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인국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01년 한 해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다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요현황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환경국과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 주요현황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9일 울산광역시 인사이동에 따라 박정식 전문위원이 중앙교육연수발령을 받았고, 이상철 총무과 인사담당이 전문위원으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이상철 전문위원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지난 1월9일자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상철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소관 나.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중구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환경국장으로 오신 유병래 국장님을 위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공해도시라는 울산의 오명을 벗도록 환경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1년도 현황사항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황사항은 당초예산 심의시 보고한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래 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국장으로 보직받은 유병래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환경분야 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환경업무 실무책임자로서 환경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유병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업무가 많습니다. 그간 짧은 기일에 업무숙지도 많이 하셨는데 향후에는 좀더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 질문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어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부터 돌아가시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국장 새로 오셔가지고 총체적인 울산환경보호를 위해서 업무숙지가 100% 다 되었다고 보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의 대기환경이 매년 여름만 되면 악취때문에 신문에도 자주 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작년 연말인가 올 연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의 단속업무를 울산광역시에 일부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추진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자치단체에 이양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국가공단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려 주겠다,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구체성 있게 내용을 더 파악한 부분 없습니까? 실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단관리권 이관자체를 갖다가 광역시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환경부에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권 이관자체가 타당하다, 그 주장하는 사안이 타당하다는 그 사안이 환경부에서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관을 좀 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해 가지고 지방업무이양행정추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는 보면 행정실무위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추진위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항을 보면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위원이 전부 14명인데 1명 환경부 직원 위원을 제외하고는 13명 전원이 지방으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사항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1월20일까지 분과위원회에다가 이관계획을 제출해라, 제출했을 경우에…….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기본은 서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는 그 이관했을 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도, 감독을 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관이 되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같이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특별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 체제가 이래 지방자치단체에 온다고 나아지는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너거가 지금 현재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이 안된다, 우리 울산광역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체제가 그대로 와가 그대로 계속 된다고 보면은 환경부에서나 울산광역시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울산광역시 자체로서, 지금 환경부는 전국 국토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울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우리 울산광역시에 특색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의, 울산광역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천편일률적으로 내 같은 템포로 가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하나도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런데 이 업무를 이관시키면 당장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준비단계를 두고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모든 업무이관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한목에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실무과장이라든가 국장께서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 감독업무가 이리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받을 준비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고, 개별적으로 한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푸른울산 21을 활성화한다는데 지금 현재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지금 보면…….
광수
김광수위원
뭣 때문에 활성화해야 됩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활성화한다는 말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가 푸른울산 21을 구성했을 때는 이런 이런 목표를 두고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정이라든가 목표달성에 미흡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첫째 원인이 상설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주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과제를 줘서 좀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푸른울산 21이…….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게 '99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다른 활동사항이 상설기구가 없어서 안되었다는 말이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활발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활발한 활동은 없고 행사는 계속 했잖아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행사는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전시적인 이런 행사에만 집중된다는 이런 질타를 당연히 받는 예가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푸른울산을 위해서 뭔가 손에 쥐어주는 활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행사는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행사비는 계속 시에서 지원했을 기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내실있는 민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질책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부분에 긍정적으로 잘 되도록 독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 푸른울산 21이 이상하게 또 환경,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감시단체 비슷하게 해 가지고 어떤 사업하는데 환경문제 가지고 계속 발목잡는 단체같이 이리 비춰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건전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 소하천 수초대 조성하는데 이기 올해 처음으로 접하는건데 이기 2001년도 환경국 업무보고에 중요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오염 소하천 수초대 조성 이것이 아니고,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친환경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뼈대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이거 지엽적인 부분가지고 수초대 조성해가 어야자는 말입니까? 여기도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유수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하천정비하면은 수초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천정비할 때 수초대 있는 것도 전부 도저가지고 다 밀어버리는데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되잖아요. 우예된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위원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하천에, 오염되어 있는 작은 하천에 물을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물들을 우선 심어보고 그것이 효과가 클 때는 예산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로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재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맞는 이야기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상식에서는, 물론 위원들 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안맞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하천정비하면은 도저가지고 깨끗하게 밀어 버리잖아요. 있는 수초하고 있는 나무도 다 민다는 말입니다. 미는데 다시 우예가 그거하고 뭐가 바뀌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깊이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도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논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체제기반구축 되어 있는데 작년 2000년도 예산심의시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비가 예산서에 있는 것을 이것은 하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다구요.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 퇴비화로 가는 것이 맞다, 아마 회의록에 나와있지 싶은데 그때 환경국장하고 담당과장께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실현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틀리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구축해서 올라온 이 업무보고가 과연 이것이 진짜 환경국에서 제대로 업무숙지를 하고 올렸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여기 뭐냐면은 농축산농가 연계 해 가지고 사료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광우병 이야기 들었죠? 