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대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본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정·심의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이들의 생활안정에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소외되어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부여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고 활기찬 전북의 미래설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 개정내용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5조 수수료감면 등에서 제1항1호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7년 9월 7일 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규정 외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발의하신 허영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함과 동시에 제증명발급시 수수료감면 범위안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를 추가로 포함시켜 수수료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이는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전에 개정안에 제5조에서 1항과 2항이 있던 것을 3항과 4항을 2개 사항을 추가를 하신 것인데 3항과 4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자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연간 얼마 정도 대충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 작년 예로 봐서 1,200건에 84만원정도 됩니다, 본청.

1,200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이구만요, 액수가 84만원이면 얼마 안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항에 보면 등록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급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급 이상만 한 것입니까? 무조건 장애자라고 해서 등록만 하면 전 급수가 다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하나 또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은 다 들어가죠, 등록장애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 손가락만 다쳐도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닙니까?

그것은 장애복지법에 해당되는 거기에 판정을 받은 등록장애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69회 임시회에 제출된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협의회구성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자 국가 및 자치단체별 지역정보화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시·도, 시·군·구 별로 정보화사업에 경쟁적으로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중복투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업예산의 산발적 분산투자로 사업의 효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조정기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기구의 설립을 위해서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정보화 협의회구성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협의회구성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무소의 위치는 자치정보화재단에 두며, 서울에 있습니다. 조직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관련 실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의 정보화책임관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과 자치단체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개발 우수 소프트웨어를 확산보급하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하드웨어를 공동구매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공동서비스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정책 개선사항 합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되는 사업 중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협의·결정하게 되며 비용분담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자치단체 부담분은 수혜의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협의회 구성과 가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도에서는 지역정보화 협의회규약안을 이번에 상정해서 도의회 의결을 통하여 협의회 구성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역정보화 협의회구성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중에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0년 12월 22일 집행부 제안설명과 본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정보화 협의회구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 제안설명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협의회구성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정보화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협의회구성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 만들어진지 18개월만에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월만에 올라왔다는 것은 형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과된 날이 '99년 8월달이니까 18개월 안되었습니까?

법 통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8개월 전에 됐습니다마는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각 시·도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가 다른 도보다 늦게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도는 진행이 됐고...

연간 지금 현재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연간 비용은 8백만원입니다.

연간 8백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비용을 말합니까?

저희들이 자치정보화재단이라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재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통해서 알고요. 시·도간에는 중앙에서 조정을 하고 시·군간에 하기 위해서 산하와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구성한 것을 당연한 직 같이 조직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거든요. 그걸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지금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구요. 앞으로 구성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16개 시·도가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각 시·도별로 분산해서 구매하거나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공동으로 하면 좀 싸질 것이 아니냐...

연간 예를 들어서 수당도 늘였을 것이고 경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경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현재도 이런 것이 없이도 잘 됐는데 임원선임도 형식에 의해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구성원, 협의회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보일 뿐더러 아까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수당과 여비, 실비 등 이러한 것들이 돈이 드는데 구태여 이런 건 필요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을 이해가 가시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자치정보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저희 도가 연간 8백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것을 같이 공동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이번에 협의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이 협의회는 아직 비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는데 주요내용이...

사무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위탁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정보화 재단내에다 만들기 때문에 기존 자치정보화 재단인력과 예산을 쓰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위탁을 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협의회 비용도 분담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협의회운영비용은 안들어갑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래요, 여기 안에 보면 제4장에 되어 있는데 왜 안들어 간다고 그래요? 4장 14조를 보면 비용부담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회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읽어보고 오셨어요? 보고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안읽어 보시고 오신 것 아니에요. 적당히 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읽어보시고 제대로 알았으면 방금 제가 물어보는데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위탁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구성이유도 지역정보화 제일 첫 장에 제출자가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기획관리실장 해놓고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단위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중앙단위를 필요로 한 것이지, 우리 시·군의 조정을 위한 것은 아니죠?

시·군은 아닙니다.

중앙단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게끔 안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98년도 8월달에 만들어서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굳이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은행간의 온라인시스템 이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온라인시스템은 아니구요.

