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경제통상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경제통상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종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국장께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사때 이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요점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금번 1월 1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남원시에서 전입하여 경제통상국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함께 애정어린 채찍도 아낌없이 주신다면 이를 거울삼아 우리 지역의 경제통상분야 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경제통상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구모위원장, 김교근간사와 사회교대)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주종권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에서 2001년도에 추진하는 신규 시책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2001년도에 계속되는 사업말고 2001년도에 새로이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아직 모르시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의 업무보고서하고 금년 2001년도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같아요. 그대로 복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새로 있다면 이것 하나 눈에 띄는데 전북외국인학교 설립한다는 것인데, 이제 생각들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안일한 마음으로 전년도 사업에 머물지 말고 창의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 그대로 답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업무를 파악한지가 한 달 정도가 됩니다. 와서 보니까 센터건립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현재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벌여놓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업무계획이 작성되었었고 앞으로 이러한 벌여놓은 업무들을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도 제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군의 경제관련 공무원들이 경제마인드라든가 자기 지역에 공장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애타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설명회에 각 시·군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경제공무원들에 대해서 의식을 새롭게 불어넣고 우리 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참여시키는 그런 계획이라도, 지금 현재 성안은 안되었습니다만 3월 중에 교육도 같이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비단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말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니까 늘 새로운 뭐가 없고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왕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각 센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게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이게 있고 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니트산업지원센터, 여기 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재단법인으로 출발을 했죠. 여기에 50억원 목표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2억원 확보 되어있나요? 1년에 10억원씩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물벤처기업센터라든지 니트산업지원센터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어떤 기금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하나의 기금목표를 못하는데 이렇게만 해놓고, 이러한 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작정인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방향, 이게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고 또한 도비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한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세워만 놓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으면 운영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법인에 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말이죠.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것도 그래요. 운영비를 금년예산이 3천만원인데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더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물벤처기업, 니트산업 또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인화 시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재원조달문제라든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작정 계획없이 해가지고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50억원인데 이제 2억원 해놨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의 재정의 압박은 더, 제가 예결위원회 참여해서 보니까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민일보를 보니까, 국장님 보셨을 거예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정보통신시설이 아주 형편이 없다. 정보처리능력이 PC방 수준도 되지 못한다, 이게 앞으로 문제 아니겠느냐.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관련 유관단체를 한 곳으로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제공을 해 주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신문기사를 봤단 말입니다.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북도민일보 2월 7일자 신문에 났습니다만, 기자분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전북체신청의 담당자를 불러다가 설계도면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시설 등급이 신문에는 3등급 이하로 되어있는데 2등급 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전북체신청에 2등급 판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서 등급 판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북도민일보 기자를 그쪽에서 불러가지고 그것을 대질해서 이해시키고 이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신문내용에 보니까, 아마 여기 경제통상국의 관련공무원이 답변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당초 설계시에 너무 공사비가 비싸가지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이 내용을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릴까요?
용환
정용환위원
예.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중기센터의 정보통신실시 내용인데요, 허가 당시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99년도 5월달에 신설된 규정에 이런 규정이 나왔는데 그런 규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초고속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시공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했습니다,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자분들한테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 오시라고 하고 체신청 관계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확인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쓸모가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보화시대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은 그래가지고 입주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이라면.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신문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입주업체가 9개 업체로서 51%로 나와있는데, 입주는 금년에 다 가능합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금년에 저희가 16개 업체가 목표로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반절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3월 중에 한국무역협회 또 4월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능률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이 본부에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입주기관 7개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잡고 있고 현재 여성경제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교원공제회관에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도록 저희가 중기청에도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있습니까? 일반 기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반기업도 들어갈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원스탑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는 업체가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와줄 수 있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그런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죠. 그런 단체나 기관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입주가 안된다고 해서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그런 우려도 생긴다 이말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북외국인학교설립이 나와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전혀 우리 의회에는 보고도 안되어있고 전혀 모르는 것이 나와 있어요. 금년 3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답변이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국인학교설립하는 문제가 그렇게 극비를 요하는 사항인가, 인터넷에 떠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작년도 10월달에 국가자유무역 지역내에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기업체에 따른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각 시·도별로도 이런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외국인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학교형태는 각종 학교 형태가 되어있습니다만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에서 6학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운영자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이미 타 시도에서도 수도권에 12개소, 부산에 6개소, 울산에 1개소, 대전에 1개소, 광주 1개소 등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도 외국의 선진기업유치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외국인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군장자유무역이 되고 하면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인학교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학교에 대한 건물 이런 시설을 다 하고 그것을 외국인이라든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시설을 해가지고 일단 외국인에게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은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꼭 외국인이어야만 합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은 운영자가….