지금 광우병에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하지 말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소한테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돼지나 오리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농축산과에서 공문 안받았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소의 육류하고 뼈다귀는 공급이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잊어 버리고 안갖고 왔는데 반추동물 이야기도 없어요.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는 것을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문 받았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거기 공문을 보면은 반추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반추동물로 되어 있어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반추동물만 제외를 하지 그 외 전체를 가축에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어제 농림부장관 TV에 나와서 발표한 것은 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광우병 파동 이것도, 이게 공식회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변에 이상한게 깔렸다구요. 지금 현재 소 기반이 붕괴되고, 소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소값이 천정부지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구요. 아주 묘한데, 내가 축산을 하면서 몇 번 이런걸 겪었는데 이거 진짜 묘합니다. 이거 광우병 하나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축산농민들을 다 지기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구축 여기에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사료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또 여기에 보니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해서 전부 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내 친구도 이것 해 가지고 군에서 창고 지어줘가 기계 다 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이것을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것은 다른 하수종말처리장도 많은데 내 지역구 이야기를 해가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내일 입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입찰인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대체지정승인이 끝났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민원이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부적으로 대충 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지역에 지정을 해 주면서 거기에 농로포장, 농업용수개발, 농수로포장 1억9,500만원을 울주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기간은 2004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화로터리 주변 강변공원 조성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참 우리 행정이 그렇잖아요. 환경국에서는 환경국 나름대로 사업을 벌리고, 또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 나름대로 사업을 벌리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을 다시 되파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벌써 2001년도 1월에 용역설계해서 발주 및 착수를 했고, 2월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에 공사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태화로터리를 신호체계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쪽하고 업무협의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교통신호체계하고 연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업은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업무보고할 때 잘 못들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저쪽하고 잘해 가지고 오늘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밑에 포장마차는 단속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남구청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하고 이쪽 좀 연계되어서 단속을 좀 여기서 독려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우리 국에서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작년 10월23일날 우리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된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수관거설치부담을 기업체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시비가 있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그래서 업체측에서 하수관거설치시까지 좀 23일날 개정법안을 유예를 해 달라, 또 방류수 수질 허용기준을 완화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또 우리 광역시에서 조치내용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다면 설명해 보시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석유화학단지 그기 20개소에 5만t이 됩니다. 그 석유화학단지 내에는 우리 차집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수설비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단속은 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유예를 해 주라고 건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수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기업체에서 저가 부담을 하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배수설비니까 저가 부담을 하고 다만 안되는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까지는 앞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넣을 때까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설치는 기업체에서 하게 되네요. 시가 부담을 안해도 되네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차집관로까지 넣는 것은 저희가…….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 동안까지는 23일에 법개정한 것 조금 유예를 해 줍니까? 그리 해 줘야 되겠지 뭐.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128전화 이것 설치해 가지고 전화 신문고 민원 받은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소 있는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내용의 분석결과 우리 시 환경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그러니까 연간 신고된 건수는 지금 대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신고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자동차 매연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 신고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소각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세차장에서 일부 처리한 폐수가 하수유입구를 통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유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닥자체로 막바로 흘러나간다는 그런 신고, 그런 신고가 주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크게 우리 광역시 환경정책에 보탬이 된다고 할까, 참고가 된다고 할까 그런 큰 좋은 재료는 별로 받지는 못했네요, 그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신고하는 분들이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민원해소 차원에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시민이 제보해 줘야 정책에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우리 시가 좋은 시책을 입안을 해 가지고 한번쯤 해 볼 경우라고 하면은 이것 역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하셔서 울산환경에 보탬이 될만한 그런 입안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얻어지면 좋겠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하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일전에 신문에도 좀 났습니다마는 전주에 있는 폐기물을 울산에 가져 오는데 그기 울산환경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이것 지금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하기야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울산이 근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타처에 있는 폐기물이 울산에 자꾸 와서 될 일이 아닌데 전주에 있는 것까지 울산에 온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 샀는데 지금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체 허가규제문제, 우리 작년에 감사때도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업체 허가 좀 안해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금년도 우리 안과장님 계획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또 아까 이야기한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오는데 우리 광역시가 견제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해 놨던 걸 그것을 다시 파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울산 코엔텍이 매립장하고 소각장 시설이 좋아서 전북에 있는 모기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코엔텍에 그 물건을 가져와서는 울산 시민들의 이미지상 너무 안좋다, 그것을 안받는 방향으로 탈퇴를 하라는 식으로 여러 번 권유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저쪽 컨소시엄한 업체에서 이것을 제외시키면 자기가 입찰을 볼 수 없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업체에 권유를 하는 방법하고, 환경부에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을 해도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전주시쪽으로, 그리고 어제도 인터넷에 뜬데 보면은 환경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전주시 폐기물처리하는 것까지 예산 잡아 놓은기 나옵디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달리 법률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게 지난 번에 울산환경이 회사이름이 바뀌었죠. 영어로 되어 있던데……. 그 회사가 설립 당시에 우리 시장하고 법적 시비거리가 있어 가지고 울산환경이 이겼다 아닙니까? 타 처에 있는 폐기물 갖고 온다, 못갖고 온다 그런 것때문에, 법상 규제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울산시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은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막고 규제하는게 우리 광역시가 좀 해 줘야 될 일인데 시민이 타 처에 있는 폐기물이 울산에 온다는 그 자체가 꺼려지는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법이 그러니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자랑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전주시에서는 현장을 확인할 때, 그 매립장하고 소각시설을 확인할 때에 우리 환경단체에서 2명 나오고 저희들 직원이 4명 가고 해서 그 사람들 아예 우리 카메라까지 다 갔습니다. MBC에서요.