각자 지금 광역자치단체간에 이런 정보화와 관련한 그런 설치투자를 하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하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공동으로 하자는 의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회 사무소 내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둔다고 했는데 재단을 두면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단설립을 하려면 출연금이 있어야죠.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자 분담한 그런 출연금이 나오겠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일단 해서 설립을 해놓고 그리고 운영경비는 매년 얼마씩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정보화재단은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출연금을 내서 설립을 해놨습니다. 각 시·도와 시·군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입이 되어가지고 8백만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매년 8백만원씩만 부담을 하면 됩니까?

현재가 그렇구요. 저희가 자치정보화재단에 설립된 상태에서 현재 8백만원을 내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시·도별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각자 하다 보니까 서로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시스템이 달라서 서로 호환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면 행정정보화전산망 중에서 부동산관리라든가 세금관리라든가 쭉 나올 때 서로 협의해서 공동 대처하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아직은 협의회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자칫 정보화재단에 대한 운영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무위탁 등에 관한 것은 결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일단 저희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운용조례안이 조례안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을 어디에서 낸 겁니까?

의회에서 냈습니다. 의회에서 낸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에 자치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6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도내 소방·구조구급 수요의 확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있는 고창소방서·부안소방서의 설치와 도정의 현안사업인 도청·도의회 신청사 등 청사건립 사업을 전담 추진할 청사건설추진단의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동 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에 고창소방서·부안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여 고창소방서는 고창군 고창읍내에 설치하고 고창군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부안소방서는 부안군 부안읍내에 설치하고 부안군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7조 내지 제69조에는 청사건설추진단의 설치 및 단장·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신청사, 전북미술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현안 건설사업을 전담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한시적 적용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내 소방·구조구급 수요의 확충에 따라 고창소방서·부안소방서 및 남원소방서 산악구조대·소방본부 상황실 인력 등 60명이 승인되었으며 청사건설추진단에는 한시정원으로 15명이 승인되었고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전담추진 인력 1명과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등 지원업무 담당인력 1명이 한시정원으로 추가 승인되어 총 77명을 증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정원의 총수 2,622인을 2,699인으로 77인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427인을 1,444인으로 17인을 증원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128인을 1,188인으로 60인을 증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 설치 및 현안사업인 청사건립을 위한 기구정원에 관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은 앞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써 행정자치부가 설치승인한 신청사 건설추진단 설치건과 고창·부안소방서 설치확대 건으로서 도정의 현안사업인 도청·도의회 신청사 등 청사건립사업을 전담 추진할 청사건설추진단을 설치코자 동 기구와 관련된 운영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고창·부안소방서 설치확대 건은 당초 소방서 관할구역이 정읍·김제소방서가 정읍과 고창, 김제와 부안지역까지 통합 관리해온 것을 각각 독립하여 관할토록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내 소방·구조구급수요의 확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소방지원체제의 확립이 기대되므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을 위하여 1명, 민주화운동관련보상 등 지원업무를 위하여 1명, 그리고 신청사건설 등 현안건설사업전담추진인력 15명과 새로 설치승인된 고창·부안소방서 및 남원소방서 산악구조대와 소방본부 상황실 인력 등 소방직 60명의 증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15명 정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이 1년간 미루어졌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개발하고 우리 업무하고는 꼭 계속되어서 거기가 연기되었으니까 우리가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용지매입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연기가 되면 청사신축관계도 연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사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겁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다 심사를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1년간 미루어진 것 아니에요. 농지개발부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 차이가 많아가지고 전체를 1년간 보류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02년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간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기간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장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원래 청사도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200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이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된 정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인사권자의 하나의 권한남용이라고 할까 그런 염려 없어요? 정원하고 비례해서, 한시적인 것.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상 정원이 늘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한시도 우리 정원내의 한시죠?

아니죠.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해진 정원외에 15명이 추가로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청사관계는 한시기구인데 이것이 청사건설추진단에 하나의 권한이 커져 버린 것이죠. 가령 신청사하고 전북미술관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3가지를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는...

이렇게 되면 직무내용하고 임용자격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임명권자나 권한이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염려 없다고 봅니까?

정확하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승인맡은 내용 중에는 정원승인의 직렬까지 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맡았습니다, 15명에 대해서. 따라서 직급이라든가 직렬을 인위적으로 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러면 또 한 가지, 현재 있는 일반공무원하고 거기에 한시기구로 가 있는 사람들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그 직원들이 해를 본다든가.