용환
정용환위원
외국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어야만 하는가? 법에 나와있어요? 외국인학교 외국인이어야만 운영을 해야 한다 그게 나와있어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몇 가지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외국인이어야 하고요, 외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했던 경력이….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해외에서 일정기간 거주를 했던 국내인이나 또 그런 분이 국내에서 외국인의 학교나 학원이나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원어민교사, 외국인교사를 두고 있는 학원재단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꼭 외국인하고만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수
이한수위원
운영자를 외국인이라고 못박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
정용환위원
왜 굳이 외국인이냐 이거예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보충답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시설을 해 줄 경우에 운영비를 부담 안하고도 외국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자격을 갖춘 국내인도 가능한 것이죠. 왜 외국인이라고 해서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외국인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국장께서 외국인이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터넷신문을 보고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계획이 없고 모르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지만.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것을 말이에요. 외국인하고 하든 국내인하고 하든 투명하게 하세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신다는데 어떻게 업무숙지는 대충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재래시장현대화에 있어서 김제 요촌시장이 '97년부터 작년까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결이 되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신시장으로 임시 이전해 가지고 생활했던 신시장에 갔던 분들의 손해배상청구 민원이 있었는데, 아는 담당 좀 이야기 해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단 해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보상요구액이 얼마며 지금 시에서 이걸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약속은 잠정적으로 된 것 같은데. 중대한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 되었으면 마무리 된 결말을 경제통상국에서는 가지고 있어야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시작부터 과정에서 결말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 담당과장이 어디죠?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 안되셨겠죠.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우선 제가 업무파악한 것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김제 요촌시장이 들어가서 사업이 완료된 것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분양상태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보상요구액 또 보상한 액 또 분양실태를 정확하게 자료로 좀 내 주세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그쪽의 주무계장 안나오셨어요? 계장도 바뀌셨는가요?
영옥
공영옥위원
파악 안되었죠?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런 중대한 사건, 지금 현재 4년 정도 끌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행정담당 부서에서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지금 2000년도 작년 것인데, 이런게 다 업무보고 아닙니까? 말끔히 정리한 상태를 보고해 줘야지, 알겠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22쪽 보고서, 노동단체지원 있죠? 지원하는 근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 성격상 지금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농민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성격상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지원성격만 이야기해요. 급여를 정액으로 받는 노동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성격상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노동단체나 농민단체가 임의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뚜렷하게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차원에서 노동단체 지원은 근로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교육한다거나 노동 문화의 향상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민단체는 농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습니다. 농어민단체라든가 농어민행사의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다만 기관별로 뚜렷하게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가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성격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계근거법에 얼마 이상 얼마 이내 지원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임의보조는 기준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노동단체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액급여를 받는 회사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농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민단체는 지원하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전라북도가 상당히 인색해 가지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약 3천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 지원 문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회사에서 정액급여를 받고 거기에서 근무한다면 그 회사에서 조합원들이 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 행사야. 여기 보면 또 임차제공도 있고, 산업시찰, 체육대회, 타 도에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모릅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참고로 타 시·도 수준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중간 수준 정도 되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는 기업보다는 우선적으로 농민이 앞서야 하니까 농민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이런 정액급여를 받고 하는 것은 행사 줄여도 되고 막말로 행사 안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업무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33쪽을 보면 벤처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구구설설들이 참 많아요. 벤처기업이 망하는 기업들이 많죠? 전라북도에 지금 육성하는 기업체가 126업체?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해 가지고 창업한 전체입니까? 숫자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91년도에 21개 업체고요, '99년도 54개 업체….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다가 폐업을 해가지고 없어진 벤처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숫자가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마 새롭게 들어갔던 업체는 201개 업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취소된 업체를 뺀 숫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취소된 이유는 뭐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부도라든가 폐업 또 타 시·도로 전출 갔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 통계에서 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그렇게 되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75개 업체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벤처기업 허가가 대전에 기술센터인가 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중기청에 있습니다.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인증은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인증은 그렇게 하는데 기술검증은….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공위원님이 국장한테 물었지 과장님한테 물은 건 아니죠.
영옥
공영옥위원
과장, 말씀해 보세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자금을 신청했을 때 광주기술평가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죠?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부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50점 이상을 맞아야 자금이 지원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에서 엄격한 검정을 받고,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 중에서 75개라는 업체가 사실은 운영부실이라든지 이사라든가 해가지고 없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2년동안을 인정하는데 본인들이 벤처기업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에 대한 매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연장신청을 안할 경우에 그 속에 숫자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인정을 했는데 자금신청할 때는 또 광주에서….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인정하는 기관도 신청하고 다른 특허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있는 업체에도 벤처자금을 주기 때문에 벤처로 등록되어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자금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인정만 받으면 거의 되네.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그 인정을 받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광주평가센터에서 평가가 50점 이상이 안나오면 안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안되는 수도 있어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예, 안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평점을 다시 한다 이말이에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사업별로 사업평가라든가 30점, 50점, 100점 만점으로 주는데 그 점수를 못맞으면 안될 수가 있어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인정을 받았어도?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벤처기업이 전국적으로 순수성을 잃어간다. 즉 서울에서는 그런데요. 인정받는 과정에서 또는 심사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실제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업체가 몽땅 기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부도내고 어디로 없어지고 그런 예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전에 검토나 검정이 소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냐 그말이에요. 75개 중에 다만 얼마라도 있겠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73개 업체에 자금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부도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126개 중에 73개만 받았으면 나머지는 안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126개 업체 중에서 73개만, 그 중에서 지정된 업체도 받고 지정이 안된 기술성이나 특허가 있는 업체도 받고 그랬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기업육성 해가지고 126개 업체가 지금 현재 '98년도에 22, '99년도에 54개, 작년에 51, 이 숫자인데 이 숫자 중에서도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을 안받은 업체도 있다 이말이에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과거에는 60점으로 해서 벤처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사건이 나서 65점으로 상향조정을….