이수만위원
그런데 굳이 꼭 전주 폐기물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타처의 폐기물이 오는 것도 좀 규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고 또 아까 전에 이야기한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좀 덜 나도록 해 주는 것, 그것도 법으로 크게 규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정서를 우리 시가 좀 감안을 해 주셔야지…….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전 업체에 계속 방화관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위원님, 전주 폐기물관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결과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었고, 그 내용은 신문지상에 조금 났으니까 그리 알기로 합시다. 시간이 조금 빠듯하니까, 다음 조용한 기회에 얘기 듣도록 합시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 폐기물운반업이 있고 처리업이 있고 중간처리업 있는데 몇 단계입니까, 허가 나간게……. 네 가지 종류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27개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업체는 27개인데 대별로 하면은 처리업 있고, 중간운반업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대별로 하면 서너가지로 노놔지잖아요. 그것 전번에 감사때인가 자료를 한번 27개 업체를 딱 우리 울산에 어차피 연말이 지났으니까 대별로 해서 그 자료를 업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뒤에 계장님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몇 가지입니까?
연재
우연재폐기물시설담당사무관
업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세 종류입니까, 네 종류가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폐기물시설담당사무관
최종처리업하고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폐기물시설담당사무관
재활용 그것은 신고업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허가업 세 종류로 대별한 세 종류를 자료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소. 그리고 과장님, 허가를 그렇게 막 남발해서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죠? 감사때 이야기했지만 자업자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에 우리 감사자료에 어떤 업체는 신청해가 자기가 도로 가져간 양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은 힘이 없는데는 허가 못받고 힘 있는데는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수만위원님 허가 그리 남발했는데 앞으로 향후의 허가에 또 그렇게 할 것이냐는 것은 왜 답변 안하시는기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수만위원
우리 폐기물관리과소관이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소관이라도 결정권은 과장님 전결이 아니잖아요.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 규제할만한 것은 없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허가 나간 것만 해도 한 7년 정도는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허가를 전국에서 50%를 그렇게 내주니까 자업자득이 아니냐,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문제는 허가권을 쥐고 있는 울산시가 왜 그렇게 남발을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고, 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최종 결정권자가 과장님이 아니잖느냐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폐기물허가는 국장전결입니다. 국장전결인데 사실상 지금 규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 맞춰서 가져오는 것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단하시고 다른데 광역시도 다 있는데 왜 울산시만 그렇게 배려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서류를 만들었으면 지난 해 반려된 거는 왜 반려를 시켰느냐는거라. 그런데 그게 이름좋거로 말이지 뭐라 했느냐면 자신이 도로 회수해간 양으로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눈감고 아웅이지, 타 시·도에는 다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안내주는데 그것을 의회에 와서 그것을 자료를 맞춰오니까 안내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안그렇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장님 전결도 아니잖아요. 다 재가를 받아서 하는건데, 그것을 여기 나온 과장이나 국장이 그거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게 원대로 접수하는 대로 다 내줘야지 왜 다른 데는 안내주고 유별난데만 그렇게 나가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나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자료를 다 맞춰 오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은 안되죠. 정말 울산의 공해를 막을려면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제재를 해야죠. 그거 내 줘놓고 난 뒤에 전부 다른데 폐기물 갖고 오니까 거기에 도로 공무원이 현장을 가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년에는 한 건도 안내주겠다는 국장님이나 과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지난 번에 청량에 신청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반려시키고 한 예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안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거는 과장권한이 아니라니까…….
이수만위원
그래도 실무과장이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까지 허가나간게 광역시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전부 적정 통보된 내용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도 말씀이 안되는 것이 지난 해에 7군데 안나갔습니까, 그것 왜 나갔어요. 왜 여태까지 있다가 신문에 공해 백화점이라고 하는데도 작년에 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신청했는데 딴데는 반려되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매립장같으면 전부 도일 때 적정통보되어서 그 후속조치로 전부 허가가 된 것이고요. 그 전에 작년에 나간 것은 재활용업체,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이수만위원
재활용같은 경우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중간처리업체는 파쇄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수만위원
재활용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아닌데 매립같은 경우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침출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환경처럼 시설이 원만하고 아무 하자없는 시설같으면 괜찮은데 이거 허가 내놓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허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내더라도 요새 그런 사업이 좀 성업이 되고 잘되니까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하는데 하더라도 이런 공해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첫째 책임이 우리 시에 있는데 이런 시설을 기준에 맞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은 그래해서라도 바꾸를 시키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1차 규제하는 그런 우리 시의 성의를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느낌이 가는데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상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해 주더라도 아까 이야기처럼 여러 가지의 시설이 기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법에 저거되니까 규제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의 환경개선 내지는 앞으로의 환경을 좀더 낫게 하려고 하면은 법은 그렇더라도 시설이 원만하면 해 줘도 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있는 시설들 역시도 지난 번에 작년에도 사건이 되었지만 한진 옆에 원창같은데 거기 침출수가 나와서 절단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가 그 전부터 우리 직원이 인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가서 침출수 확인도 하고 이러면은 이 회사가 그런 것을 알고 뭘 단속을 한다든가 관리를 달리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안있겠느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값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질문을 하면 의지를 ‘안하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답이 될건데 그 부분에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삐소. 나중에 우예될 값이라도…….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라고 다음 내가 서너가지만 묻고 그리고 우리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문제 작년에 우리가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느낌으로서는 이 삼호섬부터 1차 조성계획이 삼호섬 조성인데 진도가 생각보다는 자꾸 더딘 것 같아요.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도 지금 16억원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7억4,700만원이 삼호지구 사유지매입비조로 되어 있는건데 환경과장님 삼호지구 사유지 7억4,700만원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은 국가에 돈을 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하천부지 자체는 지방하천입니다.
