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원섭 의원 발언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제2청 경제농정국업무 중 경제총괄과·기업지원과 소관, 경기지방공사 소관,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로써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집중육성이라는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제2청경제농정국, 경기지방공사,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제2청경제농정국, 경기지방공사,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준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해외출장 중 아마 상당히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옥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으로 우수기능인 양성의 산실로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기술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훈련2과장입니다. (인 사) 훈련1과장과 생활지도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기구와 정원은 3과 6담당에 정원은 75명이고 현원은 73명입니다. 직렬과 직급별 내용은 정·현원표와 같습니다. 시설규모를 보고드리면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을 합쳐서 전체 2만 7,742평의 부지에 사무실, 실습동, 식당 등 20개동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7억 7,8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4억 9,600만원, 경상비가 23억 4,400만원, 사업비가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기능인 양성에 진력해온 결과 교육수료 예정인원 490명 중 489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였으며 2001년 2월 현재 수료예정인원의 93%인 458명이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촉진 훈련과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고령의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높여왔으며 교육환경 개선책으로 컴퓨터실 증설과 실습장비 추가구입 등 교육시설 확충에 4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자질능력 향상을 위해서 방학기간 중에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국내·외 14개 업체에서 신기술을 연수케 하는 등 공부하는 교직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성할 내용으로는 작년 중도탈락이 13%에 이른 것은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각종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강화로 중도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건과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여건은 개교 이래 지속적인 홍보와 다수의 수료생 배출 그리고 취업 후 기업체들의 좋은 평가로 신입생 모집·교육·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 있으나 정밀기계나 산업설비 등 기초산업분야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일반대학의 정원확대 등으로 교육생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이 다수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1인 다종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취업창구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하여 정예기능인을 양성하고 사회적응훈련을 강화하여 기업체에서 인정받는 전문기능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교육의 질적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로 100% 취업과 100%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신입생 모집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신입생 모집대상자는 9개 공과에 500명으로 우리 도내거주자로서 만 15세이상 50세이하의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과 도민을 대상으로 장기과정은 8개 공과에 460명, 단기과정은 특수용접과에 40명으로 공과별 정원을 목표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이동접수반 운영 등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9개 공과 모두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보다 많은 고용촉진대상자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육훈련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인 만큼 이들을 우수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교과편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기위주의 현장중심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교육은 연 1,604시간, 단기과정은 연 79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난 해에는 용접실습장 부스 증설과 자동차도장부스 설치, 배전실습판 확대, 컴퓨터실 신설 등에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양교육과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 관람 및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훈련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교육용컴퓨터 및 차량 시뮬레이터 구입 등에 5억 4,600만원의 예산을 출연할 계획이며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로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생중도탈락 방지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생 중도탈락률은 13%로써 정원 540명 기준 75명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합숙훈련의 부적응, 가족 및 교우문제,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포기한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교훈삼아 중도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접시험시 심사를 강화하고 평소 학생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문제학생에 대해서는 가정방문과 개별상담 등 중점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기술자격 취득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과별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종목은 전산응용기계공과의 수치제어기능사를 비롯해서 9개 공과에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도 자격증 취득실적은 2001년 1월을 기준으로 수료예정인원 490명 대비 489명이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2개 취득자가 97명, 3개 취득자가 10명, 4개 취득자가 2명으로 전체평균 1인당 1.2개의 자격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 1인당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지도는 수료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업체의 알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실적은 수료예정인원 490명 중 군입대 및 진학예정인 비취업대상 32명을 제외한 전원취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료예정자 전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학사관리의 전산화 및 수료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도별 자격취득 및 취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교가 도내 우수기능인력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이명진 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석
설희석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훈련생 신입생을 모집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현황, 모집현황이 얼마쯤 됐지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우선 저희 접수기간이 금년도 1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2월 7일 현재 405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인원은 저희가 540명을 모집하는 데는 부족합니다만 아직까지 등록여유가 있고 비록 2개과 정도는 기간내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말까지 추가모집을 하면 모집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과가 9개 공과가 있습니다만 상당 공과가 기초산업분야 소위 말하는 3D업종에 해당되는 공과입니다. 이런 공과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대학교 수능점수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아졌고 정원도 굉장히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상당수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 추가정원을 모집한다면 무난하게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그런데 신입생 중에서 작년에 13%라는 많은 탈락자가 있었는데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기에 많은 탈락자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우선 중도탈락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도탈락 원인으로는 적성과 부적합한 공과입학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또 단체생활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합숙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산업분야에 해당되는 정밀기계나 산업설비, 특수용접같은 부분에는 교육이 주로 서서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 이외에 주로 저희 학교 학생 대부분이 가정환경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등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숫자를 잠깐 보고드리면 부적응이 39명, 취업이 12명 그 이외에 전학·진학이 6명, 7명 복학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중도탈락사유의 50%이상이 단체생활 부적응 내지는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중도탈락방지를 위해서 훈련개시 전에 적응훈련 등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기 수료한 학생을 초청해서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동아리 운영도 활성화하고 문제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이나 고충 등 애로를 폭넓게 수용해서 적극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중도탈락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도탈락에 대한 예방책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교육의 질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고 귀대하는 학생이 있었지않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저희가 우선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학교 졸업생 모두가 1개 이상씩의 자격증을 전부 취득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1인당 1.2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비취업대상 3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취업됐기 때문에 교육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생각이고 내가 몇 군데를 지적한다면 금년 졸업생을 확인해 봤는데 자격증 갖고 사회에 나가서 그 자격증으로 사회에 적응해서 취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많거든요? 교장선생님 알고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후관리 쪽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사후관리 쪽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작년 10월에 사후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1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3명이 사후관리팀을 만들어서 3년 이상 계속 주소도 추적하고 취업실태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재취업까지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비로 기능인을 양성해서 본래의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기능인을 양성했는데 그 투자효력이 반대로 유야무야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혈세로서 만든 도립전문학교 기능인이 도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인으로서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그 선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훈련원 모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훈련원 모집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시·군에, 상당히 그 분들의 물론 우리 직원들이 몇 번 확인하러 현장확인을 갔고, 독려하러 나갔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는 그 사항을 그 사람들이 게시만 해놨지 주민들에게 밀착해서 홍보가 미흡하더라. 그것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훌륭한 경기도의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홍보를, 물론 매스컴에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그런 데 지방공무원들이 고용촉진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됐고 서연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저희가 8개팀을 만들어서 보통 2∼3개 담당시·군을 전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3∼4명 정도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의 주재를 하면서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점되게 홍보활동하는 것이 우선 시·군, 읍·면·동 말단에서 이장이나 통장, 반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홍보의 강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약간 모집의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한다면 2월말까지는 모집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퇴출기업이 많고 사실 64세까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기능인이 재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일선 시·동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남은 기간 열심히…….