영옥
공영옥위원
무슨 사건이죠?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작년에 인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벤처기업에 정….
영옥
공영옥위원
벤처기업 사건 말이죠?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정현준 사건에 의해서 지금 중기청에서 65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지정규정을 강화시켰는데 126개 중에서 우리 자금을 받은 것이…. 지금 중기청에서 저희 도에 126개를 지정했는데 이 중 30개의 지정된 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고 나머지 43개 업체는 다른 기술성으로 인해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이라든가 사업화능력 우수평가기관으로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지원받았어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73개 업체가 지원 받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43개가 어째서 지원받았다고?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기술성이라든가 사업화능력 우수평가기업으로써 받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벤처기업 아닙니까? 기술성을 인정받았든 어쨌든 그런 것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73개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예, 인증서를 받은 기관과 안받고 나간 업체만 보고드린 거예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126개 중에서 73개를 뺀 나머지는 자금 지원 안받았다?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벤처자금을 지원 안받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벤처기업육성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벤처기업 자금 안받고 무슨 자금 받아요. 자금을 일체 안받았단 말이에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기 설립되어서 운영되다가 벤처로 지정받은 업체도 있고 그 자금이 필요 없어서 경영안정자금이나 다른 자금을 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겠지만 벤처자금으로 시설이나 운전자금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벤처기업으로서의 우리 당국에서 관리는 않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옥
공영옥위원
그랬든 저랬든간에 126개의 업체는 벤처기업으로 통상 성격상 규정하는 것 아니에요. 자금 지원성격상은 다르더라도.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자금지원을 과거에는 126개의 중기청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3년 이내의 창업을 한 기업만 자금을 줬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7년으로 금년에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결론을 내가 내리려는데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무작위는 아니겠지만 무작위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벤처기업이 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기업가들은 다 그래요. 진짜 선의의 지원을 받을 사람은 못받고 벤처기업이다 해가지고 막 지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사람은 못받는다는 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당국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보
박은보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벤처기업 망국론이 나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 속에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 당국에서 보면 돈은 어떤 자금이든 은행에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돈은 해결할 것이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8쪽의 중소유통업활성화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중소유통업활성화대책에 대한 추진방안이 확실히 전라북도에 있는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재래시장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중소유통업. 아까 보니까 대형마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죠, 국가에서 세운 대처 방안이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갖고 있는 추진안이 있어요?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옆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중소유통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제가 현재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다만 중소유통업의 활성화가 대형마트 때문에 상당히 피해도 있고 위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속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3쪽에 나와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이고 중소유통업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거라니까요.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작년 5월달에 저희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활성화 방안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국장님 말고 아까 나오신 분 있죠? 좀 서서 대답 한번 해 주세요.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주무계장님 나오셨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계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니까. 지금 주무과장님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는가 본데….