이수만위원
여기도 직할하천이잖아요. 그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매입합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태화지구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약 524억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부에서 사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부가 이 땅을 빨리 사야 되는데 빨리 사달라는 공문을 근간에 한 두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번 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획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지금 추진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 안되었다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뭔가 성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간다는 겁니다. 원래 이 시작이 국가에서 환경월드컵이라 해 가지고 일부러 해 봐라고 국가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그랬으면 우리 시가 이것을 신청을 했을 것 같으면 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말로 하자면 시장님도 가시고 국회의원님도 가시고 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건데 이게 그냥 미지근하게 이 상태로 진행되어서야 우리 시의 의지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갑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서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태화동쪽에 제방축조공사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금년도부터 착공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금년 4월달에 착공이고요. 매입비로 국비 55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때 55억원 그것은 대밭 살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50억 받겠다던 것…….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호안쪽으로 해서 전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구체적인 내용이야 제가 잘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간에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을 조속히 시행하려고 하면은 우리 건설부에서 태화동쪽에 제방축조공사를 우선 빨리 시행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되어져야 안쪽에 있는 땅을 매입단계에 들어가는데 빨리 되도록 좀 독촉도 하고 그리 해 주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남구쪽에 오수관연결공사사업이 이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억원밖에 안되었다 아닙니까, 이거 70억 빨리 확보해야 될건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오수를 다 하려고 지난 해에 100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70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에 좀 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가 계속 많은 곳에는 저희들이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넣어서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은 내 하는 이야기로 태화강 수질문제 야단지기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태화강 수질이 해결이 되지, 이기 안되고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용연 2차처리시설까지 하고 서로 맞추려고 하면은 2002년까지는 완료해야 되는데 그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우리 계획에 2003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용연처리장 준공과 맞춰서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북정 공원조성한다는 문제, 이것 땅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국유지라도 위에 지상물에 시설물 설치를 그리 큰 것을 안하면은 굳이 매입안하고 그냥 활용하는 공원같은 그런 것하면 땅 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계획에 되어 있는 달동공원조성하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다소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국유지를 매입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안사도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어느 국회의원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승인만 받고 사용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것하고 마찬가지지 싶은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무상양여하는 토지가 있고 무상양여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구안기부 부지는 지금 매입하려고 자기네들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무상으로 양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의를 해 봤는데 무상양여가 안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 가지고 쓸려면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쓸려면 매입해서 써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이것은 안기부에서 매각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설하는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원조성해 주는 것인데 말로 하자면 그게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를 시민이 편리한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굳이 그것을 매입을 해가 우리 시유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다시 잘 검토해 보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사도 될 일을 굳이 사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안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 마저 묻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에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영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에 보니까 월드컵대비 공중화장실 선진화 계획수립, 여기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을 많이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화장실이 아름답고 고급화장실이라도 쓰는 사람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월드컵 핑계대고 아무렇지도 않은 화장실을 보수하고 새로 짓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중히 생각합시다. 그리고 부산에 태종대하고 금정산에 보니까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개설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찌꺼기도 안 나오고 방류수도 없고, 화장실 가보면 어떻게 이런 화장실이 있나 하고 다 놀랜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지금 생물학적으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몇 년 전부터 울산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태화강 고수부지 쪽하고 특히 울주군 유원지 같은데는 많이 설치했습니다. 한 기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울산에도 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메탄균을 사용해서 분뇨를 분해를 시켜 가지고 메탄가스로 날려 보낸대요. 거기에는 약품도 안쓰기 때문에 비용도 안들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생물학적으로…….
영자
강영자위원
전국에서 처음이라던데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은 듣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약품을 사용 안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성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완전 숙성된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방류수와 찌꺼기도 안나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안나옵니다. 부식시킨 물질을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산에 견학을 가서…….
