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2001년 신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전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간부님들은 나오셔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전 직원들도 우리 복지여성국 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체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전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국장님께서 복지여성국을 맡은지도 상당히 시간이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0년도와 차별있는 정책, 주로 앞으로 2001년도에 해야 할 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2000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지속되는 금년도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 시켜서 작년도에 물론 특색있게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점해야 될 사업,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차별화 시켜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내용들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도 동감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거 다 읽다 보면 1시간도 더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큰 사업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9쪽에 보면 2000년도 주요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했던 사업을 보고해 주시고, 2001년도 시책방향에서부터는 국장님이 중점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49%가 늘어난 890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복지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상황에 대한 중앙평가 결과에 우리 도가 우수도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성원과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성과와 2001년도 복지시책방향과 그리고 소관별로 중요한 사업과 그리고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2001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항상 저희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주요성과와 2001년도 복지시책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신 최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영국에라도 온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광우병에 예민해 있는데 정육점이나 외식업체들이 상당히 썰렁해 있고 심지어 학교 우유급식을 기피할 정도로 농축산하는 입장에서는 빈사직전에 와 있고, 또 엊그저께 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어린이 사망 사고율이 22개 OECD 국가 중에서 10만명당 25.6명으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두운 소식이 있는 반면에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만 여성부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이 새로 바뀌어서 그래서 과거 10년전만 해도 여성문제는 구 보건사회부의 1개 국에서 전담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립적으로 여성부가 생긴 것이 상당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여성부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가 독립부로 생겨난 것에 대해서.

여성부가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여성특별위원회였습니다. 정부부처로 명실공히 발족을 했는데요, 지금 여성부장관님과 차관님까지 임명이 되었고요. 1실3국이 출범해야 되는데요, 아직 간부님들은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 여성부에 가고자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신청을 하도록 여성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번에 여성장관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처별로 여성정책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 빠르게 여성정책관실이 어느 도보다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정책관실도 더 강화되고 또 저희 여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성복지국도 더 활성화 되어서 여성부에 발맞춰서 스텝조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부가 생겼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여성문제를 보면 차별이라는 말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건위주로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이런 남성과 여성의 평등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국가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들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 여성부 인원이 몇 명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1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3국1실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여성부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아직 예산은 안나타나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아직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30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아주 작은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성부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양성평등부라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양성평등이라는 영어단어로 표기한 것을 봤는데 그만큼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애요. 우리 소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성부 창립과 더불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최국장님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60억원을 조성토록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6억원씩 도비로 출연 조성토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도별 목표액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누적되어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기금조성액이 무려 13억원이나 되어 2005년까지 60억원의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명우 여성복지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60억원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97∼'99년까지 매년 3억원씩 미확보 했고요, 작년에도 6억원 중에서 4억원만 확보되었고 금년에도 4억원만 섰어요. 금년에 소리문화의전당 행사랄지 큰 행사와 맞물려 있어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는 저희가 2억원정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1억원 정도가 부족액수인데요, 그것은 저희 힘으로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까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이나 위원들 보다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해야죠. 아무튼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아원 원아 사망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아원 원아가 과자를 먹다가 사망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사고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를 29명당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제도를 개선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영아원 사망한 강현지 여자아이 4세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영아원에서 영아가 사망한 일이 없었는데 그 영아가 양 눈이 실명이고 뇌성마비 1급으로서 항상 식사를 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나 보육사 선생님이 같이 식사를 먹이고 소화를 시키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간호사 선생님께서 연가를 하시고 보육사 선생님께서 식사를 한 뒤에 초콜렛이 있었는데 간식을 먹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에게 신경을 쓰다가 잠깐 소홀한 틈을 타서 아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매일 출퇴근하고 24시간 근무를 시설여건상 못하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연가를 내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금년 4월부터 2교대로 해가지고 12시간씩 보육사도 교대하고, 앞으로 간호사도건의를 해가지고 12시간씩 2교대를 해가지고 보충할 인력이 있도록, 4월 1일 시행되는 보육사처럼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건의를, 바로 이 사건이 대두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건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사만 4월부터 시행이 되고 간호사는 아직 안되었는데 저희들이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내에 얼마전에 이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영아원이 아니고 학원차로 인해서 사고가 난건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는 787개소에 어린이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시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시설장을 출타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또 시설장이 자리를 이동했을 때는 총무나 대행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은 다른 학원과는 달리 항상 선생님이 내려서건네주고 이런 것을 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민간보육시설 시설장님들 150명을 대상으로 금년 1월달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매월 각성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한건의 사고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간호원이 없었고만요. 그래서 원인이 그렇게 되었고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9명까지는 간호사를 안두게끔 되어 있고만요. 그래서 29명이 안되더라도 간호사를 둘 수 있는, 의사를 두게 되어 있고 또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잘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해서 제도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촉탁의사님을 두도록 했는데 사실 촉탁의사님께 수당을 드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부에 여러 차례건의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촉탁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주영아원도 촉탁의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보강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서...