희석
설희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훈련제1과장과 생활지도관은 공석에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생활지도관은 작년 1월에 옮겼고요. 1과장 경우에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데 바로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훈련제1과장도 문제입니다만 생활지도관같은 경우는 대역을 다른 직원이 하고 있지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생활지도업무는 화성학교는 3명 중에 1명이 결원이 된 거고요. 아니, 안산학교가 3명 중에 1명이 결원이 됐고요. 화성학교는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이런 간부 뿐만 아니라 직원의 공백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생활지도가 차질이 있지 않도록 이런 것도 그때그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알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훈련1과장하고 생활지도관이 없잖습니까? 공석중인데 공석이 된 이유가 뭐지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훈련1과가 공석이 된 것은 기간이 좀 됐고요. 생활지도관은 정년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공석이 된 것이고요. 인사부서에서 바로 충원을 해 줄 것으로 나왔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충원계획이 있겠지요. 공석이 된 이유가 생활지도관의 경우는 정년이 다 돼서 그런 거고요. 정년은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가능한데 바로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천
정운천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현재 고용촉진훈련한 내용하고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을 어떻게 해서 고용했다.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고용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은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바가 있는데 6개월 과정에 화성학교의 특수용접과에 한해서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21명이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됐고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9개 공과 전체에 대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대상자가 저희 학교에 입학을 원한다면 거의 100% 저희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몇 명이지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아직까지 그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수용할 수 있는 한도는 거의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도…….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런데 문제는 고용촉진훈련대상자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정이 1년 과정이고 때에 따라서는 합숙도 해야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운천
정운천위원
아니, 고용촉진훈련대상자들을 기존 정규과정에 입학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 단기과정을 통해서, 여기도 보면 용접과만이 단기과정 6개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작년도에는 6개월 과정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9개 공과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실업자들을 보면 기존에 직장에서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을 남들과 똑같이 1년을 또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하려고 한다면 별다른 계획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9개 공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과정을 두고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획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몇 분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건데.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교과과정이나 형편상 그 사람들만 따로 모집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과정을 별도로 모집하지 않고 1년 과정에 섞여서 훈련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하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물론 몇 분이 참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 성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들이 대개 보면 실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은 자기가 직장에 다니던 경험도 있고 나이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1년을 시킨다,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하고 같이 1년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그 교과내용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고용촉진 훈련대상을 용접에서 가능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지식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하거나 어디 취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코스를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00명, 600명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지만 적은 수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규과목으로 해서 사람을 모집하면 물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예측컨대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없으신 거죠?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별도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장기과정을 거쳐서 시간도 없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1년씩 와서 교육받는 건 상당히 무리거든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 교육내용도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의 기술을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래성을 봐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사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도 뒤에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고용촉진 훈련계획은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모집이 언제까지 마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고 하셔도 되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다시 계획해도 되겠지만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코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취직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시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기술을 단기간 내에 가르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그런 코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있는 교과목에다 그 분들에게 개방만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접수결과를 보면 고용촉진대상자가 몇 명이 원서를 냈는지 하는 것은 파악이 되니까 그 결과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서 뭔가 코스를 하나 개발해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두 번째는 교과내용인데 지금 제가 여기 나와있는 작은 자료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수료자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늘었다 줄었습니다. 처음에 '96년에 472명에서 '97년에 528명, '98년에 574명, '99년에 578명했다가 2000년에 490명으로 줄었거든요. 중도탈락자가 있다 하지만 여기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생들을 선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원인을 한번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물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취업률 자체도 100%에서 93%로 이렇게 줄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는 교과목 내용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아니다, 또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취득하는 자격증의 갯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취득하는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는 크게 취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도의 자격증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또 교과목에서 배우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취업할 때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아닌가? 말하자면 과거에는 쓸 수 있는 기술이지만 때가 지난 기술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근거로 수료자도 줄고 입학생도 줄고 취업률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경제현상에 따라서 등락은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교과목을 대개 보면 주로 산업전자, 기계제도, 전기제어, 산업설비, 특수용접 이런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양화되는 산업들에 속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러한 기술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따로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초석을 다지는데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과내용이 최첨단 기술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교사분들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작년에 보면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14개 업체 31명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수내용이 뭡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연수내용이 공과에 연계된 회사나 연수원에 가서 기술연수를 하는 거거든요.
운천
정운천위원
얼마나 하는 거죠?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보통 1주에서 2주로 겨울 등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수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1년에 1∼2주 실질적으로 사회현장에 가서 한다는 얘기죠?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전수학교의 경우 대개 보면 초창기 처음 학교를 창설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취직도 잘되고 입학도 잘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졸업생들이 낙후된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던 것을 가르치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네.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과인 경우에 거의 전자계산기과나 전자기기과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초산업 분야입니다. 소위 말하는 3D직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인기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 사설학원이나 공공 이런 데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위 말하는 3D직종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많은 인력을 공급 못해줍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지역에 제조업체수가 5만 4,000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 종업원이 70만명에 육박하는데 작년도 10월까지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만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한 12∼13만명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회사로 가려고 하는 구인인원은 1,000명이 안됩니다. 그만큼 3D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내 공단이나 제조업체에서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연말 졸업시즌만 되면 사실상 해당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사람을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모집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모자라는 인력을 저희가 양성해서 보충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천
정운천위원
취업률이 100%가 안 되고 93%밖에 안 되는 것은…….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 취업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100%로 취업률을 보고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취업대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외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20세미만이 50% 정도입니다. 위탁학생이 한 50% 정도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1차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군입대할 연령입니다. 군입대를 바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공과 자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교된 지 5년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나가보면 날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장비를 확충해 주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사들의 연수나 기술개발 하는데 지원이 덜 돼 가지고 혹시 낙후된 기술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원하는 데 못 들어가지 않느냐? 또 들어가서도 호평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연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화시켜서 연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졸업후 사후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7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는데 졸업생 중에서 창업한 사람이 있나요? 별도로 자기 회사를.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저희가 그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것만은 인정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학교의 명예와 학교의 명성, 그리고 입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은 있으되 자본과 경험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가르치는 기술 자체가 산업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현재 보면 소사장제도로 인해서 창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대학이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 못지 않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속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학연이나 별도의 어떤 인적관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축소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모교에서 이런 분들의 사후관리를 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연수도 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선·후배 관계도 끈끈해지고 또 여기 졸업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아야 이 학교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알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용접실습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그리고 잘 켜지지도 않고 용접기가 가동도 안 하는, 왜냐하면 염분이 많은 공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용접실습기에 대한 구입계획이 현재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은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것 같던데요.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런 노후장비 교체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섭
정원섭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원섭
정원섭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교장으로 부임하면 재임하는 재임기간이 평균적으로 몇 년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재임기간이 한 1년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1년 정도면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렇죠?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이 인사에 관한 것은 학교장 자신이 있고 싶어서 있고 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 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는 따로 있지만 본 위원이 한 3년 가까이 이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학교 교장께서 부임을 해서 짧은 1년 동안에 과연 학교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와서 대충 '전임자가 오면 한 1년 있다 가니까 내가 뭐 이거 골 빠지게 해봐야 나도 한 1년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들이 과거에 있어 오지 않았느냐는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늘 이런 것을 보면 도토리 키재기로 매일 똑같아요. 사회는 하루 같이 변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훈련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혁신적인 교육과정의 개혁이 따라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내용에 따라 주고, 그리고 그것이 먼저 선 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필요성을 느끼면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률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취업률이 지금 93%로 100%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 보면 단순히 취업률이 몇 %가 떨어지고 숫자상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여기 100%가 안 되고 구태여 %수를 따져 가지고 6∼7% 미달되는 경우가 지금 진학예정 해 가지고 29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진학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교육을 받고 나서 진학할 수 있을 있는 만큼 어떤 자기의 가정사정이 획기적으로 1년내에 좋아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훈련받은 게 다소 도움이 돼 가지고 마인드가 바뀌고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진학계획도 생기겠습니다마는 대개 취업하려고 보니 마음에 맞지 않고 여기서 배운 것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까 많이 부족하고 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3D업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진학한다고 하면 여기 진학예정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것이 계속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취업실적만 가지고도 뻔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과진단이라든가 공과운영상의 획기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용접같은 것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가정사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진학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 오지만 그런 학생들도 꿈을 가지고 사회가 변하는데 좀더 사회에 맞는, 사회가 요구하는 고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가 소위 정보기술 IT나 생명공학 BT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용접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것은 외국인 훈련생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교장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에서 3D업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받쳐줘야 되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의 문제이지 이 학교가 그거 받쳐주는 학교, 그렇게 해서 언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기대를 주고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받쳐주는 그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7월에 하셨으면 거의 업무의 상당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현재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야, 직종, 업종 그런 것이 뭐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다섯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과 자체가 기초산업분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글쎄 그 내용은 저도 잘 알아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사설학원이든 어디든간에 이런 정도의 훈련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가면 소위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취업이라든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직종의 훈련이 어떤 내용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요가 되는 곳이.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은 인기직종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자나 통신쪽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니까 전자, 통신업종 전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좀더 세부화해서 예를 든다면 반도체 디자인이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하세요. 전자, 통신 그렇게 얘기하면 전자, 통신이 한두 개입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머리에 안와 있고 맨날 용접이나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안 오죠. 와도 아이들이 또 그렇게 나가서 그거나 만지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도 없고 또 동료위원도 기다리시니까 한가지 부탁을 할게요. 물론 교장선생님이 한 7∼8개월전에 부임하셔 가지고 여기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진들도 매일 천편일률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 50대가 되면 전부 명퇴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고용촉진훈련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좀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 걱정하지 하시고 정말 우리 경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소위 글로벌 오픈스 사이팅 아닙니까? 세계 학생으로 길러내는, 세계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용접만을 가르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용접 아니면 전자, 기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교장임기를 갖다 2년으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 그 이상으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싶은 진정한 마음은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과연 어떤 공과를 운영해야 되는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수개월?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한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3, 4개월 정도…….
원섭
정원섭위원
3, 4개월, 용역주는데 3, 4개월씩이나 주는 데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오는데…….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과진단이나 공과개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 건 아닌데 현재 기존에 많은 장비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고 저희 입장은…….