부분적으로 한시정원에 시한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를 해야 할 때 과원이 되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있죠? 다시 원상대로 복직된다든가 아니면 노력한 사람들만이 일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휴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옴으로써 일반직 공무원하고 불평등하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청사건설추진단으로 파견되거나 한시적으로 나간 공무원들은 서로 안나가려고 할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 29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63명을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신 것하고 어제 총무과장하고 서로 달라요. 자치행정국에서는 한시적으로 가령 한시정원 몇 급 몇 명해서 내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대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지사의 재량권으로 해서 사무관 2명 그런데 서기관을 내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해서 너무나 재량권을 남용한다 그 말이요. 한시정원제로 인해서 나하고 혹시 관계 이런 걸, 여기도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됐다 그말이죠. 자치행정국장은 나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행자부로부터 직렬과 직급을 한정해가지고 15명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탈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소방본부장님, 소방서 직원들이 증원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시켜야 할테지요. 그러면 국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비로 합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다 지방비입니다.

순수한 지방비로만 늘어나는 인원만큼 한다. 국비, 인건비 보조같은 건 없구요?

예, 그러나 통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국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60명 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지방비에서...

그러면 연간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60명 증원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늘어난 인원이 연간 14억원정도 되는데 1차 저희들이 좀전에 승진시험을 봐서 3년동안 임용을 못해가지고 과원으로 54명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줄어가면서 2001년도 1월 1일 현재 36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은 이미 임용이 된 상태에서 정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머지 36명, 저희들이 필요인원을 뽑는데 그 인원만 추가로 예산에 반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7억원정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방본부의 증원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건비 추경예산 것은 여러 가지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건 바로 추경에 반영을...

다음에 예산이 없다고 조금 주고 힘없는 소방공무원들도 우물쭈물해서 좀더 미뤄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바로 채워지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록되고 있으니까.

제가 예산담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강력하게 해서...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올라와야지.

알겠습니다.

책임지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청사건설추진단이 이제 조례심사가 통과가 되면 구성이 되지요?

예.

청사건설추진단의 역할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학혁명기념관과 전북미술관 그리고 우리 도청사 및 의회청사건립.

그러면 추진단의 총 정원이 15분이죠?

예.

그런데 15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행자부에 지난번에 40명을 신청을 했는데 15명의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15분이 청사건설을 하는데 그 업무만 해도 과중할 것 같은데 이게 전북미술관이라든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든지 이것도 작은 그런 규모의 사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분이 과연 이 업무관장을 다 할 수 있을런지...

지금 현재는 사실상 금년에는 용지매입부분이 임무상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정원을 추가로 승인요청을 다시 해보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건설추진단은 지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의 임무지요?

현재 한시적으로는 2002년 말까지.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다시 시한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럼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승인신청을 할 때...

우리가 청사완공시점은 몇 년도로 지금 잡아요?

2004년말로...

그러면 신청할 때 그때로 하시지, 왜 2002년도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신청을 2004년말로 하고 40여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선 2002년말까지 하고...

행자부에서 승인해줄 때? 그런데 이게 15분으로 한다는 게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의 공정을 봤을 때 금년 한해는 거의 용지매입하고 착공해서 초보단계의 사업밖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15명하고 상황봐서는 강력하게 다시 건의를...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하고 있지요? 전북미술관은요?

거기도 아직 착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지매입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을 15분이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례가 개정안 아닙니까?

예.

개정안이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를 청사건설추진단으로 고치는 거지요?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용담댐사업소는 작년말로 한시기구로 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정안이요?

그것은 폐지를 하고 조항목에다 이 항목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담댐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만든 기술상 그렇게 만든...

조례개정안이니까 차라리...

전체적인 조례는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항목...

그러면 완전히 폐지되었던 것입니까? 용담댐.

용담댐은 작년말까지 한시기구로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인원들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인원은 근무지정배치해서 일부 용담댐업무를 하고 있고...

그 인력은 그 인력대로 업무를?

그 인력중에서 일부는 다른 부서에...

다 배치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업무가 아직도 잔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관리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전혀 용담댐건설사업소에서는 받아낸 것이 하나도 없네.

이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버리고 신설을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조례에 있는 중에서 그 조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정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그 인원을 시한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 인원을.

현재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시시한이 끝나버리면 그 인원은...

필요없단 말이에요.

정원이 과원이 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게 구조조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전주신공항을 새로 추진하면 도의 어떤 그걸 전담하는 특정한 조직도 사실상 한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강구를 해보고요. 또 저희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분을 위탁할 때 그걸 고용승계를 해서 그 부분에 갈 수 있도록...

