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교육국 그리고 지원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친 후에는 도 교육위원님들과 만찬을 가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경기도교육청)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고할 때 행정조직이라든지 기타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주요업무보고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장응순 감사담당관님은 최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2000년 한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 보살펴 주신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가 당초 2월 7일이었으나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과별 규모 및 분장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 일반직 21명, 기능직 2명 등 총 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의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교육발전 저해요인은 근원적 제거를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자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감사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48개 대상기관 중 2001년도에는 지역교육청 12개 기관, 고등학교 84개 기관, 직속기관 및 특수학교 등 총 101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고 2000년도에는 지역교육청 11개 기관 등 총 104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건수는 6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의 추진방향은 처벌위주의 사후통제보다는 행정·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사전적 통제에 역점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감찰 강화, 교육계 부조리 유형·원인분석·대안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부패방지 추진과 연말연시,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에는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강화 등으로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과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강감사의 실시배경에는 대다수의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의 부정·비리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및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회계부정 등 비리잔존과 부정·비리의 사실을 은폐하고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기관과 기관장의 의식개혁으로 교육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석 및 설날 전후, 방학기간 등의 취약시기에 연중 수시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으로는 234개 기관에 실시하여 57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기동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기동감사의 방침은 시설현장의 주요공정별 현장중심의 예방과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정밀감사와 과다·중복 설계나 부당시공사례를 지도 점검하여 예산낭비요인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특정업체에 수주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승인없이 집행하는 사례를 근절하며 일부 시설기자재를 독점품목인 특정업체의 자재로 설계하거나 사용용도에는 부적합하며 고가품인 자재로 설계하고 사양화되는 자재사용을 근절하게 하는 등 수시로 시설기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지적사례를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시설기동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26개의 기관을 감사하여 109건의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였고 3억 8,900만원 정도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응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응순 감사담당관 일문일답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제가 당돌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사관의 업무가 정말 교육청에서 꼭 있어야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교육청의 발전이 있을까?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다른 데는 구조조정도 많은데 감사관실의 업무량과 실적을 볼 때 오히려 타 부서와 합쳐 줄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학교가 많은데 3년 주기로 해도 다 실시를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서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감사를 안 하면 회계가 엉망입니다. 또 그런 일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3년이 아니면 못 마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무지의 소치인줄은 몰라도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구조조정 차원에서 간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생각이 안 될까요? 저는 업무사항이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은 좀 다릅니다. 더 강화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회계부정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이 발생하고, 또 가차없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 과나, 물론 다 있으면 좋죠. 저는 항상 있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구조조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물론 교육부에서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해서, 상부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업무량과 또 효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면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참 무지한 지는 몰라도 획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청의 감사관실도 사실 큰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간에 괜한 불만과 불편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획기적으로 무슨 대안이 없나, 도저히 없습니까?

감사기능은 주로 독립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기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리한 케이스라서 참 죄송한데 업무량으로 봐서는 총무과라든지 감사담당관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집 살림처럼 절약을 하고 정말 획기적인 차원이 있지 않을까 이것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안 받았어요?

네.

지금 감사가 사실 몇 개 기관이 중복되잖아요.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도의회 감사, 국회 감사, 다섯 번을 받죠?

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기능은 강화돼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기관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 공직기강감사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본 위원이 볼 때 시설기동감사 이런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24명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까지 합해서 24명인데 6급이 12명, 4급 1명, 혹시 서울시교육청에는 감사담당관실입니까, 감사관실입니까? 아세요?

거기도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거기도 4급입니까?

네.

거기도 담당관이 4급이에요?

지난번 관보에 난 것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복수직으로 해서 서울시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개과에 부이사관직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담당관 직급을 올렸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마는 제도개혁이 좀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경기도교육청도 앞으로 직급의 상향조정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930만 도민입니다. 서울시도 900만대이고 같이 900만대인데 앞으로 2004년 정도면 1,000만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는 모든 게 차이가 나요. 직급에 있어서, 또 인원과 조직에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도 감사담당관 정도는 독립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이사관 정도로 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고 총무과장도 지방부이사관 정도로 보해야 되고 기획관리실장은 이사관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냥 교육부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따라 해주면 받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자리를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요원들도 직급이 상향돼야지 6급이 12명이고 7급 5명, 이런 분들이 가서 감사를 해서 지적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도교육청 감사를 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또 지적할 게 많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요원들의 직급도 상향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6급 몇 명, 사무관 몇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만 6급이상을 많이 달라니까 다른 과에서 경력이 짧은 사람이 있어서 일을 못한다, 그런 것이 요즘 평가돼 가지고 상당히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감사나 시설기동감사를 금년 중에는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일이 없고 실질적이고 제대로 갖춰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좌현 위원님.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추진실적 통계를 보면 3개가 각각입니까? 종합감사 실적하고 기강감사, 시설기동감사가 감사기관수, 지적건수, 결과처리 이렇게 각각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

감사를 총 합치면 이 3개를 다 더해서 총 건수가 나오는 것이군요.

네.

그리고 종합감사내용 중에 재정상 조치 4억 8,634만 3,000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개 몇 건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공사 시공관계라든가, 물품구매, 고가품, 재시공 이것도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몇 건?

328건이 되겠습니다.

328건에 4억 8,000여만원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리고 2001년 종합감사 실시계획,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는 특정 지역교육청이면 이미 지역교육청은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네. 고등학교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공직기강감사 중에 재정상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회계부정문제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문제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그때는 주로 근무태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방침이나 회계부정 및 여러 가지 금품·향응 수수행위 근절도 포함됐는데 이런 쪽은 안 보시는 거예요?

지난 번 회계사고가 나서 올해는 그쪽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취약분야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는데 취약분야는 대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보면 학급수 적은 데는 신규공무원이 가거나 8급 공무원을 보내는데 지금 이 사람들 연령이 20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업무를 봐도 겁을 내고 돈은 떼어먹지 않았는데 뭐좀 하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서류정리를 안 해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자주 가서 지도해 주고 교육시키는 쪽으로 유형을 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보다도 경험이 없어서 걱정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아서 그쪽으로 우리가 지도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우선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 피감기관, 지적내용, 직무상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와 조치내용 이런 등등의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감사내용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감사가 공직기강감사에도 추진방침이 나와 있지만 분명히 사후 문제발생 이전에 예방차원의 감사가 돼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감사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기강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우선 공무원이 기본이 되면 시설기동감사도 그렇고 종합감사에서도 문제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사전지도교육 또는 일상생활 중의 직무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일상생활 중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정보사항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봄이나 가을에 토요일에 결혼식에 많이 가고 그럴 때에 특별히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책임자가 자리이탈을 한다든가 또 기본이 되지 않은 공직자들의 전화예절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감사대상이라기 보다는 지도대상으로서, 물론 감사과에 2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각 예하 교육청에도 또 감사담당이 있잖아요. 지역교육청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전교육을 통해서 감사를 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전교육이나 지도, 또는 아주 평소에 꼭 시설만 기동감사할 게 아니라 그런 쪽의 기강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감사 하면서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교사들의 비위나 학교수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국에서 조사하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고 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러면 장학지도대상으로 1차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과다한 체벌 그런 문제들은 1차 장학지도대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학부형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감사대상으로 조사를 합니까?

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장학지도대상일 경우 교육국으로 보내서 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저희들이 다룹니다. 징계라든가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실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나가서 조사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있기는 더러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의 비위나 금품수수, 촌지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과다한 체벌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학부형이 진정도 하고 민원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예요.

주로 교육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별로 처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서 주로 장학지도대상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문교위원회 도교육청 감사시에 고양교육청 러브호텔 학교장 의견서 듣는 것을 서무실장이 학교장 직인을 안 찍은 상태에서 올렸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다시 조사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그러니까 감사 때 지적하면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생교육과에 미룰 게 아니죠, 처벌대상자가 되면.

그것을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하니까 거기서 자기네가 보고한 업무를 소상히 잘 아니까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는 것 아닙니까? 서무실장이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때 교육국장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후처리하겠다 그래서 사후처리된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평생교육과에서만 했다 이것입니까?

네.

그리고 보고도 못받았습니까?

저희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도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데 백날 나가서 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분명히 지적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처벌을 주든지,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이 돼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아마 평생교육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아마 업무 협의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경고를 받았습니까?

그때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고를 주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확인하에 경고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도 경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줄 수 있고 또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 과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감사라는 게 말이에요. 벌만 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실적에 상 준 것은 안 나와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누락시켰는데 분기별로도 하고 월별로도 해서 하여튼 감사 나가서 잘한 기관이 있으면 학교도 표창하고 공무원들도 표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라는 게 누굴 죽이고자 이렇게 해나간다면 공무원 사회의 신뢰도에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한 사람은 상도 주고. 감사하다 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적정하게 쓴 그런 부분에서는 상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직원회의 때 불러다가 꼭 줍니다.

그러면 상 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 경기교육을 지향하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경영 위원.

