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2001년 1월 29일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따른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실·국·센터·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의 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의 보고시에는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며 가능한 보충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저희 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과장입니다. 박정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환중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류보현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주재순 지적민원과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의 보고순서는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민원과, 허가민원과, 지적민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 및 정·현원을 먼저 보고 드리고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정비담당, 도시개발담당 등해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7명과 그린벨트관리 청원경찰 5명, 일용 2명 등해서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본현황은 시전체 면적이 463.387㎢로써 우리도 전체면적의 3.9%에 해당하는 지역 면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임야가 248.276㎢로써 53.6%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농경지 등이 28.3%, 택지가 4.8%, 공장용지 등 기타 13.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야는 전국 평균 73.2%에 비해서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유는 저희 농경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국토이용계획으로써는 도시지역이 56.7%에 해당하는 262.863㎢이며 그 외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는 김해, 진영, 장유가 있으며, 전체 계획인구는 67만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161.682㎢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김해, 진영, 장유, 주촌, 진례가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은 일반지역 그린벨트지역과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도시지역 즉 동지역, 진영, 장유 등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구성되는 녹지지역이 83.4%인 134.823㎢에 해당되며 주거지역이 11.8%, 상업지역이 1.4%, 공업지역이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는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이 71년 12월 29일 지정되어서 73.591㎢를 관리하고 있으며,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은 진례, 장유, 진영 일부해서 45.9㎢로써 73년 6월 27일 지정되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면적을 살펴보면 전체 지정면적은 149개소에 12.564㎢로써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 126개소에 991,0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이유는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등 계획 개발한 면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저희시는 조성 완료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 부칙 10조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미행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지난 12월 12일 미집행시설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서 현재 현황 조사와 기초자료 조사, 단계별 집행 계획 등을 수립해서 관련 실과의 의견수렴과 많은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진영, 장유, 회현, 부원, 활천, 주촌 등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결과를 토대로 정비 보완해서 이달 19일쯤으로 예상해서 시의회 주례회시 상세한 보고를 올리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가능한 빨리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역시 지난 2000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 지역내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우선해제지역인 불암과 대동 안막지구는 기히 건설교통부에서 해제 확정을 해준 상태에 있고 그 외 1,000㎡당 20가구 이상 되는 호수밀도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나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는 75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만 호수밀도 등 지역요건에 해당하는 50개소 정도가 본 취락지역 지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는 추후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김해대학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김해전문대학은 삼방동 산 77-1번지 일원에 84,255평에 유치할 계획으로 그간 시의회 의견청취를 12월 21일 완료하였으며, 저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 28일 개최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월 15일경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의결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결정고시가 되는대로 바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대학 이전이 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 김해이전은 지난 97년 4월 11일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농지시행 등을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 정해린 이름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그간 부진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와 IMF 영향 등으로 외국어대학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성창기업이 기업 구조개선작업 즉 워크아웃 상태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지연되고 있고 또한 경전철 건설 등 대중교통수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전철 사업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고 건설경기나 성창기업의 IMF 상태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공을 해서 외국어대학이 단계별로 김해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재단측과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김해 용두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장유면 내덕리, 무계리 일원에 136,000평의 77,000명 수용 규모의 주경기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체육공원조성 사업으로써 그간 도시기본계획 확정과 교통 및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사항을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공모공고 결과 14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규모 복합유통단지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경마장, 경전철, 신항만 배후 수송도로 등 인근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해서 민간투자를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3, 4개월경에는 민자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공고를 재실시해서 빠른 시일내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진영대창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은 여래리 849번지 일원에 25,590평에 대해서 86년 3월경에 근린공원으로 정한 이후에 장기 미집행되어 오던 공원으로써 그간 진영읍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2000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연말에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1, 2월중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늦어도 2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편입부지 감정 및 보상을 추진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200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체육진흥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10억원과 시비 11억3,000만원, 도합 2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삼계동 산 4-1번지 외 16필지 34,200평에 다목적 운동장과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등해서 시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경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일부 부지보상 등 6월까지는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구산동 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구산동 운동장 조성사업은 구산동 산 37번지 일원에 약 20,000평 규모의 체육시설로써 주경기장, 간이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해서 2001년 착공해서 2003, 4년경에 완료할 계획으로써 그간 운동장 조성사업 검토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오는 2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인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난 예산심의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우리 시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기후와 지형조건 등을 활용해서 스포츠 마케팅 일환의 동계, 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저희시 관내 삼방동과 삼계 훈련장을 생림면 나전리 522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군부대와 협조해서 99년 5월 24일 착공해서 지난 1월말까지 1차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일부 추가 요구시설에 대해서 3월말까지는 완료하고 부대이전 역시 3월말까지 실시해서 기부하는 재산과 양여하는 재산 정리를 오는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가야민속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되는 가야민속촌 사업의 주진입도로로써 연장 1.9㎞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3, 4월경에 완료될 계획으로써 편입부지 보상 등 행정사항을 완료해서 가능한 시민천문대 준공예정인 연말까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김해 관광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많은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일신을 위한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종합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국토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과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으며 담당 연구진들이 서너차례에 걸쳐서 저희시 관내를 방문해서 기초자료 조사 등 분석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가의 자문과 우리 시의 특산물 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확보 대책과 정부계획, 도계획에 반영해서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중 저희시 사업으로는 가야민속촌 조성사업과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이 약 23억원, 도예촌 조성사업이 약 19억원 해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써 지난 11월 1일 현상 공모공고를 실시해서 특이하고 우리시 실정이 잘 반영된 관광 문화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 유수의 건축설계사무소 등 업체에 현상공모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까지는 공모가 완료되고 3월중으로는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되면 금년중으로 세부적인 실시설계와 금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편입부지 보상과 진입도로 공사 등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본 사업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총 22개지구에 4,713,000㎡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간 19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개소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상대성지구가 약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영읍 북구 삼각지구가 81%, 외동 일단지 조성사업이 79%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지구는 그 동안 사업시행 주체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의 어떤 경영권이라든지 시공권 다툼 등으로 인해서 사고지구로 이끌어 왔습니다. 동상대성지구는 여러 차례의 반목을 거듭하다가 정상 추진된지가 약 1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전 시공자인 동아건설과 타결정산에 관련되는 판결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으므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토공작업 등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연내에는 이 지주들이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90% 이상 추진할 계획이며 진영북구 삼각지구 역시 전 시공자의 부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조합이 정상되어서 활발하게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는 가능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가 현재 79% 상태에서 지금 공사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시공회사가 부도 나고 시공회사 사주가 구속상태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합 역시 조합장이 지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저희 시가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는 등 전 시공자의 타결정산 처리 등을 추진해서 가능한 새로운 집행부가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우리시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김해관광호텔 건립, 그랜드파크 조성, 가야민속촌 일부 민자유치 시설 참여, 김해물류단지 조성, 스포츠 레저시설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민자유치사업이다 보니 저희시 의지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사업은 현재 재일동포께서 저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월중으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상반기중에 토지매입을 해서 연내 착공해서 200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써 계속해서 투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그랜드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시 북부동 구 삼계공병학교 일원의 성창기업 토지와 우리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이끌어 내어서 김해 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민자투자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무역투자공사에서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 유수의 컨설팅 회사에서 투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정부지원으로 본 사업의 투자타당성 검토가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역시 본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저희시가 항만과 철도, 고속도로 등의 어떤 교통요충지로써 물류시설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시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인 풍유동과 이외 진례 인터체인지 부근, 진영일원 등해서 물류시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물류단지를 유치코저 계속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업체에서 현지 관련되는 자료를 상당한 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외동 과거 운동장 부지 잔여지 4,500평에 대한 부지활용 계획으로써 레저 스포츠시설을 유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그간 몇몇 업체에서 현지조사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지금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우리시 관내 추진하고 있는 타기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산동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로써 김해시 구산동, 삼계동 일원에 약 48,430평 규모로 우리 도가 출자하는 경남개발공사가 본 지역에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9년 12월 20일 도의 자체적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도시계획법 개정과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재검토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기도 오는 연말까지는 개발구역 지정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본 사업 역시 조기에 착공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어떤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189,282평에 대해서 약 1,052억원을 투자하여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승인, 실시설계 용역 실시 등 상당한 행정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경기 침체 등 아파트 사업의 침체로 조기에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는 보상을 실시해서 연말까지는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되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은 가능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장유권역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권역에는 기히 시행 완료한 장유지구가 있고 인근해서 장유면 관동 율하지구 일원에 564,000평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8년 10월 7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장유지구의 분양추이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장유지구 아파트 용지가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일부 단독주택지, 상업지역의 건축이 일어남에 따라서 추가 개발의 어떤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경계복원 측량이라든지 지장물조사 등 기초조사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시계획 용역이라든지 토지보상 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해서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건설경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투자자의 의지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중에는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해서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하지구가 되겠습니다. 유하지구는 율하지구와 유하지구를 병행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본 지구 역시 율하지구와 연계하다 보니까 차츰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 역시 지금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기초조사와 본사에다가 예정지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지구 역시 율하지구와 연계해서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질의를 줄이고 담당과에서는 보고를 충실히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과를 받았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너무 피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사안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위원들 질문이 줄어들 수 있게끔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이 주의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 구산동 운동장 조성 우리 과장님 책 읽듯이 쭉쭉 읽어 내려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지금 구산동 운동장을 어디에 조성하는지 또 삼계체육공원을 어디 조성하는지 그게 그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가야민속촌 진입도로, 가야민속촌 분성산 근방에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진입하는 도로를 내는 것인지 이런 것 또 한 가지 김해 구산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구산동에서 삼계동까지 위치해 가지고 구산동, 삼계동 일원 해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제척지가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실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거리도 없을 뿐 아니라 이해도 빠르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내지 설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한 서너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해서 이해가 확실히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산동 운동장부지와 삼계동 체육시설부지는 지난 연말에 2001년도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도면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 삼계동 체육공원은 저희들 북부지구 신도시 조성사업하는데 과거에 공병학교 체력시설하고 사격장 시설이 있었던 북부 신도시에서 동쪽편 임야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공병학교 용지하고 우리 관내 성창기업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 숲속에 이미 당시에 훼손되어 있던 부지들이 점점이 몇 천평씩 공간이 산속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축구, 야구겸용 필드라든지