항시 그렇게 서류화로 되면 안되지, 사실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지, 그것은 정도문제지.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면 되겠어요?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간호사를 29명까지는 안 두도록 되어 있는데 29명이 아니라 15명이라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모두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국장님이 2001년도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뭡니까? 세가지로만 요약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활지원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있는데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 그분들은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3년이 지나면 자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수혜를 받는 노인, 그러니까 영세한 노인에 대한 사업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노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 노인들이 노후를 즐겁게,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고 어제 방송에도 났습니다마는 선천적 장애인 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 산재장애인 이런 장애인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이 도시민의 50%의 소득도 못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는 항시 김완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주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항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크게는 세가지가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그외에 아동문제나 여성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진지 시찰을 한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으로 취임해 가지고.

북유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거 밖에 없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세계가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는 이렇게 질의가 많아서는 안되죠. 예산을 심사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궁해야 하는데 앞서가는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발전기금조성은 있고 21세기 미래지향 여성교육 이렇게 해놓았지만 내용을 전부 훑어보세요. 이런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에서 한분씩을 추천해서 아까 어디 일본만 갈것이 아니라 꼭 해당업무에 선진지를 시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저희 한건 있는데요.

어떤건요?

2000년도에 저희 도가 가장 빠르게 북유럽을 우리 도에 과장님 세분하고 시군에 여성담당공무원들 해서 21명이 11일간 다녀 왔고요, 금년에 사회복지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진국의 복지시책은 어떻게 되는가 견학시켜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시·군, 읍면동당 1명씩 선발해서 이번에 북유럽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무원은 많이 깨우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4개 시·군에 가면 여성지도자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여러 여성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발탁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봉사만 하지 수혜가 없어요. 그런 수혜가 없는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전라북도에서 선진지시찰, 3박4일도 좋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다른데라도 좋지요. 현안문제는 많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백번 가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백번 가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수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200만 인구 중에서 100만이 여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도에서 경비를 주어서 그런 분들을 위로도 해주고 어떤 핵심부분으로 해서 보고 와서 보고서를 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빨리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내용파악이 다 안되신 부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과장님들께 답변을 넘기시는데 연구를 좀더 많이 해오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다른 국에서는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충분히 공부를 더 하셨으면... 신문지상이나 어디에든지 무슨 일이 나면 해당 과에 실무자들을 파견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 아셔야 대책을 세우는데 더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맡기시지 마시고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방향 쪽으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정책하고 여성복지정책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수립되어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는 도비, 시비가 거기에 합쳐져서 나가는 형식, 분담금이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히 무슨 정책을 새로 개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큰 것은 할 수 없고 작은 것들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경쟁적으로 실력껏 열심히 활동을 해서 상당히 그런 중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99년도에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서 도정질문 5분발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침을 내리셔서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발생 예방이나 사회참여기반 확대나 재활서비스 강화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경제사회연구원에 용역을 맡긴다고 8∼10월까지 3개월동안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을 대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는데요. 저희한테 1차로 와서 그런 용역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갔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에 사회복지전문가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성급히 판단한다면 사회복지 전문가가 과연 얼마나 있어서 이 용역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관점하고는 완전히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틀린 사람들이 이 용역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경제사회연구원에 맡기시는 것은 유보해 주시고, 더욱더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는 게 좋은지 다음에 말씀드리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익산에 보성원 등 몇군데 지적이 되었죠?