교육국 주요업무보고가 양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일반현황은 그냥 넘어가시고 주요업무보고 중에서도 이미 보고하신 것은 생략하고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다르게 특색사업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 경기교육을 지향하는 경기교육은 21세기를 지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선정하고 교육방향을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계발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주요시책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 개성신장 교육의 철저, 과학·정보·실업교육의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여건을 현대화로 설정하고 주요시책별로 단위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장학지도는 요청장학, 자율장학, 장기장학에 중점을 두어 수요자인 교사 및 학교의 요청에 적극 동참하고 양질의 장학을 실시하고자 정년단축으로 '99년 및 2000년도에 퇴임한 교장 중 160여분을 원로장학관으로 위촉하여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장학진과 협력하여 장학지도활동이 활성화되고 교사학습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기·적성교육 활동입니다. 지난해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 85억 2,901만원을 지원하여 1,514개 학교에서 33.3%인 52만 4,99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고지원없이 지방비만 97억 270만원을 확보하여 12학급미만 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전통예술분야, 학생축제활동 및 교사동우회 활동에 중점지원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조기에 발굴 및 신장 등에 노력하며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지구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해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연수를 실시하여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기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고 각 교과를 통해 올바른 도덕가치관을 확립하며 각종 체험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이 성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범학교 4개교 운영과 실천사례 연구대회, 일반화 자료 발간, 인성교육 일반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기존 체험학습장 시설설비 지원 및 경기전통문화 체험학습장 신설 등 5억원을 지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농 교류 체험학습을 위해서 140개교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린교육의 지원입니다. 열린교육의 내실화로 교실수업개선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범교육청, 오지교육청 및 시범학교 42교, 협력학교 48교를 운영하였고 초등교사 560명에게 일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전 및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센터를 지역교육청별로 운영하여 장학자료와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1, 2학년 학부모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열린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금년에는 시범교육청 5개 교육청, 시범학교 39개교, 일반연수 560명, 자료전 및 실천사례 연구대회, 장학자료와 사례집 발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열린교육 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연계교육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확산 정착되고 있는 열린교육을 중등학교에 확산시키고자 초·중등 연계교육을 위한 시범단지 5개 교육청을 운영하여 초·중등 수업공개 75회, 공동 및 자율연수 666회, 제7차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열린교육 워크숍 43회, 우수실천사례 탑재 44건 등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2001학년도에도 초·중등 연계교육을 위한 수업공개, 공동연수, 자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과정과 교과교육 및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자질함양, 학생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지난해 105개 각급 학교에서 운영결과를 공개 발표했고 일반화 자료집을 제작하여 도 전체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연구시범학교를 축소 운영하여 161개교를 지정하고 연구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선진 경기교육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학습부진아 지도는 학습부진아 담임 책임지도를 통하여 한글 미해득 47명, 쉬운셈 미해득 58명 가운데 각각 38명, 49명을 구제하였으며 학습부진아 지도 유공교사 28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충학습 프로그램 지도자료 880점을 구입, 보급하였으며 2001학년도에도 본 자료의 적극적인 지도활용을 통하여 초등 1학년에서 한글해득, 2학년에서 쉬운셈 완전해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학생애향단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경기도, 품위있는 경기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의 자연, 역사, 인물, 유적, 산업 등의 이해, 답사, 보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각급 학교별로 학생애향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범학교 운영 9개교, 우수사례 발표대회 1회, 우수사례집 발간 배부 및 지도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일반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교육청 및 학교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친절, 예절, 질서교육을 강화하여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아교육의 내실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및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시범유치원 5개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교원자녀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해 종일반의 전일제 운영 6개원, 시간연장제 50개원, 계절제 12개원 등 총 68개원을 확대 운영하였고 원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리직을 유, 초 연계교육 연수 등 유아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장학자료 제작 보급 및 공·사립 유치원 교사 및 관리직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 기반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당 멀티미디어시스템을 위한 예산 35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특수교육의 내실은 경기 특수교육은 지난해 경기 특수교육 사이버망 키세넷을 개통하여 특수교육의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애학생의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장애극복의지를 도와 사회적응능력을 신장하고자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일반학교에 5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지원하여 통합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체부자유 재택 순회교육대상 학생들에게도 급당 60만원씩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통합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과정연구회 5개 분과를 조직 운영하여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 실시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다함께 나누는 사랑축제 및 작품전시회 등으로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30쪽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독서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 장학자료의 제작 배부와 아울러 독서경시대회, 독서지도 실천사례 발표대회 등을 처음 개최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도서관 정보화에 역점을 두어 760개교 학교를 선정, 667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학교는 내년도에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의 정보센터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독서경시대회와 독서지도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독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험학습의 활성화는 교육과정에 연계된 체험학습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권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폐교와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개발하고 안내하여 체험학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과정 장학협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지침 및 해설서 등 장학자료를 발간, 교사, 학부모, 학생용 홍보자료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교원과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초·중등 교육과정 담당 전문직 워크숍과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종합정보자료실 등 교육과정 인프라 구축과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교원 및 관리직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과 35쪽 중등장학행정협의회와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입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과 질 높은 장학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협의 및 제7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의 내용으로 중등장학행정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3월,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금년도에도 부족한 장학인력을 보충하여 장학진과 함께 수업장학에 투입하기 위한 지구협동장학요원을 중학교 6개 지구, 고등학교 24개 지역에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8쪽 교과교육 연구활동입니다. 지난해 교과교육 연구활동은 18개 도단위 연구회와 80개 학교 지역단위 연구회를 지원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한 교수학습자료와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CD와 책자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단위 연구회를 초등과 중등 각각 25개팀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지역단위 연구회는 초등 30팀, 중등 80팀을 지원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와 아울러 교실수업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연구교사 운영제는 금년에도 교실수업 혁신과 우수교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정인원은 122명정도이며 1인당 80만원의 연구보조비를 지원하고 연구실적에 따라 교과별 최초 응모인원의 40%이내에서 특별연구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8쪽 고입제도 기획팀 운영입니다. 평준화 적용지역 확대에 따른 학생배정방안 및 교육시설여건 개선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직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7명의 기획팀을 운영하여 고입제도 개선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2001학년도 고입전형이 지난 1월 27일 추가모집 입학원서 접수마감으로 일단락되었으며 200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및 내신성적 반영지침은 2월 중에 시달하고 적용지역 및 비적용지역의 고입전형 업무를 시기별로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학교평가입니다.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도내 405교를 대상으로 교육전반을 평가하여 우수학교에 자구노력비 5억원을 차등지원하고 금년에는 29억 8,955만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유실천은 '97년부터 실시해온 3유실천을 중심으로 가정처럼 좋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00학년도에는 사안예방자료집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책자 3,000부를 발간 각급 학교에 배부하였고 생활지도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학교 11개교와 우수교사 23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2001학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2쪽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지도 실시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연말연시 등에 발생하기 쉬운 학생사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 학기단위로 방학기간을 통하여 연합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2000학년도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연인원 1만 7,096명이 참여하였으며 2001학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토론문화 형성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학교토론·토의문화 정착과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학년도에는 간부학생 4,555명에게 지도성 배양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생이 중심인 학교축제 674개교, 학교폭력예방 자정결의대회를 295개교에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4쪽 학생 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학교별 봉사활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2001학년도에는 수정보완된 학생봉사활동운영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5쪽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철저를 위한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에도 중·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 건전동아리 활동 지도입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돕고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을 위한 건전동아리 발표회를 실시하여 6개 권역에 150개 학교가 참석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고 2001년에는 11개 권역에 280여개교 이상이 참석하도록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통일교육은 작년부터 변화된 통일교육 환경에 부합되는 각종 통일교육자료 배부와 교원연수를 통해 학생 통일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체험학습과 교과재량활동 등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 과학분야 특기·적성 우수아 지도는 과학분야에 특기와 적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정보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으로 진단평가 2회, 18개 지역교육청에서 특기·적성지역센터 운영, 특기·적성교육 지도자료 1,800부 개발보급, 수학·과학경시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특기·적성교육지역센터 운영 및 진단평가 실시와 수학·과학경시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0쪽 초·중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직무연수는 과학교과 교수학습방법을 탐구활동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과학담당교사의 과학실험실습 지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활동으로 초등학교 자연과 교사와 중·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를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학교과 실험 및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2쪽 농업 체험학습장 설치입니다. 농업 체험학습장 설치운영 중 우리 농작물 전시포는 12개 농업고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2000년도에는 1만 8,688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학생 농업체험교실은 5개 농고에 설치 운영하여 2000년에는 1,66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4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추진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천공업고등학교, 김포공업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산본공업고등학교 등 4개교에서 개최되는데 본도 실업계 고교생 44개교 560명을 포함한 일반인 등 660여명이 51개 직종에서 기능경진을 벌이며 이번 대회의 선발선수는 오는 7월 4일 개최되는 서울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다음 교육정보화 교육입니다. 2001년도 교육 정보화 직무연수는 교원의 교수학습 지도방법의 질적인 향상과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는 교원의 정보활용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실시되는 교원정보화 직무연수는 네트워크 관리 등 총 13개 과정에서 유, 초·중등 교원 3,165명을 대상으로 25개 연수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정보화 전문요원 755명을 양성하고 교원 정보활용능력평가제와 컴퓨터, 교과연구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 우수선수 발굴 육성은 학교지역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66개 등 총 20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했으며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56개를 비롯한 총 15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경기도가 5연패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종합우승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동계강화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57쪽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근학교와 정기체육대회 및 일반학생 운동경기대회 개최입니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체육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0학년도에는 인근학교간 정기체육대회 및 지역교육청 단위 일반학생 운동경기대회 개최 권장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2001학년도에는 지역교육청별 인근학교와 정기체육대회 및 지역별 일반학생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58쪽 평생교육진흥 추진입니다. 경기지역 평생학습관으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활동 조사자료를 발간하여 지역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실시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경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받은 수원대학교, 정보사회교육원을 중심으로 기존 1개관의 평생학습관을 39개관으로 확대하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실시와 평생학습관과의 상호연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학교보건실 환경개선 추진은 학교보건실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각종 질병의 예방대책, 건강상담, 신체검사, 응급조치 등 학교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좀더 나은 보건실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00년에는 시설설비가 미흡한 666개교에 대하여 19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개선토록 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년도 미개선 학교 중 보건실 확장 또는 이전 설치대상교 250개교에 대하여 8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직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0쪽 교감 면접고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감 및 원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가 선발되도록 적격여부를 평가하는 면접고사로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초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 200명, 공·사립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대상자 39명, 공·사립 특수학교 교감 자격대상자 6명의 면접고사를 추진하였고 2001년도 추진계획을 위하여 초등교감 면접고사에 59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사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감연수비로 3,69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1쪽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은 원활한 교원수급과 교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0년도 자격연수 실적으로는 초등교장 235명, 교감 200명, 1·2급 정교사 1,133명, 중등교장 118명, 교감 203명, 1·2급 정교사 1,681명에게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교원임용실적은 초등교장 168명, 교감 238명, 1·2급 정교사 1,828명이며 중등교장 111명, 교감 160명, 1·2급 정교사 1,806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 특수교원연수 추진입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로써 특수교원 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2000년도 과제별 추진내용은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예산 1억 9,052만원으로 교장자격연수외 6개 분야에 총 539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 유치원 교원연수 추진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 연수 추진실적과 과제별 추진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예산 3억 6,415만원으로 원장 자격연수외 8개 분야에 총 775명의 연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66쪽 교원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생이 보호되고 교원이 존중되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교원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 실적으로는 교원 안전망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학교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교원 긴급전보 및 시·도간 인사교류방안을 강구하며 교직안전풍토 조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의 학생 및 교원 보호기능을 강화하며 교원 긴급전보제도 운영 및 시·도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교원 저리대여사업 등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학재 교육국장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각 교육청과 본청이 간행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행물을 총괄해서 경제적으로 간소화하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간행물이 많은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간행물보다 인터넷에 띄우는 방법과 CD자료로 제작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모색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교육청에 간행물이 왔는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다 읽어보고 좋은 말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다 숙독될 수 있는 자료일까,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받아 보니까 각 교육청에 간행물이 한 가지가 아니고 한 두서너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가짓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전체로 일원화해서 억지로 원고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교사, 학교문제도 제가 볼 때 일선학교에 이런 간행물이나 많은 숙제를 줘서 학교교육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 항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각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열린 교육이니 뭐니 복잡해서 보고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한테 교권이 밑바닥인데다가 효과적으로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본교육 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태같은데 게다가 열린교육, 평생교육, 7차교육 아주 답답하게 느꼈거든요. 저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공부를 해본 사람인데 간행물도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안보는 간행물이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내용이 불충분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면 그 간행물이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간행물은 아주 축소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원화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 교육청의 간행물 종류, 그 내용, 효과 이것을 좀 일괄 도표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볼 때도 어떻게 하면 숙제를 덜 주고 간편한 시간에 읽어보고 숙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할 때는 신지식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과거 것은 다 구지식이냐 이거죠. 물론 창조력있는 개발 그런 의견은 좋아요. 우수한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것은 좋아요. 밤잠 안자고 퇴근을 12시에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은 좋지만 단어가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대로 좋은 의견이지만 신지식하고 3유 실천관계가 또 나왔어요. 그것하고 특별연구교사제하고 확연하게 다른 점이 뭐예요?

특별연구교사제는, 일반 교사들이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특별연구교사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연구교사제를 하고 싶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단 심사단을 조직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가서 참관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업을 공개해서 좋은 수업의 본보기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연구교사제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3유 실천은 뭐예요?

3유는 즐거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꿈과 사랑과 대화가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3유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것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은 학교의 학생들이 인성개발…….

그것도 선생님들이 유도하는 것 아니예요?

물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 교사는 어떻게 처우합니까? 포상관계라든지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요?

3유는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어느 선생님이나 3유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고. 특별연구교사제는, 사실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을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좋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자기의 좋은 수업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요즘 중등만 해도 1년에 1,600명의 신규교사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수업의 한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교사님들의 의기가 상향되고 더 발전되겠어요?