원섭
정원섭위원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2001년도 예산 들어올 때 보면 장비산다고 돈이 많이 계상됐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과정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나중에 그거 다 고물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돈은 들어간 돈이고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정확히 용역회사에 용역줘서 연구해 가지고 3개월 내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원섭
정원섭위원
그때 되면 또 교장이 바뀝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인봉
정인봉위원장
잠깐만, 교장선생님! 지금 방향이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아주 고급기술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취지가 아니예요. 아까 말씀하신 3D업종을 하는 사람들, 기업체에서는 사람은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도비를 일부러 들여서 양성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지금 상태를 봐서도 과가 사실은 3D업종에서 벗어나는 과가 있어요.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장
이 취지 자체가 최첨단 이쪽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바닥층에 필요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 자체를 분명히 해주실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정운천 위원님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세요.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우선 공과진단 관계인데 종전에 있던 공과를 금년도에 5개 정도를 공과 이름도 바꾸고 현재 발전돼 나가고 있는 교과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과 용역관계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저희가 현재 공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명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판단해서…….
원섭
정원섭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학교설립 취지도 좋고 학교가 이제까지 운영을 기본적으로 3D업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진학을 못한 그런 학생들을 주로 받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 취지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까지의 교과 운영과정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누차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교도 바뀌어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그것은 직업훈련학교 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온 직업제도가, 온 세계가 다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도 바꿔야 되고 운영도 바꿔야 되고 또 학교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다 모든 것이, 세상이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지금 교장선생님의 짧은 임기 1년과 또 교사진 가지고 할 때 그러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물어볼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해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준
이명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과가 현재…….
원섭
정원섭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인봉
정인봉위원장
교장선생님!
원섭
정원섭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에요.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그것이 훈련이라든가 또 훈련받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소환되겠고 또 개혁을 하고 바꾸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명진
이명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명준 교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립직업전문학교가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기술교육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명실공히 명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청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해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부임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환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장 이종군 과장님은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이번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2청 경제농정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만 농정국과 축산산림과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관계로 참석치 않았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추진성과, 2001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는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로서 정원이 28명이고 총괄과에 16명, 기업지원과에 1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 중 2명이 결원이고 곧 보충될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과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며 다음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액은 140억 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98억원, 고용촉진훈련비 10억 5,700만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비 12억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지원비 6억 7,100만원,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비 3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조성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전체 21개소 530만 3,000㎡로써 이중 국가산업단지가 2개소로 167만㎡와 지방산업단지 19개소 363만 3,000㎡가 되겠습니다. 파주지역에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 2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지방산업단지 9개소는 완공되었고 현재 5개소는 조성 중이고 5개소는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정의 현황은 도 전체가 2만 4,130업체에 21.7%인 5,244개가 저희 북부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이중에 중소기업이 99.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벤처기업은 도 전체 1,774개 업체 중 11.9%인 21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북부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26개 업체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에 143개 단위노조로서 1만 1,010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광산은 총 173개의 등록광고가 있습니다만 이중 14개소의 광산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도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서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경제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북부지역 기업인과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을 매월 2,000부씩 발행하여 경기지역에 대한 경제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품목의 물가동향을 월1회 파악하고 불법공산품의 생산이나 유통단속을 연 4회 실시하였으며 또는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서 487건의 소비자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96%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51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107만여명이 참여하였고 실직자나 영세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또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공중화장실, 탁아시설 등 전체 3,343개의 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셋째, 21세기 첨단지식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산업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16개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경기북부벤처센터를 경기북부출장소 자리에 건립하여 입주완료한 바 있으며, 북부지역 신흥대학 등 4개 대학 8개 동아리에게 창업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 지원자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주민생활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래시장 등 취약시설의 전기나 가스시설과 다중이용승강기 시설 및 광산 등 2,50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적 요충지로서 남북한 교류의 축으로 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점하며 풍부한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등 많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등 중첩된 규제와 SOC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경제농정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목표를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한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 두고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경제협력과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발전 전략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등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경제활력의 회복을 2001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업간 균형발전과 북부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의 지식기반 경제 구축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디지털경제에 걸맞는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정보화, 디지털경제의 지식창출을 모색하고자 북부지역 중소기업인과 경제관련기관·단체와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북부지역의 경제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제지표와 경제상황 등이 수록된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을 매월 발간하여 경제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및 중소기업에 배부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환경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금년 6월 중에 완료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 타당성과 이에 관한 객관적인 논리를 개발함과 동시에 향후 남북교류 및 통일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의 사전준비와 경제완충지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소비자 보호시책의 적극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 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각종 정책 심의결정시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정보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공개함으로써 가격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물가안정관리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물가 모니터와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량 및 공산품 유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공산품 및 계량기 검사행정을 내실화하고 불법공산품 생산 및 유통으로부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량기 및 790개 품목의 공산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실업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산적이고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실업자의 자활능력과 연계한 행정정보화사업이나 도민전산화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는 실업이 증가하는 상반기에 전체사업비 139억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자금을 집중 배정하는 한편 동절기에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건설일용직 실직자와 신규대졸자, 농촌지역 영세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을 적극 개발 추진함으로써 연인원 73만여명에게 생계유지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 중 기술을 보유한 자들로 하여금 순회기동반을 구성하여 소외계층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중화장실의 보수, 또 쌈지공원의 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을 금년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의 개선과 기동단원의 자활, 기반조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직업안정대책의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확대 및 취업알선기능을 확대하고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취업능력 개발과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에 여력이 있는 큰 정보통신분야나 문화관광분야, 환경 등의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지원을 알선하는 한편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취업알선, 상담 이외에 고용정보의 제공과 구인업체와의 상설면접장소로서의 기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졸업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와 장기실업자,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취업 애로계층을 위한 경기 특성별 취업광장을 운영하여 취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지식산업에 대비한 정보화 직업훈련의 강화와 훈련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련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동단체의 건전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안정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노동단체와의 바람직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외자유치 발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체는 전체 26개소이며 이중 22개 업체가 100만불 미만의 소규모 투자이며 현재 포천의 산정실버타운을 비롯한 10건의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전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외국인 투자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여 해소 지원해 나가는 등 추가 연계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8일 일본의 니이가타현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 구축된 경기북부 외자유치홍보용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산정실버타운의 건립 등 외자유치 10대 프로젝트의 투자환경과 비전 등을 중점 홍보하여 투자하고 싶은 경기 북부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를 청취하여 개선하는 등 국제화시대에 국경없는 경제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입니다.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공업용지를 적기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두천2지구를 비롯한 5개 산업단지 175만 1,000㎡의 조기개발을 위해 신규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조성관계자회의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공업용지 수요조사는 2001년 상반기 용역결과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공업용지 확보는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시설 공사비의 50%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에는 가점부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지역의 공장창업시 제외되는 개발 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조세감면조항의 개정을 건의하고 100만㎡ 이하의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융자 등을 추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조건부·무등록공장 정비입니다. 적법지역 이전을 통한 조건부·무등록공장을 해소하고 염색·피혁 폐수배출업체의 집단화를 통해 북부지역 하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건부·무등록공장 254개소의 적법지역 이전사업은 2000년 9월 30일 현재 이전대책이 없거나 고발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등록공장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이행토록 하고 2001년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단기별로 점검하여 조건부·무등록공장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신규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진강유역에 폐수배출업체 집단화사업은 237개 업체의 대상업체 중 이전·폐업 등의 조치가 완료된 것이 147개 업체이고 산업단지 이전계획이 80개 업체이며 타지역 이전이 10개 업체로 2000년 6월에 준공된 동두천공단을 제외한 포천의 양문단지와 신평단지 그리고 양주군 검준단지 공단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벤처분위기 조성 및 기반구축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경기북부벤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 및 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벤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벤처포럼, 벤처마트의 개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독창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비를 지원토록 하고 경진대회에 입상한 우수한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업체와 산·학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산·학공동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북부에 소재한 대진대학 등 4개 대학에 국·도비 등 12억 8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취약한 제품 및 포장디자인 분야의 육성을 위해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산업디자인을 개발지원하고 상품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4개 업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민생활 보호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다중취약시설의 안전관리대상시설은 총 2,594개소로서 주로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중 전기, 가스, 승강기 등 2,2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회복지시설과 영세민 주거시설 등 370개소에 대한 전기시설 및 20개소의 광산에 대한 중점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가구, 자활보호가구 등 5,200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주유소, 석유판매소, 용제판매소 등 840개소에 대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11개 고효율 에너지기기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보급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산하 공공청사 및 대형건물 51개소에 대하여 건물의 조명설비교체 등을 통해 투자비 없이 에너지 절약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ESCO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VA사업을 연간 에너지소비가 5,000TOE 이상인 업체에서 1,000TOE 이상 업체로 확대하여 생산공정의 개선과 고효율 에너지기기 교체 등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및 원가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로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전기공사협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비자연맹, 버스운영조합 등 민간단체활동 분야를 전담지정하고 교육용 VTR이나 초등학교용 교육교재를 통하여 어린이 에너지 절약교육으로 에너지 절약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제농정국 공무원들은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창의적인 자세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병옥
문병옥위원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및 통일에 따른 준비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용역이 몇 개가 발주돼 있지요? 여러 개가 발주돼 있지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그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한 내용이 이번 6월에 나올 예정이라 이거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중간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2월 16일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네, 중간보고서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물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용역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북부와 관련돼 가지고.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것도 있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임진강.