영자
강영자위원
일단 전화로 문의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시설하고 다른 것 같으면 견학을 가 보세요.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20% 인상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타 시·도에 비하면 중 정도로 가격이 낮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일 낮은 것도 아니고 제일 높은 것도 아니네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중간 정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0% 인상하면 그래도 중간은 유지됩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20% 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중 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2000년도말에 다른 시·도는 올려 가지고 100ℓ 짜리를 예를 들면 4,000원 이상까지 가는데 저희들은 아직 2,000원선도 못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판매소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전에는 신고를 하면 지정해서 했는데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 이웃 아줌마들이 울산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다고 타 지역하고 비교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비교도 해 봤는데 아무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시민에게 부담을 적게 줘서 살기 편안하게 하는 데가 좋은 국가고 좋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른 타 지역보다 더 가격이 비싸서는 안될 겁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는 걱정이 되는게 지금 20% 추진을 해도 구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선이 될런지도 걱정이고, 또 자립도를 금년 2월 말에 다시 환경국 규정에 의해서 다시 통계를 내면 성암소각시설, 삼산매립장 안정화 사업 이런게 전부 총 청소 비용으로 들거든요. 그게 더 들어가면 자립도는 엄청시리 떨어질 걸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치우는 양만큼 값을 어느 선까지 받아야 되겠는데 올리는 것도 문제고 투자는 계속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근데 왜 구 걱정을 하십니까? 지방자치법에보면 구·군에는 모든 규칙이나 조례가 시·도를 위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이든 상한선이든 시에서 결정해야지 왜 구에서 통과가 안될 것을 걱정을 합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은 구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할 심의사항이 아니고, 구의회 심의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과장님은 지난 번에도 구의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에 조례가 있어도 시규칙이나 조례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만 미룰 수 없죠. 하한선이라든가 상한선이라든가 봉투가격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해 줘야지 구에만 미룰 수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업무한계를 다시 정하지 않고서는 그냥 당겨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군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 인상계획은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2003년까지 100%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20% 인상을 시켜도 2003년도 100% 인상시키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래서 20% 정도 걷는 것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20% 선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이것을 인상을 시키는 것은 각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인상시키는데 구의회에 예산심의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저희들이 20% 걷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의 안입니다. 시의 안이고 구청에 다가 이 정도 인상시키도록 하라 하면 각 구·군에서는…….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하한이든 상한이든 기준결정을 해 줘야지 구의회에서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안시키고, 그런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비싸지 않도록 조율을 해 주세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현재도 타 시·도에 비해서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가 많이 조율이 된 줄 압니다. 기능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1년에 한번 개최되는 것은 임시회로 조율이 된 것 같은데 환경국에 지금 위원회가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환경위원회는 시의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푸른울산21 위원회는 추진에 푸른울산21 운영규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환경위원회하고 푸른울산21 추진위원회 성격자체가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통합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통합시킨 것은 그 한 가지 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가지산위원회는 환경국하고 관계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광역시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광역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지산위원으로 시장명의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울산광역시 하고 관계가 없어요. 가지산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안열었어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가 환경정책과 소관은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열리는 그런 위원회를 뭐하러 설치해 놨는가, 나는 우리 소관인가 싶어서, 그리고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2001년부터는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0.2t 이상인 모든 소각시설에는 확대기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확대가 되면, 허용기준이 강화되면 범위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다이옥신 기준치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치는 1인데 전에 규제를 안하던 시간당 25㎏ 이하로 태우던 것을 전에는 다이옥신 책정을 안했는데 시간당 50㎏ 이상까지는 전부 다이옥신 측정을 하도록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요. 시간당 처리능력이 0.2t 소각시설에는 전부 다이옥신이 강화된 줄 압니다. 허용기준이…….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강화된 내용이 배출수치가 강화된 것이 아니고, 전에는 다이옥신 측정을 안하던 것을 앞으로는 측정을 하도록 바뀐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고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대기환경기준도 2001년부터는 강화된 것 같은데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가 ㎥가 80에서 70으로 강화된 것 같은데 울산의 연간 평균치는 얼마나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환경기준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죠?