내용은 아니까 위치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산동 체육시설은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구산초등학교 건립하는 땅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개통한 산복도로 비슷한 도로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협조해서 개설한 도로에서 동쪽편 야트막한 산자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야민속촌 진입도로는 저희들 분성산 산성 올라가는 길이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만 인제대학교 뒤쪽에서 올라가 보면 임도를 내어가지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최소한 도로법 기준에 맞는, 유적지 들어가는 분산성이라든지, 시민천문대라든지, 조성코자 하는 일부 민속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람하는데 최소한 차량들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산지구 택지 공영개발사업 위치는 저희들이 타기관사업이라고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가 출자하는 경남개발공사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의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행정 협조공문만 와 있는 상태이고 그 역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면제시라든지, 이 사업도 역시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우리 관내 구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올린 상태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연지공원 서편쪽으로 KAL아파트에서 통신공사 연수원 아래로 해서 경남전신전화국 그 방면으로 야트막한 감나무 과수원밭 위주로 되어 있는 그 산자락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추진이 나와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는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침해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구태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갈 필요도 없고 빠른 속도로 도시계획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해줄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기도 전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 사정으로 볼때는 적어도 3, 4월경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주례회때 상세하게 보고 올려서 가능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진영택지지구 개발사업과 43페이지 장유권역 택지개발사업이 있네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진영지구는 2001년 9월에 보상을 하고 2001년 11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장유권 택지사업은 실시설계 승인을 하고 나서 토지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 승인이 나지 않을시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과거에 내동지구나 장유 1차지구 할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보상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기들이 올해 예산을 기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 추진하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예정된 기간입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당기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겨지면 당겨지는대로 빨리 순서에 관계없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장을 한 번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장기미집행이 전체 시설중에서 도로가 약 72%입니다. 거의 도로가 차지하고 나머지 공원, 시설녹지, 학교 이런 등은 몇 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10년 이상 매입을 못하면 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권 재산에 아주 첨예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들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하고 공원 등 관리부서와 특히 의회에도 다음 주 중으로 그 동안의 성과물과 정비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를 받아 보시면 대략 감을 잡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이 도로를 장기미집행이라도 빨리 개설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은 필요없다 해제해 달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렴하였는가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이며 빠른 시일안에 결국 확정을 짓는다는데 그 과정이 하나도 안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보다 더 주민 의견수렴을 다각도로 한다니까 정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한 번 정도 해당 주민들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드리고 부락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외국어대 김해이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 9월 21일 협의 교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재산관련되는 부분은 세무과 국공유재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현재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워크아웃 상태로 있어서 주거래은행 한빛은행과 근저당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환절차를 이행하는데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재산을 학교법인에다가 양여하는데 각종 세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기초조사, 세무회계사의 조언 이런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필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계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 절차가 완료되면 그 부분도 필요하면 의회승인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되어야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부산 외국어대학교하고 기본협약만 되어 있지 계약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실시계획하고 착공이 될지 안될지도 예측을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오는 것은 확실한데 시기적인 문제, 단계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타기관 사업에 있어서 율하지구, 유하지구를 동시 개발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시면 안됩니다. 빠른 것은 빠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유하지구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되었는데 지구지정 되어 가지고 몇 년 경과된 지역인데 그것을 같이 하면 안되니까 따로 분리해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김해 용두체육공원조성 사업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사업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해마다 늦어지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을 저희시가 예산이 100% 확보되면 빠른 시간내 가능한데, 가능한 주변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민자참여를 강구하다 보니까 주변 대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장유 유통단지 관계라든지, 한국마사회가 하는 경마장 건설, 신항만 배후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부진해서 이 사업들과 연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중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장유권역 택지개발사업인데 유하지구에도 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해서 5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았네요. 그 지역주민들이 돈이 필요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땅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안되면 안되는대로 뒤로 미루든가 안그러면 빠른 시일내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2001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직제 및 정·현원은 건축미관담당, 거리미관담당, 광고물관리담당으로 세 개팀이 있으며,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익요원 5명을 데리고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의 업무방향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 실태로써는 도시디자인 행정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업무추진 부서별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간의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시가 조성되어 개별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도시조성에는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시의 기존 경관자원 현황에 대한 재평가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상세계획 수립 지역의 도시디자인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장기적으로 우리시 전체의 경관자원 현황에 대한 재평가 등 기본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이미지 형성계획 기본체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이 독특한 인상을 일관성있게 전달함으로써 김해시민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코자 합니다. 기본체계는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채, 마스코트,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체계를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따뜻한 봉사행정의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 시민 행정서비스 계몽활동 및 시의 사업내용 안내 등 메시지 전달에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김해 북부신도시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14개 단지에 13,860세대에서 현대산업개발 외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지 색채계획과 환경조형물 계획, 단지 조경계획, 광고물, 머릿돌, 담장 조성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는 공동주택 분양을 받은 사업주체의 용역비로 공동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사업주체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역범위 및 용역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신도시 건축물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초기단계인 장유, 북부신도시 지역에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지구 단위별 상세계획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착공후 실제 공사진행 과정에 시공자 및 공사감독에 의존할 뿐 별도의 감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에서는 건축물의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아파트 및 7층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입니다. 항목은 조경, 색채, 광고물, 보도블럭 등 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세계획에 의한 실제공사 과정의 지도 감독으로 상세계획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아름다운 김해도시 경관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입니다. 가야역사 문화유적 연결로 정비계획입니다. 지금 1단계인 연지교와 경원교는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는 경원교에서 봉황교까지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1년 3월부터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2단계 사업을 발주토록 하며 그 효과는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주변에 풍부한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로 지역문화의 명소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가락로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히 도로 부속물 정비는 완료되었으나 시민 편익시설이 일부 미비하여 가로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의 화단정비와 가로변 건축물 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월에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금년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구역은 김해신도시 상업지역하고 장유신도시 상업지역입니다. 김해신도시 상업지역은 이번 달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유신도시는 신 지번이 부여 되는대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광고물의 표시내용, 종류, 색깔, 규격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옥외광고물 허가시 업종별 간판 “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외신도시의 특정지구로 지정한 곳이 30m 접하는 곳인데 앞면만 특정지구로 하니까 뒷면에는 옥외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있어서 새로하는데는 전체 상업지역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유지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외 신가지 상업지역에 현재 건물이 13개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645건 했습니다. 그간 광고업 종사자의 지도 단속 및 교육과 지속적인 단속활동 강화로 경남에서 제일 모범적인 광고물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옥외광고물 선진 시범가로 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생활벽보 게시판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시가지 및 읍면지역에 약 50개 정도를 금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공안하니까 옹벽이라든지, 전신주, 신호등에 붙이고 떼고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인력감소 및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친환경적 건축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획일적으로 콘크리트 건축조로 도심이 삭막하게 되어 있고 삭막한 옹벽에 대한 시민의 위압감이 조성되어 있어서 대상지는 아파트 및 공장내 옹벽, 담장 등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담쟁이 넝쿨과 송악, 능소화, 줄사철 등으로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학교의 옹벽, 담장에 우선토록 시행하고 읍면지역에는 공장용지, 옹벽, 산절개지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옹벽이 있는 아파트, 공장건축물은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디자인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의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관해서 정말 새로운 환경적인 건축물로 지도를 하겠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겠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도시디자인과의 자문위원들이 교수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승인만 해주면 그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감독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면 자연 구속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도나 계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자칫 우리 탁상이론으로 또 아니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김해신도시가 앞으로 조성이 되면 정말 특색있는 그런 도시가 안되겠습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한다,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한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한 군데이고 서울 서초하고 테헤란로 서너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식당을 한다면 그 업소의 간판이 세 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으로 그런데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하에서 2층까지는 가로간판 하나만 허용이 되고 3층부터는 돌출간판 하나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 썬팅이나 이런 것이 불허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있고 구속력도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의하고 경상남도옥외광고물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신설과이고 의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설된 디자인과인데 제가 싱가폴에 가보니까 집을 지을 때마다 전부 다른 집을 짓더라구요. 같은 집은 안지어요. 그래서 이왕 전원도시로 만들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 생각입니다만 전부 집도 새로 짓는데는 다르게 설계를 해서 짓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건축주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완화로 해서 우리 미관지구 국도 14호선에도 전에는 하나하나 건물지을때마다 심의를 받게 되었는데 심의자체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들어오는 건물도 지난번에는 꼭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주곤 했는데 규제가 풀려서, 좌우지간 아름다운 건축물 같은 모델을 많이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품된 2개 시군의 건축물도 우리 민원실에 보름간 전시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건축민원과에는 건축행정, 공동주택, 공공건축의 3개계로 직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19명입니다. 기타 청경 3명과 일용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은 99년에 93.1%, 2000년에 96.02%로써 2.92%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공급물량은 5,459동으로 작년말 현재 전체 주택은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를 합하여 88,99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현황은 작년 한해 1,499동을 허가하였고 연면적은 834,149㎡가 되겠습니다. 99년 대비해서 약 25% 정도 연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7페이지 2001년 주택보급 전망은 96년도에 83.39%로써 매년 증가세를 보여 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96.0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001년도 주택공급 전망은 2,448세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94.9%로 작년보다 약 1.3% 정도 하향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신도시 및 장유신도시에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약 97% 정도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입니다. 아포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포츠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2,000평입니다. 2005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납품받아서 6월에 실내스포츠센터 공사부터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실내스포츠센터를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내스포츠센터에는 빙상장이나 수영장, 스쿼시, 생활문화 스포츠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시민에게 많은 여가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김해신도시에는 14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 6개 단지에 4,594세대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고 현재 2개 단지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을 보면 5개 업체가 분양성이 불투명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현재까지도 유보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IMF 이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원만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영건설 4개 단지에 대해서는 2월중에 착공토록 지도를 하는 등 관련사와 잦은 접촉으로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장유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장유신도시에는 53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 26개 단지 15,569세대 사업승인을 하고 5개 단지를 준공시켰습니다. 현재 16개 단지 14,676세대가 착공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부영건설이 12개 단지, 주택공사가 3개 단지, 창호개발이 1개 단지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5개 단지는 부도업체입니다. 대경 1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장유신도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건설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81페이지 장유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23평 규모로써 도서관 열람석이 850석이고 공연장 객석이 378석으로써 총 사업비가 74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 9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1년 2월 현재 전체 공정이 26%로써 정상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올 연말까지 86% 공정을 진행시켜서 내년 2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도서관이 완공되면 지역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82페이지 북부동사무소 건립입니다. 북부동사무소는 삼계동 신도시에 약 900평 정도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80평 정도의 규모로써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현상 설계공모로써 작품선정을 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현상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본 건물을 준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올해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시급합니다.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입니다. 한림면민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한림면민 체육관 공사는 금년 1월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사업위치는 한림면 장방리 문화마을 조성부지내에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약 36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 정도로써 올 당초예산에 9억원을 문화체육과에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부족예산 4억6,600만원이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진례면민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진례면민 체육관 공사도 문화체육과 업무를 저희들이 이번에 이관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진례중학교 운동장 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으로써 규모는 한림면 체육관과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12억원 중에서 작년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월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올해 사업을 마칠려고 하면 부족예산 7억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마을 총수는 30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수는 279개로써 현재 30개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2001년 건립계획은 5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2억7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까지 각 마을별로 부지 확보토록 지도를 하고 4월까지는 설계 및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해서 연말까지 5동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여차 백학마을과 진례면 산본마을로써 2000년 7월 1일에 경상남도로부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고시를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할 규모는 전액 국비로써 오수처리장 3개소와 오수관거 3,200m를 설치하고 도비와 시비로써 진입로 및 안길포장 380m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14억8,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9,300만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중에 하수처리장 3개소를 선정하고 2/4분기에 토지매입 등 공사설계를 작성해서 3/4분기부터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모자라는 시비 2억3,400만원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2,767동입니다. 매년 100동 이상을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IMF 영향으로 정부물량이 작아서 우리 시에는 53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올해 계획은 120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 물량 배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동안에 1/4분기중에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제출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2/4분기부터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농촌 빈집철거 대상은 총 144동입니다. 99년도부터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해서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추진계획은 54동으로써 소유자와 협의해서 철거할 것이 43동, 시장직권으로 철거할 대상이 11동 있습니다. 1/4분기중에 협의 철거자 각서를 징구하고 직권철거자에 대해서는 협의철거를 종용할 계획입니다. 협의철거에 불응하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의 빈집정비 절차에 의거해서 보상후에 강제철거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잔여 빈집을 모두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총 회수기간은 78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대출금은 1,324세대에 75억5,600만원이 됩니다. 그 동안 작년말까지 46억6,800만원을 회수하였고 잔액은 28억8,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 회수계획은 805세대에 원금, 이자 합해서 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93페이지 저희과의 올해 특수시책은 무료설계 도서 제작입니다. 민원인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고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해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1건당 약 30만원 정도 설계비용을 줄여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읍면동에서 619건의 건축신고를 처리했는데 그 비용이 대충 1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김해 건축사협회와 상의해서 대상별로 5개 정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제작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수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민원과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권철거 11동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합니까?