그럴 만한 사업이...

이런 정도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발생을 해서 활용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런 인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전부 이 인력을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증원된 인력을.

지금 현재 저희 도의 정원은 29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네, 그러면.

그런 인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소멸시킬 TO지요?

원래는 29명이 소멸이 되어서 정원에 맞춰가지고 과원이 되기 때문에 17명은...

육두문자로 얘기하면 그냥 거져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까? 임무가 없으면.

아닙니다. 이 분들에게 새로운 이런 업무를 부여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니요, 그 동안 과원으로 남아 있든가 이 일이 없으실 때는 놀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일은 현재하고 있는데 TO상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이에요. 시한부 TO를 갖다가 나중에 처리할 때 자연히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지, 한번 발생해 버리면.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쫓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구만.

예.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증원관계 또 청사건립단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데 청사건립단에 하는 업무가 뭡니까?

건립단이 구성이 되면 용지매입이라든가 건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감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

감독은 어떤 감독?

예를 들어서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감시단이 감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또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 그걸 반영해 주는 그런 등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물론 용지매수는 추진단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하면 정읍시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 박위원님은 이 수 가지고 되겠냐 하는데 과거에 감리단을 맡기지 않을 때 말하자면 감리단한테 용역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 수가 몇 배가되어도 모자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일정액에 감리감독을 하도록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개 감독관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같은 것 이렇게 많지 않아요. 건설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고속도로를 수도 없이 해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이건 말하자면 기본적인 집행기관하고 공사발주차하고 공사를 하는 그 시공업자하고간에 어떤 행정상의 문제랄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랄지 이걸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이지, 무슨 다른 역할이 특별히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감리단을 돈줘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볼 때는 공사감독을 직접 주무발주처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전 예로 한번 보세요. 몇 백억원짜리 공사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열명 몇 명씩 공사감독자 둔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말하자면 직접 공사감독을 했을 때에도 그러는데 전부 감독비를 주고 나서 또 기관에 이런 것을 많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발상이지 이게 어떤 그 사업을 원만하고 공사시공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김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일어난 실상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리의 역할이 행정에서 소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일을 못하는 것이 거의 태반이구요. 또 하나는 새로운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걸 즉각즉각 공급을 해주고 또 감독이 확인해 주는 역할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공무원이더라구요, 현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일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행정 공무원이 해결을 안하고 감리단에서 해결을 해요.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물론 행정계통에서 하지만은 몸담아서 하는 사람은 감리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군산의료원을 현재 짓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남원의료원도 과거에 짓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도 감리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안내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주제를 해서 하고 있지, 여기 어떤 행정 파트에서 나가서 있는 사람들, 앞으로 두고 보면 알아요. 과연 15명을 여기다 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책임성있게 과연 책임을 느끼고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전산 다 있는데 어느 기계분야에 잘못됐다, 통신분야에 잘못됐다 했을 때 나가 있는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있는데 내가 이것을 업무상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고 책임을 짓겠습니까?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없어요. 감리 회사에다 책임을 다 묻지,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감리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고 또 미리 미리 예방하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면 사실은 그 말씀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현장에서 공무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가장 우리가 당면하는 최대 우리의 사업인 도청사나 도의회청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상당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열심히 해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청사건립단이 구성돼서 제시가 되면 우리도 수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지금 정원을 승인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가서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없이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하는데 그걸 피해가는 그런 조직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1차,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감축하는 과원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2월 1일 현재 29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시기구가 생김으로 해서 정원이 또 필요한데 만약 이런 한시기구가 없다고 할 때는 이 과원인력은 언제까지 구조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 7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시행했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이 자체도 정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봉급은 주면서 대기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 기구를 물론 필요도 하겠지요. 신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단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국장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인력들을 구조조정해서 7월말까지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잉여인력들을 구조조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기에 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이런 것도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말이죠.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신청사건축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기구가 몇 명으로 났다구요?

15명.

15명까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덧붙여 소방본부도 정읍에서 고창을 관할했고 김제에서 부안을 관할하고 그랬죠?

예.

이렇게 관할함으로 인해서 통합관리가 안돼가지고 애로사항이란 뭡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는 정읍하고 고창하고는 30km의...

청사는 다 있죠?

청사는 현재 파출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가지고...

장비는 어떻습니까?