영자
강영자위원
예.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환경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었고, 처음 배출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미세먼지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미세먼지는 규제를 안해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총 먼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면 환경기준은 행정 목표기준입니다. 목표기준이고 그것은 뭐냐하면 이런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속기관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으로 단속을 안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시설에서 허용한도가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하거든요. 배출허용기준 자체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규제규정은 없고, 총 먼지 기준 밖에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만일 누가 내보고 의원이라고 울산의 미세먼지가 연간 몇 ㎥냐고 물으면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2001년부터 강화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화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녹지과에 방어진 어린이 공원에 무궁화 조성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왜 묻느냐 하면 방어진의 여성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조성한 지가 얼마 안돼서 다 싱싱하게 살아 있겠지만 여성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겨울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겨울에 무궁화 동산을 만드느냐,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한대요. 예산 나온걸 가지고 빨리 써버리려고 겨울철에 하는거 아니냐, 자기네들이 전문가한테도 물어 보니까 겨울에는 뿌리가 얼기 쉽고 물도 줄 수도 없고 이러면 보통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좀 있으면 식목일도 가까운데 겨울에 하느냐고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기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 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꼭 겨울에 심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겨울에 심을 때는 심는 기법을 달리 합니다. 봄에 심을 때는 적은 돈을 들이더라도 기복을 달리해서 분을 거하게 하고 겨울에 심을 때는 분을 크게 하고, 심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즘은 여름에도 컨테이너식재라 해서 여름에 심어도 잘 살고 특수하게 심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비를 받아서 금년에 집행하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가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돈이 늦게 내려와서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심었기 때문에, 봄에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써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잘 살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봄에 현장을 한번 봅시다. 보는데 아무리 남쪽의 기온이 따뜻하다고 해도 금년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국비라고 해서 반납하면 그게 다른 나라로 갑니까, 국가에 가는 돈인데 구태여 경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따뜻할 때 심을 때보다 경비가 더 들거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약재처리는 더 하는데 그거는 약재처리는 업자들이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급 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죽으면 또 자기네들이 하자보식을 하고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별 예산낭비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다음에 의회 열 때까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을 현장확인을 해 보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100% 무궁화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무궁화가 3,000 그루인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3,300그루 정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주민들이 왜 겨울철에 저러냐고 난리가 났나봐요.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울산에 전체 몇 개입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356개소가 도시공원이고 자연공원이 두 개소이고, (청취불능)공원이 하나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심내에 자연공원이 몇 개입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도시자연공원은 성암공원, 방어진공원, 봉화공원, 이진 제1공원으로 네 개가 있는데 남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 울주군에 두 개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주군에는 자연공원이 가지산자연공원 그것은 도심속의 공원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현재 동구쪽에 방어진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되냐 하면 현재 공원업무가 지금까지는 녹지과에서는 관리, 지도, 감독만 했는데 도시국에서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과 향후 투자방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은 도시국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이관이 공원이 녹지과로 조성계획을 비롯한 중기재정계획과 사업예산, 투자방안도 녹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공원업무는 전부 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재「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2001년1월11일부터 바꿨어요. 그렇죠.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는 이때 회기 중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어진 자연공원을 비롯한 그 외에 울주군 두 개 공원과 남구의 한 개 공원, 그리고 현재 유원지 및 공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민간투자업체가 하고 있는 곳이, 그게 일산유원지를 비롯한 울기공원인데 업무에 연관이 없고 향후에 문제될 우려가 많다, 이 부분 특위에서 도시국장한테 물었어요. 공원에 대한 업무에서 유원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산유원지를 비롯한 울기공원개발사업은 1970년3월30일 건교부의 지적고시를 받아서 ’86년부터 5년이내로 ’91년도에 1, 2, 3단계를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광역시의 행정과 민간투자업체의 토지선매행위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까지 답보상태에 있어요. 1, 2단계는 도시국소관이라쳐도 3단계 공원계획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어요. 동구청에서 행위를 하나 일으키려고 해도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또 한 예로 공원내에 군부대를 비롯한 사격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연관된 업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국장한테 특위에서 물으니까 ‘28만5,000평 울기공원문제는 환경국 녹지공원과로 1월11일부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 환경국장께서 조성계획을 비롯한 이 부분을 잘 하실 겁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 특위에서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을 출석을 시키려고 했어요. 특위위원 전체가 이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비슷하게 했어요. 특위에서 인자 본회의를 거칠 예정인데 우리의 의견을 자연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모든 공원에 있어서 조성계획을 비롯한 향후 투자방안까지 환경국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현재 사업 중인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하는게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 싶어 이 안을 냈어요. 이 안을 냈는데 현재 업무협의가 도시국하고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걸로 압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향후 울기공원 한 건에 대해서, 개발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어진일산개발하고도 연관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타탕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처럼 이렇게 답변한 것이 속기록이 있는데 ’91년 당시 국장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 해 왔어요. ’91년부터 지방의회가, 30년 말살 되어서, 처음 ’91년부터 유국장님 답변처럼 답변 해 왔어요. 문제 있다, 그러면 최소한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현재 예산이 투자된 사항만 여기 되어 있어요. 향후에는 현재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외에도 민자투자나 그 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를 기록하는게 좋겠다,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십시오. 꼭 예산과 관계된 부분만 하지 마시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비예산 사업, 중요한 사업을 업무보고에 넣자,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울기공원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속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업무이관이 되어서 1월11일부로 환경국소관이예요. 국장께서 답변이 아주, 지금 울기공원 조성계획을 비롯해서 투자사업을 마치겠다는 ’91년부터 3회 연기 되었어요. 국장께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좋은 답변하시는데 이게 10년 갈런지 20년 갈런지 30년 갈런지 또 몰라요. 