예.

그래서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사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각 시·군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대책이 어떻게 섰는지 조사를 하라고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취합이 완료될 겁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조금 ...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안가지고 오신 것 아니에요?

의도는 전혀 안그렇습니다. 저희 도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과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99년도에 직접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좀 바뀌어 가지고요, 동암도립복지관은 1차 했었습니다.

'99년도에 했었습니까?

2000년도에 했지요.

2000년도에 평가하는 시기였지요? 아마 재위탁하기 위해서 평가했습니까?

그 시점도 걸렸습니다마는 연도적으로 봐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평가위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계획하고요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빨리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평가위원회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시·군에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회는 구성을 않습니다.

누가 평가를 해요?

담당계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요, 둘이...

공무원 두분이 복지시설을 평가...

해당 시군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아니 전라북도 거 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직접 위탁하고 있는 도립...

예, 도립...

관계공무원께서 평가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는 저희는 없고요, 시·군단위.

도단위는 없고 시단위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확실합니까?

예.

도 사회복지위원회에 제가 그때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도 아마 도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시단위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도단위에서도 그것을 총괄하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배분하는 복지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전문가들과 시설종사자들, 공무원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 협의체가 분명히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고 평가위원회도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시설을 정확히 평가하는. 그래서 지금은 회계감사 이런 정도의 평가가 아니고 정말로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인원이 적정하게 맞춰져 있는가, 예산투자대비 실적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올바른 것인가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시키고 대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 협의체나 위원회가 민관협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2001년도에는 그것을 조직하십시오. 전주시 같은 데만 해도 복지정보 자료집을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종사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시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누구누구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전화번호가 어디고, 전체가 조사되어서 책자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그러한 자료집이 나와야 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복지정보센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에 성폭력 희생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복지정보센타에서 모든 자료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에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복지내용은 뭐냐면, 정신치료 같은 의료치료가 필요하죠. 먹고사는 생활안정이 필요하죠, 직업훈련 시켜줘야죠, 상담해줘야죠, 이러한 한사람이 들어오면, 또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해서 집에 못들어가는 경우에 아이들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서 한사람의 복지대상자가 생기면 그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군데에서 가정폭력상담 하나 하고 나면 쉼터해서 몇 개월 있다가 나가면 도로 와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시스템은 더 이상 후속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은 복지정보센타에서 모든 복지시설, 민간단체, 전문가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전문종사자들이 나서서 항상 매일 회의를 통해서 인자가 발생하면 그사람은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바로 시설로 보내고 어디로 연계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인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이 분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 추경예산부터 반영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사님께서 아주 복지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사님이 아주 훌륭한 지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보좌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정책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전북여성통계연보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훑어봤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혼, 유배우자, 사별, 이혼여성들의 취업형태가 조사되어 나왔는데 사별한 여성들의 취업형태는 거의 농·어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 비율로 봤을 때 68%정도가 사별한 여성이 농어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여성의 55%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별한 여성의 68%가, 유배우자는 50%미만인데 사별한 여성이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통계자료가 나오면 도서실에 비치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러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사별한 여성이 농업에 많이 종사하면 그분들이 꼭 세워야 될 대책이 무엇인가 연구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혼여성의 5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비스업이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종사할 때 분명히 인권침해나 성희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업주나 아니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쪽요, 전라북도에 65세이상 노인들이 20만명이라고 했죠. 약 10%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상당히 치매환자들이 많은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현재 현황과 앞으로 보호대책을 어떻게, 아마 절대적인 노후보호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의 시설보강대책이라든가 모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통계를 보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3%입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은 우리가 보통 노인중의 10%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부랑인시설이나 이 시설이 인원이 줄어가고 노인양로시설이나 치매전문요양시설은 부족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0%정도 다 인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로 전환할 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국비 50%, 도비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등록을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는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도에서도 주로 원불교, 삼정원 계통에서 많이 중앙으로 직접 올라가서 국비예산을 따와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로 도내 원불교에서 하는 시설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18개소가 원불교 계통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한 종교단체에 많이 치중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애서 도에서 정확한 안배를 해서 평가해서 중앙에다가 도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올려서 중앙예산이 확보되면 시·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각 시·군에다 고르게, 최소한 각 시군구당 1개정도의 요양시설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치매환자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노령화로 어느 가정이나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참고로 2개소 전문요양시설이 생깁니다.