직권철거 관계는 농촌빈집정비절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농촌의 빈집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집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용을 50만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을때는 그 집을 관계법에 의거해서 시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우선 먼저 일정기간 60일동안 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계고합니다. 그때까지 안할때는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이 빈집에 대한 철거여부를 심의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면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냅니다. 철거명령을 낸데도 철거를 안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는 시가 감정을 해서 그 보상비를 직접 찾아 가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는데 보상비를 안찾아가게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을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안하고 있어서 조사를 해가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집 소유주는 부산사람이고 임대를 한 집인데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방화를 했단 말입니다. 소방관이 와도 불을 못끄게 하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대로 방치한지가 몇 년 되는데 그런 집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면 슬레이트 같은 것이 날아가서 다른 집에 피해가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소유주에게 이런 집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주세요 하면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집은 철거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촌면 선지리 서선부락에 그런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런 집은 빨리 철거를 해주어야 됩니다. 소유주도 돈이 없고 해서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조치를 해주세요.

조사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북부동사무소 건립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동사무소를 옮기는 목적은 우리 신도시에 인구도 많고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되는데 구태여 지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신도시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빨리 들어가야 우리 신도시 토지분양이라든지, 기타 등등 매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활용보다는 우리 동민을 위해서 문화생활, 취미생활 또한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지하는 몇 평 어떻게 사용하고, 1층은 몇 평 어떻게 사용하고, 2층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좌우지간 북부동민이 문화와 취미생활 또한 회의,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동민회관이 건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도 당겨주시고 준공도 당길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부동사무소는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현상공모 작품이 4월에 들어와야 됩니다. 각 층별로 어떤 내용의 용도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구상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 설명이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사업기간 단축을 할려고 저희들도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상 공모기간이 법적으로 얼마동안 주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 준공기간을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설계 현상공모를 받을 때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계해라고 무작정 설계하라는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1층에는 뭘 한다, 지하에는 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우리 동민들이 동사무소는 물론이지만 동민의 복지시설까지 다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시설과 각종 취미시설, 회의실을 겸용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전 동민들에게 굉장히 편리를 봐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문화시설도 거의 갖추어 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사무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설계를 현상공모할 때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설계 나오는 것을 보고 하겠다면 말이 안맞죠.