울기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울기공원에 대해서 현재 그 지역에 무허가 네 채, 군부대가 있고 교육청 연수원이 있고 토탄못을 비롯한 천혜경관을 하나 하나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도시국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실무적으로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은 업무계획서에 충분히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히 명확한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에 세부적으로,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명쾌한 답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용역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때나 또 추경에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되어야지 기본계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한다, 안한다 그것은 안되고 1차적인 단계가 공원조성 기본계획이니까 계획부터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현재 심완구시장께서 1월30일 일산유원지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울기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사항이 울기공원개발에 대해서는 이영순 동구청장과 함께 협의해서 다음 추경때 사업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또한 그에 따른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성계획 수립할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의 가장 최고 수장이신 심완구 시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가 기획 예산부서와 도시국의 미진한 업무이관을 받아서 꼭 좀 추경때 그런 사항을 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되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꼭 준비를 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시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꼭 이 업무가 1월11월부터 사무이관, 꼭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다음에 방어진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방어진자연공원에 대해서, 현재 방어진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공원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방어진공원은 ’70년도에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가 돼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까지 깊은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실무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 무단형질변경이 국토개발계획법에 의해서 보니까 50㎝ 이내는 토지형질변경을 아주 경미하게, 50㎝ 이상 토지를 형질변경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50㎝를 기준으로 해서 50㎝이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해서 형질변경으로 보통 안봅니다. 경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50㎝ 이상, 1m 이상 하면 그것은 고발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다. 원상복구를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적당한 날로부터 며 칠내로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즉시 강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지 않고 발견한 날로부터 바로 1주일 이내에 고발 내지는 정밀조사 해서 조사되면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동구 화정동 53-9번지 일원, 산림훼손, 농지, 절 성토 형질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목교설치 및 지상물, 구축물 이런 부분을 현재 이 사건이 검찰청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그 동안 광역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광역시가 관리를 총괄하는데 직접적인 무허가행위 자체 단속은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동구청장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6건의 무허가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네 건 정도는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건은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원상복구 내지는 벌과금도 물리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에 의하면 네 건은 벌금을 매겼고, 두 건은 조사 중인데 현재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며칠 전에 돌아봤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우리 시민이 보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현재 방어진공원이 당초에 250만평입니다. 250만평 공원에서 시민들이 쉬어야 할 공간에,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돼도 250만평입니다. 동구청사 짓는다고 훼손시키고 동구보건소 짓는다고 수립하고 있어요. 또 청소년회관이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요. 노태우대통령 공약사업 때 산록마을, 산생마을 훼손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백만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공원이 훼손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면적을 대체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훼손할 필요가 있지, 그런데 일개 개인이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도, 감독이 동구청에 있다 손치더라도 현재 250만평 조성계획에 의한 공원개발은 지금 광역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조성계획에 의한 투자방안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다고, 그 부분을 동구청과 협의해서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공원이 황폐화 될 우려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며칠 전에 무제치늪에 한 번 가봤는데 내가 주문하는 건 무제치늪의 보존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삼동서 올라갔는데 도저히 무제치늪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도 모르겠다는데, 이정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 웅촌쪽에서 올라가는거 하고, 무제치늪에 가보니까 안내판도 있던데 가는 길이 도저히, 무제치늪 같으면 생태계보존 측면에서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광상품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를 삼동쪽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웅촌쪽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이정표를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인국위원 질의 중에 연계된 질의인데 박과장, 시민단체에서 가지산도립공원하고, 명칭을 도립공원이라고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원칙 명칭은 도립공원입니다. 요즘 편의상 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신불산군립공원, 이거를 국립공원화를 건의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리 생명의 숲 단체에서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서, 그 당시는 제가 공원계장도 아니고 녹지계장으로서 듣고,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국립공원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국가에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기가 뭐하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오히려 적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뭐 하다 해서 그걸 그냥 도립공원화 해서 관리하는게 오히려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숲 가꾸기에서 한 예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군립공원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가지산도립공원은 시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1년에 돈 투자 10원도 안하고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딴데 국립공원화된 공원에는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 등산로를 만든다든가 편의시설을 만든다든가 투자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박과장도 산에 많이 다녀서 알겠지만 울산시민의 대부분이 휴일이 되면 문수산이나 가지산이나 신불산 쪽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실제로 등산로가 좁아서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편의시설 투자계획 하나도 없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군립공원에다 인도 낸다고 산만 절단내고, 행정이 한 행위가, 산 황폐화시킨 행위 밖에 못하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산에 가서 즐길 수 있는데는 거기 뿐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투자계획도 하나도 없고, 국장께서 이야기 해 보이소. 국장께서는 울주군 출신이고 산에도 자주 가시는데, 내 이야기하고 공감을 할 겁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저는 가지산공원은 울산을 대표하는 그런 명산 중의 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민들 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와서 등산도 하고 산을 즐기는데 사실상 저도 등산을 했을 때 안내표시판 조차도 제대로 안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로 있을 때 정비를 하도록 지시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 생각에는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줌으로 해서 산의 황폐화를 막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체적으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놔놓고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찾아 갔을 때 뭔가 달라지고 편리하다, 그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라는 것 아닙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분 부분 손질은 하고 다른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은 잘못 만들면 환경파괴도 되는데 잘된데도 가서 보고 유국장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군립공원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도립공원이라도 박과장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하수처리장입니다.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은 업무가 유사함으로 현황사항을 일괄 보고받고 일괄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장장께서 주요현황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소관 2001년도 주요현황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 회야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십시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하수처리장 2001년도 주요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종규 장장님, 송기섭 장장님, 정경옥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우수토실하고 나머지 차집관로를 하수과에서는 설치하고 관리는 하수처리장에서 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안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설은?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시설도 각 처리장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구청에서…….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구청에 적은 것…….