어디어디 생깁니까? 지금.

군산하고 남원에 생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 28쪽, 도내 정신부랑인 숫자가 대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 전체적인 가정에 재가하고 있는 인원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신요양시설이 도내에 4개 시설이 있는데 95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이 부족해가는 실정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약 5만명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인구에 약 2%, 전라북도에 약 5만명정도의 정신박약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원이 1,548명정도 되는데 절대적으로 수용인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정신박약하고 정신질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박약은 장애인으로 하고,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설도 보강하고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아까 지적해 주신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30%는 저희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용도의 시설을 정신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시설이나 정신요양, 그러니까 치매도 정신질환인데요. 치매요양시설이나 정신질환 이런 시설은 더 확충해서 그런 분들이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좀 타다가 이런 것도 전라북도 전체의 사회문제입니다.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충고하다가 칼이나 맞고 하는 그런 사건이 많은데 이것은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예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여성경로당을 5개 짓죠?

예.

조금전에 김완자 위원이 지적했는데 실제로 농촌의 경로당이 상당히 아주 좋은 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4, 50호 되는 동네에 가보면 경로당이 있으면 전체가 거기에서 밥을 먹고, 저녁까지도 먹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단합도 되고 또건강상도 좋고 오히려 연료절약도 된다고 그래요. 가정에 전부 불을 안 때고 경로당에 전체 겨울에 다 모여서 노니까 이런 것은 5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 많이 지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농촌여성들을 기쁘게 해주려면 이런 시설을 도시권보다도 농촌에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5개 가지고는 너무 미흡한 것이다, 이거 아주 좋은 것인데, 그리고 1동에 5천만원 주는 것 같던데요. 시·군비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시·군비가 60%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20만원씩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여성전용경로당 신축은요, 전체적으로 '99년부터 해왔는데요. '99년도에 5동, 2000년도에 4동, 2001년도에 5동, 2002년도에 14동, 그렇게 해서 앞으로 28개동의 여성전용경로당이 생길 것입니다.