현재 현장출동하는 장비는 각 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알겠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의 소방요원들 우리 국민들의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느꼈던 것들이 바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구조조정해서 7월까지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살려보겠다는 저의 그래서 이런 한시기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 이런 발상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을 떠나가지고 신청사사업단 건설추진단이 15명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많은 인원도 필요도 없을뿐더러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라고 보면 뭐하려고 2차구조조정을 합니까? 그 평생직장 공무원들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 내가 모두에 구조조정 자체가 행정자치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연감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텐데 말만 구조조정이지, 전부 총무과에 대기 발령을 시켜놓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력들을 좀 살리려고 보니까 신청사건설추진단도 좀 필요는 하겠고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15명을 했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도 이렇게 국민들의 소방요원들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기존 소방요원들이 있으면서도 36명 과원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36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결과입니까?

나머지는 신규채용...

그래서 추경에 7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도 그런 행정수요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떻게 자기 몫챙기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그런 것이 과연 이런 안건을 올리면서 없었는가, 정말 우리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구조조정을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발상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구조조정과정에서 청사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인력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사기획단을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청사건설추진단도 필요하다니까요. 하는데 한시정원, 한시기구해서 15명하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저의에는 아까 잘못된 구조조정, 그런 잉여인력을 살리자고 하는 저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그러지, 꼭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청사건설이나 이런 것은 대규모의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저도 이 신청사건설추진단에 타시·도도 있으니까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 인정한다니까요. 그럼 이 많은 숫자가 필요없어서 반절 깎는다고 하면 어쩌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그래서 답변을 잘 하시라는거예요. 15명이 필요없어서 꼭 필요인력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저의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로버트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항시 아쉽다 이거요. 10년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자락에 꼭 깔아놓고 본질을 벗어난 다른 것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을 로버트를 만들어, 이것이 아주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 발상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바꾸지들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언짢은거예요. 타시·도에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이것도 안될 일이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외람되게 타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만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오해가 되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설치승인을 한번 받게 되면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유효기간이.

한시기구로 2002년말까지.

그 안에 안하면 안됩니까? 안했을 때에는 승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서 후속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이를테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고 지자체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조례가 안만들어졌다든지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자체가.

그건 다음의 후속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2002년말까지 승인이 딱 나면 그 안에는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만들어지든 관계없다 그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2002년말까지 15명에 대한 한시정원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우리 도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되면 그 다음 후속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저희들은 일단 2002년말까지.

조례가 안만들어졌을 때?

못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행자부에서 승인된 내용이, 시효는 없습니다.

그렇죠.

못하는 줄 아는데 후속조치가 안될 때에는 행자부승인이 소멸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얘기예요.

소멸된 사항은 규제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이 한시기구가 2002년말까지로 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이 된 겁니다.

지금 소방본부 잉여인력 36명에다 신규 36명을 하게 되면 각 소방서가 각각 독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과장, 계장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타시·도가 일선 군에도 소방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과거에 군에는 소방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능력기준 제3조에 의하면 시·군·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소방서를 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네, 본부가 '92년에 생긴 이후로 '98년, '99년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적을 아까 국장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바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심해서...

저희들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해야지, 자꾸 본질을 벗어난 답변을 하시면, 차후라도 정원 하나 늘리는 부분도,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구조조정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잘못된 구조조정이었지만 시행된 구조조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시행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책임도 지시고 그래야지, 그것을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밥그릇 차지하는 것처럼 이런 발상들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12월 7일날 행정자치부 장관, 차관, 전라북도자치행정과장하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존속기간 연장은 동사업소가 2000년도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되어 해당 정원이 감축된 상태에서 기한연장이 불가하니 본청 관련부서에서 자체정원을 확보하여 마무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거절당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2건에 붙여놓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자꾸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도 끝까지 안 읽어보고 직원들이 서류를 주면 받고 와서, 아까 앞에 있는 모실장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왔으면 이런 답변이 나오질 않아.

예.

예.