경해
이경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국장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과장도 얼마 안되시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받아봐야 별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 업무를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금방 이경해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일괄적으로 신빙성있고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경해 위원님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잠시 이한수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간담회에서 결정짓기로 하고,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주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뒤에서 보좌 좀 잘 하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이라는게 특별하게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유통업에 주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둬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바는 있습니다. (김교근간사, 정구모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시판쪽에서 말하는 표제라고 하나요? 재래시장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지방중소유통활성화추진방안입니다. 저도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대형유통업체의 폐해가 상당히 크죠? 자본외 지역외 유출,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지역 내에 기여도가 적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비자들이 싼 물건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순기능이 있겠지만 악기능으로 보면 소상인들 다 죽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도내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좀 활성화 시켜서 거기와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제목이 지방중소유통업활성화인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중소유통업이라는게 엄청나게 범위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반적인….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전주 코아, 전풍, 익산 송원백화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여기다 지명을 해놨고만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하겠다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이 이런 업무보고에 올렸다는 것이….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유통업의 활성화라는게 대형백화점에 대한 지역상권을 좀 확보해 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백화점이나 대형점의 활성화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들, 상설시장들, 이런 시장에 중점을 둬 가지고 수립한게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중앙의 지방중소유통업활성화대책반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만요. 그렇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중앙의 지방중소활성화대책평가 말씀이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예.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후에 중앙에서 평가….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기능은 일단 정해지면 지방하고 연계되어서 실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도에서는 업무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 말씀은 많이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한번 보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이위원님, 업무보고 전체를….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위원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키로 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3쪽의 업체현황에서 가스가 7,386개소가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액화소유가스가 6,573개의 업소가 전라북도에 있어요? 도시가스가 460개소가 있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익산에 도시가스업소가 몇개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개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개인데 전라북도에 460개가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특정 사용하는 업체로서 457개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업체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특정사용하는 업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업체예요,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공급하는 업체가 3개고요, 사용하는 업체가 나머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용하는 업체라고 하면 업체가 아니고 개인도 아파트 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자료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고, 잠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가 도시가스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사실 연료 중에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서민층에 앞으로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싶어요. 이런 개인주택도 점차 확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금액의 적절성 여부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36쪽요. 외국 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시 같은 경우 보면 해외에 수출하는데 상당히 관련이 되어있는 인증이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보면 전혀 수출실적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 후에,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엄선해서 이런 것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지원인데 애로기술을 해결한다고 컨소시엄을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애로가 생긴 일이 있어요. 이것은 좀 질의를 더 드려야겠는데 얼마 전에 전북대에 지원을 저희가 배제하고 그것을 각 다른 대학에다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님, 잠깐 답변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한수 위원께서 첫 질의한 과정에 이경해 위원께서 자료에 대한 부실, 모든 부분을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한수 위원께서 첫 질의한 부분의 답변을 아직 못받았으니까 그 부분의 답변을 듣고 이경해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든가 토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한수 위원께서도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들으시고 이경해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진행을 해야 맞다 라고 봅니다. 위원장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경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관계관들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받자 라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수 위원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이한수 위원님 끝나고 난 후에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자고 했으면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이경해 위원님이 제 질의를 마친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자고 안그랬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 지금 현재 듣는 것으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보조하시는 계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답변이 시원스럽게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계신 것만 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하시니까 정인철 위원님이 제 이야기를 상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일단 이한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니까 이야기 안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이한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대목까지만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질의의 발언권을 얻었다는 것은 제 질의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을 하든지 두 시간을 하든간에, 이 한 대목이라는 것이 제 질의가 만족되는 것 아니에요.
경해
이경해위원
이한수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한수
이한수위원
질의가 사실은 제가 물어볼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경해
이경해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질의를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잠시 쉬었다가 정회를 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으면서 정확히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할 것이냐. 그것이 되고 나면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다시 질의하실 것 아니에요. 조목조목 심도있게, 그것을 하시자는 이야기예요.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경해 위원께서는 동의나 안건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 하기를 이한수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것부터를 위원장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 정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안건을 우리가 처리해야 돼죠.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 위원장님 공석시에 잠깐 간사로서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경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좀 미흡한 관계로 업무파악을 잘 한 뒤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한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뒤에 정회를 해서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짓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수 위원님의 전체적인 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한수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이경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북한동포돕기 있죠? 국가정부의 계통에서 잘못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태창이라는 업체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전라북도가. 