28개동은 너무 적습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지어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촌에 여성들은 아주 고생도 하고 불쌍하다고요. 이런 것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한가지만, 조금전에 문창우 위원이 지적했는데 전라북도에 실제로 복지예산이 3,600억원이에요. 이건 엄청난 예산인데 실제로 일선에 가면 도민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의 20%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고마운 것을 모르고 복지정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특히나 조금전에도 지적을 하던데 노인의날 행사라든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가서 보면 노인의 날도 소위 교육복지위원들인데 인사도 안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시·군에 주의를 좀, 대개 시·군에서 주관하는데 시장·군수나 하고 의장이나 인사시키고 말이죠. 일선에 시장·군수나 의장들이 대접을 받겠죠. 그러나 실제로 교육복지위원들이 복지예산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있는 과장들한테는 교육을 좀 시켜요. 이런 엄청난 복지시책이 실제로 일선에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이 아주 복지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PR를 할 필요가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복지에 관련되는 각종행사 때는 도의원님들을 꼭 모시도록 그렇게 공문에 격려사나 치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묘문화를 선진화 시키겠다 해가지고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신축해서 시설 또는 확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쪽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홍보를 최대 극대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여기 개선추진계획을 보면 토론회 개최하는데 1회에 6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립 집단묘지, 공동묘지 이런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갈수록 장묘문화를 새롭게 화장이나 납골당화 시키는 데 노력이 거기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타이틀은 장묘문화개선추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 정도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저희가 시·군·구 단위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민의 의식이 굉장히 장묘문화의 개선은 길이 멀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조상님들을 화장을 한다, 납골당에 모신다 하는 것을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각자가 느낍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죄의식을 느끼고 묘에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몇번 하면서 어느 모 시장님도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모시겠습니다"를 추석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토론회를 해서 완전히 우리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시범납골당을 6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모심으로 해서 얼마나 깨끗하고 가족납골당도 만들고 하는 것을 표본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식변화가 참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막상 저희 부모님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하겠다 하지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사고로 장묘문화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주도 형식으로 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관주도 형식을 탈피해서 사회단체나 또는 종교계나 또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주도를 탈피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빠른시일내에 정착이 되지,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내려왔던 뿌리깊은 유교사상 때문에 장묘문화가 개선되기는 아주 힘듭니다. 얼마전 TV에서 천주교의 신부 한분이 나오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화장문화를 앞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관주도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사회단체, 종교, 학교, 그 밖에 모든 단체를 통해서 국토를 기하급수적으로 잠식해 가는 묘지문화를 화장이나 납골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새마을회에다가 교육과 토론회를 하도록 주관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정부의 의료보호는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 그런 질병을 퇴치하는데,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또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약국에 의료보호 확대가 요즈음 신문지상을 통해서 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내용을 국장께서도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저소득층으로 있으면서 사회의 밑바탕에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될 그들이 제도에 또는 시행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대받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의료비 중에 진료비가 6개월이고 7개월이고 체불되면서 병·의원이나 또는 영세한 약국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심지어 문을 닫아야 할 정도까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의원이나 약국이 마땅히 혜택을 주어야 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진료와 약품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계속 누적되어 가는 체불액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를 시켜서 그들이 떳떳하게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내에서 체불된 의료보호진료비가 얼마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2000년도 12월말 현재 체불액이 317억원이었습니다. 체불액이 증가된 것은 '95년도부터 매년 30일씩 의료보호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13만2천명으로 도민의 7.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된 진료비를 금년 1월중에 9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체불금액은 복지부에다가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체불액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의료수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비 체불을 보면서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참 가난은 나랏님도 못하겠다, 겨우겨우 해서 예산확보해서 집행하고 나면 또 의료수가가 올라서 또 체불이 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놓으면 또 체불, 또 해놓으면 체불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지부에다가건의를 해서 체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약국같은 데는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동네 약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고정적으로 매일같이 약을 지어가는 환자도 있답니다. 그런 분들은 영세약국에서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체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의료보호 환자에게 처방을 끊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고 그리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방이 장기적으로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일반환자보다도 의료보호 환자들은 장기처방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약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처방을 부담없이 끊어줘도 그것을 매달 현찰을 주고 약품을 구입해야 할 약국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의료보호 환자가 오면 정말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런 입장까지 되었어요. 그래서는 안되죠. 이것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분명히 다른데에만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매달매달 현금주고 들어와야 살 수 있는 수만명의 약사들의 목을 아주 죄는 현상까지,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동네약국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고 7개월이고 8개월이고 약가를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보면 이건 직접적으로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그건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는 것입니다. 약국의 피해는 바로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될 환자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건 즉각적으로 이유없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촉구해야 됩니다. 이건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달에 약을 사용했으면 그 약가는 반드시 그 다음 달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의료보호 진료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울좋은 의약분업 찾아가지고 한쪽에서는 다 곪아터져 죽어가는데 그거 해결없이 계속 겉으로만 우리 한국이 의약분업을 해가지고 선진국화 되었으니 와서 봐라 해가지고 다른 개발도상국 비슷한 후진국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의약분업의 모델이 되었다 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상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장께서 병원 및 약국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빨리건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자금이라도 이것은 제일 먼저 사람이 먹고 아파서 죽게되는 그런 상황은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의료수가 인상이라든지 뒤따라 다니는 문제 때문에 계속 체불된 의료보호 진료비가 바로바로 해결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빨리건의해서 이런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자 국장께서 금년도 업무 시책사업 세가지 중 첫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에서 자활지원,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두 번째가 노인대책수립, 세 번째가 장애인대책, 특히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겠다 이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활지원센타와 관련해서 4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겠다 이걸 얘기하셨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도 있죠?

예.

기초생활보장위원회도 있습니까? 그게 그거죠?

예.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데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4개에서 12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자활센타형식으로 운영을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자활센타로 적합하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자활지원센타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가급적이면 각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려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첫째사업이 자활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신청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장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가 계십니까?