병옥
문병옥위원
임진강 관련된 것도 있고 말이죠. 지금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겨 놓은 건가요? 아니면 용역수행과정 중에서 수행과제를 뽑을 때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이것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이 발족을 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교류의 분위기가 큰 물결을 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북부지역이 어떤 형태로든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역사적 의식에서 북부지역에 국가에서 투자하는 어떤 계획적인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겠다 하는 구상 아래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도 쪽에 논리를 펴는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용역이 그래도 설득시키기가 좋겠다고 해서 산업연구원 쪽에다 연구용역을 주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산업연구원 쪽의 사유로 인해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연구수행은 경기개발연구원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동참여 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산업연구원하고 외국 용역기관인 아서앤더슨이라는 회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연구원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내지는 균형개발적 차원에서 왜 필요한가 하는 논리개발 차원을 담당하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전체적인 연구수행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크게 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의선을 축으로 하는 서부지역에 한 축과 그 다음에 경원선을 축으로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남북교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포천, 남양주 쪽에 단지조성관계 이런 것을 한 축으로 해서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서앤더슨사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에서의 타당성 조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 연구기관과 의뢰자인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매번 여기 모여서 연구방향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그 결과 이번 2월에 1차 중간보고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수립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내에는 각종 SOC 뿐만 아니라 산업, 관광 이런 모든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논리와 구체성을 이 용역에서 뒷받침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럼 그 용역 진행과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진행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용역기관은 해외기관인가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아닙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접경지역 그것도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그런데 팀이 다릅니다. 접경지역하시는 팀은 이상대 박사라는 주로 국토개발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팀이 돼 가지고 하고 여기는 이상운 박사라고 경제 쪽을 하시는 분이 중심이 돼서 팀을 꾸리고 있어서 여기서 된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서 반영돼야 될 부분은 반영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미 계약이 성사돼서 진행 중이니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튼 너무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의 시각으로만 계획이 전일적으로 갇히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연구원이나 아서앤더슨사 같이 다른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같이 넣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같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종합개발계획 용역하고 또 이 용역하고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니까 다양한 시각이 좀 부족할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그런 점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리고 외자유치 관련해서 경기북부는 아직 그런 종합개발계획도 제대로 그림이 다 안 그려져 있고 해서 외자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0대 프로젝트를 카드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이를테면 MOU까지는 안 가더라도 LOI가 서로 왔다갔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 10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된 사항을…….
병옥
문병옥위원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우선 순서에 관계없이 보고서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산정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지금 한마디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포린 인베스트먼트 형태를 가지고 외국에 직접 투자하는데 1억 5,000만불을 전액 다 투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LOI가 체결됐나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렇죠. MOU도 체결이 됐고 지금 모든 절차가 끝나 가지고 개별 건축허가에 들어갑니다. 건축허가가 되고 나면 실제로 이 업체가 들어가는 돈을 지금까지도 상당히 돈을 투자해 왔지만 지금 그렇게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문제없이 될 것 같고요. 의정부 경전철 관계는 지금 이번 3월에 민간투자시설 기본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저번에 신문을 보셔서 알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회룡역 역사로 분쟁이 있던 문제가 행자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억원 중 서울시에서 144억원만 부담하기로 하고 36억원은 경기도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민간자본 외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두천 탑동 계곡관광지는 동두천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해놓고 외자투자를 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고 여긴 아직 LOI나 이런 게 된 것이 없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문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병옥
문병옥위원
네, 제 지역구입니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그러면 현재 2013년까지 3단계로 해서 10억불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2,000억원 됩니다만 10억불 투자계획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 이중에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국·도비 시·군비로 하게 되는 종합전시장 설치계획은 되어 있고 나머지 지원시설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리·토평에 관광단지는 구리에서 장기적으로 총 10억불 정도 외자유치를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GB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해결이 돼 있지 않고 단지 구리시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만 해놓고 있고 투자대상자의 물색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파주의 생태공원은 현재 문화관광 파트에서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받은 바로는 74%까지 토지를 샀고 이것이 만일 안될 때는 2월에 강제토지수용령을 걸어서 토지를 다 사게 되면 그 다음에 용역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외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주 감악산 관광지도는 현재 그림만 그리고 있고 작년 11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 건의한 바 있는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의 기산온천에 대해서는 모든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를 못 찾아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외자유치를 빨리 서둘러서 해나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평 축령산리조트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직 국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걸려있어 가지고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 용암온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불 정도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암천 대표가 미국의 TB사 본사를 방문해서 MOU 및 계약체계를 협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LOI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됐습니다마는 고양시 국제전시장 바로 뒤쪽에 관광숙박 문화단지 있잖아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그것도 외자유치사업으로 지금 용지가 선정됐는데 그것은 LOI가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제농정국에서 관할 안 하나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저희 소관이 아닌 건 아닌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것도 문화관광국에서 주로 다루지만 외자유치와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카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조건부 무허가공장 정비사업을 2월부터 시행하네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고양시에 이런 데가 있는데 가구공단 말이죠. 경성공단하고 공원공단이 있는데 거기가 고양시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주거지 용도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발표가 됐는데,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긴 한데 일단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 대체용지를 도로부터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고양시 설문동 일원에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공단이 구체적으로 착공을 했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번 단속에 경성공단하고 공원공단하고 다 문제가 되겠네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보이는 고발유해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발유해대상은 적법적인 공장을 신건축 중이거나 공단 등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경성공단이나 공원공단은 올해나 내년쯤에 공단을 새로 조성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공단이 못 들어서잖아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런데 대체용지로 공단을 설립하게끔 도에서 용지를 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만 무허가공장을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 건축을 하거나 입주를 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 이번에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여기가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지금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양지역에 거기는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단속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에서 적법한 단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나서 안 옮길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전적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임진강 수계 무허가공장에 대한 일체적인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4개 지방산업단지에 다 넣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니면 옮기도록 다 된 겁니다. 됐는데도 안 옮기고 있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 합의를 했음에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석
설희석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그 자리에 벤처기업 개소했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
그 현황이 잘 입주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작년 12월 8일 개소한 이후에 실무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은 평균 1주일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거기를, 그전에는 더 많이 갔었습니다만 방문을 해서 업체들의 애로사항 여부를 청취하고 현재 운영을 위탁 맡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직원들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장할 때 다소 우려가 됐던 임대료 문제는 오해가 완전히 불식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요새는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이고 업체들이 올해에는 보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 제2청사와 협조해서 벤처기업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16개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거기에 벤처기업의 오너들이 전부가 전문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좀 문외한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영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제반 지원시설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직은 남다른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16개 벤처기업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또 의정부 시내에 있는 벤처기업하고 유관관계도 엮어주려고 하고 올해는 벤처기업들이 한번 자기네들이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그런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 거론되기는 시설의 미비라든가 또 지원책이 전시적인 벤처기업타운이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 그후로 보완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구체적으로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부담을 일부 하도록 한 공동 광통신 케이블시설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간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도민의 세금인데 일괄 다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꼭 지원해 주겠다 안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미비한 점은 업체들하고 계속 협의회를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새로이 된 대표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그런 세부사항까지라도 챙겨서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북부경제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계속해서 좋은 벤처타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광업권 현황에 보면 북부지역에 미가행광구가 많은데 이것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가동률이 18%고 또 31개 광구 중에서 14개소만 광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현황인지 즉, 말하면 석탄이나 비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에 대해서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폐광된 것은 사후조치가 잘 돼서 주변의 피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는 완벽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지금 가행광구가 전체 173개 중에 31개로써 한마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로 큰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텐데 지금 광산이 광구를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확대를 시책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당초에 굴진광산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굴진의 형태를 노천광으로 바꿔달라는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에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굴진을 할 경우에는 환경의 오염이 비교적 적은데 노천으로 하면 그것이 채석과 같은 굉장히 큰 환경의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굴진으로서 광업을 하다가 더이상 광맥이 없으면 중단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그런 광구는 무엇을 주로 채취하는 거죠? 굴진으로 하다가 노천으로 파헤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허락을…….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규제하고 있습니다. 광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 있고 금, 은도 있고 북쪽에는 주로 규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소라는 것은 유리 원료가 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행작업을 중단한 그런 광산이 많이 있는 거죠.
