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원 TO 하나 받는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를 늘리고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10년차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색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부활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자치부에서 못된 짓거리들을 해서 지방자치를 계속적으로 위축시키고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발상들이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행정자치부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보면 행정자치부는 해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쭉 지적들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청사건설추진단 당초에 40명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구를 했었던 것은 그마만큼 타당성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당초에는 왜 40명이라는 숫자가 이러 이러한 사람이 필요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될 거구,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다보니까 단순히 정수조례안 이 부분만 가지고 언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늘같이 누수한 어떤 회의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전국적으로 시·도청사부분들을 혹은 의회청사부분들을 대부분 다 새로 지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 대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도청사 내지 의회청사를 일찍이 신축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청사, 의회청사 부분들이 지난 4대의회때부터 언급되어지면서 그때 추진이 되었더라면 일찍이 도청사, 의회청사가 깔끔하게 재원도 아끼면서 지어졌을텐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1900년대가 다 가고 2000년도가 가고 200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부지매입단계에 들어왔다 라는 것 자체가 그마만큼 2,600여 행정공무원들과 의회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부분들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각 시·도의 시·도청사 및 의회청사의 청사추진기획단 혹은 청사건설추진단 이런 부분들의 명칭이 있었을텐데 그쪽에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역시 자료로 제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청사건축비용이 당초에 약 1,900억원정도에서 2,300억원정도로 거의 400억원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부지매입부터 물론 거기에 각종 따르는 민원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청사신축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그 기간동안에 과연 준공이후에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해 내야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바꿔서 지금 현재 69조의 소관사무보면 1항에 도청, 도의회신청사건설업무, 2항에 전북미술관건설업무, 3항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설업무 여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리문화의 전당 금년 8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지만 소리문화의 전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신축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어야 준공이후에 활용부분들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여기에 있는 전북미술관 부분들은 과연 전북미술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미술교육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강조하고 디지털문화 이쪽 부분들을 강조한다면 영상쪽 혹은 세미나 교육장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부설계를 좀더 확장해서 해 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짓는다고 하면 전시부분들을 강조한다면 전시공간을 제대로 갖추어서 확장을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의 검토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미술관신축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역시 덜컥 국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부지확정을 해가지고 착공부터 할게 아니라 향후 준공이후에 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후에 제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도청사, 의회청사부분들도 지금 15명 한시정원 받은 분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직 부분들이 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행정직도 한 두분 끼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도청사나 의회청사 부분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비는 어떻게 해낼 것이고 그쪽에 대한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려낼 것인가 작품을 예를 들어서 건다고 그런다면, 조각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심한 사전의 치밀한 계획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공정에 차질없이 건설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무조건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저렇게 활용하겠다 그러다 보면 재원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공간으로써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고 역시 도청사, 의회청사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중에 도청사뿐만 아니라 의회청사도 거기에 신축을 하는데 의회청사가 과연 도청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의회청사가 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전반기에 우리 운영위원을 하셨던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의회청사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요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현재 설계도 가지고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또 활용면에 있어서 많은 기능면에 있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곧 이 부분을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 설계한 것 가지고 그대로 해서 진행을 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의회는 의회청사 자체는 도청사에 비해서 하나의 들러리 격인 청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적어도 그 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시정원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청사, 의회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문 내지 혹은 고문단을 꾸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내서 활용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도청사기획단, 청사추진건설단이라고 해서 기술진들만 대거 배치를 해서 15명만 해놓은 것 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오늘 당장 통과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자치행정국의 오늘의 상황부분들은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황하게 도청사, 의회청사 건설추진단 부분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일이니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숫자가 사실 우리 사회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서 국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전개해 주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행자부에 구조조정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한시적인 IMF한파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숫자의 개념에 의해서 노름하듯이 그렇게 하는 구조조정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그게 실패했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시인을 했고 이제는 다시 그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놓기가 뭐하니까 슬그머니 다른 형태로써 그런 부분들을 봉합해서 환원시켜야 되는 그런 처사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같은 경우 도청사건설단부분들도 그런 모양새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는 그런 처사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위원회차원에서 경종을 울리면서 적어도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자치부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청사건설추진단들을 꾸려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도에 맞게 일을 풀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현재 전북미술관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두 부분 다 전북미술관은 우리가 부지만 확보하면 전액 국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미술관을 짓도록 하겠다 하는 당초의 계획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393억원 역시 전액 국비로 충당을 해 주도록 대통령께서 오셔서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향후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예사나 학예연구사같은 전문성있는 한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쭉 진행되고 준비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쪽에서는 주로 하는 부분들이라는게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나 혹은 여타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만 치중을 하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이고 미진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전문가들을 부분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쭉 이루어져 내야 되고 세심하게 일들이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외국같은 경우 건축물 하나 공사하는데 50년, 100년, 200년 걸린 공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역사적인 유물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2,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전라북도에 가장 큰 단일공사중에 하나인 도청사, 의회청사를 짓는데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이 그냥 돈만 들여서 공기만 맞춰가지고 완성을 하겠다, 준공을 하겠다, 그런 사고라고 한다면 애초에 도청사, 의회청사 짓지 않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위원의 입장으로써는 적어도 이런 형태로써 15명이 이런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전북미술관이나 기념관 같은 경우는 도청사, 의회청사하고는 상당부분 성격들이 맞지 않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기존에 건축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쭉 관장을 해서 해왔는데 청사건설추진단 자체가 옥상옥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우리 도청내에 이질감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청사건설추진단들을 꾸려내는게 더 바람직하고 또 궁금해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는 작업들을 해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사추진건설단, 청사건설추진단은 고유의 그 일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전북미술관이나 동학농민혁명관 그런 건 건축행정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줘버리자 그 말이에요. 넘겨주고 청사부분만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일반 공사를 하는데 현장대리 설정하고 현장소장 두고 하는데 한 소장이 2개, 3개 현장가지고 가서 관리하고 현장대리로서 역할을...

기존에 건축행정과에서도 그걸 해왔잖아요. 기념관이나 미술관 부분들.

그러면 과를 아예 없애버리지.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공정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 미술관은 아직 착공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기념관 자체는 공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에 청사기획단이나 혹은 그런 경우...

이게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켜주고 저쪽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청사기획단, 청사건설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공정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기존에 미술관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부분들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다뤘던 사안이에요. 이걸 같이 도청사, 의회청사하고 믹서를 시켜놓으면 통째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같이 해야돼요. 실질적으로 문건위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문건위에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하고 이 부분들의 활용방안을 검토해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사실은 문건위 소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이나 기념관같은 경우는 떼어주고 순수하게 도청사, 의회청사 부분만 가지고 하자 이거지요.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행자부승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