기본구상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 그런 구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거의 설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저도 한 번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류보현입니다. 허가민원과 2001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직제 및 정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현재 민원행정, 공장설립,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 24명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시면 작년 연말 현재 803,000건으로 99년말 대비 57,000건이 증 되었습니다. 주 민원이 제증명으로써 지적민원과에 토지대장, 확인원 등이 493,000건으로써 전체 민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등록은 현재 4,132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제일 주를 이루는 것이 조립 금속으로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허가 건은 작년 연말 1,018건으로써 99년말 대비 113건이 증증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시는 2000년도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민원행정 우수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저희 시민이 시청을 찾아올 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합민원실의 시설 및 환경의 철저한 관리로 계속해서 전국 최고의 민원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 외 무인건강 측정장비라든지, 핸드폰 충전기, 자판기 등을 추가로 해서 시민들이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인제대학교에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저희시를 찾아 왔을 때 제일 불편한 점이 찾고자 하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를 도와주는 안내원 또는 도우미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어서 금년에 반영해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최대 덕목인 친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일과시간전에 각 과장들이 과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집합교육은 종합민원실장이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친절교육도 연 2회, 친절교육 전문강사 초빙도 연 2회 정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지금 현재 가야연수원에서 6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리면 저희시를 찾아오는 시민들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가 48.5%이고 변화가 없다가 47.7%, 더 불친절해졌다가 3.8%로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가 못미쳐서 더욱 더 친절하도록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주민편익시책 보완 및 지속적 개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전부 점검해서 필요없는 것은 폐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민원처리 시민만족도는 매우만족이 0.9%, 만족이 19.6%, 보통이 68.5%로써 전체 89%가 현재 민원처리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인감전산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인이 방문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감전산화 작업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화상입력이라든지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다시 보급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 5월말까지 마무리해서 6월경에 전국 실시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아직까지 안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례회때 별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내 예술작품 전시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을 깨끗하고 쾌적한 정비를 했습니다만 각종 시화전이나 이런 좋은 작품을협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 민원실에 상시 게시함으로써 민원하러 오신 분들이 민원도 보시고 주위 작품도 감상하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과 대기민원의 시간활용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전반적으로 저희시를 찾아오는 민원인께서 만족도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친절교육은 각 과장이 하는 모양인데 그것으로써 만족하면 되지 전문강사 초빙해가지고 하면 돈이 든다 아닙니까?

이것은 집합교육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직원교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 바쁘면 참석이 안되니까 전체 직원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전문기관에서 전체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친절도가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에는 통신연수원에서 했는데 통신연수원이 직장 폐쇄되는 바람에 가야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두 번 참석하고 우리 실장님도 한 번 갔다 오셨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있게 받고 있고

열의있게 받으면 상대방이 가면 친절히 봉사할 수 있고 인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지적민원과에는 지적담당, 지적정보담당, 지가조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호병담당으로 해서 5개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29명 정원에 현원 29명입니다. 일용 1명이 있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및 병력자원 현황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이 265,918필지가 있고 지적 임야도가 5,008매, 건축물대장이 109,619장, 호적부가 605권이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전체 165명이 우리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창구민원 처리는 약 1일 1,990통으로써 전체 597,068통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도 14,058건을 처리하였고,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검인도 16,383필지를 했습니다. 병력자원은 현역 입영대상자, 금년도 징병대상자, 예비군 등을 합해서 19,595명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개 위원회로써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합해서 323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척된 토지의 축적변경입니다. 이 내용은 경지정리 사업시 부득이 제척된 토지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면이 이원화 되어 있어 각종 업무처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일원화 시켜서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지적공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 2개년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1단계로써 금년에는 동지역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읍면지역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이원화된 도면을 일원화 시키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중구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영리 178-1번지 일원으로써 필지수는 32필지이고 면적은 전체 6,598㎡입니다. 금년 2월말까지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해서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말까지 공부정리를 완료할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 22명 중에서 지금 1명이 아직까지 청산금을 내어야 될 사람의 돈이 안들어 와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중으로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시 전체 대상 필지수는 217,000여필지이고 조사기간은 연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필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해서 6월초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 지가결정 공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가조사 도면을 제작 활용해서 인근 지가와 불균형 필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균형있는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토지관련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 이상이고 기타지역은 1,650㎡ 이상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합니다. 25% 중에서 다시 50%는 지방비가 되고 5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부과대상 토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원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시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개발제한구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117.07㎢입니다. 허가대상은 이 지역에서 33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개발예정지구 지가동향은 철저히 파악을 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민원처리도 신속히 하고 특히 위장전입자를 색출해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사전에 근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허가목적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사무소 지도 감독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323개소인데 314개 업소로 잘못 되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수정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대상업소수는 323개 업소인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내용들은 금년에는 관계법령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과 잡음이 없도록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라도 게첨물이 게첨되어 있는지, 수수료 요율표가 게첨되어 있는지 등등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자격취소라든지 업무정지 등을 한 업소가 전부 19개 업소가 작년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총 물량은 저희 읍면하고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92,702건입니다. 현재까지 2차 대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3차 대사를 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는 3차 대사를 완료해서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한 번 실시를 해보고 다음에 전국 온라인 서비스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병무업무로써는 징병검사가 있고, 현역병 입영이 있고, 보충역 입영이 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써 대상은 2,281명입니다. 현역병 입영계획은 수시로 입영이 됩니다만 입영인원은 1,938명입니다. 보충역 입영도 금년에는 120명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월부터 11월초까지 해서 총 2,300명이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 적기에 입소 및 징병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적담당하고 지적정보담당하고 업무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진영리 중구지구 불부합지 본 위원은 불부합지 정리가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이 정말 딱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지역주민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해서 아무런 죄없는 지역주민이 정신적 물질적 부담, 건축행위가 어렵다,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민원행정을 잘한다, 민원실을 좋게 지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히 봉사한다, 친절히 교육을 한다는 이것 보다도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일시에 해결해 주어야지 아직까지 불부합지가 우리 시내 전체 얼마나 되는지, 해결이 안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연차적으로 해결 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담당하고 지적정보담당은, 지적담당은 지적이라는 것이 지적측량 검사업무, 지적 측량에 관한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것이 지적담당 업무이고 지적정보담당 업무는 민원업무처리, 각종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전산작업으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지적정보담당은 전산업무와 민원처리업무를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6개 지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라 하면 한 두필지가 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필지 이상이 집단적으로 잘 맞지 않는 지역을 편의상 저희들이 불부합지구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안맞다 하는 지역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그 주위에 서너필지 정도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잘 안맞아서 이웃간에 다툼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 지역을 정리할려고 해도 주민의 우선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금전 정산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10필지 이상 잘 맞지않는 그런 지역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가 그러한 지역이 발견되고 하면 조속히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개별공시지가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흥지역에 농사를 짓는다면 상동면이나 한림면이나 주촌면에 다 같이 농사를 짓는데 공시지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삼만원 이상 주고는 수지가 안맞는데 어떤 데는 공시지가가 2만원, 3만원이고 어떤 데는 9만원, 10만원 이란 말입니다. 다 같은 농사짓는 땅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그렇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3,459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감정평가사가 3,459필지에 대한 1차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와 해당 필지하고 비교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림에 있는 순수하게 농사만 지을수 있는 땅하고 주촌 같은데 선지나 원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사만 짓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예정지라든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목적만 보면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이지만 예를 들면 진례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있는 것은 농지지만 20만원, 30만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가결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씀은 엄연히 진흥지역인데 농사만 짓는 지역이라도 가격이 틀려서 묻는 것입니다.