사실 법적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8개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23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3개의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개소수만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아직 안들어 왔고요.

지금 4개소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리도 기르고요, 도배사업도 하고 있고 채소재배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는 4군데 사업내용?

복지간병인사업도 하고 있고요. 폐자원, 그러니까 봉투를 만들고 이런 것도 같이 재활용사업도 하고 있고요, 음식물 재활용사업도 하고 있고요. 실내형광등사업도 있고요, 다니면서 형광등 닦는 사업요.

형광등 세척사업요.

예, 집수리사업 이런 것을 고르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것도 아마 그런 유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내용을 들었을 때 보다 생산적이고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은 도배사업, 간병인사업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채소기르고 이런 것은 농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자활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실려면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원회에 같이 합류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후견기관, 센타를 운영하는 어떤 모임체나 협의체에 대표성이 있는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좀더 같이 현실적인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책상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고 실제 그 기관을 운영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것, 보다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 참여시킬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봅니다.

이 사업을 저희한테 시장군수가 추천할 때 시군별로 이 사업을 선정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능성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심의를 할 때 사실 저희 도에서는 심의권이 없고요, 중앙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권을 주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자활센타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분이라도 들어가서 위원들한테 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이 몇분입니까?

15명입니다.

한분정도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하시고 발전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견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에서 18군데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황자료를, 국고보조는 얼마, 도비는 얼마 지원하고 수용인원은 얼마고?

시설별로요? 원불교에서 하는 것만 빼드리겠습니다.

18군데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셨고만요. 김완자 위원님!

의료보험 관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험공단이나 이런 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2청사 옆에건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에서 이걸 다루냐고요?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

그전에는 저희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로 다 이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무를 지방에서는 전연 다루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의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시고 연구하셔서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도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큰 것에 대해서 모두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또 지적된 내용은 금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하시면서 도민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169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여성정책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에도 여성정책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우리 계장님들 두분 소개를 해주세요.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남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이 18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자료구축 등 4대목표에 사업별로는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쭉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요. 여성정책과 역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 16쪽에 보면 가정내 양성평등프로그램 해가지고 남성요리 경연대회가 있고 성평등지수체크와 역할바꿔보기 등 양성평등프로그램, 남성요리경연대회, 가정내에 양성평등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여성지위향상 프로그램이 자아찾기 자긍심 높이기 1,400명, 부부 700쌍, 시·군별 순회운영, 정신건강향상프로그램 이러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저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지위향상, 두가지로 좁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 초점을 모든 양성평등촉진쪽과 여성의 지위향상 쪽으로 굳혔기 때문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목적은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방법상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밖에 없겠는가라는 것에 제가 조금 의견이 달라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위향상이나 양성평등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인 더 유용한 방법은 없겠는가?

저희가 가정내 양성평등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 본 것은 아무래도 서로 참여를 통해서 뭔가를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자체는 다 좋아요. 내용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은 민간단체나 가정폭력상담소나 이것에 관계된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만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 포괄적으로 폭넓게 정책을 개발시켜야 될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러한 직접 집행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가서 걸리냐면 복지여성국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공모하는 데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괄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여성문제, 그런 여러 가지 다 포괄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이쪽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민간단체한테 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경비를 가지고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행정지원단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물론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상당히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된 어떠한 연구모임 같이 해서 거기서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각 민간단체에 운영 위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것을 거기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보고 하는 어떤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여성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인력으로서는 연구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정책을 수립한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어떤 집단의 의견을 잘 들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정말 동감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내용자체는 좋겠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를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라는 것이 너무 미미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사자들한테는 좋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시행하기에는 몇 십명, 몇 백명 가지고 한 것이 전라북도 모든 여성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 실시를 시켜보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민간단체에다 시켜보고 이것을 평가하고 개선시키고 다시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어떤 연구집단이 상시적으로 항상 가동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세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48건에 조례규칙, 남녀차별적인 조례나 규칙을 발견하셨다는 말이죠. 48건에 대해서 개선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48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차별사항과 용어개정 2가지 내용인데요. 완료시킨 사항이 17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31건이거든요. 올해 계속해서 추진을 시킬 예정이고...