희석
설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 지역이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자료를 충분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사후대책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굴진광산을 다시 노천광산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을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석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규소라든가 철이라든가 채산성이 없어서 폐광했는지 환경오염으로 폐광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의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그런 사항을 담당부서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미비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연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북부지역 접경지역에 환경자연보호 해서 철새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게 주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저도 어제 환경스페셜인가 거기서 봤습니다만 제가 어제 보기에는 아마 경기북부가 아니고 남쪽에 주남저수지 있는 그 근처의 농가인 것 같은데 철새들의 먹이가 되는 짚부스러기나 곡식알을 엎어서 못 오게 하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철새들이 자기 집이었던 데를 자꾸 철마다 오니까 농작물이나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희석
설희석위원
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환경보호지역으로 하게 되면 철새나 두루미가 계속 오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상권 등에 침해가 되니까 그런 지정을 거부하는 뜻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그게 더 크죠.
희석
설희석위원
그런 뜻이지 농작물 피해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물론 북부가 개발되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벤처기업이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5%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 구조인데 사실 벤처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데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술개발 분야가 정보통신 쪽으로 급속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벤처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체계로 벤처기업 지원을 내실있게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벤처기업에 대한 추진체계는 행정적인 지원은 경기도 제2청사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협력 실행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벤처기업에게 유리하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경영컨설팅이나 기술평가 등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IT산업 쪽으로 굉장히 초점이 돼가고 있는데 북부 쪽에서 IT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라면 지금 정보통신망 자체가 의정부, 고양 이쪽 지역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화국에서 4㎞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에 벤처뿐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광통신 시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접경지역지원법과 친환경산업 용역과 관련해서 이 사항을 국가지원시책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지금 벤처기업 지원체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북부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사업을 할 그런 기업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일단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인프라가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책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런데 그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운천
정운천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도…….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래서 도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죠. 도에서 주관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되고 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용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만 북부도 점점 개발하는 힘을 얻어서 가속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육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어떤 면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라는 그러한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여기에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필요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24페이지에 보면 그 산·학·연 컨소시엄이 2001년에 처음하는 거지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산·학·연으로 해오고 있고.
운천
정운천위원
넘어간 건가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넘어온 것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가 4억 6,800만원만 지원되게 돼 있거든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재원조달 매칭펀드를 보면 중앙에서 50%을 지원하게 돼 있으면 적어도 6억원이상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4억 6,800만원만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게 중앙에서 지원이 좀 적게 내려온 이유가 뭐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실무적으로 5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운천
정운천위원
네,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는 팀이 하나 구성돼야 할 것 같아요.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2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네, 그럼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각 대학별로 주요사업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지금 올해 할 것은 시작이 되지 않았고요.
운천
정운천위원
모집공고는 지금 나가 있지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모집공고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2000년도 컨소시엄 대학별 과제현황을 보면요. 저희가 북부지역에 전체적으로 42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도 전체적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정책, 말하자면 전략이나 정책이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거기에 선정된 기술분야도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총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상반기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는데 실업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산적인 공익사업 추진, 실업자 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업률 추이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눠져 있고 생산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공원화사업에는 어떤 내용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추진사업같은 걸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화지원사업하고 인턴사원훈련실시,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참여자실태로서 구직난 속에 3D업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국토공원화사업 등에 이런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줄여나가고요.
운천
정운천위원
일반실업자는 그렇게 하고 고학력실업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말이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렇죠. 또 건설근로자는 소하천 정비나 사회복지시설 개·보수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이런 데 팀으로 짜서 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짜셔서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고용촉진사업도 사실 보면 잘못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주요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안정 고용촉진사업은 매뉴얼 면에 있어서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IT부분에 대한 훈련수요가 많은 지역에 훈련이 많이 되도록 훈련기관한테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 수요가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기업에 있어서 인력수요가 있는 구인을 낸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에 나와 있는 어떤 자격이나 기능 부분을 교육위탁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을 각 시·군으로 하여금…….
운천
정운천위원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현재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수탁기관들이 어떻게 받고 있고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생겼을 때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추후 생기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상호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집어넣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좀더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걸 집행하시기 전에 상반기에 한다니까 시간이 촉박하지요. 빠른 시간내에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기능을 고용촉진훈련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산정실버타운이 거의 결실을 볼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산정실버타운에 대한 사업주체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비밀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마지막으로 고효율에너지 설치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올해부터 시작되나요? 이게 처음이죠?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네, 그럴 겁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과 실질적으로 어떤 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지원대상 기기 또는 설치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많은데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별 자료하고 에너지기기 보조금지원하고 산정실버타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산·학·연 관련돼서 올해 집행하려고 하는 기술분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경기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관 분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공석중이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장
부사장님께서 사장대행입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인봉
정인봉위원장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좀 전에 사장이 민병균씨로 되어 있어요. 고치기는 좀전에 고쳤는데 한글로 된 부분만 고쳐져 있지 영문으로는 아직도 민병균씨 사진까지 해서 사인돼 있어요. 나는 사장이 지금도 민병균씨냐는데.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좋습니다. 이영민 부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사장 이영민입니다. 2001년 새해에 들어서 위원님들을 처음 뵙게된 것 같은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사 초대 민병균 사장님의 임기가 작년 11월 27일부로 만료되고 아직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부사장이 대신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경기지방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여러 위원님들 저희 지방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 경영실적을 돌이켜보면 개발사업, 무역, 외자유치사업 등 각 부분에서 큰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 1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공기업경영대상 심사에서 최우수경영인으로 평가되어 사장이 대통령상 수상의 명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인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영을 합리화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타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방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창 외자유치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삼철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정규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한규영 무역부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개발부장은 도시개발 관련 해외도시 사례조사차 해외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 2001년도 경영방향, 경영개선계획, 부문별 사업목표, 주요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인봉
정인봉위원장
부사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오시면 또 다시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10분안에 해주세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5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 공사의 주요기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해외무역 및 투자지원업무 그리고 위·수탁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244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587억원으로 전년대비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 주택판매, 무역매출, 기타수입 등 영업수입이 1,718억원으로써 우리 공사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외수입 등 기타부문이 869억원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비, 주택건설비 등 재고자산이 1,245억원 48%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행사업비용 등 영업의 비용이 462억원, 무역원가 및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393억원, 기타 487억원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주요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매출액은 1,076억원으로 전년대비 69%가 증가됐으며 단기순이익은 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가 증가되어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작년 1월에 지방공기업경영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11월 30일 무역의 날에는 천만불수출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계획적인 업무수행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업무실적에 따른 연봉제 실시로 직원의 경쟁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개발사업 부문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85%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회수실적이 1,207억원으로 목표대비 100%, 투자실적은 1,360억원으로 목표대비 92%를 달성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은 연말에 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을 100% 완료하여 1,669억원을 공급하였고 남한강정비사업을 제외한 주택사업과 대행사업 등은 계획대로 정상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입지원사업 부분에서는 공사의 대외신임도를 이용한 수출·입 대행으로 2,387만불 수출실적과 565만불의 수입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인터넷무역지원을 위한 경기인터넷무역사업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중 유망프론티어기업 106개사를 발굴하였고 도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서 15회 박람회에 150개사 2,000여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3억불 유치계획을 목표로 어연·한산 외국인전용공단 투자기업 유치, 지자체 및 민간기업 투자유치지원, 국외로드쇼, 해외투자단 초청행사 참가 등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수정법 개정지연 등 외부환경요인과 기업구조조정 부진에 따른 민간기업에 대한 M&A 지원활동 부족으로 8,500만불 계획대비 28.3%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경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식경영 구축, 경영혁신 지속, 고객만족 경영을 목표로 정하고 성장발전 전략경영체제 확립,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기법 도입, 수익확보 및 성과보상의 경영, 인터넷무역의 활성화, 외자유치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 전개 등을 경영지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년도 경영개선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개별부문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경영정보들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제공과 종합적인 관리통제를 통해 공사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제반업무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국제적 규격인 ISO인증을 상반기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ISO인증을 통해서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기업이미지를 고양하여 지방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문별 사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계량목표는 투자 1,652억원, 공급 2,435억원, 회수 1,870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입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수출과 수입을 합하여 3,500만 달러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외자유치사업은 1억 2,000만불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부문은 사업총괄과 추진계획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총괄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자체사업 8개소, 위·수탁사업 4개소 총 12개소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1,643억원이며 보고서에서 굵은 고딕체로 표시된 신규 추진사업은 안성 공도의 택지개발, 평택 현곡의 산업단지조성, 용인·구갈3지구의 주택건설, 용인 기흥·구갈에 하수처리장 건설 등 4개소에 총사업비 547억원의 계획으로 전체 개발사업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올해는 