같은 진흥지역이라도 도로변에 붙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흥지역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1월 20일 우리 건설국에도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건설국 보고순서는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 관계는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건설국 종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기구는 3과 1사업소 14담당 96명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94명으로 현원은 2명 초과한 96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있어 총 답면적은 9,997㏊로 수리답이 8,874㏊로써 전국 수리답률이 76%이고 경남이 82%인데 비하여 우리 김해시는 89%로 전국, 경남보다 다소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 총 답면적은 9,997㏊입니다. 그 중 김해시 관리가 2,813㏊, 김해농조가 6,652㏊, 창원농조가 532㏊입니다. 경지정리율이 전국에 82%이나 경남은 89.1%, 우리는 78%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 총 개소수는 407개소 그 중에 김해시 관리하는 것이 341개소, 농지개량조합이 66개소, 몽리면적은 9,922㏊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정현황입니다. 관정현황은 총 187개소로써 그 중에 암반관정이 165개소, 소형이 15개소, 충적이 7개소입니다. 하천현황입니다. 하천은 총 137개소로써 연장이 281.31㎞로 그 중에 개수율이 46.89%입니다. 전국 개수율은 45.5% 경남도가 36.3% 우리 시가 경남도에 비하면 다소 앞서는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입니다. 하수도 시설 총 계획은 1,551.4㎞이나 지금 설치된 것이 714.2㎞로써 약 46%로 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63.5%, 경남도 59.1% 보다 다소 뒤쳐진 느낌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수 현황입니다. 지하수는 총 4,077개소로써 이중 음용수가 1,492개소, 생활용수가 1,651개소, 농업용수가 607개소, 공업용수가 327개소 입니다. 다음 건설 및 자재생산업체 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491개 업체이고 그 중에 종합건설이 65개소, 전문건설업이 222개소, 가스 난방이 204개소 입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23개소 이중에 KS시설업체가 7개소, 일반업체가 16개소입니다. 건설장비는 2,508대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노선수는 즉 개소수로써 연장 1,100개소로써 연장은 1,507.7㎞로써 포장률은 93.6%입니다. 전국 포장률 74.5%, 경남 64%에 비하여 김해시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9,942개소 이 중에 동지역이 5,813개소, 읍면지역이 4,1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현황입니다. 급수현황은 현재의 행정구역 총 인구가 343,617명으로써 급수인구는 273,364개소로써 보급률은 79.5%입니다.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본포취수장 및 시산취수장, 창암취수장 전부 116,000t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수시설입니다. 소목정수장, 시산정수장, 삼계정수장 3개 합쳐가지고 116,000t입니다. 다음 관로시설입니다. 관로시설은 읍면동지역 전부다 합쳐서 1,044.710㎞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동지역에도 아직 883명의 인구가 있고 다음 진영읍에 4,354명이 있고 면지역이 35,205명이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지하수가 6개소 있고 그 다음에 그 용량은 1,280t/일입니다. 이상으로써 기본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안길 및 진입로, 소하천, 하수도를 포함해서 총 217㎞에 사업비는 348억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동안 129㎞에 225억8,6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25㎞에 31억8,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348억7,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66억9,100만원, 시비가 281억8,5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금년에도 31억8,0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은 도비, 30억원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2월까지 현장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 6월에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상동면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에 2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양여금 14억원, 지방비가 6억원, 2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에는 도로 확포장 1개소, 교량 1개소 해서 3억7,1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도 도로 확포장 2개소에 3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주촌, 대동, 장유 3개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개면에 30억원씩 총 9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동안 23억2,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2억4,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주촌면은 7억6,6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도로 0.4㎞를 확포장 하면 주촌면은 올해 마치게 되겠습니다. 대동면은 0.2㎞에 4억5,8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대동면은 올해 첫 사업이 시작됩니다. 장유 정주권은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양배수장 보수해서 총 19건에 7억3,100만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25건에 9억9,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 6월에 공사 완료를 해서 관개기 이전 영농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예안리 시례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196㏊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수지 숭상에 54억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비로 10억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지장물 보상 및 저수지 보강 지반처리를 위해서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9년 12월에 보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총 편입토지 134필지 중에서 36필지가 보상협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공사는 착공했습니다만 보상이 안되어서 현재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에 동네 보상하고 민원사항을 전부 해결을 해서 올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2개 지구 870㏊에 총 208억8,000만원이 계획되었으며 관리는 17개 지구에 141억7,200만원을 들여 완료를 했고 올해는 대동 예안리 1개 지구에 1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5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6월부터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한림배수문 배수장 및 제방정비공사입니다. 한림 금곡에 있는 한림 배수장과 연결되어 있는 시산 제방의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및 기초보강하고 배수문 박스보수 보강, 문주옹벽 보수 보강, 배수장 및 토출조 보수 보강, 사면정비, 기계공사, 전기공사, 부대공사에 27억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0년 12월에 1차 사업으로 제방누수 방지공사를 5억원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가 되고 있고 이것은 우수기 이전인 5월까지 1차 사업은 완료하고 여름철을 피해서 2차공사 배수문 공사에 대해서는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시 관내 소하천이 108개 지구가 있습니다. 연장은 118㎞이며 여기에 4억1,000만원을 들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1월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하고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용전소하천, 안금소하천, 우계소하천, 어병소하천 4개 소하천에 대해서 2,060m를 8억4,100만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천 정화사업입니다. 한림면 용덕리에 있는 용덕천에 대해서 정화사업으로 역간접촉 산화시설과 습지조성에 1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 해서 10억원이 되고 지난 12월에 1차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사업까지 올 6월까지 전부 우수기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재난 및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써 재난관리 대상을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213개소로써 시설물이 52개, 건축물이 161개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연중 운영하여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입니다. 방재시설물은 173개소로써 배수문 68개소, 배수장 42개, 저소류지 21개, 하천제방 27개, 도로교량 15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시설물, 사업장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3회를 실시해서 점검결과 긴급정비 시설물은 즉시 정비를 하고 노후시설물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방안을 강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은 여름철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은 총 866㎞에 2,994억6,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304㎞에 732억4,400만원을 들여 매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7㎞에 37억3,800만원을 들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국비 70%, 시비 30%로 2,994억6,4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1,908억원, 시비가 1,08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에 37억3,8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36억원이고 시비를 10억원 부담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3,700만원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시비부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월까지 지하매설물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앞에 오수관거 사업은 총괄이고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오수관 정비에 14억원, 진영지역에 5억3,800만원, 장유지역에 18억원을 들여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대상은 활천초등학교 외 54개 지역에 연장은 4.4㎞ 3억3,100만원을 들여서 우수기 이전에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한림면 토정지구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한림 토정지구의 20여개 개별입주를 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침수가 되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배수암거 설치가 750m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사업비는 12억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2공구 배수관거 386m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골재경영 수익사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판매량은 3,888,000㎥를 판매해서 시수입은 63억4,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588,000㎥를 판매해서 10억원의 시수입을 올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판매전망은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인근 민수업체에서 단가 인하판매 및 판매대금도 어음으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결재를 하고 있는 우리시 직영골재의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우리시 발주 사업장은 시직영 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올 3월이 되면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새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근 민수업체 단가를 감안해서 지구별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경쟁력이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입니다.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기관 사업으로 먼저 서낙동강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서낙동강 대동에 수안제, 예안제, 시만제를 3.1㎞에 55억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보상은 우리 시에서 위탁으로 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배수장 3개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당초 계획에서 빠진 초정제 2.2㎞를 추가 제방축조해 주기를 도,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화목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량은 7㎞, 사업비는 131억원인데 내년 1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소지구, 용덕지구, 화포지구해서 3개지구 11㎞에 대해서 12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건교부에 사업계획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3월되면 지구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준용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우리 관내 5개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12월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원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배수장 1개소, 배수로 3.5㎞에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히 투자는 14억6,3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 2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생림2지구 대구획정리입니다. 이 지구는 올 5월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생림지역은 8억7,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올해 대동지구가 10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시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양수장, 양배수장 1개소를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이고 기히 투자는 1억원이 되었으며 올해 8억원이 투자되어서 용수잠관 등 자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장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장유면 일원에 용수로 6,372m를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측량 및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아직 미정되어서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현재 기계로 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강 축조입니까?

제방축조입니다.

준설도 아니고

제방을 축조하고 낮은 제방은 숭상을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이 막혀 있어서 준설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데

지금 조만강 준설은 실제 당초보다도 하상이 2m 퇴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준설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낙동강 하류에 1,700여명 어업권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 때문에 이 사업을 도에서도 섣불리 손을 못대고 있고 민간업체에서 모래를 파기 위해서 한 번 이 부분은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밑에 어업권 보상이 해결 안되었고 또 조만강 준설뿐만 아니라 서낙동강까지 준설이 되어야만이 조만강 준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준설은 계획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방을 숭상하는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의 하수도 시설률이 46% 밖에 안됩니까? 우리 경남도가 59.1%, 전국이 63.5% 이렇는데 우리 김해시 하수도 시설률이 46% 밖에 안된다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율이 낮은 것은 전 읍면마을 하수까지도 우리 계획에 전부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수율은 낮습니다만 기존의 시가지나 농촌을 제외한 시가지에는 거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로 봐서는 하수도 시설률이 물론 시내지역이야 잘 안되어있겠습니까만 읍면지역이 빨리 되어야 될 그런 지역이거든요. 안그래도 낙동강특별법이 어쩌고 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시설률을 높일 계획은 있습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의 양여금을 70% 받고 30% 우리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양여금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30억원 이상을 받아 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20억원 수준 밖에 못받았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방문을 해서 우리는 하수처리장이 세군데 건설이 되고 있고 두군데는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부담 30%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시비부담을 전액 다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시비부담이 안되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시비부담까지 하면 1년에 50억원 정도씩 하면 빠른 시간내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해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7페이지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약 3,000억원 가까이 드는데, 2,994억원이 드는데 여태까지 투자된 것은 760억원 정도 밖에 안되고 2002년 이후에 2,224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 완료 연도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완료 연도는 2016년으로 잡고 있고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은 9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4년차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국비확보는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시설이 매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양여금을 최고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사업실적은 대도시 마산 같은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통합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율이 낮은 편이고 마산이나 진주 이런데 보다는 우리가 율이 낮은 편입니다.

