을 안주고 가져올 수 있는 원가의 코드를 낮출 수 있는 가령 사료값이 ㎏에 250원 갑니다. 200원 이하로 떨어 뜨릴수 있는, 농민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육질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무궁무진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해서 국가에, 농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청소과와 축산과가 협력해서 계속 연구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