조례를 바꾼 것이 몇건 있어요?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 있는데 주로 조례개정 내용은 예를 들면 부녀가 여성으로 바뀌었다든가 또 여직원은 제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근무시 비상근무제외자에 여직원은 제외,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을 가진 시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도 있고요. 또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위원회에는 '열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정을 했습니다. 주로 '부녀'를 '여성'으로 많이 바꿨고, '열녀'라는가 이런 쪽들은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열녀의 개념이 여자의 한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홈페이지를 여성정책관실이 운영하고 있죠? 도정 홈페이지에 여성정책관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여성단체에, 복지여성국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해볼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 여성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연하고, 여협, YWCA.

소비자고발센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네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곳이 네군데란 말이죠. 그런데 여성단체연합도 보면 산하단체가 수십개가 있는데 게시판에 행사알림정도 밖에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활동이 강한, 꼭 필요한 여성단체들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해줘야 되겠다. 홈페이지 구축을 100만원이하면 할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을 일단은 해도 2천만원이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첫해에는 해주시고, 그런데 여성단체의 실무인력이 굉장히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관리할 웹마스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디자인이나 내용을 관리할 분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일이 그런 분을 훈련도 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토탈싸이트로 하나 잡아서 여성단체들을 종합관리 해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다 되어가지고 어떤 여성단체든지 들어가보면 그 단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오늘의 상황, 어제의 상황이 한 눈에 다 나타날 수 있고 각종 여성단체에서 행사하고 있는 모든 통계가 바로 중앙으로 다 잡힐 수 있는, 그래가지고 한 눈에 봐서 계속 정보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운영관리, 그러니까 정보를 개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한두명이 상주하면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래야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지, 너무 단체간에 교류가 잘 안되고 정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다른데서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생겼을 때에 그분이 상담 하고 난 뒤에 알고 있는 정보가 무슨 법률 조금 알고 있고 의료기관 알고 있는 정도밖에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신고를 해야 되는 뭔가도 있었고, 교육문제도 다뤄줘야 되고 어디 쉼터로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음에 취업도 걱정이 되어서 취업도 연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성단체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직접적인 기관밖에는 모르고, 한단계만 넘어가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이 여성을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성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정보지원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고, 그것이 복지시설 종합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복지관계는 또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 여성과 복지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히려 나는 이 인력들이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개발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진전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옳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사실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하고 연결시킨 것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시켜 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료를 업데이팅 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모든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은 정보화담당관실로 합쳐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나 노력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 없다고 그런 것은 다 빼 쓰면서도 2억원이 넘게 정보화내용 예산 잡았더라고요. 별로 특별한 것 같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시원찮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은 지사님이나 기획관실이나 이런데서 직접 챙겨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식으로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쪽요.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이 도내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농업인구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이상 여성농업인이 18만명입니다.

누차 업무보고 때 이걸 지적도 하고 그런데 18만명의 여성농업인들이 엄청난 농촌일손을 거의 이분들이 메꾸다 시피 해요. 이렇게 한마음대회를 해서 개최해가지고 격려해 주는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잘 하시는 일인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이 항상 고통을 받는 게 자녀들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시집도 안올려고 하는 판인데 와서 일선에서 일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대개 읍에 어린이보육시설이 있으니까, 4, 50리 읍까지 나와 가지고 맡기고 가서 하는데, 또 애들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애들 때문에 농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농을 한다 말씀이죠, 대개 교육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크면 나가는데 사실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해요. 적어도 면단위에는 보육시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농촌에 군에서 면단위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예산 때문에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한다면 실제로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정부에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확충하는 예산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부가 출범하게 되고 그러면 여성부에건의해서 각 부서에 현재 취약한 부분들, 사실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한 취약하고 소외되고 주변화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김영삼 정권 때 1조5천억원인가 퍼부어 가지고 보육시설을 했는데 전라도 쪽에는 농촌에 특히 없고 경상도 쪽에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권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정말 농촌의 파수꾼이나 마찬가지예요. 꽃이고 희망이고 그런데 정부에서 그분들을 진실로 돕는다고 하면 보육시설 보강을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