사업명칭은 시가지 오수관인데

그런데 시가지 오수관 하는 것은 전부 우리 마을 하수도도 결국 되고 나면 우.오수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오수관을 별도로 묶기 때문에 시가지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한림면 토정지구 침수방지사업 되어 있는데 한림면 토정지구는 제조업체가 20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하수구가 없어 가지고 우수기때 비가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공장이 침수되어서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허가를 내어 주어서 개인들이라도 침수가 되면 허가를 안내어 주어야 되는데 제조업체 수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비는 12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5억원 되어 있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 여름에 비가 오면 공장이 침수되고 수출할 공장들은 수출을 못하게 되고 생산능력이 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이 묶여 버리니까 차량통행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조속히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토정지구 침수방지사업에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할려고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적자 회계입니다. 올해 투쟁을 해서 겨우 5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만 이 5억원을 가지고 하고 나면 길 올라가는 배수박스를 하기 때문에 동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받아가지고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낫을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서쪽 산에서 내려오는 이 배수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하고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이 적극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공장허가를 내어 주었으면 공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안그래도 이 시기에 어려운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데 아끼더라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은 시가지를 떠나서 오수관을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맞추어 나갑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반조성과에서 종말처리장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연관되어서 보고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진영지구, 장유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지역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1만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일반하수처리장해서 화목, 장유, 진영 이런 하수처리장을 일반하수처리장이라고 합니다. 1만명 이하의 읍면소재지에 설치되는 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이것까지는 전부 환경부에서 양여금 53%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올해는 한림, 생림, 진례 3개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 사업이 되면 우리가 지금 오수관 정비사업도 같이 들어가져야 된다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지역이, 2002년 이후에 268,398㎞가 되는데 연차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히

연도별로 저희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양여금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실제 추상적인 계획이 되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 하수도문제입니다. 우리 54개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총 건설비만 2,000억원이 소요되고 또 관로까지 포함하면 약 3,00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지원 없이는 실제 시비로 하기로는 너무 벅찬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시간이 있는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종합처리장은 국비, 지방비, 양여금을 70% 안받고 30%, 55% 받습니까?

하수처리장은 53%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 54개인데 처리장 건설비만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관로까지 하면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연계적으로 해가지고 수질개선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17개 지구에 기히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농업용수 못쓰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용수를 전부 지하 암반관정을 파서 그 용수를 산에 물탱크에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지구에는 그렇게 하면 관리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전부 수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담안해가지고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잘 되는 지구도 있고 전기료 부담을 안해가지고 끊기는 지구가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전기료 체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은 갚아주고 다시 물을 이어주는데 계속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때마다 읍면에 관리를 잘 해라고 지시는 합니다만 이것은 농민들의 분담문제가 안들어가서 실제 분담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수리계를 해서 국비지원까지 되면 아마 농민들에게 부담이 잘 되어져 가지고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돈이 141억7,200만원을 들여서 17개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관리비는 주민 자율적으로 부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암반관정이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이 여기는 없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를 가지고 그런 지구가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가지고 지원한다,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영지구 여래 오수관이라고 하면 어느 지구 어느 지점의 오수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골목에 있는

차집관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으로 전부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나오는 오수를 받아서 차집관로에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정말 진영지구로써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재 시가지 도로에 오수관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가 연결이 되어서 진입이 되어야 될텐데 아파트하고 관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공사를 잘못한 것입니까? 설계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묻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급한게 각 가정, 개인 것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연결공사를 못해주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결공사도 해주어서 그 물이 전부 차집이 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국도비 받아서 크게 해서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바로 시가지 도로변 원관에 연결만 시켜주면, 1m, 2m 연결만 시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올해 연결공사 다 포함을 시켜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연결 안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면 4월부터 조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꼭 해 주어야 될 지역을 이 사업비에 맞게끔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읍의 번영회 회의때 읍장이 오늘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조사를 오늘부로 전 지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추궁을 받기도 했는데 기영아파트 외 500세대, 800세대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안되었다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존재가치가 없는 거지요. 빨리 조사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8억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4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올해 총 25건이 되는데 암반관정 1개소를 새로 신설을 하고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14개소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고 현지 수리시설 개보수해야 될 것을 조사하러 나가야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조사측량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는 것 대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하수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를 주민들이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교육차원에서 손 안대고 내년쯤 해주기로 하고 성실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한 지구당에 보통 1억원에서 2억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관정을 뚫을 때 애초 지하수 나오는 물의 양이 안되어서 고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을 잘 모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용덕에도 그런 예가 있고 그런데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관리차원이 아니거든요. 애초 공사 시점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암반관정 1개소 신설 부분 4,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고 꼭 해주어야 될 지역인 것 같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성규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1억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조서가 다 만들어 졌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도 거의 다 끝나고

31억8,000만원이 각 읍면동에 묶여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조서가 다 되었다니까 그것을 각 지역구마다 의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설명한 적은 있습니까?

그 읍면동에서 저희들 이 사업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받을 때 읍면동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올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올리도록 했는데 올라 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라온 것 중에서 우선 순위대로 자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년도 같으면 읍면동별로 각각 예산이 분할되었단 말입니다. 올해는 묶어서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의원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의 사업부서인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업조서가 되어져서 발주된다면 각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사업조서를 한부씩 주세요. 언제쯤 뭐가 된다는 것을 확보를 하셔야 알지 면장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저것 무슨 공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업조서가 되어지면 의원님들께 한부씩 주셔서 사업진행도 체크를 하고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추진방침은 장기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토록 하고 시민 생활불편 및 소규모 도로개량 사업에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 사업계획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116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42건, 군도 16건, 농어촌도로 13건, 교량 및 기타 23건, 소규모 사업이 22건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올해의 예산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대상은 총 80건으로써 올해의 사업비는 86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계속공사의 시행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설명회 및 주민이 추천한 감정사 지정 등해서 보상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주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까지로써 도로개설 연장은 8.5㎞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에서 200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투자계획은 312억3,000만원이고 총체적으로 2,1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풍유동 전산마을까지 약 5.5㎞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구간 전체가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반개량공사에 국한되어 집중 투자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은 전산마을에서 불암동 구간 3㎞는 현재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히 시행된 구간은 연약지반 단계별 성토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김해교에서 전하교구간으로써 연장은 5.5㎞입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38억6,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김해교에서 신어교까지 확포장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시청앞에서 전하교의 연약지반개량을 완료해서 5월에 가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신어교에서 시청앞 전구간 공사를 착공하고 50m 확장에 따른 교통수요 분석 및 양여금 추가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외동 사거리∼정천교 구간으로써 도로개설 연장은 3.96㎞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투자계획은 40억1,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내동사거리∼서김해IC의 6차선 도로는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IC에서 기존지방도로 연결구간 연약지반에 대해서 횡단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IC에서 명법동까지 6차선은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천교 및 상,하부공 공사는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후포∼수가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장유 응달에서 부산 강서구 경계까지로 하고 있는 이 도로는 도로개설 연장은 5.18㎞입니다. 이것은 2003년 12월에 완료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올해의 투자계획은 161억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장유 응달에서 수가리까지의 연약지반 개량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1년 계획은 조만강 횡단가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조만강 횡단교량 2개소 실시 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정산복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어방초등학교에서 신동병원 구간으로써 도로연장은 620m입니다. 이것은 2002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3억2,00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어방초등학교에서 약수터 올라가는 310m 4차선 구간은 확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동병원 뒤에 암발생구간 암반제거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연내 확장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주요 소방도로 단계별 개설사업입니다. 진영읍, 장유면 등해서 시가지 10개동에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설 연장해야 할 노선은 321개 노선입니다. 약 91㎞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총 7,00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이 부분이 조정되면 이 부분도 조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117개 노선에 13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5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전거 정비사업 52개소와 자전거 보관대 331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내년도 자전거 시범가로 조성 마무리의 3개 노선과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안금∼가야CC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나전고개∼가야CC간 도로입니다. 도로연장은 2.7㎞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50억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올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확보한 예산은 3억원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7.54㎞로써 1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14억6,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상동면 여차리 용산초등교에서부터 낙동강 배수문까지 848m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현재 양지마을에서 도요마을까지 현재 시공중에 있고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약 100m 추가로 하는 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한림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1.1㎞ 입니다. 사업비가 51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올해의 마무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확보는 3억원 했고 현재 전구간 성토 및 횡단 배수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4월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해서 5월에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창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요삼거리에서 창암2취수장까지 하는 도로로써 도로연장은 1.6㎞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7,400만원이 소요되고 2002년 12월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 확보액은 3억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개설할 도로연장은 9㎞로써 총 사업비는 2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003년 12월에 완료할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올해의 예산 확보액은 3억6,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정∼월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6.2㎞이고 41억원이 소요됩니다. 올해의 마무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 전구간 완료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본산∼장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14억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확보를 다 했습니다. 올해는 장방 유니온산업에서 영강사앞까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영 현대아파트 진입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개설연장은 약 100m됩니다. 3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4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진영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고 이것도 4월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이것은 로마자 표기법이 달라지는 등해서 지형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개소 정도 되고 사업비는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관내 재포장 할 부분과 가압정비공사 산복도로의 사면보강공사 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김해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교량 연장은 230m이고 폭은 35m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시행해야 할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올해 예산확보는 81억원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김해측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단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업체도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해야 할 사항은 접속도로 및 가설교량 설치하고 교량 하부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교량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교량정밀 안전진단 2개소가 되고 보수 보강이 2개가 됩니다. 교량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6월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것이 5개소가 됩니다. 장유 진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20호선은 내년까지 가야 마무리 되어집니다. 1017호선은 김해∼생림간 도로 38% 계획되어 있는데 2005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량진 교량 가설공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15%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2호선 중에서 진영∼진례IC까지는 현재 작년에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보상을 해서 2005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교부 소관입니다. 2건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1차구간 한림 병동∼농소 구간입니다. 이것은 2004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입니다. 이것은 가락IC∼대동 초정까지 가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주체가 안정해진 상태입니다. 도로공사하는 것이 2건인데 내서∼냉정간 남해고속도로는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동∼대구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는 등해서 아마 하반기 되어져야 본격 추진이 안되어지겠느냐 2005년에 마치는 사업장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노선변경하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지난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이 노선변경이 농소에서 불암까지인데 전산에서 다시 우회로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확정이 났으면 우리 주례회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니까 도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인데 도로과의 설계 도면상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도 실제로 시공을 해놓고 나면 도로의 급커브나 자동차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나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이 더 많이 늘어나기전에 그 주위에 건물이나 지가의 변동이 있기 전에 빨리 확보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지안에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관계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 새로 생기고 자동차량에 따라서 표지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14호선 따라서 경찰서 앞으로 가면 지금 1020호선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차가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에 보면 경찰서 앞에서 신호를 받기전에 표지판이 서김해IC 주진입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봉황교 있는데는 서김해IC 표지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앞에서 보면 그 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챙기셔 가지고 표지판을 제대로 김해 처음 들어오더라도 이리로 가면 어디로 간다, 서김해IC로 바로 올려진다라는 것을 좀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외동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 해가지고 방음벽 설치 길이가 220m, 높이가 4.5m해서 사업비가 1억원인데 2001년 4월에서 6월까지 김성규 위원이 아직까지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고개까지 올라가는 4m 낮추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안된다 어째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계상 했습니까?