개발사업의 방향을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산업단지 건설로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택지개발은 신규사업으로 판교와 화성 동탄 2개소의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신규 소규모 택지개발은 안성 공도에 신규로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고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김포시 등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우량후보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2개소 43만 7,000평인데 구갈3지구는 올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공사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권선3지구는 준공후 잔여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분양용지 매각대책을 강구하여 미분양용지를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산업단지는 어연·한산산업단지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신규로 평택 현곡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은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기흥 구갈3지구내 2개 블록에 자체사업으로 781세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기존 권선3지구와 부천상동 2개소의 공사는 공정대로 정상 진행시킬 계획이며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항이 있을시 주부감독제 시행 등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위·수탁사업은 구갈3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토지공사, 용인시와 사업비 공동부담으로 신규로 수행하고 남한강정비사업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평택∼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산남휴게소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 공사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 및 환경사업에의 참여방안과 지역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수출·입 지원사업은 수익성을 제고하여 영업구조를 개선하고 업체지원기능 강화 등 제2기 무역기반 구축을 사업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수출·입목표는 전년대비 19% 증가된 3,500만불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추진계획은 경기인터넷무역 활성화를 위해 신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프런티어 기업을 신규로 100개사를 선정하여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술 보유업체 개발을 통해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유럽시장을 집중 개척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력있는 분야에 투자유치 활동노력을 집중하고 수요자 사전발굴 및 투자여건에 맞는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외자유치는 1억 2,000만불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여 대부임해관광지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요추진계획으로 대부임해관광지는 개발대상사업을 선정 사업제한서를 받아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개발에 대해서는 여건이 맞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외자유치업무의 위·수탁 시행을 추진하고 외국인 전용공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대행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외자유치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공사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이버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선도적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으로 첨부한 추정재무재표 및 지구별 세부사업계획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공사의 업무를 마치도록 하면서 끝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발주 2기를 맞는 2001년부터는 내실있는 경영으로 고객의 이익과 공사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이라는 공사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봉
정인봉위원장
이영민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급이라고 나오죠? 공급 2,435억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공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저희가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판매한다는 거죠.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다면 매출액이 2,435억원이라는 얘깁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매출액이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럼 공급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뭡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담당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게 하시죠.
삼철
신삼철업무부장
업무부장 신삼철입니다. 공급부분은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를 한 필지 1억원이면 1억원짜리를 매매하는 거죠. 그 매매 총 금액이 1억원이 몇 개 모여서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금액이죠.
운천
정운천위원
계약금액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삼철
신삼철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우리는 지금 대개 보면 공사진행기준으로 매출인식하나요?
삼철
신삼철업무부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그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럼 공급이란 여기에서의 의미는 실행해서 분양했다 이런 얘기죠?
삼철
신삼철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분양한 가액이 총 계약금액의 2,435억원이다 이런 얘기죠?
삼철
신삼철업무부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투자라는 게 나오는데 1,652억원이 지금 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자금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삼철
신삼철업무부장
공사비로 투입이 되는 금액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주택건설이 3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27쪽에 주택건설에 투자사업비가 31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한 10억원 정도 나는데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계도 여기는 1,65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억원 차이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택건설 분야에서 어느 사업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원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작성상의 오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수정해 주시도록 하고 이게 지금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투자가 한 300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자금회수는 한 670억원 정도가 더 회수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대금회수가 지금 1,870억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금회수 가능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희망금액입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올해 실질적으로 대금회수 목표금액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중에 달성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매년 보면 90%이상은 가능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90%이상이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대우문제도 있고 한국부동산신탁도 그렇고 또 동아건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동아건설하고 혹시 거래한 것 있습니까? 대금회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말하자면 매출액 부분은 영업외수입 쪽은 연체이자로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대금회수 부분이 1,870억원이 다될 가능성이 드물다. 다른 때 비해서는 좀더 이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투자금액이 1,650억원인데 이건 아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액과 대금회수 부분이 언밸런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하실 때 참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 1억 2,000만불이 투자유치가 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3억불 유치에 8,500만 달러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물론 투명성 부분, 그 부분의 수정법이 아직 개정이 안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올해 계획하고 있는 1억 2,000만 달러가 과연 올해 중에 다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작년에도 저희가 외자유치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액수가 많이 나오질 않는데 얘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외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 하나가 안되면 그게 그냥 다 실적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보려고 도 환경국하고 적극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4군데라고 그러셨는데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전체는 20개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거기가 4군데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자나 외자유치하겠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2월인가 3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 아직도 오리무중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에는 4/4분기까지 LOI를 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기간이 더 예상 밖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외자와 같은 경우에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 동안에는 도의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외자유치를 하더라도 도비지원을 할거냐 안 할거냐 이런 문제부터 외자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도의 방침이 지금 경제투자실과 환경국 간에 의견의 일치가 잘 안 되고 지사님의 방침 확정이 늦어졌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지금은 됐나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지금은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역별로 도청소재지, 시, 또 물 관리를 해서 이용하는 돈을 받는 지역, 기타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별로 도비지원 방법 이런 것이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동성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자유치 업무가 시·군단위에서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 방침이 언제쯤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지금 거의 빠른 시일내에 될 걸로 보고 추진을 하고있는데 아마 그 관계 때문에 금년간 도에서 시·군의 공무원들까지 불러서 도의 외자유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지침을 줄 것이고 또 환경국에서는 환경시설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환경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아마 금년간에 회의를 통해서 확실한 지침을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하여튼 이것이 제 지역구인 안산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작년 3월에 이미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1년간을 지체하다가 이제 사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포기하고 이것을 재정투자로 바꿨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외자유치의 방침조차도 아직 안 서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도와 각 시·군과 외자나 민자를 투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과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1억 2,000만불을 목표로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판단기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침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어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시행해서 4/4분기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대부임해관광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98년도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대부임해관광지는 지방공사가 생기기 전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는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방공사가 오면서부터 이것을 외자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보기는 했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는 했는데 실제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업만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된다고 봐서 현대 감각에 맞는 무슨 새로운 사업이 없을까 하고 저희가 이것을 많이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거기를 유원지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농림부나 각 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지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농지를 빼야된다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장애요인을 많이 제거하면서 현재 감각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경주장이라든지 실내스키장이라든지 과거에 생각 안 했던 새로운 사업을 외자유치로 해봤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물론 이 대부임해관광단지는 공사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RFP를 공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산시나 그 주변에 있는 화성군이나 이런 시·군하고의 공조를 이뤄서 개발을 하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외자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RFP가 만들어졌나요? 할 생각입니까? 그럼 언제 RFP를 만들죠?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창
이유창외자유치실장
외자유치실장 이유창입니다. 원래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을 때 메추리지구하고 선감지구를 합쳐 가지고 임해형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임해형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선감도 같은 경우는 바다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임해관광지로서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 잠재투자가들이라든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조금 전에 부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경주장이라든가 실내스키장, 골프장, 수족관 이런 정도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서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타당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투자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의견을 취합해서 사업제안 홍보 등…….
운천
정운천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올해 끝난다는 얘긴가요? 올해 아니죠?
유창
이유창외자유치실장
목표는 금년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농지가 총 12만평이 사업지구에서 개척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지부분이 바다 쪽에 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려면 산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장기개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할 내용은 과거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해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상당부분에 투자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하드웨어 투자가 아니고 준비단계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보면 그것을 공사 자체의 생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자체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관계법규도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FP를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인 시·군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쪽하고 우리하고 상호간에 정보교류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모두 아우른 RFP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를 알선해야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딴 데와 상충되면 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사업 자체도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의 RFP가 나오면 내용하고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이것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도의 해당부서에서 지방공사, 안산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M&A 지원활동이 저조했다고 작년도 외자유치 패인을 그렇게 분석했지 않습니까? M&A 지원활동 저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자료나 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M&A 지원활동 저조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저도 이것을 외자유치실장한테 이런 용어가 왜 나왔느냐 하는 걸 물어봤는데 사실 IMF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구조활동 또는 기업의 재무구조 이런 나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부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업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잘 안 해주고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내용인데 더 자세한 건 외자유치실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나오시죠.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M&A 지원활동이 저조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컨설팅펌이나 로펌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관계가 있나요?