업체 수만 해도 400개 업체가 되고 피해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원이 2만여명 되죠? 여기 아시는 분? 5천명 밖에 안됩니까? 5천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150억원 이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북한내의돕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누구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태창이 발표된 바로 하면 500만6천착을 제작해 가지고 재고물량으로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생산업체를 살려주는 의미가 크고요,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의 피해업체를 돕는 목적이 가장 커야겠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금액이 약 24억원인데 이게 공개가 안되었어요. 8억원이네 9원억이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돈에 대해서 규모적으로 큰 데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많은 것 같고 우리 도에서는 5억7천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남원춘향제에 4억원의 내의를 보냈죠? 그것은 어떤 재원으로 보낸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전국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각 사회단체, 약 100여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이런 태창살리기운동 차원에서 모금을….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4억원어치를 보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재원으로 보낸 것이냐를 여쭤본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보낸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우리공동모금에 집계만….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집계낸 돈이 안쓰고 그대로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춘향선양회를 통해 가지고 보내진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보내기는 보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도단위에 모금운동본부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얼마가 우리 도내에 모아졌고 또 전국적으로는 우리공동모금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모금을 전라북도에서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남북적십자사나 다른 YMCA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나 그런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줘야 하는게 맞겠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왜냐면 사실 우리 도의 입장이라면 우리 도민을 돕기 위한 운동입니다. 북한동포돕기라든가 그런 거창한 것은 이미 정부에서 진행해야 할 일이고, 우리 전라북도라면 우리 도내의 피해업체를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돈들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정말 일관성없게 쓰여진다면 본의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는 재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어떤 형태로가 됐든간에 우리 태창을 살리는 측면에서 각 기관들, 사회단체 뿐 아니라….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24억원 얼마를 모금하고 있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관이 최소한 아니더라도 그쪽에 관련된 부서예요. 그런데 이 돈이 잘 쓰이는가 쓰이더라도 모양있게 잘 쓰이는가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알죠? 과연 그렇게 일관성 없이, 어떤 협의없이 전라북도에서 남원 춘향전이 북한에서 공연하는 것을 또한 지사께서 북한에 가서 어떤 교류차원에서 가서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4억원이라는 내의가 이런 모금운동을 통해서 받은 돈이 지원되었다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는 춘양선양회다 이런….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간에 도와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와주는 것이?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 돈이 전라북도에서 모은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게 자꾸 그런 잘못된 모양때문에 좋은 일이 좋게 안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 조심하셔야 하고 또 이런 모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사용처도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래야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 모금운동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시간적 여유나 업무파악을 할 시간이 충분히 안되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더 업무파악하는데 주력을 하셨으면 최소한의 성실한 답변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아니면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뒤에 앉아계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자료를 빨리 보조를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장님이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월 10일자 발령받아서 거의 한 달이 되어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 달 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감도 잡힐 때 되었는데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들도 자리바꿈도 다 하고 새로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계장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계장들이 뒤에서 바로바로 해주면 될 것을 그렇게 못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이 해마다 문제예요. 아무튼 질의하는 과정에서 뒤에 계시는 계장들께서 바로바로 해가지고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금대출 기금현액이 2,311억원이라고 되어있고, 사용액이 1,528억원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 것을 여기에다 해놓은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작년말 현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게 2,311억원 중에서 1,528억원만 대출이 되고 나머지 783억원은 대출이 안되었다 이 소리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사용잔액이 현재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사용잔액이 783억원이라는 소리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 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몇 건이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한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관련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담보대출에 의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액이 전부 담보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담보로만 나가야 됩니까, 이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떼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로 다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전부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금융기관에서 주는 것 저도 알아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주지 도에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정부에서 자꾸 권장하는 것도 앞으로 신용사회, 신용사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도 앞으로는 기업이 건실하다 보면 신용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1,528억원 전체가 다 담보라 이 소리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신용보증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담보로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 사항은 은행에서 전반적으로 주고 있는 돈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담보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차원에서 앞으로 자금회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관련해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보에서 하나 담보에서 하나 다 똑같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신보쪽을 자꾸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중소기업체들이 그 돈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신용사회, 신용사회 하면서 대책을 세워가는데도 불구하고 신보에서 전혀 그것을 안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신보기금 딱지만 떼어가지고 오게 도면 그냥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도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들이 그러한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고 또한 채권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은행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보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채권확보는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이 신보거든요. 얼마를 배정했다가 지금 1,528억원만 대출되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작년도의 자금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신청은 283개 업체에 581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불량이라든가 기준점수 미달이라든가 해가지고 7개 업체가 탈락되고, 그래서 금액조정이 매출액 대비 과다신청이라든가 한도액 초과신청으로 해서 58개 업체에 53억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결정 된 것이 276개 업체에 513억4,7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대출 지원결정이 되었고 대출완료가 된 것은 181개 업체, 308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60%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2월달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게 5개 업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제 제대로 나오네, 자료갖다 놓고 보니까. 아까 물어봤을 때 2,311억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기금현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영안정자금이고 창업도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도 현재 탈락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많이 되었지만 점수미달이라든가 서류미비 이렇게 되었고 또 그래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지원결정분이 92개 업체에 477억5,300만원입니다. 