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원 TO 하나 받는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를 늘리고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10년차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색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부활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자치부에서 못된 짓거리들을 해서 지방자치를 계속적으로 위축시키고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발상들이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행정자치부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보면 행정자치부는 해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쭉 지적들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청사건설추진단 당초에 40명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구를 했었던 것은 그마만큼 타당성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당초에는 왜 40명이라는 숫자가 이러 이러한 사람이 필요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될 거구,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다보니까 단순히 정수조례안 이 부분만 가지고 언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늘같이 누수한 어떤 회의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전국적으로 시·도청사부분들을 혹은 의회청사부분들을 대부분 다 새로 지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 대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도청사 내지 의회청사를 일찍이 신축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청사, 의회청사 부분들이 지난 4대의회때부터 언급되어지면서 그때 추진이 되었더라면 일찍이 도청사, 의회청사가 깔끔하게 재원도 아끼면서 지어졌을텐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1900년대가 다 가고 2000년도가 가고 200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부지매입단계에 들어왔다 라는 것 자체가 그마만큼 2,600여 행정공무원들과 의회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부분들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각 시·도의 시·도청사 및 의회청사의 청사추진기획단 혹은 청사건설추진단 이런 부분들의 명칭이 있었을텐데 그쪽에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역시 자료로 제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청사건축비용이 당초에 약 1,900억원정도에서 2,300억원정도로 거의 400억원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부지매입부터 물론 거기에 각종 따르는 민원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청사신축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그 기간동안에 과연 준공이후에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해 내야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바꿔서 지금 현재 69조의 소관사무보면 1항에 도청, 도의회신청사건설업무, 2항에 전북미술관건설업무, 3항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설업무 여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리문화의 전당 금년 8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지만 소리문화의 전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신축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어야 준공이후에 활용부분들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여기에 있는 전북미술관 부분들은 과연 전북미술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미술교육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강조하고 디지털문화 이쪽 부분들을 강조한다면 영상쪽 혹은 세미나 교육장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부설계를 좀더 확장해서 해 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짓는다고 하면 전시부분들을 강조한다면 전시공간을 제대로 갖추어서 확장을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의 검토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미술관신축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역시 덜컥 국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부지확정을 해가지고 착공부터 할게 아니라 향후 준공이후에 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후에 제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도청사, 의회청사부분들도 지금 15명 한시정원 받은 분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직 부분들이 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행정직도 한 두분 끼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도청사나 의회청사 부분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비는 어떻게 해낼 것이고 그쪽에 대한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려낼 것인가 작품을 예를 들어서 건다고 그런다면, 조각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심한 사전의 치밀한 계획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공정에 차질없이 건설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무조건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저렇게 활용하겠다 그러다 보면 재원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공간으로써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고 역시 도청사, 의회청사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중에 도청사뿐만 아니라 의회청사도 거기에 신축을 하는데 의회청사가 과연 도청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의회청사가 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전반기에 우리 운영위원을 하셨던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의회청사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요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현재 설계도 가지고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또 활용면에 있어서 많은 기능면에 있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곧 이 부분을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 설계한 것 가지고 그대로 해서 진행을 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의회는 의회청사 자체는 도청사에 비해서 하나의 들러리 격인 청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적어도 그 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시정원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청사, 의회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문 내지 혹은 고문단을 꾸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내서 활용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도청사기획단, 청사추진건설단이라고 해서 기술진들만 대거 배치를 해서 15명만 해놓은 것 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오늘 당장 통과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자치행정국의 오늘의 상황부분들은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황하게 도청사, 의회청사 건설추진단 부분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일이니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숫자가 사실 우리 사회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서 국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전개해 주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행자부에 구조조정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한시적인 IMF한파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숫자의 개념에 의해서 노름하듯이 그렇게 하는 구조조정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그게 실패했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시인을 했고 이제는 다시 그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놓기가 뭐하니까 슬그머니 다른 형태로써 그런 부분들을 봉합해서 환원시켜야 되는 그런 처사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같은 경우 도청사건설단부분들도 그런 모양새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는 그런 처사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위원회차원에서 경종을 울리면서 적어도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자치부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청사건설추진단들을 꾸려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도에 맞게 일을 풀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첫째 정원 하나하나를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가피하다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행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둘째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중에 예를 들면 문화관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검증하고 수립된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공사부터 하다 보니까 소리문화의 전당이 완공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본다,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사전에 짚어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도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아쉬움은 이게 추진하는 부서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추진기획단은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한 다음에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구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많이 책임지고 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의회에서 설명도 하고 또 의회의견도 듣고 하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조금은 불비한, 위원님들께서 설명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사전에 기구를 만들어진 의미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북미술관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두 부분 다 전북미술관은 우리가 부지만 확보하면 전액 국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미술관을 짓도록 하겠다 하는 당초의 계획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393억원 역시 전액 국비로 충당을 해 주도록 대통령께서 오셔서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향후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예사나 학예연구사같은 전문성있는 한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쭉 진행되고 준비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쪽에서는 주로 하는 부분들이라는게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나 혹은 여타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만 치중을 하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이고 미진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전문가들을 부분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쭉 이루어져 내야 되고 세심하게 일들이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외국같은 경우 건축물 하나 공사하는데 50년, 100년, 200년 걸린 공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역사적인 유물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2,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전라북도에 가장 큰 단일공사중에 하나인 도청사, 의회청사를 짓는데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이 그냥 돈만 들여서 공기만 맞춰가지고 완성을 하겠다, 준공을 하겠다, 그런 사고라고 한다면 애초에 도청사, 의회청사 짓지 않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위원의 입장으로써는 적어도 이런 형태로써 15명이 이런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전북미술관이나 기념관 같은 경우는 도청사, 의회청사하고는 상당부분 성격들이 맞지 않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기존에 건축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쭉 관장을 해서 해왔는데 청사건설추진단 자체가 옥상옥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우리 도청내에 이질감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청사건설추진단들을 꾸려내는게 더 바람직하고 또 궁금해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는 작업들을 해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특히 노동길 동료위원님께서는 신청사건설추진단 정말로 단순한 건설 자체가 아니고 그 신청사 건설을 함으로 해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든가 무슨 건축물이 되든지간에 거기에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건설추진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던 것 명심하시고 여기에서 순간 이 회의만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마시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따로 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청사추진건설단, 청사건설추진단은 고유의 그 일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전북미술관이나 동학농민혁명관 그런 건 건축행정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줘버리자 그 말이에요. 넘겨주고 청사부분만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일반 공사를 하는데 현장대리 설정하고 현장소장 두고 하는데 한 소장이 2개, 3개 현장가지고 가서 관리하고 현장대리로서 역할을...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자 책임을 하나씩 맡겨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건축행정과에서도 그걸 해왔잖아요. 기념관이나 미술관 부분들.