유창
이유창외자유치실장
지금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럼 외자유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창
이유창외자유치실장
일반회사하고 회계법인, 은행 이런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이라든가 그전에 공사 차원에서 연결된 인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7년말 IMF이후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활발히 하면서 공장매각이라든가 사업분사 이런 여건들이 많았는데 '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게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 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M&A를 할 때 상호비밀조직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접촉해서 인·허가라든가 행정지원을 통해서 M&A 지원을 하려고 해도 접근이 어렵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M&A 지원활동이 외자유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유창
이유창외자유치실장
원래 저희 공사가 창립됐을 때 외자유치가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외자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내기업이 M&A를 할 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업체를 소개해 주고 행정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내에 M&A를 할 학교에서는 일단 자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체 자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영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자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던가.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현재 자금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M&A 관련된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축적된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컨설팅펌이나 로펌하고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어 가지고 정보나 기술이나 아니면 법률관계를 지원받는 사항도 아니고 개인적인 인맥관계를 이용해서 유지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M&A 지원활동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외자유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또는 도내에 있는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한다거나 할 때 외국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매개역할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내에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일단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들이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컨설팅펌이나 또는 도내의 어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투자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브로커들이. 그 중에서 신뢰 가능한 것들을 선발해서 업무제휴 계약을 맺어야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사업목적에만 올려놓고 M&A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목표만 있고 시행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여기에 따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다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들도 망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빠르게 자료를 모아 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업무제휴를 통해서 외국에다가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겨울도 어느 정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토가 다 부서지고 새로운 봄이 오는 시점에 지방공사의 새 업무보고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또 이렇게 새 업무보고 받을 때 뭔가가 새로운 활력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우중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걸로 아는데, 한 3개월 됐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의 사장 임명절차가 어떻습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사장의 임명절차는 도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된 인원 중에서 도지사님이 결정하시는…….
재익
김재익위원
그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공사내에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있다?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경제투자실 소속으로…….
재익
김재익위원
자문기관 비슷하게 있겠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필요할 때만 만들겠죠.
재익
김재익위원
그럼 이 때까지 추천위원회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 적이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전혀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직까지 사장에 대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런 건 아니겠고 아마 도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 못한…….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소한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생략할게요. 지금 전체 조직의 변천과정을 보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도 다 지적을 했지만 처음에 해외담당부사장제로 했다가 그것이 유야무야 돼 가지고 관료출신 부사장님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장이 2개월 넘게 공백이 됐는데 전혀 어떤 액션이 없단 말이죠. 물론 임명권자가 생각해서 이렇게 됐겠죠. 자기 재판이 바쁘다고 해서 도에 공식업무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920만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고 사기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업무,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데 선장없는 배로 표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지휘복종 관계가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공사 내부에서 도지사한테 빨리 사장을 선임해 달라 이러한 액션을 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저희가 지사님한테 까지는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부지사님, 담당 경제투자실장한테는 구두로 회의가 있을 적마다 사장을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나름대로 입장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어떤 강력한 제시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20만 도민의 이름으로 지금 임명절차가 늦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직무유기다, '부작위적인 작위다' 이렇게 봅니다. 어떠한 적임자 물색과정이 길다 그러면 추천절차를 거치든 공개절차를 거치든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인재가 있는데 그러한 능동적인 인사정책이나 어떤 적극적인 모집방법을 하지 않고 자기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리 머리를 굴리고 저리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다이나믹한 의지라든지 사업개발 의지 이게 없어요. 무조건 도에서, 위에서 수렴해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너무나 짙게 깔려있다 이거죠. 부사장님! 제 이야기가 너무 기분 나쁩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아닙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인정이 되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조직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작년에 훌륭한 성과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일단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고 생명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이나 행정적인 제약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도의 의붓자식 취급처럼 된다 이거죠. 단적인 예를 하나 지적하겠어요. 지금 경제인단체연합회에 엔젤클럽을 맡고 있는 데서, 지금 도에 부푼 구조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미에, 유럽에 수출한다고 10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간경제인단체 맡는 데서 그걸 맡아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지만 수출입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지방공사 아닙니까?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아 가지고 가는 이런 해괴망측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물론 최종 배분하는 도지사나 실·국장들의 그릇된 판단도 있지만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서 챙기겠다는 공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도 아니고 협력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900만 도민의 이익과 경기도의 공통이익을 위해서 도민의 대표로 뽑힌 집단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을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수출입에 대해서 상당히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수출실적이 목표가 2,800만불인데 2,600만불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2,800만불, 작년 목표하고 똑같아요. 물론 수출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도 하시고 했지만 목표가 조금 더 상향조정되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측이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2001년도 목표와 책정에 대해서 무역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실까요?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무역부장 한규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작년도 목표가 2,800만불이었다고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2,387만불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목표가 2,800만불이라고.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당초 수출목표는 1,400만불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계획을 증가시켜서 2,800만불 잡아서 달성은 못했습니다만 2,400만불 정도했습니다. 제가 임기 3년 동안에 수출입 실적추이를 보면 초년도에 400만불 그 다음에 1,400만불, 작년도에 2,800만불 해서 매년 신장률을 배 정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3년동안 수출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게 사실 저희 인원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없으면서 매출액이 매시 늘다보니까…….
재익
김재익위원
한계점에 다다랐다?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작년부터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게 관리상에 말하자면 공사의 위험이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 관련업체가 늘고 품목이 늘고 계량적인 수치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온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계속 신장시키는 건 조직이나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최선을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늘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규영
한규영무역부장
그게 주가 되는 거죠. 또 시장상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또 수출시장이 상당히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없고 이렇게 의붓자식처럼 취급하니까 작년에 돈벌이도 많이 했는데도 뭐가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로 신규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판교 아닙니까? 판교에 대해서 공사에서 주도적인 뭔가가 수주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편 적 있습니까? 노력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각종 건설부의 반대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개발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면 당정협의회까지 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회에 가서 설명을, 자료서부터 모든 신규사업 TFT가 구성돼 가지고 판교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성남하고 도하고 합의했던 내용, 그대로 평수가 면적이 그것입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합동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공사에 2001년도의 하나의 분기령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은 새로운 사장이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문병옥위원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기구표에 개발부가 있는데 팀별로 주거환경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개발부는 주로 현장의 사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개발1팀, 개발2팀은 토목직이 팀장으로 있고 주거환경팀은 건축직이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개발1팀과 2팀은 주로 택지개발업무 또 남한강 정비사업 이런 토목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1팀, 2팀으로 나눠져 있고 주거환경팀은 아파트를 지금 저희가 두 군데에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군데 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주거환경팀은 아파트건축이고 개발1팀은 토목관련이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개발부의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13명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남한강 정비사업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남한강 정비사업은 지금 환경단체나 주민들 또는 군의회에서 반대를.
병옥
문병옥위원
그럼 개발1팀에서 주로 하는 것은 뭐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개발2팀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럼 그 인력들은.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 업무말고 또 여러 가지 사업지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1팀, 2팀 나눠서 하는 겁니다. 꼭 남한강 정비사업을 1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병옥
문병옥위원
남한강 정비사업 때문에 몇 명이나 직원을 뽑았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현장감독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옥
문병옥위원
다 포함해서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남한강 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을 예상해서 현장감독직으로 3명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지금 개발부에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셈이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것만 안 되고 다른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생각보다 스케줄은 늘어지고 이런 것 같은 데.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런 것은 보상협의가 잘 안됐다든지 그런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졌다든지.