특별연구교사제는 지난해에 했는데요.

이게 기본교육 아니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으로 하셔야 될 사항 아니예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창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늘 생각이 뭐냐면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이끌고 지도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힘과 저력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야죠. 지금 선생님들이 갈팡질팡인데, 대우도 못받고 바빠 죽겠는데, 기본교육도 못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또 몇 개로 쪼개서 하지 말고 일원화시켜서 간단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은 한문 그대로 선생님 아닙니까? 열심히 애들 가르치는데 선생님에게 힘도 팍팍 실어 주고, 애들을 대나무 회초리로 탁탁 때리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잘못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요, 이것하고 다른 신지식이란 것은 뭡니까? 신지식은 교사님들이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고 연구교사제나 3유 실천교사, 신지식 교사도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뭐예요?

특별연구교사들 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수업연구에 전념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을 선정해서 신지식인으로 매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좋아요, 창조력. 선생님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에요. 잘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힘만 있으면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신지식 개발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근본환경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업무보고대로 하면 안될 일이 없지, 기가 막히게 잘될 그런 사항이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사님들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이 되지 않는한 맨날 보고내용이 그때그때일 것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쩌다 한두 가지 달라지는 것이지. 그거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 걸, 매년 시켜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선의 선생님들은 귀찮은 거예요. 열심히 학생만 가르쳐야 되는데 맨 이상한 것들이 오니까 이것을 보고할 때도 진짜 내마음에서 우러나서,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보고내용이 실제로 달라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간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교육국에서 해서 안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해야만 학교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연구교사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을 잘하는 모범교사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른 교사들에게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교사들에게 시범연구수업을 시켰거든요. 시범연구수업을 시키면 선생님들은 누구든지 자기수업을 남에게 보여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으니까 안하려고 하거든요. 이 특별연구교사제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수업공개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업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원금도 주고 승진가산점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누구든지 이것은 좋아하고 수업공개를 할 때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수업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신지식도 안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게 시원찮아서 대우를 못받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선생님은 다 똑같은데 그 학교 전체가 활성화돼서 잘 되면 학교에서 배려하는 게 좋지, 괜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위화감 안 생기겠어요?

지난해 이것을 했을 때 지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참관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갔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현장의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돼요?

네.

그러면 일선에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이 볼 때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 특별연구교사들이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참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체 다 참가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은 안 하고 어떤 선생님은 하고 그것도 이상하잖아. 결국은 평가제도 이제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성과급으로 주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갯수가 많게 업무를 쪼개지 말고 간소화시켜서 업무보고 하세요. 그리고 일선교사나 교육청이 편하게끔 해서 다른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혼내고, 진짜로 기본적인 사항이 안될 때는 아까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지만 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봉사활동하고 애향단이 엄청나게 차이납니까? 근본적으로 애향단의 활동과 봉사활동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애향단은 단체조직으로 해서 학교봉사나 향토봉사에 임하는 것이고요.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입니다.

개인별로.

네.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양로원이나 재활원 같은 데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개인별로 해서 개인시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 일정한 시간을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실례가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개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애향단을 떠나서, 학교나 지역사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사회에 가서도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용인에 있는 수지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봉사활동단체를 조직해서 매주 토요일이면 장애인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세분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사들이 부족해서 상치교사니 기간제교사니 난리인데 이번에 교원이 이 명수가 들어오면 그런 게 다 커버됩니까? 지금 교원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기간제교사하고 상치교사가 다 줄어들어요?

상치교사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없애고 있고요. 기간제교사는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이라든가 산가 중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개 몇 %나 됩니까? 이번에 오시는 교사님을 다 모신다고 하면 기간제교사가 거의 안 계셔도 돼요?

제가 대충 추측해서 1년에 육아휴직이 500∼6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같지 않고 지금은 산가도 1년 하고 또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학교교육이 교사가 거의 100% 차도 기본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 채용해 놔야 기본교육이 되게 하죠. 선생님도 안 계신데 무슨. 그리고 자꾸 업무량만 많아지고 또 학교 교권이 문제가 돼서 학교교육도 잘 안되지. 국장님, 근본해결책을 획기적으로 한번 좋은 대책안을 발표하세요, 정부에서 놀라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게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진짜 내살림처럼 마음먹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은 100%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원칙론이 그렇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제가 지나친 얘기였는지 몰라도 교육청 몇 개의 과·실은 합쳐도 돼요. 인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합쳐서 업무를 해도 되는 데는 그렇게 해놓고 일선학교는 교사가 모자라서 상치교사를 한다든지 또 기간제교사를 특별히 모셔야 된다는 이런 언밸런스가 안되도록 국장님이 뭔가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으로 좀 경기도가 최고 아닙니까? 제일 큰 도이고 그것을 꼭 착안해서 업무보고 외에도 한번 뭔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초등·중등이 공히 매년 인구증가로 학급수가 증가되고 학교신설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정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조금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잘 아시다시피 지원국 소관하고 교육원이 끝나면 연찬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한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요청할 판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라고 있는데 그 근거가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입니까?

네.

그 이상의 다른 법령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시공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시기는 1년 내내입니까?

네.

아니,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는 이런 기말의 방학이나 여름·겨울방학 때 주로 봉사활동을 해서 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하라고 하죠?

봉사활동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것은 학생들이 아무 때나 봉사활동을 하고 그것을 학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데요, 1년에 몇 시간정도를 봉사활동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3개년 동안에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도 20시간을 하면 봉사활동점수 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봉사활동 만점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입시에서 봉사활동 실점이…….

그런데 봉사활동이 지금 사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지 않고 도장만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해와서 실적을 제출해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께서 잘 알겠지만 봉사는 자발적인 것 아닙니까?

네.

봉사를 자발적으로 양로원에 가서 하든 길거리에서 하든 쓰레기를 줍든 봉사를 해야 될텐데, 봉사활동의 실적을 제출하려니까 학생들 머리속에 온종일 1년 열두 달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게 특별히 학업성적에 가산점이 없고 불이익과 혜택이 없다면 이런 억지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그 동안 추진하게 된 이유가 학생들이 너무 자기 학력신장에만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이 너무 정보화시대에 또는 핵가족시대에 정서가 메마르고 각박하다 보니까 봉사라도 해서 애들 인성의 함양을 닦고 말이죠, 예절도 좀 제대로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선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몇 %나 되는지를. 국장께서는 경기도 각 학교 전부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한 서너 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내가 볼 때 분명히 아마 80%이상은 피동적으로 봉사하기 싫은데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도장만 받아오는 것입니다. 파출소에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 복지회관에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 양로원에서 도장을 찍어달라 이런 봉사활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애들이 놀기 좋아합니다.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어요. 이기적입니다. 효도도 안합니다. 모릅니다. 이런 때에 봉사활동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심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특별한 법령의 기준이 없다면 차제에 폐지를 하세요, 홀가분하게. 최덕구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교육이 기본적으로 잘 되면 열린교육, 평생교육, 무슨 교육 이름 안붙여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것은 좀더 창의적인, 창조적인 교육을 하자. 어떻게든지 앞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이런 것은 정말로 아예 폐지해서 학생들한테 짐을 덜어 주세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나와야 되고 글자 그대로 대가가 없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봉사활동을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연간 몇 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 원래의 봉사라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봉사활동을 저희가 강조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없어질 우려가 있고요.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학생들이 다 참된 봉사활동을 한다고 저희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참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점점 확산되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봉사활동지침에 대해서도 제가 좀 수정을 하고 봉사활동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된 것을 학교에 보급을 해서 학교에서도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단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이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봉사활동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더라도 선행을 한 학생들은 발굴해서 표창을 많이 해야만이, 조금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를 벌을 주기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제도를 잘 이행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한테 선행표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봉사활동도 진심으로 선행하는 학생들이 각 학교에 있습니다. 일부 소수겠지만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전 학생들이 보는 데서 이 학생들이 유일한 선행을 했다고 표창을 하고 그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든지 무슨 이익을 준다면 봉사활동을 강제로 하라는 말을 안해도, 이렇게 기준해서 일괄적으로 하라는 말 안해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바꿔주기 바라고 아까같이 수원 또는 연천, 가평 이런 도시와 농촌 교육청을 한두 군데씩 골라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참여도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 고등학교 입시관리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유든지 교육청에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12월 중순부터 금년 1월말까지 안양권역에 있었던 고교입시제도, 입시관리는 누가 뭐래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시관리를 답습해서는 안되겠는데 거기에 탈피하는 어떤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1999학년도 입시에서는 1998년도 11월에 전 장학진을 동원해서 각 학교에 가서 진학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학년도에는 탈락생도 적었고 민원도 없었는데 2001학년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저희는 나름대로 전 장학진을 동원해서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담당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저희가 일찍 하지 못하게 안양지역에 인근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가지고 탈락생이 급증해서 저희가 그것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수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학교의 진학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탈락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고 또 내년에도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은 안양권역은 꼭 평준화가 되지만 이번에 지원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산과 광명에서는 평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입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개 항목의 주요업무계획을 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으려면 교육국만 해도 며칠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분석해 보고 제대로 계획이 수립됐는지, 할 의향이 추진되도록 방향이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겨우 한마디씩으로 모든 걸 다 넘어가는데 사실 이 항이 본 위원이 따지고 질의하지 않더라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동료위원하고 조금 틀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봉사활동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학생이 어차피 교육의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봉사를 통해서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봉사활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안 시킬 수 없듯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로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좀더 동기부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41쪽에 보니까 3무·3유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체벌이 9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고 보고서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교육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는 저희 관내 군포지역만 해도 체벌이 5건이나 있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도 그런데 경기도내 전부 9건에서 3건으로 감소해서 64%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하신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실망이 커요. 좀더 현장감 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더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현장의 교사목소리를 듣고 현장 학부형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세요, 학생들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벌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에 대한 대부분의 체벌이 감정적인 체벌인 것 같아요. 민원발생된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아이가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는 생각도 들지만 때리는 방법이 감정을 가지고 때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회초리로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출석부로 치고 나중에는 아이가 쓰러지니까 발로 차고 그런 정도라는 얘기죠. 아이는 맞으니까 반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에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욱하니까 때렸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에는 보고가 안 올라 오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3건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 있었던 3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더 현장을 깊게 파악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변화된 통일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통일관에 대해서 무슨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작년에 1회 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한번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교육국장께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통일관에 가장 기본핵심이 되는 게 국가보안법 문제인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최소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지 분명히 어떤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시끄러운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통일교육을 할 때 물론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지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방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먼저 확립시켜 주고 그런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보안법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체제를 견고히 하고 수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생각…….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다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의 신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올바른 통일에 대한 접근을 방금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통일이나 우리 국가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시각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보안법과 우리 국가를 지키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많은 민주주의에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했던 법이지, 그게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그런 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없다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져요. 더 공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2쪽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을 현재보다도 줄여 나가야지 올바르게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한 학급당 인원이 얼마입니까?

고등학교는 45명 내외입니다.

45명 내외죠. 전국에 평균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경기도가 가장 학급당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얼마인지 혹시 모르세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3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히 아는 실무자 없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거든요. 대략 37명 정도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대략 이정도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경기도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죠?

네.

혹시 안양권, 제가 특정지역을 좀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안양권에 학급당 평균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양권이 지금 학급당 정원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6명이죠. 그러면 혹시 안산권은 학급당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흥시가 41명입니다.