거기에서 하던 것을 이번 청사기획단이 생기면 그 계획은 없어집니다. 그 계획을 없애고 이쪽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쪽에서 싹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과를 아예 없애버리지.

그것은 아니고 한군데서 해야죠. 청사관리계를 없애가지고 청사기획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공정이 얼마나 되었어요?

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같이 여기를 전담해서 종합해서 추진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구를 노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기구에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건축행정과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또 저쪽에 문화관광 그 부분에서도 따로 추진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전담을 해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노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아쉬움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히려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술관은 아직 착공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기념관 자체는 공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마는 제가 그 업무를 안하고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 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한 사람의 관리자에 의해서 만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성이라든가 업무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단이 만들어졌으면 통합관리해 주세요. 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규칙으로 해야 할건데 자치행정국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건설국에서 해야할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청사기획단이나 혹은 그런 경우...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사기획단이 있다가 없어진 그 기획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국 소관이었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켜주고 저쪽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청사기획단, 청사건설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공정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규칙을 다시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은...

애매모호한데 결국에는 노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문화관광에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인데 진척사항이라든지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 특수하게 또 우리 조현식 위원 말씀대로 내부구조를 어떻게 한다든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일반적인 비전문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문화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랄지 우리가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미술관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부분들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다뤘던 사안이에요. 이걸 같이 도청사, 의회청사하고 믹서를 시켜놓으면 통째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같이 해야돼요. 실질적으로 문건위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문건위에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하고 이 부분들의 활용방안을 검토해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사실은 문건위 소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이나 기념관같은 경우는 떼어주고 순수하게 도청사, 의회청사 부분만 가지고 하자 이거지요.

이 기획단이 되면 독립부서로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소속이나 건설교통소속이 아니고 독립부서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 소속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죠? 어느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건 의회에서 정하시면 되겠구만요.

운영위원회에서 되면 청사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국소관이거든요. 현재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에서 하지만 청사관리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은 예술회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올 명분이 약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청사짓는 것만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가져오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각각 마찬가지인데 다만 사업의 볼륨이 청사신축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쏠려서 그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게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구만요.

그러니까 소관상위에서요, 전북미술관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것을 여기에서 떼어 낼 때는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돼요?

15명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는 그게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전부 맡는 걸로 해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행자부에서 신청할 때요?

예.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행자부승인 내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조현식 위원님.

회의 정회전에 본위원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이 자체를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철회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