병우
이병우위원장
저번에 우리 견학한 것은…….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처리장에서 직접 한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용연하수처리장에서 한 겁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우수토실 시설예산은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서 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배정해서 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배수설비 설치업체 수질조사를 반기에 1회 해 가지고 18개 업체인데 현재 용연하수처리장 상류에 배출업체 수가 몇 개쯤 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한테 실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가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에 18개 업체인데…….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것은 앞으로 자꾸 확대가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설치업체에서 배출되는 수질검사항목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드레이(Dray) 시키는 BOD를 몇 ppm으로 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BOD는 법정기준이 약 20ppm이하인데요. 그 이하로 사실상 1차처리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가 완공되어야 맞출 수 있잖아요. 현재 업체에서 배출되는 수질조사 항목은 BOD를 몇 ppm으로 기준치를 정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현재로서는 BOD가 60ppm 이하로 업체에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BOD 80ppm, COD가 90, SS 80ppm 그러나 우리 석유화학공단같은 경우에는 BOD가 10에서 15ppm 그 정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수질이 양호하네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게 점검이 안되어 있는데 환경기준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장장님 그때 당초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해서 안하는데 지금 온산이고 각 기업체에서 스스로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준을 강화하니까 배출기준이 그렇게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80이니 60이니 하는 것은…….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법률적인 기준이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법률적인 근거를 놔두고 기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하수를 배출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10ppm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20ppm 이하…….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80이라는 법기준은 강화될 때까지 그런 이야기는 안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기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라, 내 처음에 용연하수처리장에 가서 원래 당초에 기준은 105ppm이라고 하는데 유입수가 90이니까 처리했다는 것이 나중에 배출기준이 60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이야기예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은 용연은 당초 하수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현재 온산 말입니다. 온산은 처리장 위에 배출업체수가 몇 개 됩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은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는 배출업체 기준치…….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배출업체 기준치는 상위법에 BOD 200, SS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20ppm 이하로 처리해서 배출시킨다, 그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80ppm은…….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온산처리장은 옛날에 지을 때 온산공단지역내에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었는데요 전에는 수질환경법에 의해서 80, 90, 8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온산폐수장의 BOD 250ppm, COD 200, SS 200ppm을 기업체에서 방류하는 것을 완화를 시켜서 우리 처리장에 넣어 가지고 처리장에서 20ppm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회야하수처리장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하수처리장이 지적고시 되어서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하수처리장 설계계획수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함으로 인해서 그 수질 이하로만 방류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집관로로 넣으면…….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우리가 유입수질을 계획수질을 230ppm 잡았으면은…….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리고는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죠. 하수처리비는 받고 그 대신에 자기 공장에서 230ppm 이하로 처리해가 내보냅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차집관로에 넣는 것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우리 세 장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지금 현재 업체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수처리 검사항목에서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 BOD를 몇 ppm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업체 수질은 몇 ppm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내는 것은 몇 ppm이다, 방류시켰을 때, 그 세 개를 해 가지고 법하고 우리 광역시에서 기준치하고 그 세 부분을…….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들어 왔을 때 하수처리장에서 얼마나 나가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국
송인국위원
예, 그렇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유입업체 오염물질 배출현황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죠. 그거 해 놓은 것 좀 주시구요. 세 장장님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또한 향후에 하수문화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염려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연과 회야와 온산 3개업체에 민간위탁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회야는 올해에 민간위탁한다고 그리 기획실에서 조례가…….
인국
송인국위원
올해 몇 월달…….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올해 저희들 계획은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까지는 9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인계인수는 11월까지 하도록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용연하고 온산은 2003년 내지 4년도 되어야 총괄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민간위탁 효율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업체에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상당히 가는 것을 꺼리고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시장한테 바로 물을 문제인데 현재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용을 100% 책임지기로 하고 그 고용이 100% 안정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이러한 부분 예상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요. 우리 과장을 비롯한 장장님께서도 소신있는 정책대안을 시장한테 내도록 해요.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서 뭔가 하수정책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위탁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 민간위탁부분을 효율측면에서 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추가로 물읍시다. 회야처리장 증설공사하고 용연 2차처리시설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회야는 그거하고는 큰 관련없습니다. 회야는 온산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금년도에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하는 용역비 확보는 되었습니까, 용역 줘 봐야 알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회야는 현재 3만2,000t 그것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런데 민간위탁은 하수처리장 시설만이지 차집관로는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물으면은 그렇게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발상이 기획실에서 한건 아니잖습니까, 업무부서하고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타 시·군에 보면은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데서 국가 전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덧붙여, 아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물었는데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업무보고를 안했습니까? 그게 지금 금년도 약 30%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했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한 20%정도…….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을 언제 올렸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계획이…….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금년에…….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29.7%를 작년 4월에 올렸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1년만에 또 20%의 인상요인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매년마다 우리가 증설사업도 하고, 사업을 계속 우리 증설사업을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증설사업을 하니까 그 요인이 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신규사업을 하고 그런데서 자꾸 투자가 되고 하니까 상수도요금이 또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광역시가 된 것이 얼마 안되었으니까 하수도 사용료도 타 시·도보다, 광역시보다 우리 시가 제일 낮습니다. 적자가 계속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7월달에 집행부가 계획하도록 할 때 의논을 할 일이고,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주요현황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