시흥시가 41명, 안산은요? 수원은 얼마입니까?

수원은 44명입니다.

44명, 안산은요?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안양권이 학급당 평균인원이 제일 많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 안양권의 고교입시에 대해서 김원봉 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안하고 아주 개략적으로만 해주셨어요. "잘못됐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잘못됐다, 그리고 막연하게 교육청에서 "잘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지나보면 고치지 않아요. 전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양권 고교입시 탈락생 구제를 하면서 학급당 인원을 한 명씩 늘렸죠?

네.

분명히 안양 근교권보다도 학급당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늘린 겁니다. 그런 거죠?

네.

7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중에 답변하실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에 역행하는 거죠?

물론 7차 교육과정은 학급당 인원이 줄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학부형들이 데모를 추가로 하니까 구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군포지역에 한 학급씩을 증원시켰죠?

네.

그러면 과천지역이나 안양지역에 학급 증설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까?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지를 못했습니다.

안양권이나 과천권이 여건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군포지역하고 본다면…….

그러면 군포지역은 한 학급씩을 늘릴 여건이 되어 있었고 안양이나 과천지역은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도 군포지역은 거꾸로 학급당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수용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워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천이나 안양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 정원을 늘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특정지역의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그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쉽게 얘기해서 특정지역의 학교에 배치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군포지역 학교의 아이들이 고교나 대입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향지원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그 아이들이 군포지역에 오게 됨으로써 평균 온 학생수만큼 그게 아마 한 200명 가량 될 텐데 그만큼 내신에 대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불리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견해가 틀리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 생각이나 우리 군포지역의 학부형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옵니다. 최소한 190개 그런 내외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내신에 있어서. 그건 학부형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98년도에도 아까 보고에서 얘기했지만, '97년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거기에 후기 고등학교…….

그러니까 계획에도 없던 후기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전부 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떨어진 아이들은 공교롭게도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9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98년도에는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신설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어디 신설학교였습니까?

과천에요.

과천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원, 그러니까 안양권이 아닌 인근 다른 지역으로 보냈죠?

네,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고요가 아니라 한 명도 구제를 못 받고 전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안양에서는 구제를 못 받았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97년도에는 다 구제를 받고 '98년도에는 구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97년도에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고 '98년도에는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아이들은 편법으로 다 구제를 받았어요. '98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원칙을 지켜서 구제를 안 시켰어요.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올해 고스란히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성적이 좋은 아이들, 나쁜 아이들 혼합돼서 한 600명 가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이런 방법들이 올바른 교육적 정책입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편법으로나마 학급당 증원시키고 7차 교육과정에 어긋나게 일부 준비도 안된 학교에 학급 증설하고 그렇게 억지로 해서 한 400명 가량 구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대부분 구제된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수원 인근에 또 그런 곳으로 쫓겨가야 돼요. 학부모도 데모하다가 내자식 공부 못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말 없이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교육청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런 교육방법으로 그 아이들 구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 잘못이 없었어요. 어차피 학부형들이 뻔히 떨어질 것 알면서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명문병에 걸려 가지고. 자기 아들 명문학교에 넣어 보려고, 명문고등학교에 넣어 보려고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중학교에서 장학지도로 "그 학교 가지 마십시오, 이 학교 가십시오." 하향지원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떨어지니까 교육청에 와 가지고 교육행정 잘못됐네, 문민정부가 어떻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고 그렇게 욕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왜 교육감이 그렇게 집단이기주의에 무릎꿇고 그 사람들 요청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교육감이 욕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이 잘못하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잘못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욕을 먹어야 돼냐는 얘기예요. (이경영 위원장대리,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김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차피 안양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평준화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일어납니다. 안양권에 실력 좋은 아이들 평준화 안된 데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안양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몇 년후에는 안산권 비평준화된 그 권역에서 또 일어납니다. 탈락자들 또 생겨요. 명문학교 또 생기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진학지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국장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게 결정을 하고 한 아이라도 구제를 해야 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구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제의 방법이 결국은 성적순으로 구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안양권, 과천권에 학급증설을 군포지역 무리하게 좀 하듯이 해서라도 그 아이들 구제할 수 있으면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는 사실 공개적으로 가능한한 안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양권이나 과천에서는 학급증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 그런 데도 안해주고 군포같은 경우에는 왜 일부 학교는 하고 일부 학교는 안하는 겁니까? 왜 사립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급증설 안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 학교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행정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에도. 한 아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는 군포의 다른 학교 지금 안되어 있는 학교도 증설하고 안양권, 과천권에도 증설해야죠. 의왕권에도 해야죠. 그런데 왜 유독 군포의 공립학교만 학급증설을 하고 다른 사립학교나 아니면 다른 권은 학급증설을 안하고. 그리고 나서도 구제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사립학교에 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저 안산이나 수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군포에 사립학교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립학교를 선호하지 않아서 그 동안에 먼저 미달됐던 학교도 인원증원을 해주지 않아도 사립학교는 정원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일단 답변은 좀 듣죠.

우리 김 위원님한테 지역에 예민한 사항이고 사실 업무보고 사안에는 좀 가까운 사안이 아니니까…….

이게 업무보고 사항이고요. 중요하게 정책시행한 것 보고한 거고 이게 우리 군포지역, 안양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비평준화된 모든 권역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김 위원님한테 특별히 상세하게…….

아니 전 그럴 필요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모든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런 잘못들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립고등학교에만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립학교는 저희가 봤을 때 학생들의 선호도가 적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미달이 됐었고 또 거기에다 한 학급을 증설해 주면 또 미달이 될 것 같은 우려를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하지 않고 공립학교 5개 학교에 한 학급씩을 증설해 준 것입니다.

지금 구제에서 탈락된 아이들이 공·사립 가리겠습니까? 집 가까운 학교 다 가려고 그러는 거죠. 구제요청을 한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의 요구가 뭡니까? 집 가까운 학교 좀 보내 달라는 건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도 사립학교는 미달된 학교들이 추가모집을 했는데도 또 미달이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공립학교에 전부 학급증설해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를 정말 진지하게 교육적으로, 이런 정책 전 정말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와 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면 판단도 안해 보고 그냥 들어주려고 하는 것, 난 그게 정말 잘못됐고 그런 교육행정이 앞으로 계속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앞날이 없습니다. 저는 원칙에 맞게 이게 정말 아니면 아니고 구제할 거면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97년도에는 구제하고 '98년도에는 안하고 또 지금은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다른 지역은 구제 안하고 이 지역만 구제하는 겁니까? 분명히 안양권 말고 고양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에 있는 도의원이나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학부형들을 거꾸로 설득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들었어요. 이건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다, 저도 군포에 지역주민들이 내신 불리하다, 내신 손해본다 그런 학부형들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우리도 데모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분명히 군포지역 A학교에 한 10명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아이들의 학부형들이 와 가지고 저한테 그럼 우리 아이들을 우선으로 구제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나서 나머지 다른 학교, 다른 아이들 구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 그때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안양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부형들의 저것은 원칙이 아니다. 맞지 않는 거다. 저런다고 여기에서 해주고 그러면 교육 어떻게 하겠느냐. 전 그리고 차라리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아이들 오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출신 아이들로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식으로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교육감님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분들에게 가서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칠 게 아니라 답변을 좀 듣죠. 중요한 문제이고 또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가장 고심해서 처리된 문제인데 지금 저도 나중에 이해당사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김주삼 위원께서 전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주장만으로 지나가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 사안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차피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사석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면 곤란할 것 같고 따라서 교육청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그 답변을 말이에요. 부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육국장님이 긴밀히 협의하셔서 좋은 답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답변이 부족할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되죠.

지금 답변을 들어보죠.

아니 왜냐하면 교육국장님이 전결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씀하신다고 어떤 결론이 나겠느냐고요.

아니 결론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어제 우리가 사석에서도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죠.

그것은 위원장님이 진행상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 명쾌한 답안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간결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육의 원칙론적에서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안양권내에 진학지도를 할 때 그리고 안양권내에 수용계획을 세울 때 예년에 준해서 수용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안양권내에 수용인원보다 학생들이 한 2, 300명 더 오버되는 정도로 왔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예년같지 않고 한 600명 정도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장학진을 내보내서 안양지역에 중학교 진학지도를 할 때에는 수용계획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안양지역에서 졸업하는 안양지역 출신 중학생 수하고 대비했을 때 오히려 안양지역 출신 중학생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일반고등학교에 남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안양지역의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미달이 안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작년도 정도의 학생들이 몰려온다면 그냥 작년도 수준에서 안양지역의 고교입시가 원활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이상하게도 금년도 안양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입시가 시행되기 직전에 안양지역의 급당인원을 원래는 작년에 46명이었던 것을 금년도에 안양지역은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45명으로 축소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서를 받고 보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구한 변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늘렸다는 것보다는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포지역에 학급당 늘린 것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안양지역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경쟁이 심한 데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낙방하면 먼 데라도 가서 갔다가 시기를 봐서 전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판단을 너무 쉽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시위가 시작된 것이 12월 6일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도 아니고 너무 여러 차례 해왔고 그 시위의 영향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려한다는 뜻에서 군포지역에 학급증설하는데, 군포지역은 역시 수원에서도 300여명에 탈락자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안산지역에서도 갈 수 있고 안양지역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군포지역에 학교당 한 학급씩 5개 학교에 증설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시를 하면서 금년처럼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도 교직생활 37년만에 처음 봤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수용계획과 진학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죠? 부족한 게 있으면 이후에 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사립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거기는 학급증설을 안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순이 있어 보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가겠다는 학생들이 가까운데 사립학교가 있는데도 못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하는 데 명분이 없는데, 더군다나 교육국장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앞으로 공·사립이 균형발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가까운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좋은 데로 갔다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한쪽은 좀 학생이 모자랐지만 2차 모집하면 가까우니까 그리로 갈 것이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산으로 안가고 그리로 가겠다고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일부 중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대개 중학교는 거의 85%가 공립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공립학교로 권유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언제든지 밀리게 되고 학생숫자가 모자라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다같이 국가의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인데 그런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지도한다면 앞으로 경기교육은 정말 반쪽교육이 되고 맙니다. 교육청이 그런 사고방식이면 공립학교를 위한 교육청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립학교를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군포지역의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서 선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구분해서 지원한다든가 또 편향적인 생각을 가졌다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 교원의 잡무가 많다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무가 많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문제가 2, 3년전부터 상당히 대두됐는데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선 학교에서 문서를 받고 또 문서에 대한 보고공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잡무가 폭주돼 있는 것도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원 잡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었고 지난번 간부회의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에 보고공문을 줄이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는 통합공문제를 실시해서 한꺼번에 공문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시기에 맞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공문을 받을 그런 문서가 있을 때는 보고통제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잡무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면 오히려 그런 각종 공문지시나 인터넷을 통한 지시가 지금 더 많아졌다. 또 교육청의 그런 지시공문을 안보내면 교육청 공문이 일부 원고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오히려 공문의 일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통계보고요구도 1년에 똑같은 통계보고를 몇 번씩 요구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작년에 했던 공문과 거의 비슷한 공문을 똑같이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냥 앉아서 작성해서 또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오히려 잡무가 많아서 본연의 학생지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작년 2000년도 1년동안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직접 내려보낸 공문서를 각 과별로 통계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중복보고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 적발한 것이 있나, 시정한 것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 1년동안 교육청에서 생산한 공문숫자를 제목까지 얘기한다면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더라도 도교육청에서 각 과의 통계공문을 또는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 통계를 공문서 제목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목을 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 했어요.