당초예산은 2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수림대를 설치할 것이냐 별도로 숙제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반은 살려 두었습니다.

반만 해줄 겁니까? 2억원이 드는데 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해줄 겁니까?

형식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6차선 해가지고 외동교까지 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라오지도 안했네요.

1042호선 주촌고개 넘어가는 것이 6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말고 외동고개까지 6m 낮춘다는 것 안있습 니까? 그것은 안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작년 연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여기 계속사업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도로폭은 현재 상태로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 밖에 안되어 있는데 6차선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은 아파트쪽에 일부를 넓힐 것입니다.

고개를 6m 내리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것은 올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째서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공사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개발하는 돈 나오는 것 해서

분명히 올해 6월말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하도로하고 보.차도는 6월말에 마쳐야

지하에 하고 있는 6차선 도로를 외동고개까지는 해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외동사거리에서 외동고개까지 6m 낮추어 가지고 해준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답변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외동 보.차도 경계하고 거기서부터 고개까지는 하고 고개밑으로는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까지 합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고개까지 6m를 낮추어 버리면 저쪽에는 안되는데 저쪽에 낮출 때 같이 낮추어진다고 아예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주촌쪽에는 안낮추고 이쪽에만 하면 도로가 안되지 않습니까? 연결할 때 낮춘다고 지금은 도로 확장할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최위원같은 답변

설계서를 받고 한 번 설명 드리도록

최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셔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 장유, 진례 L=3.3㎞ 해가지고 폭은 18.5m 해가지고 이것도 86억5,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 진영, 진례까지도 L=4㎞ 폭 8.5m 해가지고 이것도 자그마치 예산이 141억1,500만원인데 시장님이 전에 1042호선 외동고개에서 장유가든까지 약속까지 했거든요. 시정질문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 6차선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하면서 주촌면에 교통이 아주 많이 침체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안올립니까? 빠른 시일내 올려준다고 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1042호선 진례면 소재지 부근에 1042호선이고 1042호선 진영∼진례IC까지이고

그것은 제가 아는데

종점부에서 주촌고개까지 건의하신 그 종점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개에서 주촌면 소재지까지는 사실상 율하택지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할려고 했습니다. 율하지구가 착공이 되면 그 사업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율하지구가 착공안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못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돈을 얻어오든가 시비로 하든지 해서 다만 몇 ㎞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를 못하는 것 같으면 1㎞라도 시작이나 착공이라도 해주어야지 주민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의가 없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율하 1042호선은 지방도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안준다면 사실상 사업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시도 우리 관리청도 못하고 있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로를 우리가 하기도, 시장이 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에게 본회의장에서 많이 꾸짖고 한 것 안다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시 빠른 시일내 해줄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데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자기 사는데는 좋은 것을 다하면서 다른데 있는데는 안해준다는 것은 공평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인도관계도 올해 계획을 세웠으면 공사 언제부터 착공한다는 것이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큰 것만 했습니다. 그것은 합니다.

그것은 언제합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에 시작할 것은 사업조서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김해시 지역에서 제일 침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니까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소방도로 관계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할때는 공사비가 3억9,400만원, 보상비가 19억1,900만원, 2단계 10억원, 3단계 28억원 나오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확장을 할 때는 보상을 해줍니까? 기존도로가 있는데도

농어촌도로 확장하는데는 보상을 해줍니다.

기존도로가 되어 있는데 옛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해줍니까?

그것은 안해줍니다.

왜 안해주는데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해줍니다. 다시 뜯고 개량하는 토지 부분은 해줍니다.

농어촌도로, 군도까지는 기존도로가 되어 있더라도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을 해준다

개량 확장할 경우에

확장할 때, 그대로 있을 상태에서는 안해주고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보상을 해준다,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마을단위 도로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 확장을 한다든지, 재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보상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량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확장을 할 경우에는 포함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도로를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승낙을 해주었다고 봅니다.

그 승낙부분은 지금 신설되는 마을진입로는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주요 소방도로 개설사업 단계별 보상금액을 들먹였나 하면 기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1조원이 든다 하니까 필요없는데 기존 마을도로가 협소해서 새로 확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시내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공사비는 1억9천몇만원 드는데 보상비는 10억원 듭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현재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소방도로를 이야기 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목이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에 된 것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도로법에 적용된 도로입니다.

마을진입로도 사도도 도로이죠. 그래서 제가 왜 들먹이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일어나는 일이 마을진입로 기존도로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할때는 행정규제를 잘못해서 시유지로 편입안되든지 소용이 있을 것인데 새로 신설되는 마을진입로 그런 부분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공사 1억1,900만원 들이는데 시에 보상비가 10억원 나간다면 촌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농어촌도로 농촌지역의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지금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데 농촌에 보면 짐승을 먹이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축이 도로옆에 붙으면 낙태를 합니다. 모돈, 소 축사가 도로망하고 바로 붙으면 축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모돈이라든지 자돈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평당 80만원 이상 듭니다. 이전이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의 도로 확포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방음벽을 어느 구간까지 지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해줍니까?

그것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이 방음벽이 있어야 될 부분 같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방음벽이라는 것은 소리를 차단하는 부분인데 65㏈ 이상 되는 경우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측정을 해서 이상이면 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가축의 피해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그런 경우가 현재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민원이 사전에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곡도로 말씀입니까?