대출이 완료된게 40.5%인데 193억5천만원의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합해보면 황위원님 말씀처럼 신용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저희가 앞으로 강구를 해서 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금배정한 중에서 40.6%만 대출을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 현황에서 2,311억원, 1,528억원, 783억원이 남았다고 하신 것은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것이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경영안정자금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입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앞에서 답변하셨던 부분은 놔 두시고, 49% 정도가 대출 배정을 받고 대출을 못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불량거래자, 적색거래자로 찍혀 있어서 못받는 기업 외에는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쪽에서 신용보증티켓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을 못받는다는 소리거든요, 담보가 부족하거나.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황위원님 말씀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의 신용보증문제, 물론 담보부족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신보쪽으로 이끌어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황호방 위원님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황호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신용이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든 간에 채권확보를 해야 해줍니다. 그런데 황위원님 질의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술력 있죠. 담보는 없더라도 기술력을 담보해서라도 그런 자금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 같아요. 꼭 담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력이든간에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정말로 이 기술이 담보능력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면 우선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을 살려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란 이야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별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최대한으로 이 기금이 확보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아까 미니시개단이라고 아까 보고가 되었던 것 같은데, 종합시개단 해서 중남미, 미니시개단 미국, 중국했는데 미니시개단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종합시개단은 여러 가지 품목에 다양하게 각종 품목들, 업체들이 전부 참여해서 하는데, 이런 방식도 좋겠지만 미니시개단은 업체를 제한하고 종합적인 업체가 가는게 아니고 일부 엄선된 업체 또 품목도 엄선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짜임새있게 나가는, 말하자면 더욱 전문화쪽으로 나가는 개념에 의한 미니시개단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미니시개단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기업체 건실하지 못하다는거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종합시개단은 많은 품목과 그런 업체들이 나가는데 미니시개단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텍이라든가 IT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4, 5개 업체를 엄선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미니시개단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문업체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나가는 것이 미니시개단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문적, 그 범위내 테두리 부문에서 몇 개 품목만 찍어서 가겠다 그 소리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바이오텍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업종에 4, 5개업체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나가는 방향, 그런 개념의 개척단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음 다시 하나요. 아까 공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김제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어차피 전체가 다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두고요, 시·군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수립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몇 곳이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8쪽에 보시다시피 상설시장, 정기시장 해서 시장이 81개소가 있고요, 백화점이 4개소, 대형점이 전주, 남원에 4개소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거기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32개 시장에 14억9,300만원이고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자기들 시·군비 자체적으로 정비한 실적입니다. 도비라든가 이런 보조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군 자체적으로 정비한 실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건물들이 안전진단이 잘못된 데는 없습니까? 재래시장 안전진단 받았을 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 관계는 허락하신다면 경제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지금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장건물의 안전성 검사 부분은 저희들이 명절 전후 해서 전기, 가스, 붕괴위험 이런 것을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 전에도 일부 가스안전사고 요소는 없다 라고 점검관들이 확인을 했고 전기 부분에서 도내 전체적으로 12군데 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지난 구정 전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영옥 위원님께서 김제 요촌시장의 민원문제를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제 요촌시장은 당초에 '98년도 5월달부터 작년 12월 15일까지 공설시장인데 시장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당초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예정액대로 투입이 되었고 공기가 제대로 맞춰졌고 해서 우리 도 단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주최는 김제시청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정회시간동안에 알아보니까 당초에 시장 2층 옥상쪽에서 무단정유 내지는 거처를 하고 있던 12, 13명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역으로 잠시 이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활보상을 해달라, 그 다음에 김제시청이 시유지 공간을 좀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김제시청에서는 보상은 해줄 수 없다. 다만 시유지 일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과장, 지금 무엇인가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재래시장 요촌리의 시장을 건축하려면 구시장이 신시장으로 옮겨야 할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옮기고 보니까 신시장에서 시장형성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손해가 막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 공사는 사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김제시에서 제대로 돈을 안주니까 부도직전까지 가가지고 공사중단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민들이 우리가 장사를 못하고 또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지금 보상문제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2억8천만원을 시에서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작년에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었는가, 작년 계획한 대로 되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시장이 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과장이 그것을 다시 재론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저희가 꼭 잘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을….
영옥
공영옥위원
몰랐던 것으로 아까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잘 알아가지고 자료로 달라고 했으면 되었지 왜 또 그것을 거론해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일단은 정회시간에 알아본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린거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알아보려면 보상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이야기했는데 보상문제가 2억8천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요. 알았어요? 그렇게 좀 파악해 보세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옥
공영옥위원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되었지 왜 이야기가 다시 나오냐고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성실히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그 자료는 공위원님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드리고, 그 부분도 하시려면 그때 재래시장을 그쪽 상인들이 가령 그때 당시 평당 1,300원에 사용할 수 있게끔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그때 임대했다 이렇게 나간다 이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인들은 그때 분명히 내 상호명을 가지고 내가 샀는데 지금에 와서 신시장을 짓는다고 평당 1,700만원씩 내고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런 싸움도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전체를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받을 수 있게 자료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외국기업이 몇 곳이나 유치되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외국기업은 2000년말 현재로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증액투자와 직접투자인데 직접 투자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울트라텍 이태리 회사고요, 완주에 개별로 들어온 것이 유로리사이클링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접투자, 직접투자 해서 투자하는 것을 외국기업체를 안치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한 것도 유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직접 업체가 울트라텍 같은 경우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증액투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이것은 독일회사고요, 프랑스에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에 증액투자한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5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수도권소재지역 지방이전기업 중점으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하실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000년도에는 수도권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기업유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2개 업체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충 어느어느 곳에 유치를 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디로 배치되었는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주3공단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솔라트반도체,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도권에 있는 12개 업체를 전라북도에 유치시켰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한 것이 12개 업체고요, 그 중에서 8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차 엔진공장, 금강고려화학, 한국전지주식회사 등 8개 기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8개 기업체가 어디 소재에서 우리 전라북도 어느 소재로 옮겨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교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황호방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2000년도 실적을 보고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는 2001년도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러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2000년도 실적이죠? 10쪽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자금 지원.