병옥
문병옥위원
인력관리 측면에서 보면 아직 남한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올해 불투명해진 게 아니고 애초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직원들은 뽑아놓고 그 양반들은.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 사람들이 준비업무를 해온 것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1년이 넘게 준비업무만 해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준비업무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대비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해왔고 남한강 정비사업도 상당히 오래전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부터 준비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부터 여러 가지 사업준비를 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본 위원이 민병균 사장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인력수급 계획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임사장이 누가 오든지 부사장이 각별하게 챙기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임사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아직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2월 중에는 후임사장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회사에 사장이 누가 오는지 부사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소스를 찾아서 파악을 하셔야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제가 경제정책과 해당부서에 물어보면 2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만 해줍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시기 어려워서 안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누군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거론되는 사람은 있을 텐데 아무튼 신임사장이 오면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오늘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석
설희석위원
아까 부사장님 답변과정에서 누가 인원이 증원 안 됐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방금 동료위원인 문 위원이 질의할 때 남한강사업할 때 그분들이 아직 환경영향평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이 맞지 않느냐. 많은 인원들이, 충분한 유휴노동인력이 있는데도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을 확장하고 그 내역을 축소해서 확대할 수 없다는 이유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인원이 여유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장관리를 위한 계약직으로 토목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채용돼서 그 동안에 남한강정비사업 준비를 해온 것이고 아까 무역부장이 무역업무가 자꾸 신장이 되는데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 인원은 무역전문직이 별도로 추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머리숫자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무역전문직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수출하는데 수출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수출목표를 상향조정 못했다 그렇게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렇게 무역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무역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인원을 많이 달라고 하면 검토해서 줄 용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장이 오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지금 인원보다도 고도의 기술과 테크니컬을 발휘해서 무역업무를 해야지 인원만 증원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사회는 그런 경쟁 가지고는 경쟁에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은 자기분야에 대해서도 아무리 사장이 없더라도 심기일전해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이나 주택택지는 지금 택지개발해서 주택분양은 100% 다 돼있습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부천상동지구는 다 됐고요.
희석
설희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수원 권선지구에 당초에는 이름을 오로라 아파트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름을 다시 써미트빌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35세대가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원인은 어디 있어요? 분양이 안된 이유가 홍보부족이라든가 외부 시세 땅, 아파트의 경쟁력 부족이라든가 또 서비스 부족이라든가 뭐 원인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오로라 아파트의 현장을 가봤고 분양실태도 가봤는데 작년말까지 몇 개월 안이면 다 될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분양이 안 되게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여러 가지 아파트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오로라 아파트를 놓고 보면 방향이 남향이 아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아파트는 다 남향을 향해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저희 지방공사는 단지배치를 좀 어떻게 새롭게 하다 보니까 남향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또 남은 아파트가 전부 층이 안 좋습니다. 2층이 대부분이고 별로 좋지 않은 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우선 계약금만 내고 입주할 때 잔금을 모두 내도록 이런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은 안 내도 되니 계약만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또 잔금은 입주할 때만 내면 됩니다 하는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건설업체나 지방공사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그전에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봐서는 다른 민간업체보다도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서비스 측면이나 실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저희는 금년 10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제가 듣기도 그렇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는 입주예정자라든가 이렇게 공사에 질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을 문의하면 다른 업체보다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입주자들한테 다정하고 다감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공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개발해서 서비스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설희석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예정자들 얘기가 그 옆에 대림아파트나 이런 데는 웃돈을 2,000∼3,000만원을 더 줘도 사기가 힘들다는데 아예 여기 써미트빌은 나와 있는 게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굉장히 성의가 부족하다.
영민
이영민경기지방공사부사장
그런 지적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타일의 색을 바꿔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식기세척기를 당초설계에는 없었는데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도 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관계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다 좋은데 미분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부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기업이라는 기업이미지 제고와 이윤창출 등 기관 성격에 합당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공사 부사장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오창석 전시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전시처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전시장 건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시장건립단 이창우 단장께서 지난 21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제가 대신 저희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각별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호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인 사) 신경일 건설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함정호 전시기획국장입니다. (인 사) 이밖에 윤성선 건축부장과 김건영 전시운영부장은 당면업무로 출장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도 주요성과, 2001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10분 정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10분안에 해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네, 기본현황 중에서 아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는 1처 5부인데 단장이 지금 공석으로 돼있고 6급 직원 중에서 1명이 부족한 상태로 돼있습니다만 기능직이 2명이 있어서 현원 대 정원은 20명 대비 20명입니다. 3쪽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총 규모는 456억 4,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수입재원 299억 8,500만원과 현액관리중인 계속비 이월액이 156억 6,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부담금 284억 8,500만원과 이자수입 1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경상비 6억 200만원, 사업비 280억 2,900만원, 예비비 13억 5,400만원으로 편성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산자부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전시장 입지를 고양으로 결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은 산자부,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의 공동협조체제하에 건립추진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아울러 15개 분야에 7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고양국제전시장을 동양 최대의 전시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업무목표가 되겠고 금년도 중점추진방향을 말씀올리면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운영과 전시장 기본계획수립, 전시장 기본설계 및 사업시행, 전시장 부지 규제완화, 중장기 전시장 운영계획수립, 전시장 운영법인 설립기반조성 및 홍보활동 강화, 국제전시회유치 및 개발에 중점방향을 두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전시장건립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로 운영해서 원활한 전시장 건립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추진위원회 운영구성을 산자부와 협의해서 보완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기본계획수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시장 건립사업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전시장 건립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시장의 주요시설 운영계획을 확정하는 전시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국제입찰공고를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공고를 하고 2월 1일 입찰등록을 마감한 결과 5개팀24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개 국내업체와 8개 외국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했으며 외국업체를 국가별로 분석하면 미국에 6개 업체, 독일에 1개 업체, 호주에 1개 업체입니다. 전시장기본계획은 제안서 접수와 심사과정을 거쳐서 우수 제안자를 선정한 후 협상과 계약을 거쳐서 4월 1일부터 용역수행을 시작해서 8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터너사 용역결과 타당성 이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건립단에서 발주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시 이 안을 비교 분석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기본설계 및 사업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장 기본계획 용역 성과물을 기초로 해서 국내·외 유수 전시장 전문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한 설계 및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중간쯤에 용역기간을 턴키베이스로 그러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해서 국가와의 약속기간 2003년도 12월말을 완공시점으로 역으로 계산했을 때 소요되는 항목 업무와 일자를 나열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은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함을 첨언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설계시공을 분류 발주할 경우에 저희들이 추산하는 공정보다 6∼7개월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계획을 말씀올리면 공사발주방법을 결정하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교통환경영향평가 지장물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전시장 부지 중에 규제를 받지 않는 위치에 1단계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고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기본설계용역 발주시에는 국내·외 경제전문지에 홍보해서 우수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부지 규제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양시와 부지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시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서 전시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아울러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변경으로 원활한 전시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시장 부지 규제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자동차 정류장, 경관녹지, 도로, 도시계획지침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저촉 등의 전시장 부지의 규제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고양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에 말씀드린 토지규제사항이 2001년도 8월까지는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함과 아울러서 대체농지 조성도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토록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전시장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고양전시장건립보다도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전시장을 건립한 후에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아에 경쟁력 있는 무역전시 컨벤션센터로서 고양국제전시장의 운영전략을 도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개발 및 육성으로 동북아 무역중심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목표,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전시장 운영기법을 조사하고 운영수지 예측모델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완성 이후에 국내 전시주최자 6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전시업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시 주최자와의 전시회개발워크숍을 개최함과 아울러 실시설계 이후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 주최자를 대상으로 한 로드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말부터 저희들이 유치노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ITU 2004년 국제전시회 유치노력을 계속토록 하겠고 개막 전시회를 비롯해서 20여개 국제규모 및 선도유망 국제전시회 개발을 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운영법인 설립기반 조성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성공적인 법인출범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설립 계획으로는 준공 1년반 전에 설립한 것으로서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제반규정을 연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시대에 부합하는 인터넷 체제 구축 및 국제규모의 전시장 건립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이미 금년초부터 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운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에 전시장 용지 및 캐릭터 공모도 추진하고 지금 임시로 운영하는 인터넷을 보다 보완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파견 통상전문가, 주한 외교사절단에 대한 전시장 건립 홍보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는 지난 1월에 101개 해외무역관장이 국내에서 무역관장회의를 개최했는데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관한 자료를 무역관장들에게 숙지시켜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국제입찰에 관한 사항을 외교사절단 12개소 유관기관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인터넷활용 홍보를 확대하고 전시장 관련한 기획홍보를 수시로 함과 아울러서 전시장 홍보물 제작 및 홍보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전시회 유치 및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 초기단계부터 국제적인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전시장등과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제적 수준의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전시관련 국제기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IAEM(International Association Exposition Management)으로 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서 국제적인 전시장 보유국인 스페인 그 다음에 일본과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초부터 전시회 데이터뱅크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를 탐방하고 오가나이자드를 접촉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외 전시주최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겠고 국제전시회 개발 및 유치를 추진토록 함과 아울러서 기본계획수립 이후에는 국제마케팅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업무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평소에 애정으로 저희 건립단 건립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고양국제전시장단장께서 공석이고 전시처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내일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의 질의답변을 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창석 전시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전시장을 건립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