강득구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고 부좌현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두 분만 계십니까?

5분씩만 일괄질의해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오늘 일정이 지원국하고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4시에는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 쫓깁니다. 사실 저는 오전에 교육국은 끝을 내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면 짧게짧게 일문일답으로. 부좌현 위원님.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올해 실업계고교 진학상황이 최종적으로도 많이 미달됐습니까?

네.

그 실태를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오늘 심각하게 논의됐던 안양권 고교입시문제도 여기에 연계돼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실업계 고교에 대한 교육관련 업무보고가, 하여튼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업무에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실업계 고교에 미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그것이 업무보고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업계 고교 진흥책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결재가 안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면 다음 보고서에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의식은 지금 고교입시가 자꾸 이렇게 파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기됐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인문계 고교, 특히 일류고교로 계속 진학하려는 이런 풍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누구나 실업계 고교가 파행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실업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무슨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된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더욱이 우리 경기교육의 주요시책 중에도 이게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실업교육의 강화라고 해놓고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은 오히려 특별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마련하느라고 준비가 안 돼서 보고가 안 됐다.

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언제쯤 그게 마련이 됩니까?

이달말까지는 실업계 교육 진흥책에 대한 것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여튼 고교입시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실업계 고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다양한 직업으로 분화돼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지금 인문계 고교로 집중돼 있는 현상들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새로운 시대흐름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업무가 특별히 준비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마련되는 대로 바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신사년 새해 교육가족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린교육,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이제 신지식인 개념까지 나왔는데 교육이 지나치게 시류화되는 것 같습니다. 시적 유행에 의해서 학교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시성, 행사성, 이벤트성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연구학교에 대한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전시성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 교육과정이 침투가 안되는 것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인성교육 한다고 열린교육 한다고 창의성교육 한다고 이벤트성, 전시성 이쪽으로 가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솔직히 학교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기초생활과정이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민주시민 소양과정 이런 거죠?

네.

이 부분만 제대로 하더라도 기본은 닦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교육가족 여러분들한테 부탁한다면 이제 교육은 기본원칙에 충실한 교육 이게 가장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국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기본에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모토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이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기둥이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아이들한테는 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일선학교 선생님들 기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기살려주기운동.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선생님들한테 기살려 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지만 실제로 도교육청하고 일선학교하고 현장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학업무도 그렇고 행정업무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행정, 장학 이런 게 학교현장에 침투될 수 있도록 그 전제하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나 도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학교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한 도우미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쪽 업무보고 내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기능경진대회하고 농업체험학습인가요?

네.

이것을 준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에는 나와야죠. 그리고 기능경진대회 이게 단 몇 명을 위해서, 그 부분이 실업교육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 그 부분도 그렇고 국가만이라는 차원에서도 실업교육 활성화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좌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미달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과정이라든지 교사수급문제라든지 이런 내부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아니 실업교육학회에서 주최한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방안 그래서 서울에 가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명도 안왔어요. 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적어도 교직에 계신 분들은 단지 월급쟁이다 그외에 플러스 알파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플러스 알파를 많이 갖게끔 해줄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자리가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 입장에서 뭔가 문젯거리에 대한 답안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안 담겨 있으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의 기본교육 충실을 위해서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실업계 교육이 어떻게 보면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흥책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됐어야 될텐데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실업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분도 가지 못했다는데 제가 그것은 문서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장학진은 물론이고 실업담당을 하는 실업계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대학을 한번 가봤는데 학교 게시판에 보니까 취업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계과, 전기과 이런 데는 취업률이 거의 90%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디자인학과라든지 소위 요새 인기있는 이런 학과는 취업률이 50%도 안되더라고요. 30%, 25%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디자인학과를 만들겠습니다, 첨단산업학과를 만들겠습니다, 안을 보면 작년에도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요자중심 교육이라고 하지만 어떤 게 수요자중심의 교육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학과를 원하니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부좌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원서 쓰는 것도 원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 또 인문계 고등학교를 원하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떤 의미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고 진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한 인생이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디자인학과가 인기가 있으니까, 애니메이션학과가 인기 있으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의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줄 때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줘야지 그게 교육자적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실업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제이고 지금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있는데 실천위주의 체험학습장 참 개념은 좋습니다. 개념은 좋은데 이것을, 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학습장 이 부분을 집중화, 전문화, 특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140개 학교 뭐 삼백몇 군데 두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장 하나를 만들어도 집중화, 전문화, 특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양평같은 데는 환경, 남한산성같은 데는 역사체험학습장, 여주·이천같은 데는 농촌, 통일은 파주 이런 식으로 집중화시켜야 된다, 특화시켜야 된다, 전문화시켜야 된다 이 전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 학교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체험 하면 적성에 있는 분교에 하고 또 농촌체험 하면 용인의 송전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집중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 삼송초등학교인가 거기에 교통관련이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의 열린교육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전시문화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만 바라보면 한 없겠지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대로 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일까, 이런 문제점이 뭐길래 그런가. 한번 극복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23쪽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시범학교 문제를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4쪽에 보면 연구학교 지정과를 보면 평생교육체육과가 36개교이고 2002년도에 24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성하고 또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교육활동지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이것이 좀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금년도에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2002년도부터 각 교과별로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한쪽으로 치중된 이유는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지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제가 도의회 문교위원이 된 다음 해마다 보면 계속 한쪽으로…….

네, 그 동안 그랬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모주제를 도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지정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의 공모주제도 지나치게 시책성 중심으로 가지 말고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할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활성화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많은데 서울교육청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그래서 기획단이 만들어졌어요.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담당장학사나 장학관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연말의 예산심사 때 그대로 하면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의 표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요.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배려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특수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이 신규로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교육청의 시흥시 관내에는 현재까지 특수학급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신규로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신규로 설치할 것인지, 특수학급 현황하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 적용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산지역에서는 특수학급 신청에 대한 것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지금 안산에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특수학교가 있어서 시흥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니까 장애자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안산이나 부천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흥시 지역에도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이미 요구는 있죠.

있어요?

네. 요구는 이미 있는 것이죠. 자원이 있는데 왜 요구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에 중·고등학교 입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찬가지로 시흥시 지역이 지금 보통 컴퓨터로 추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시흥시 관내에는 3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소래중학교군, 장곡중학교군, 정왕중학교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심각한 민원이 뭐냐면 신천동쪽에 신천중학교가 있어요. 거기 중학교 4개가 있는데 은행동쪽에 있는 분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천동쪽까지 가서 지금 교육청에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시에도 민원이 야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는 거의 학군별로 컴퓨터 추첨을 하잖아요. 근거리 배정 추첨을 함께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시교육청에서 입안을 해서 아마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교육청에 얘기를 했더니 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라든가 등등을.

그러니까 거기서 시흥 관내 학교의 위치라든지 거리, 학생수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의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지, 학교가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없으니까 멀리 통학도 해야 되고 교통편의도 어렵고 이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걸어서 가기도 어려운 애매한 곳이고 이래서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안산교육청에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출신 김용규입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안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31페이지를 보니까 체험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제가 지역이 경기도 광주입니다. 남한산성지역에 국난극복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이 학습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에 학생들이 와서 참 재미있게 도자기를 만들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도자기같은 것은 역사적인 공부도 되고 문화적인 체험도 될 수 있고 또 취미로도 굉장히 흥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난극복 체험학습장에다가 도자기같은 것을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 계획 세워서,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만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는가, 어려움은 없었는가 하는 문제점이 나와야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이런 사항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폐교 유휴시설들이 체험학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몇 개를 볼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성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학습장에 아니면 광주군에 유휴 폐교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주지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체험학습장을 만들 때 한 가지 특색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요. 또 문제점으로 자료수집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런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을 때 기관이 설정되면 반드시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그 인적자원이 지금 정원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을 저희가 타개해서 한 체험학습장에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입시행정하면서 사상 유례없던 탈락생 문제 때문에 원칙과 현실 속에서 많은 고생을 했던 우리 교육청 국장이하 여러 장학관, 장학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 입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역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준화 제도화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안산지역에서 안양으로 많이 왔고 또 안양에서 안산으로 갔고 마찬가지로 군포에서 안양으로 오고 안양에서 군포로 가고 이런 지역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어 지고 또 실제로 입시행정과정에서도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우려할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16세 아직도 어린 학생들인데 한 번 탈락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또 다시 그런 지역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7월에 고교입시제도에서 선지원 후추첨과 근거리 배정방식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금부터 명확한 원칙, 방향들을 제시해서 그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이게 어떤 정책결정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2000년도 대학입시에서 경기도에 체육특기생들의 특례입학현황을 학교별로 성명, 종목, 입상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51억원인가요. 51억원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과별 정원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학교급식운영 지원, 학생수용시설 확충, 과소규모 학교 통합 추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목적은 사립 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사립 특수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특수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에 사립 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로 204개교에 2,047억 9,200만원, 사립특수학교 운영경비로 19개교에 200억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사립 중등학교 재정결함지원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립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립 중등학교 재정결함지원액 203개교에 1,550억 2,600만원, 사립 특수학교 운영경비 지원액은 17개교에 189억 2,100만원입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내 조리급식으로 수요자에게 양질의 급식품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실시현황은 초·중·고 1,543개교 중 약 91%인 1,408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실직가정 등 점심을 굶는 초·중학생 약 3만 4,000명에게 연중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급식운영경비 407억 7,100만원과 급식학교 확대 추진을 위해서 253억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음식 체험교육 한마당 행사를 5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 지도를 위해서 위생점검 전담반을 편성해서 자체조리학교 및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에 대하여 미생물 검사를 병행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며 학교급식 운영 관계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 중식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생 약 3만 4,000여명에게 152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중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의 학교급식운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운영경비로 362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급식학교 확대 추진을 위해서 초·중·고 191개교에 434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급식운영을 위해 급식학교 925개교에 대한 위생점검과 학교급식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설립으로 입주민 자녀의 적기수용과 기존지역 학교설립으로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설립 재정의 적기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로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도내에는 총 544개교의 학교설립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매년 약 90여개 이상의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는 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84개교로써 추가투자를 위한 예산액은 2,972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는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33개교, 고등학교 8개교로써 총 91개교이며 예산확보액은 7,323억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까지 총 175개교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1조 295억원의 학교 신설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학교수용시설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및 2003년도 개교대상교에 대한 재원확충을 위해서 신설학교 투자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원판단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의 학교설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0개교가 개교되었으며 2000년도 학교신설을 위해 7,067억 200만원이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설립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서 학생수용시설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신·증설 재원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추진목적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학교규모를 유지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로 건전한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통합대상의 기준은 우선통합대상학교는 3복식 수업이 1년이상 실시되고 있는 학교와 2복식 수업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학교 중 학생수가 20명이하인 학교이며 일반통합대상학교는 학생수 100명인 학교 중 우선통합대상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를, 분교장개편대상 학교는 1년이상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면 1교 유지원칙과 지역적 특수성, 통학여건, 지역개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01년도에는 본교 폐지 1개교, 분교장 폐지 9개교 총 10개교에 대하여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1교당 약 5억원씩 총 50억원을 확보해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의 통폐합 실적으로는 본교 폐지 2개교, 분교장 폐지 5개교, 분교장 개편 1개교 등 총 8개교를 통폐합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소득의 재분배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로 교육복지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의 유치원 중·고생 자녀 31만 4,000여명에게 총 519억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의 학비지원실적으로는 유치원, 중·고생 27만 6,467명에게 454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여건 격차를 줄이고 교육수요자의 개선요구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총 952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의 대상사업은 교원 편의시설 확충,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 개선, 난방·조도개선, 화장실 개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사물함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그중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 추진할 사업은 안전상 위험시설물 조치, 수거식 화장실 개선, 탄류 사용교실 난방개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보수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교원 편의시설 확충외 9개 사업에 대해서 총 1,075억 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변대룡 지원국장께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19쪽에 학교용지부담금징수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협조체제 강구라는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편성현황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를 각각 2분의 1씩 확보하도록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시·도에서는 2분의 1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려면 시·도의 조례로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해야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도 이 조례의 설치를 촉구하며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의에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신설학교의 교육재정 확보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미루어 보고 있으며 조례내용에서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당초의 취지와 맞게 되었다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입안된 조례의 내용이 교육청 입장에서 거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아주 밀도있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분의 1을 부담하기 위한 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조례로써 2분의 1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원칙만 고수한다면 저희들로써는 2분의 1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부담금 확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출신 김용규입니다. 지금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확정된 겁니까?