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2000년도에 경제행정영향 성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성과요, 그러면 올해 계획은요? 올해 업무보고에 올해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물론입니다. 32쪽에 나와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001년도에 300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계획하고 있고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1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도내의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고 창업하는데는 시설자금을 주죠? 중소기업이 보고서에 보면 3,192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 아까 국장 답변이 2001년도에 몇 개라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001년도에 300개 하고 경영안정자금 410개가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그래서 300개가 된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410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20%도 못되는 개수인데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500억원이라고 되어있고 700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1,20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지원자금을 중소기업내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실무국에서 누구누구다 라고 안하고 언제 시설자금을 준다라고 하는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신청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개수는 많아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황호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출을 받을 능력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신청한 사람 중에서 대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약 50%도 못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 답변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물론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따른 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대안을 아까 우리 황호방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신용사회로 가는데 대출을 받아서 쓰고 싶어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을 때 못받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신용대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한 적응을 못하는 사항 아니냐. 그러면 본 위원 대안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신용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현실적인 벽이고 문제입니다. 은행에서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은행논리로 하는 것이고요, 다만 기업체들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기업체 입장에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은행하고 이런 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이 있냐 그 이야기예요. 대안이 있어서 대안이 있다고 하냐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자꾸 중앙부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내에 있는 3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잘되냐, 못되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느냐 못되느냐가 달려있는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기금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의 임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은행에서는 물론 대출자금을 안떼이려니까 든든한 담보만 가져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전라북도내에 중소기업이 3,192개, 이 사람들이 힘만 뭉치면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황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뭉친 신보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신용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몇 개 몇 개 받아가더라도 신보가 기금이 조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지 않는 한 백년이 가도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192개라고 하는 중소기업 또한 앞으로도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런 부분들이 분기별로 얼마씩을 내서 자기들 대로의 신용기금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그래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제통상국의 업무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김교근 위원님의 말씀요지는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관한 것인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데는 500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 보면 기업체, 각종 은행이라든가에서 출연이 되어야 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제가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순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은 기금을 까먹고 들어가더라고요. 말하자면 빵구를 내가지고 못갚고 기금을 까먹는 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만….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기금을 까먹는다는 것은, 지금 대행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기금만 2천억원이면 2천억원 기금만 정기예탁을 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만들 적에 기금을 까먹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기업체에서 500억원 같으면 중앙지원이 25%, 나머지 75%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은행이라든가 기업체에서 25%라도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아직은 이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가 굉장한 애로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가지고 마음놓고 중소기업에서 이런 좋은 자금들을 저리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물어본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조합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개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좋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소장들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직 제가 모르고 있네요. 앞으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질의는 왜 드리냐면요.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국장이 가져야만이 우리 기업체들한테 신용보증기금을 떼어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몇 곳이 있는가를 아는가 또한 소장 이름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으면 그동안 한 달동안 업무파악하면서 신보가 몇 개가 있는가 소장이 누구인가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신경써 가지고 정말로 중소기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재래시장건물이 안정적으로, 정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상인들이 안전한가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시고, 말로만 외국기업유치한다고 유종근 지사 막 떠들지 말고 되지도 않는 외국기업유치 백날, 천날 해봐야 필요없으니까 그것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서울근교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 있는 기업체들을 현실에 맞게끔 전라북도에 한 개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문제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까 황호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선처를 부탁할 수 있는 그 이외 것은 없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논란거리란 말이에요. 분명히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어. 한다면 또 한가지 있다면 국가에다 법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정말 쓸데없는 논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보 구성하는 것 있잖아요. 지사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에서 일정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것 진행하고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온지 1달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추진을 못했는데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아까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꾸 기업체에 의존적인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돈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업무보고서 49쪽 농공단지활성화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으로 알고 주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조성중인 2개 단지 8만9천평이 정읍하고 진안이 되어있고만요. 이 두개가 같은 시기에 시작된 것입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시기는 약간 다릅니다만, 완공연도가….