안곡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문제가 나와서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서병원 앞에 보도설치를 합니다. 도로행정이 사실상 복잡하고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아는데 보상금이 책정안되어서 사유지하고 구축물하고 건물이 있는데는 하지를 못해요. 하다가도 뛰어넘고 지장물이 없는데 하고 하는데 과연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보상금을 책정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상금이 책정안되다 보니까 뛰어넘어서 하고 협의가 안되면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개인사유지는 하지요. 결국은 구축물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은

진영은 당초에 계획할 때 도로의 사면을 포함해서 인도를 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가설건물도 있습니다. 가설건물은 보상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개인이 이용하다 도로 내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 보상없이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 부분도 현재 보상없이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구축물하고 지장물이 있으면 뜯어내야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도로 이탈되면 도로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축물하고 건물은 보상을 하고 사유지는 안하고

지장물은 보상을 해야 사업이 가능하고 나머지 토지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지장물, 건물, 구축물은 보상하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야 우리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2001년도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한림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시산∼가동간 사업량은 배수관 2.2㎞, 급수관 2.6㎞해서 4.8㎞를 매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급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생림면, 삼계동 일원에 19.5㎞를 7억원을 투자해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생림면과 동상동 외 8개동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5,000t을 1일 165,000t으로 60,000t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5억원입니다. 현재 작년말까지 공정은 총 89%입니다. 금년도에는 52억1,500만원으로 도수관로 1.8㎞, 배수관로 11.9㎞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말까지는 생림구간과 삼방, 어방 고지대 관로공사를 완료해서 7월 1일에는 생림면 지역에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금년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읍면통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장유, 진영신도시와 진영읍 외 4개면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단계가 105,000t입니다. 총 사업비는 2,233억1,200만원입니다. 작년말까지 총 공정은 72%입니다. 금년도에는 182억7,400만원으로 취수시설, 가압시설에 조경 및 부대공사를 하고 도수관로 12.7㎞를 매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6월말까지 진영, 한림, 송수관로와 덕암가압장을 완료해서 한림지역에 7월 1일부터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한림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산∼가동간인데 조금전에 주촌 덕암가압장 시설이 되면 생림하고 한림은 7, 8월에 물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전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이 한림면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명동에서 가동까지인데 총 10.3㎞에 작년까지 6.6㎞하고 금년도 2.2㎞하면 시산까지는 다 관매설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촌에 가압장도 완공을 해서 삼계정수장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삼계물이 7월에 들어온다 이 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이 가동까지는 물이 안들어간단 말입니까?

현재는 과거 구관 PVC관이 묻혀서 가는데 다시 관구경을 키워서 삼계정수장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시장 시정설명회때라든지 본회의 설명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계정수장 물을 주촌 덕암가압장에서 7월까지 한림에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가동은 이번에 이 관로 전까지는, 그 물이 7월전까지는 가동까지 매설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한다 하면 안되잖아요.

12월말까지 시호하고 가동, 신전부락안에 급수관은 공급하면서 계속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닌데 기존 마을단위에 수도관이 묻혀 있습니다. 옛날에 읍면할 적에 진영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마을단위 회관에다가 수도를 공급 했습니다. 관을 매설하면서 불법이라 해서 다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일부는 살려두고 일부는 잘랐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분담금을 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놓고 또 관에서 잘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분담금을 내야 됩니까?

그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으로 급수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은 조례상 다시 돈을 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관에서 그렇게 공급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서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를 때 계량기를 달아라든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잘라놓고 다시 시설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어찌보면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관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민원야기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급수관로 확장사업 해가지고 주촌면 망덕리와 생림면 봉림리 외 6개 마을, 삼계동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생림면 봉림리는 6개 마을인데 D=75㎜이고 주촌면 망덕리 1개 지구 하는데 150㎜인데 이것은 ㎜수가 안맞다 아닙니까? 마을이 많으면 더 큰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 구경은 각 마을에 급수지역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관구경을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망덕마을은 거리가 멀고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관구경이 큽니다.

망덕리 해봤자 2개 부락 농소하고 3개 부락 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거리가 현재 지방도 1042호선 중에서

거리는 오히려 생림면 봉림리 6개마을은 15㎞가 되고 주촌은 3.0㎞ 밖에 안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수요량에 따라서 관구경을 결정합니다.

거리라고 하면 안맞다 아닙니까? 3.0하고 15하고

여기 15㎞는 한 라인이 아니고 우리 배수관에서 각 마을마다 지선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일인데 전에 허과장이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외동에서 장유까지 삼계에서 물 가지고 간다고 도로를 파서 관을 묻어 갔거든요. 그 이후로 공사를 두 서너번 했어요. 침하되어서 도로를 아스팔트 해놓으니까 자꾸 내려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내려간데는 내려가고 올라간데는 올라가고 땜질을 했는데 허과장 계실때는 이것을 올 연초에 다시 전부 보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평평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인계인수를 받았습니까?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사업이 있는데 2001년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2001년 6월 30일까지 진영, 한림 상수관로, 덕암가압장 완료 해놓았거든요. 한림지역은 7월 1일부터 상수도 공급을 개시하고 진영은 언제 정확하게는 안되지만 언제까지 물 공급이 됩니까?

사실상 우리가 읍면통합상수도 사업이 내년에 200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330억원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한림 상수관로는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한림지구할 때 공급을 같이 하면 되겠네요.

한림은 솔직히 진영보다 수질이라든지 수압차이가 있습니다. 배수지하고 사실상 물공급이 곤란한데 우선적으로 읍면통합상수도 준공전에 삼계정수장 물을 가압장을 설치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영은 한림보다 조금 낮습니다. 1년만 더 참으시면 2003년도부터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허과장이 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한림하고 같이 하겠다 확약을 했거든요. 과장이 새로 오시니까 사항이 또 잘 안되거든요. 만일 과장님 안계시고 새로 과장님 오시면 또 변할거에요.

그래서 한림 시산까지 관 매설하고 나면 시산서 진영 연결까지가 2.2㎞ 남는 그 사업비를 얼마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추경에 꼭 확보해 줄태니까 연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연결되면 올해내로 물이 갈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했지만 우리 허과장 말씀이 신중하게 조기 공급을 해줄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 안되는 사항이면 어쩔수 없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먹는물 공급입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생산실적은 29,386,000t, 삼계정수장이 26,573,000t, 소목정수장이 1,994,000t, 시산정수장이 669,000t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취수지점 주변에 순찰을 실시하고 취수탑 주변에 오일휀스를 연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휀스 길이는 180m, 유흡착포는 18box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시설 장비를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하고 정수약품 적기적량을 투입하고 하절기 물수요 증가에 따른 취.배수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초과 시설 집중관리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전직원 상수도시설 운용 및 응급사태 대처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생산현장 시민공개 추진입니다. 2000년도 방문자 현황은 2,531명이 했습니다. 초.중등학교가 507명, 유치원 919명,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752명, 관외 기타가 35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개일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과시간 중에 하겠습니다. 초청장 발송은 유치원, 초등학생, 사회단체, 여성단체, 주부 등을 해서 2월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써는 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먹는물은 연 1회, 생활용수도 연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0년은 1,158건을 해서 8,917만원, 2001년도는 1,500건을 계획해서 1억1,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감률은 30% 증감하겠습니다. 78페이지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주기,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개 정수장 급수구역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집단편의 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총 14개 문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5월∼6월까지 의식조사를 실시해서 7월∼12월까지 시민불편 요구사항을 시설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년도 실적은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했습니다. 2000년도 주요분석 내용은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하느냐는 51%로 7.1% 증감이 되었습니다. 수돗물이 식수로의 적합여부가 47.7%로 약 7% 증감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수도교실 상설 운영입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수도 전반에 대한 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수자원의 중요성과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인식제고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01년 4월∼10월까지 장소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총 2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연 10회를 해서 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7회 301명이 실시했습니다. 교재작성 및 인쇄는 2월∼3월까지 완료를 하고 3월∼9월까지 매월 홍보를 해서 교육대상자를 접수하고 4월∼10월까지 수도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보고는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8월에 여름수도학교를 개설하였는데 사실 더워서 8월에는 수도학교를 개설하지 않고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 결과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3개 정수장 급수구역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질문내용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질문내용이 총 14개 문항입니다.

14개 문항인데 평균치를 낸 결과입니까?

1,500명 조사한 평균치를 낸 결과

정수장별로 내용은 안나옵니까?

현재는 3개 정수장 구역내 전체적으로 해서 한 것이고

평균치를 내어서 한 것이네요. 앞으로는 정수장별로 내용을 주시고 맑은물 생산현장 시민공개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시내학교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진영여중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시민공개를 해보셔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정수장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실제 그 지역 학생들한테도 그쪽 정수장 물이 어떻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본류 물이 몇 급수입니까?

지금 현재 2급수입니다.

지금 우리 먹는 물이 수돗물입니까? 생수입니까?

페트병에 있는 것은 생수입니다.

삼계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시민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우리 먹는물도 수돗물을 먹어야지 비싼 생수를 사옵니까?

사실 수돗물에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끓여서 식혀서 먹으면 오히셔 생수보다 훨씬 좋습니다.

최대한으로 맑은물로 깨끗하게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한림지역에 급수가 실시되지요. 그러면 지금 한림은 시산정수장에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7월 1일 이후에 시산정수장의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 있습니까?

현재 시산정수장 시설하고는 수도과하고 추이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인력은 생림에 가압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생림 가압장에는 삼계정수장 직원하고 창암취수장 직원이 번갈아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산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그 인원을 생림가압장으로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다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거기 있는 시설은 옮겨서 사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여하튼 시재산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 2월 9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