지난해에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전부터도 법은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시행이 안 돼서 각 시·군간에 문제점같은 게 있었어요. 뒷받침이 안 돼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었는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공포가 안된 상태에서 일부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었고 수원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못해서 또 문제가 됐던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학교 신설을 하는데 크게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아예 사업승인을 할 때부터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지역에 대해서 어떤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아파트를 300가구이상 짓게 될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징수가 된다면 재원확보에는 염려가 없게 되고 그 재원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법 시행하는 문제에 보면 각 지역별로 지가가 틀릴 수가 있고…….

그런 점은 감정가격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징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용지를 받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시·도에서요.

그러면 아파트 개발업체로부터 학교용지 감정가로 해서 돈을 징수해 갖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겁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용지 공급이 안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에게 주는 경우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값이 보통 아파트부지 땅값하고 아파트부지 수용되는 업체에서 사는 비용은 좀 비싸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확보해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싼 땅들을 보통 사더란 말이에요, 개발업자들이. 그 기준을 금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지로 하는 게 교육청에서는 확실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학교용지를 직접 공급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감정가액으로 돈을 징수했을 경우 그 주변에 땅을 사는 문제, 교육청에서 그것을 사려면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가격으로 계속 학교용지가 아파트부지에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옆에는 땅 지주들이 비싸게 팔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사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가구 이상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받게 되는데 가구수가 삼백몇 십가구, 400가구 이렇게 될 경우 그 업체에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 자체가 사실 무리한 요구가 됩니다. 몇 천 가구가 되는 경우는 그 중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공급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커다란 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용지를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작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용지확보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가대로 돈으로 받느냐. 몇 평을 할 것이냐,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군에서 추진하는 땅의 지가가 차이 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돈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원 감사에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사항도 봤습니다. 이게 연관된 문제인데 학교용지를 개발업체로 하여금 확보를 하게끔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00세대 가지고 또 전체를 적은 세대에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또 있어요. 이게 2,500세대 정도로 기준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하게 돼 있는데 그 세대가 300세대나 500세대 이렇게 적게 될 경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같이 통합을 하게 몇 개 회사로 하여금 같이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게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는 특례법과 시행령에 보면 학교용지로 공급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분양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징수해서 1/2이 저희에게 오면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를, 주택을 확대 신축할 때는 용지확보가 동시에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래야 저희들도 용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확보에 앞서서 나가야 되고 시·도로부터 돈을 일부 받고 저희도 또 돈을 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죠?

네.

돈을 받아서 교육청 차원에서 땅을 사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지어지는데 부지문제 이것을…….

사실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학교를 못지어서 자꾸 개교가 지연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그게 또 교육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감사원 지적받은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신경을 또 많이 쓰셔야 되고, 돈을 받을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아파트 개발업자들한테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가능하면 용지로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요.

가격문제는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돈을 받으셨을 때 감정가격으로 받으시는 것은 쉽지만 땅 사시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지 확보하는 데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기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돈 더 받아놓고 학교용지 확보를 못해서 학교를 못짓게 되면 그 책임이 교육청으로 다 옵니다. 아파트 업자한테 미뤄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이게 대개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소규모 개발하면서 학교용지를 의무화시켜서 하기에는, 또 저쪽에서도 사업자체를 개발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이렇게라도 학교신설 용지를 위한 재원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하단부에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운영비 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교가 17개교고요. 여기 지원대상 학교에 학교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자료로 좀 하나…….

자료로 드릴까요?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급식문제로 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여기 보고서 내용에 대강은 있는데 작년에 위생점검했을 때 장비부족문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급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3건의 급식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특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각급 조리학교와 위생업체를 점검할 전담반을 편성했고 저희 도에서는 검사기구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또 위생종사원들에 대한 위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급식사고가 없는 해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급식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검사장비문제요, 이것은 구입을 하셨습니까?

네, 구입을 했습니다.

요새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장비가 여러 가지 기준에 미달되고 숫자가 부족한 상황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충분히 장비를 구입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본청의 경우는 전담반을 2개조로 해서 이번달부터 급식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 이렇게 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총 242개교의 통·폐합을 하시는데 통·폐합 대상학교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고서에도 저희들이 추진대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농현상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농촌학교의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여건상 부득이 아마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서 통·폐합 대상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로 오면서 이농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촌의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대도시는 학생들이 한 반에 50명씩 되는데 농촌에는 한 반에 10명의 학생수가 수용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듯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실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몇 명 안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도. 도시 학생들은 50명씩의 학생을 한 반에 가르쳐도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원인이 그냥 안일하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르치든 안가르치든 그냥 교육청에서 방관하고 놔두니까 그분들의 열의가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로, 교육이라는 것이 학급수 규모가 적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아동이 학습을 경쟁적으로 해나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수는 돼야 경쟁의식도 생기고 학습의 동기유발도 촉진이 될 수 있는데 복식학급이라는 것이 한 학년에 어떤 경우에는 2명, 3명이 되다보니까 학습의 동기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학생수가 점점 줄다보면 그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데 농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가산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벌칙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긴장된 상태에서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도록 해야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 어느 시골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친다는 소문만 한번 났다면 아마 도시의 학생들이 있는 학부형들은 그리로 이사가고 난리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열로 봐서는. 그래서 지원국장님께서 교육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농어촌의 통폐합되는 학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학교용지부담금조례에 관해서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관련조례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그전에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을 1/2씩 나눠서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게 어디 지방재정법이라고 했습니까?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2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다시 내용을 좀 파악해 본 결과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는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특별회계 한도에서 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되신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우려를 했었는데 경기도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1/2을 확보해서 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1/2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징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항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다른 우려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1/2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수정이 되면 다행이고요.

수정이 되고 나면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또 아니더라도 1/2은 부담하겠다. 그런 원칙으로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들으셨으면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겠네요.

조례에 이 해당조항이 또 삭제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고육책을 강구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원칙확인과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원국 공무원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면 교육시설과장 해서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바뀌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였죠?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방시설서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그런데 제가 뜯어보니까 건축서기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축서기관도 있나요?

지금은 시설서기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건축서기관에서 시설서기관으로 바뀌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시설 중에서 설비파트쪽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일본의 대학교수들이 번역한 자료들을 봤는데 앞으로 교육시설이 현대화될수록 설비쪽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설비쪽 비중이 높아지면 질수록 실제로 시설직 공무원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한양섭 과장께서 일본 출장을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저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본도 좋고 유럽도 좋고 외국에 가서 학교시설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반기 때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격론들을 같이 토론하고 의논할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지하공간 활용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항상 설계할 때 지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거의 지하공간 활용을 안하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맞게 교육시설, 교육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시설직에 있는 분들이 교육환경을 21세기에 맞게 지나치게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다른 부분들은 고민도 안하고 또 고민을 하고 싶어도, 고민을 해도 이게 반영이 안되니까 힘든 것인데 이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시설, 교육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국장께서는 시설직 공무원들도 나가서 외국학교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축직인줄 알고 그래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성인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이라고 했을 때하고 과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하고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면 1교 유지원칙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과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한다면 전 나름대로 과소규모학교도 살릴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광주의 남한산성 안에 있는 남한산초등학교에 가서 현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지역주민들, 시민단체 주민들하고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에서 남한산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고 과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과소규모학교 소위 소규모학교같은 경우는 행정직원이 없죠?

네, 대개 그렇습니다.

행정직원이 없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행정직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얘기이고 교육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얘기지만 관리하는 업무하고 교육하는 일하고는 분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까지 맡다보면 자연히 본연의 일인 교육하는 일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정원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과소규모학교가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게 지역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교육환경을 부실하게 하면 당연히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그 지역에 있어도 다른 데로 학교를 보내죠.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가 아니고 과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면, 또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관계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교육국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라든지 과소규모학교의 문제 또는 장애인의 문제는 사실 제도권에서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아니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시스템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통합으로 가야 되지만 이 부분은 통합의 논리가 아니고 과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또 지역민의 안정적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도 그 지역에 학교가 계속 남아서 훌륭한 교육여건을 조성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15명인 경우 저희들이 최소한 선생님 세 분을 배정합니다. 또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직까지 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도 전체의 재정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대책을 하느냐면 가급적 인근의 학교끼리 모이게 해서 지역중심학교라는 것으로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학교 못지 않게 투자를 해서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중심학교를 학교당 5억원씩 투자해서 만들어가는 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속이 민주당이라서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뭐한데 성과급이라든지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이 이면에는 전부다 시장경제논리가, 자유적인 논리가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육에도 어느 정도 경제성의 논리가 일부는 들어와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일부는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보다 우선 원칙이 교육의 룰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예를 들면 특수학교 이런 부분도 시장의 논리로 보면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보다 우선 돼야 될 부분이 교육논리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소규모학교 통합도 통합할 부분들은 통합을 해야 돼죠. 그런데 전제가 통합이냐 아니면 살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소규모학교는 행정직원을 배치한다. 그리고 소규모학교가 몇 개 있다면 2, 3개 학교를 묶어서 교장 한 사람을 둔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하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교육정책, 교육행정을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국장께서 교육부에서 오셨는데 중앙의 논리가 아니고 지방의 논리, 그리고 시장논리가 아니고 교육의 논리로, 교육의 제 현안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아니고 또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과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이, 올해부터 문화의 해 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 잖아요.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이 제대로 지방화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과소규모학교 통합정책에 참고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학교급식 운영지원, 심영애 사무관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다면 저는 도교육청은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또 도의회나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도우미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도우미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학교급식운영을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난 것 처리하고 또 안나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적인 고민들, 정책적인 부분들은 고민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담당사무관님도 있지만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영양교사화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분당을 갔었는데 진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그런 애정을 쏟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양사가 아니고 영양교사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할 때 선생님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데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께서 이원석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체제로 가야 되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검사하고 지시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국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국장께서는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신나게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업무보고 (공무원교육원)