인철
정인철위원
진안의 제2농공단지가 지금 몇년도에 시작이 되었어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9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봤더니 묘지이전이 250기 중에서 150기는 완료되었고 토지보상이 49명 중에 26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12명은 뭐예요. 2000년도의 실적이 12명인데, 어제까지 해서 26명이다고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확실해요? 12명이에요, 26명이에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거기에 지금 올해 분을 안넣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분이 12명이 맞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 얼마예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26명이….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쭉 사업이 추진되면서 '99년도에 시작되어서 이월이 된 사업이죠?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이월이 되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몇 번 되었어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보상사업이 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가지고 강제수용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되었느냐 했더니 작년 12월에 공고를 냈고 만일 올 6월까지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6월부터 강제집행에, 강제수용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다 밟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정선생님을 적극적으로 가서 설득을 해라 그렇게 부군수님, 과장님한테 주문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고이월이 된 예산집행을 언제까지 집행합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올 연말입니까, 작년 연말입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먼저 이월은 명시이월을 한번 한 뒤에 그러고 나서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면 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2001년 말, 그것 확실해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250기에서 150기 하면 50% 이상이 이장이 된거네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49에서 26명 50% 이상이 되었고, 그래서 2001년 6월까지 해서 보상업무가 완료가 안되면….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강제집행에 들어가도록 수용을 발동할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밟아 놨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되면?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올 6월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진안군에서 강제집행을 한단 말씀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강제집행을 하는데 강제집행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현재 진안군수님의 의지로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셨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강제집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다 못하면, 못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연도폐쇄말이 내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연도폐쇄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연도폐쇄말까지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완공해야죠?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안되었을 경우에는? 안되었을 경우에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냐 이말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했을 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파지 못하게. 그러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서 해당 주민들을 제지토록 하고 가묘지를 행정에서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 이장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만일에 6월에 강제수용을 하겠다 해서 안될 경우에는 8월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 계획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2월 28일까지 안되었을 경우에 전라북도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놓고 역으로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원칙적인 얘기만 해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여태까지 국도사업을 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강제수용에 의해서 절차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에서 수용까지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갈 것입니다. 만일 그러고도 진안군의 의지가 수용을 않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연도폐쇄일을 넘어버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최악의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선 토지주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되어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죠, 국비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토지수용을 하면, 만일 말을 안들으면 공탁에 들어가서 공탁금으로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로 반납할 염려까지는 있는지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대답이 다르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나리오 자체가 최악의 경우에 진안군수가 수용을 않겠다, 지역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난번에 전 국장님께서는 기 예산이 5억원인가 얼마인가 투자가 된 것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꼭 강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도, 진안군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길이 이런 길이 있고 수용령 발동하고 6월 가면 이렇게 공탁해서 하면 길은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봐서, 정말 진안군에서 진안군민 전체가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면 상부 부서에서는 뭔가 방향을 고려해 보는 주관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토지주를 잘 설득해서 하라고 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원인파악하여 규명해 가지고, 이것은 토지주를 설득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물론 진안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안군의 사업을 선례를 들어서 하는 것 뿐이지, 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하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왜, 자치시대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막 해보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 해서는 안된다 라고 분석이 되는 것을 잡아주는 것은 누가 잡아줍니까? 같이 우리도 예산 대고 국비에서 온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같이 질책을 받고 하니까 그런 시각으로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께서 진안군에 가서 정인철 도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이 가서 은밀히라도 왜 이렇게 터덕거리는가 그것을 관계공무원이나 진안군민의 말씀만 듣지 말고 직접 현지 가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진행한 사안이 이러저러한 사정때문에 하게끔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할 줄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도 이것이 잘 되어서 우리 진안지역에 경제도 좋아지고 전라북도 경제도 좋아지면 참 다행입니다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권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잘 분석을 하셔서 이게 정말 제대로 해야 할 사업이라는 판단이 되면 적극 도와줘야 되고 또 저도 도와줘야 되니까 일단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때요, 과장님?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다시 한번 진안농공단지개발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 도에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튼다 라는,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무척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인철
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북외국인학교설립 문제인데요, 예정된 위치가 어디인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전주과학사업단지 내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국비신청을 해놨거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치예정지는 예산지원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설립 및 운영자가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분명히 그러죠? 지금 로버트할리가 할 것이다 그런 루머가 많아요. 운영주체를 타켓으로 딱 결정해 놓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래 익산에서도 하려다 말았습니다. 왜 안됐는지 아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래 외국인학교설립 무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담당 계시면, 도에서 진행하다가 안하려고 했었죠?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외국인학교설립 문제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과 또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필요한 사업이라 진행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쭤보는게 아니라 잘 진행하려다 익산에다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무산이 안 되었습니까?
준배
박준배투자통상과장
익산쪽에 하려고 했던 것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무산이 되어서 외국인학교설립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려다 다시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익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뭔가 목적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이 설립취지에 맞게끔 사업진행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요. 사업비 2억1천만원이, 전주상공회의소, 익산상공회의소, 전북무역 이렇게 세 군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여기는 국비가 반절, 지방비가 반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을 자료로, 이게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있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처음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에 쓸 사업비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있겠네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대충 나와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된 사항을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 과장 새로 오셔가지고 그러는지 충분한 답변이 못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보좌를 해 주시는 각 계장들,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항상 모자라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것을 한 두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계장님들이면 바로 실무자들 아닙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딱 답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오늘 더 질의할 일이 많은데 본 위원은 다음 임시회의 때 파악을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오신다면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님,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제통상국에 관련된 지적사항, 이것을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읽어는 봤습니다만, 아직은 다 기억이 안되네요.
용환
정용환위원
나는 질의보다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은 챙겨서 그때 답변하신 대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여기 쭉 보면 그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짓기 전에 우리 국장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신 이경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임하신지가 한달도 채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 최소한의 파악은 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과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충고로 받아들여서 다음번 회의때는 오늘과 같이 답변이 미진한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업무파악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용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국장님이 오셨으면 실무과장이나 계장한테 업무파악을 숙의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 회기 때라든가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업무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성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번 회의 때는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참신한 답변, 정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