지난 1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받은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도의회 문교위원회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3만여 경기도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나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직원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공무원 교육과 수련원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박익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7년 10월 25일 경기도립공무원훈련소로 발족하고 '79년 6월 27일 현 위치로 청사가 이전해 왔습니다. 2000년 4월 1일부로 공무원수련원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기구는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이며 현원은 56명입니다. 2명은 현재 해외에 유학가 있기 때문에 정원외 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도와 시·군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공무원 교육제도의 발전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83억 7,700만원으로써 그중 교육원이 72억 5,700만원이며 공무원수련원이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부지는 4만 8,160평이며 건물은 16개 동으로써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소유는 부지 70%인 3만 3,883평과 건물 8개동입니다. 교육시설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교육원 전용시설과 연수원의 공동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이용현황과 공무원수련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8개 과정 6,258명에 대하여 첫째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해서 현장위주의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셋째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을 적극 실시하였고, 넷째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다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공무원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로의 급진전과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세계화, 개방화의 가속화로 지역, 국가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시대 개막이라는 행정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는 창의적 사고 함양과 지식·정보 관리능력의 향상, 효율적 직무수행 능력과 세계화 대응역량 강화, 투철한 공직윤리와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목표로 두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인재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혁명에 대응한 정보화·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한반도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교육시설 개선 및 공무원수련원 운영 활성화로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계획 및 교육평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56개 과정 6,685명이며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 및 기타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평정제도의 변화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종전에는 기본·공통전문 15점, 선택전문 5점 하던 것을 변경하여서 기본·공통전문 10점, 선택전문 10점으로 조정하여 선택전문교육에 비중을 두었으며 그 결과 금년도 교육대상이 14%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전문 교육훈련 평정은 교육기간에 따라 평정점수를 부여하여 3일이상 1주일미만은 3점, 1주이상 2주미만은 5점, 2주이상은 10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경기도 공무원의 후배를 양성해서 해외교육 장기화 방안계획을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장이 현재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별도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인력개발체제의 구축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과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의 부여를 목표로 첫째 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주제별 포럼식 교육실시로 도정현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와 정기적인 토의 및 연구를 하고 도, 시·군의 필요에 따른 주문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과정별 교과목 수의 축소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입교전에 연구과제를 사전에 부여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급관리자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군 초급관리자 30명을 2개월간 교육하고 교육 중에 소규모그룹 해외배낭여행으로 현지경험 체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참여식 학습 확대로 교육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 일선행정의 현장사례 및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토목, 건설 등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교통, 도시계획, 초급관리자 양성, 영어, 일본어 과정 등에 선진국 비교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우수자료 즉 분임토의, 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및 해외연수결과 등 우수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및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8일에 지방행정의 변화와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북부지역 공무원의 교육편의를 위해 원거리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소재대학에 선택교육과정을 설치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민간교육기관과 전략적 제휴 및 외부자원 활용 극대화를 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첫째 민간교육기관과의 지식·정보 공유 및 제휴하기 위해서 민간교육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민·관공동과제 연구토론 및 세미나 개최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비교우위 분야는 특화하고 부족한 분야는 보완 발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자료, 간행물, 연구성과물, 최신 지식·기술의 상호 교환 및 공동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택교육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인 공무원수련원, 관내 대학 등에 창의력 개발, 정보화교육,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과정 등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은 민간 사이버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 사이버 교육과정란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혁명에 대응한 정보화·외국어 교육강화는 정보마인드를 지향하는 교육체계 구축과 외국어 교육강화로 세계화 대응능력 제고를 목표로 첫째 정보화능력의 체계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로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과정을 초·중·고급 단계별로 실시하고 2주이상 모든 교육과정에 정보화 교과목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세계화 역량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영어, 일어교육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외국어 교육과정 입·수료시에 공인 어학검정시험을 실시하며 중국어 교육과정은 중국 요녕성과 교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실 시범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부·모자가정 자녀 등을 교육 비수기를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은 21세기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한반도시대의 개막에 대비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강화를 목표로 첫째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교육강화를 위하여 전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 설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 행정서비스헌장 등 국민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고 주요 교육과정에 친절교육, 현대인의 예의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과목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론보다는 실기위주의 중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고유가시대의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교육을 전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의식개혁교육 강화를 위하여 남북교류 진전상황, 한반도시대 개막에 따른 과제 등을 중점교육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주요 교육과정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의 추진역량 제고입니다. 실용성 있는 도정 정책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정 주요 역점시책의 조기확산과 역량제고를 목표로 첫째 도정의 중점시책 워크숍을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5회에 걸쳐 도, 시·군 실·국·과장, 시·군 의원,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공무원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분야별 시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와 열린교육 분위기 조성을 하고 도정시책에 대한 일방적 시달을 탈피하고 실·국별 주요시책에 대한 워크숍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섭외 등은 공무원수련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실·국별 9개분야 정책토론으로 업무추진능력 제고와 도정 주요시책의 조기 확산 및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대응전략을 위해서 도지사, 부지사 특강 및 정책토론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에 시·군·구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급관리자 리더십 배양교육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상기금의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재원이 4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원금이 3억 8,500만원이고 이자적립금이 4,100만원 해서 총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금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001년도 가용재원 4,100만원 중에서 약 3,300만원을 교육대상자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및 규모에 대해서는 기본 및 공통전문과정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1, 2, 3등한테 지급하며 기수별 약 60만원 정도로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을 지급하고 분임토의 우수팀에게는 농산물상품권을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수요원 능력개발과 운영개선을 위해서 첫째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최신정보 지식의 함양과 새로운 교수기법을 체득하고 교수요원의 지속적인 연찬과 사명감 고취를 목표로 첫째 교수요원 능력발전 도모를 위해서 능력발전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우수 교육기관인 한국능률협회, 기업체 연수원 등에 위탁하여 최신 교육기법을 터득하고 교수요원의 사명감 및 성취의욕 제고를 위해서 우수 교수요원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외 연수기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수요원의 운영개선입니다. 원내 교수요원의 강의능력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연구강의 실시후 합격자만 강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둘째 겸임교수제도 운영을 위해서 도 본청 실·국장 및 중앙부처 실무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편찬 및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정의 성격, 교육대상자에 맞는 교재발간을 위해서 교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의 정책자료, 연구논문 등을 번역해서 보조교재로 활용하고 시대감각에 맞는 표지디자인 개발과 표지뒷면을 도정홍보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가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문제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참여식 평가에 대한 객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효과 측정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 교육과정의 운영,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첫째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생 편의제공을 위한 정보 사랑방을 확충하고 현대식 최첨단 시범강의실 설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서비스 현장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반기별 정기평가 실시로 발전방안 및 실전지침을 강구하고 친절봉사운동의 체질화를 위한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출강교수 및 교육수료생에게 감사서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총 18건에 38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을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수련원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특수성과 비전을 갖춘 수련원의 명칭을 개명하여 관공서 명칭에서 오는 민간인의 거부감을 제거하고 대중적인 취향과 선호를 반영하는 명칭을 병행 사용토록 하고 수련원의 이미지 개선 및 민간부분 이용률을 제고하겠으며 명칭 공모후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일반인에게 시설개방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재량확대와 책임강화를 위한 협약서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수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하겠으며 전년도 대비 적자폭 감소시 일정비율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성과금은 도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 공무원이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입지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바다, 산, 갯벌 등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서바이벌 게임, 갯벌 체험학습, 수상래프팅 등 게임 프로그램도 특화토록 하겠습니다. 선택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터넷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수련원 홍보 및 교육안내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련원 홍보 및 교육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예약접수 및 결과 확인체제를 구축하고 수련원 고객의 요구사항 수렴 및 결과를 통보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수련원 운영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보고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고견을 거울 삼아서 열과 성을 다하여 공무원 교육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양운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실 시범운영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사업명이지만 저소득 청소년이라는 표현보다도 밀레니엄 꿈나무라든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하고 또 사업 실시할 때도 그 학생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공무원수련원 계약 갱신기간이 다 됐죠. 어떻게 됐나요?

금년 연말입니다.

금년도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수련원 위탁받은 금호인력개발원이 수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건으로 경영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대기업인 경우에는 수련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그룹내에 수련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갱신할 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도민의 혈세들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답변올릴까요?

답변 한 번 듣죠.

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받을 때 좋은 용어가 없겠느냐 했는데 밀레니엄 꿈나무 참 좋은 용어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도록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관계는 제가 교육원장으로 와 가지고 가장 크게 관심을 쓰고 심도있게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업무가 넘어올 때 미비한 사항도 있었고 그 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부 행정조치를 약간 미흡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파악해 가지고 현재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는 그 문제점, 대책, 앞으로 추진사항,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먼저 수련원 사용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수련원이 하여튼 적자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왜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쭉 봤는데 최초에 당사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도 한 3년동안은 적자로 판단한 것으로 봐서 현 상태에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사실 파악을 해보니까 수련원의 시설자체가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강의실이 부족하다든가 또 숙박시설이 한 100실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50실밖에 안된다든가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데 거기에 교육생들의 비용은 다른 수련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교해 보셨어요?

비교는 제가 미처 못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조금 싸고요. 일반인들은 숙박비가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교육기관보다는, 물론 저렴한데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쪽이 시설도 부족하다 그러면 원래 단가가 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경영수지에 대해서 흑자가 나고 이럴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 규모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용률을 보면 규모하고 관계없어요. 거기는 늘 100% 차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저도 겨울에 눈 올 때 공무원교육원장 보직 받아 가지고 3일만에 가봤는데요. 겨울에도 보니까 교육을 100%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강의실인데 150명이상 오면 강의실이 없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적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강의실을 늘리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용인원에 대한 사용료같은 것 말이에요. 교육생에 대한 사용료가 일반교육기관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부터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만이 민간이전 운영비보조가 덜 들어가지 않는가. 위탁금 운영비 보조금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빨리 여기가 최소한도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져야지. 그래야 이게 도비가 들어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침구구입비 7,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침구구입비 말이에요. 수련원에 침구구입비. 자산취득비에서 침구구입비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탁하면서.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침구구입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우리가 침대면 침대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덜 돼 있을 때 계약이 됐기 때문에 투자해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덜 돼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꾸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말이에요.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침구 한 벌 가지고는 세탁할 때 교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침구를 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여서 수련원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실시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무슨 주민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 위원장님들도. 여기에 보니까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정말 공무원교육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려면 주민센터 위원장 대상으로 좀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능전환한 것을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있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8쪽을 보면 교육평정제도 변화 그래서 선택전문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교육은 1주, 2주이상 10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택교육과정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죠?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선택전문이 중요하냐면 우리 같으면 토목, 예를 들어 건축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정제도는 하나의 승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탁시키는 기관이 대학 이런 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대학은 제도권 교육은 장기적인 교육을 잘 시킬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평생교육기관, 먼저는 사회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하면 단기간은 거기가 더 시대변천에 따라서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평생교육자들이 시간강사로 나가서 가르쳐요. 교수님들은 1년 과정이라든지 2년 과정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연구를 하시지만 단기적인 것은 평생교육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사회교육기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중장기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개 과정이 있습니다, 2개월짜리로 해서. 2개월 과정이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영어하고 일어를 외국어대학에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우선 영어만 외국어대학에 위탁을 하고 일어는 우리 교육원에서 우선 강의실은 빌려주되 외부 전문학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중국 가는 것은 여기서 일정한 교육을 해 가지고 현지 나가서 중국인하고 실제 교육을 받아봐야 또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 중국의 요녕성하고 교류를 실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비용이면 두 배는 시킬 거예요. 다른 일반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는 교육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것을 좀 관심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도정 역점시책추진 역량제고에 도정 중점시책 워크숍을 하는데 시·군의원도 있고 읍·면·동장도 있고 그런데 시·도의원은 빠졌어요. 그래서 시·도의원은 가르치기가 좀 뭐하셔서 빼놨는지 모르지만 도의원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의원님들도 거기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도의원님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시회도 있고 일선 시·군에 있는 시·군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같은 방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는 도의원님도 넣었었는데 나중에 중간에 변질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새 공무원교육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나온 사항인데요. 공무원교육원에 인접한 부지매입 한다는 것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지매입 관계가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민간인까지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교육부에 2차로 승인을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철회해라, 한 번 부결된 것을 또 해주냐 해서 지금 공문이 철회돼 가지고 동남학원에 공문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매각 승인요청을 할 때는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재단이사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지난번 보고 때도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되니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민간인 업자한테 넘어갑니다.

우리도 교육원으로 매각하겠다는 승인서를 올렸는데…….

아니죠, 매각 승인계획은 어느 대상자가 없이…….

매수자는 특정회사입니까? 승인을?

매수자가 이미 특정회사에서…….

땅이 우선…….

동남보건전문대학인데요, 1억 5,000만원을 주고 가계약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한 것이 우리측에서는 승인이 안나와야 그 사람하고 계약이 안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이 안 났다고 안 했습니까?

안 났는데 이것을 다시 올렸죠.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요? 동남학원에서.

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기 싫은 모양이죠?

아니죠, 처음에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해놨습니다.

1차 승인이 안 났는데 또 재차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부결돼야만 우리한테 나중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결해 달라고 교육부 차관한테 건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결정이 안나왔습니까?

그래서 동남학원 이사장이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돈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안 찾아가서 지금 공탁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뭔가 매수과정이 좀 꼬여 있군요.

좀 얼켜져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도 논란이 좀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우선 여쭤봤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공무원수련원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 올해도 12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인데 아까 원장님 보고과정에서도 이번 2월에 다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이라도 우선 위수탁협약서상에 1월말까지 지난해 운영실적하고 우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서인가요?

네.

결산검사받은 결산서를 도에 제출하고 그것을 승인해서 일종의 검증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월말이 지났으니까 이루어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금 그런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결산해서 실적 전부를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결산서를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같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전번에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11년 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서와 지금 업무보고서의 다른 점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모든 교육지침이 내무부에서 이렇게 해라하고 그 지침 그대로만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되면서 도지사 권한이 확대돼 가지고 평가제도랄지, 교육과목이랄지, 교육대상 이런 기본페이스를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주입식보다, 옛날에는 토론식이 20%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토론식에 50% 정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확대운영인데 이 뜻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몇 %나 돼요? 여기는 61%, 81%라고 했는데.

현재 교육과정이 옛날에는 주로 4주, 3주 이렇게 과정이 길었습니다.

아니, 교육원장님 말이에요.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시죠. 그렇게 기본패턴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수요자 중심은 뭐냐면 건축분야, 토목분야, 소방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별로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전문화를 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이론보다도 해외를 좀 가봐야겠다면 해외까지 가서 견학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실수요자 중심이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1년동안 교육계획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런 교육은 시·군에 필요한데 없더라 하면 그것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이랄지 전산망이랄지 이런 게 실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교육이 갈 때가 됐으니까 어쩔 수없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제가 지역에서 볼 때. 그래서 더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81% 수요자가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가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굉장한 교육원이 되는 것이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시·군 실정은 인원이 교육 들어가면 일을 못하니까 시장·군수님께서는 안보내 주려고 하고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본인이 안가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일정한 직위에 있을 때 교육을 받아야만 평정에 승진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평정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교육을 안 받으면 편하죠. 그렇지만 교육을 받게 규정이 돼 있고 교육을 받아야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안다든가 또 새로운 공법을 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받기 싫어하겠죠. 이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인데 수요자 중심이라는 뜻이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잘 적용이 되느냐 이게 의심스럽고요.

지금까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장님 말씀이라면 교육원이 모든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으로 들리는데 제가 지역에서 객관적으로 들어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더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수요자 중심으로 81%까지 교육이 된다, 노는 날 거의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 경기도공무원을 1년에 다 교육시킬 수 없거든요. 필요한 수요자 인원도 해당되겠고 교육과목도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0% 충족을 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현장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현장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현지실습을 나간다든가, 선진국의 어느 토목공사, 도시계획이 잘 돼 있더라 그러면 현지에 직접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배워오자 그런 뜻입니다.

전례가 많아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어요?

옛날에 해외 가는 것은 있었지만 교육기관 등에 직접 일주일간을 가서 현장을 보고와서 다시 강의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잘 될까요?

저는 잘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요.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여기 있는 것은 100% 돼야 되겠죠.

목표달성은 최대한 노력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실 시범운영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에 비수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든가 돈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들을 비수기를 대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실적이 어때요?

작년에는 컴퓨터교실 같은 것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캠프를 해서 그렇게…….

그러면 대상인원의 지역분포도가 어때요? 몇 명이에요?

금년 계획에는 5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한 것.

178명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금년에는 50명 예상입니까?

네.

50명 대상인원이 어떻게 돼요?

대상인원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또…….

그런데 어디서 오시는데, 이 양반들이. 경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수원에서 오는 거예요, 교육원 옆에서 오는 거예요?

경기도 해당 시·군에서 오죠.

분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오라면 와요? 어떻게 써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시·군에서 교육원 비수기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우선 받습니다. 받아서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2기로 100명을 시킬 수도 있고 또 50명밖에 안될 때는 50명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죠. 그 기간동안에 여기까지 와서 받을 수 있느냐, 무료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좋습니다. 다 하신다는데 누가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데.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교실 이것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곳곳에서. 저는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만 잘 시키면 된다고 봐요.

위원님, 그래서요. 이것은 교육기간 중에 하는 게 아니고 여름하고 겨울 비수기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공무원들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찾아서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경기도라고 하는 뜻을 백분 활용하시려면 31개 시·군·구에서 2명만 와도 62명이에요. 어떻게 이게, 참 제 생각에는…….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내년부터 수를 확 늘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과연 남양주나 연천이나 가평같은 데서 오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비수기에 몇 개 클래스를 더 연장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교육원이면 공무원 교육이다. 공무원 교육은 정말로 와서 재밌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고가점수도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이 업무보고상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항시 그게 나열식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도 정말로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고 정말 공부하니까 재밌다, 그 선생님을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공무원을 위한 그런 교육원이지. 이것저것 하려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진짜 원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업무보고는 앞으로 그러세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거 경험, 다른 시·도에 좋은 점이 있었다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세워놔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널리 생각하셔서, 의욕적인 교육원장님 생각은 참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높이 장려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정 역점정책의 추진역량 제고인데 시·군의원을 그게 되겠어요? 아까 도의원도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보기에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은 된다 이거예요. 아까 고가점수도 있고 이런 억지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시·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은요, 도정 주요역점시책이다 이런 것은 여타의 세미나에서 많이 들어요. 중요한 세미나 모임에 두 번만 가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왜 시·군의원님들을 포함시켰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워크숍입니다. 거기서 토론하고 시·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도정에 반영시키고 이런 의견개진을 받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원님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도에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원님들은 도지사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 간부들하고 도 간부하고, 또 도 간부가 주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도 오고 시·군의원님도 오셔 가지고 그 시·군에서 도에 바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서로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워크숍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좋아요. 의욕적으로 업무를 좋은 걸로 많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참뜻은 공무원 교육이다. 진짜 공무원이 와서 내집 같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교육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분야로 좀더 획기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2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출신 김용규입니다. 원장님,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앞으로 많이 시달리실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19쪽에 보면 위·수탁협약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얘기입니까?

합리적 개선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행정조치를 하는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위·수탁계약 해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진합니다. 왜 미진하냐면 부도난 업체가 전부 나간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있고 부도가 나가지고 돈 8,000만원을 떼먹었는데 3개월씩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계속 딜레이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이 수련원만 가지고는 앞으로 정상화시켰을 때 어렵다. 시설규모를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거기있는 청소년수련원과 복합적으로 좋은 기관이 와서 활용하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참모회의에서 과장들한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항을 연구하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수련원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립 당시에는 도에 없었고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의 복지향상, 공무원의 사기 또 심신수련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있는 교육장하고 비슷하게…….

지금 운영하는 설립목적은 변질이 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니까 많이 가서 위·수탁교육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인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만 하다 보면 소위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간인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 상황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어요. 시설개선 50실, 객실 50실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영상태에 계속 문제점이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을 시킨다고 작년 예산반영 11억 얼마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서도 보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해서 자꾸 예산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이것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무원들 심신수련하고 여러 가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든 수련원이 그 목적을 위해서 금호인력개발원에 이것을 주고 나서 이 세금 갖고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느냐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될 문제이고요. 이게 참 모순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군 공무원들이 수련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도 현재 발생되고 있고, 수용을 못했든가 그쪽에서 노력이 적었든가 하는 그 둘 중의 이유일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시설을 개선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처음의 목적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공무원들만을, 지금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돈 벌자는 그런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 갖고 투자를 했는데. 목적대로 이용이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큰 문제, 큰 문제가 뭐냐면 객실 50실 갖고는 또 구조적인 문제 갖고는 어려운데 이것을 갖고 자꾸 어렵게 위·수탁협약서의 내용만 변경시켜서 이게 과연…….

그거야 안 되죠.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외적인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어렵게 끌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체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외적인 치료만 갖고 이게 치유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것이 도저히 이 상황에서 될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도청에서 운영해야 될 문제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외부에서 갯벌이나 사우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객실이 부족한데 경영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회계감사 평가도 나왔고 그 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놔두고…….

근본적인 문제요.

자꾸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이 문제만 갖고…….

공무원수련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흑자를 남기려고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2, 30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줘야죠, 관리비 줘야죠. 다만 그 예산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민간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한다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계획이 보고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시·군 공무원들이…….

수련원은 적자, 흑자라는 표현을 쓰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운영상 실제적으로 도청과 금호개발과 그런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좀 적자를 예산으로 메꿔 주고 하다 못해…….

제가 당초에 이 계약을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최초에 해보고 그 다음에 4억원, 3억원, 2억원 해 가지고 2003년도, 2005년도에 정상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쭉 서류를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 흑자를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재단법인도 아니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그 많은 장비와 인력을 예산 세워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공무원의 심신수련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얼마만큼 돈을 주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해라 하기 때문에 수익성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나면 더 좋겠죠.

하여튼 자꾸 시간이 가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음 기회에 같이 연구노력을 좀 하시고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련원에 공무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번에 여주군청 직원들 가서 사고난 것 내용 아시죠?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하고 경찰하고 유관자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공무원교육원은 전혀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원이라도 하나 파견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면…….

그래서 지난번 보험관계 때문에 옛날에 1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3억원까지 올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위원장님!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의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 밤까지 일하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서, 또 그런 기술자가 있으면 특수직이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장이 지금 이 상태로 안 바뀌었다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을 겁니다. 지금 장 원장은 와 가지고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수련원이 참 불감지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깁니까?

마저 마치시죠.

먼저 하세요.

저는 이 수련원 문제가 아까 보고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좀 다뤘으면 해서, 오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1년이면 업무보고를 2번 내지 3번 많게는 3번까지도 받습니다. 원장이 바뀔 적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게 됩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항간에는 우리 도의원들 소문이 공무원교육원은 수용연대 아니냐. 사실은 원장님이 직급까지 내려가면서 오셨으니까, 원장님 탓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문교위원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원장님 계신 동안 두 번째 오셨으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좌현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그 내용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 교육을 위해 애쓰신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더욱 힘써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