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진흥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이후 한 달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는 등 중요한 업무가 산재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경기도박물관)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먼저 문화, 체육, 관광 등 우리 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각종 시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양진철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양진철 과장은 1월에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전임 정흥재 과장은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문화정책분야, 체육진흥분야, 관광분야의 역점시책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정원·예산규모, 주요기능, 주요시설현황, 2001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기구는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등 3과 11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9,458억 9,700만원으로 지난 해 예산에 비하여 6,945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현황은 문화예술회관 41개소, 도서관 61개소, 미술관 15개소, 관련 도지정 문화재, 체육시설 또 사업체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정책 분야의 금년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올해는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해로서 경기문예진흥의 도약의 해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와 지식이 중심이 되는 21세기를 맞아서 문화산업의 21세기 기간산업화, 문화창착·공연예술의 활성화, 문화향수의 균점·확대를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여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 등 다양한 시책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의 21세기 기간산업화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첨단 디지털 기술과 접목시켜 지역산업의 지식기반을 촉진하고 21세기 제3의 경제혁명으로 불리는 지식경제 시대를 우리 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의 국제동향은 디지털화의 확산과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경제의 통합화가 촉진되고 산업의 중심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컨텐츠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중점 육성업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단기목표로서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등 중점육성업종의 창업·성장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창업·마케팅·인력·기술 지원 등 문화산업의 발전과 수출전략화를 통한 지식기반 경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도와 부천시가 103억원을 투자하여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정보·공용장비 등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다양한 컨텐츠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지원센터의 구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화산업 전략적 유치입니다. 첨단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게임산업단지의 도내 유치를 추진한 결과, 우리 경기도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게임산업단지 조성입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음반유통 현대화사업계획에 의한 중앙 물류기지의 유치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체험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역사문화유산을 컴퓨터 사이버 공간을 통해 마치 현장에 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상문화체험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서 올해에도 새로운 주제를 선정·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 원형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으로 도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26건의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9건의 매장문화재 발굴과 지표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 구축으로 기능보유자의 생산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과거의 수동적인 전승지원금 지원에서 자립기반 마련으로의 전환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관람객의 만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목조문화재의 방충·방연제 도포 20개소와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147개소의 문화재 홍보안내판을 정비하고 563명의 명예관리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능력있는 명예관리인에 대하여는 문화재 관광요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선 최대의 사찰인 회암사지를 발굴·복원·정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의 성지 남한산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9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행궁, 종각복원, 관아거리와 로타리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는 등 완벽한 복원으로 수도권 시민으로부터 각광받는 문화유적지 관광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국가가 선포한 지역문화의 해로서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조명하여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찾아가는 공연예술 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인방송을 통한 열전가수왕을 순회개최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도립예술단의 순회공연의 지역간 균등안배, 국·공립 예술단체의 지방공연을 통하여 수준높은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규모의 문화행사 지원과 사후평가제 도입으로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안산단원미술제 등 전국단위의 문화행사가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자리매김되도록 위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향수 신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기도립국악의 전당 건립과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악당은 박물관, 민속촌, 에버랜드와 연계된 테마관광권화를 추진하는데 건물자체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건립은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적정부지를 선정하겠으며 최신시설의 수장고 대형화를 통하여 수도권 미술관의 수장고 역할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단위의 개별 문화공간 조성지원을 축소하고 2∼3개 시·군 광역문화예술공간 추진에 국·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도서관 구축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 3월 중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52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종합목록검색이 가능해지며 금년도에는 구축가능한 행정자료, 논문, 보고서 등의 원문화일을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에 시범추진 대상으로 4개 지역의 82개교를 선정, 추진하였는데 각 지역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를 원하는 실정으로서 올해에는 전체 학교도서관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22페이부터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의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도가 앞장서 추진한 특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확정되면 작년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개발사업 중 본 조례 제정 이후에 분양 공고된 사업부터 해당되겠으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군에 위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 확대로서 금년도부터는 지방교육세교부금이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간 7,769억원을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으로 도민 의사반영을 위한 교육재정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도 정책사업과 도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에 반영하는 등 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체육진흥의 골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위에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의 활성화 또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체육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우수지도자와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등 그와 함께 동호인 육성과 활동지원 등 각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6연패입니다.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10월에 개최될 이번 전국체전은 우리 도의 6연패를 저지하려는 각 시·도의 도전이 예상되므로 전국체전 종합우승 6연패 달성을 위하여 10개 직장운동경기부를 신규창단하여 취약종목 전력을 보강하고 우수지도자와 우수기관 육성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전략으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작년까지 수원, 성남, 안양에서 윤번제로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부천시에서 5월 중에 3일간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 도민이 함께하는 도민 화합을 위한 한마당 큰잔치로 승화시키고 전국체전 6연패를 위한 우수선수 발굴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입니다. 비인기 취약종목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중점 육성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경쟁력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약종목인 펜싱, 배드민턴 등 10개 팀을 신규창단해서 운영하고 기 운영 중인 28개 기관의 53개 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지원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 20억원을 출연하여 16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목표한 기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보고 박수만 치는 체육에서 누구든지 자신에 맞는 생활체육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호인 참여조직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민간단체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생활체육의 민간단체도 지원하고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스포츠 사이언스 센터 설립니다. 도 대표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가 체육웅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의학분야, 심리학, 역학, 훈련 프로그램, 스포츠 카운셀링 등의 연구와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연간 2,000명 이상의 도 대표선수와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소는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스포츠 저널 발간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 걸맞는, 체육웅도에 걸맞는 스포츠 전문지가 없어서 체육을 사랑하는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금년부터 도내 스포츠 소식과 스포츠의 길, 역사 등 스포츠 뉴스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전문지를 계간지로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이 감동할 수 있는 월드 베스트 월드컵 대회 준비와 대회 이후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법인을 주축으로 사업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 공정은 현재 86%고 5월 프레월드컵 개최전까지 준공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경기장 내 수익시설 기반구축과 숙박시설 확보, 교통대책 마련,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월 14일 월드컵추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장 8개소, 체육관 3개소,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2개소에 6억 6,000만원을 투입하고 동네운동장 1개소 등 15억 2,000만원을 들여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시·군의 운동장, 체육관 등은 2, 3개로 묶어서 광역사용하는 조건으로 추진시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파르코스(Parcourse) 조성사업은 부천시 등 3개 시·군의 시범사업으로 조성해서 도비 8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코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활용 가능한 산림 인접지역인 국·공유지에 자연친화적 생태공원과 스포츠시설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공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야생식물원 등 생태교육공간과 산악, 승마 등 스포츠공간, 문화센터 등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각종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사업자의 자율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해왔습니다. 숙박시설 허용지역 내 골프장은 16개소인데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마는 현행 골프장의 배출수 기준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아직까지는 허용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서 체육진흥과는 골프장별 부킹할당제도를, 관광과는 부킹홍보와 상품화를, 관광진흥본부에서는 부킹의뢰와 배분을, 호텔과 여행사에서는 외국인 골프 관광객을 연결하는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영입니다. 상수원 오염우려에 따라 일부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줄이고 농약대신 미생물 제제 사용방안을 모색하여 상수원 보호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4개 골프장에서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에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미생물 제제 구입 용역비 일부를 지원하고 농약검사 기능을 강화에서 농약사용 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사업으로서 상징조형물 건립추진은 5월 중에 제막식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올해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을 경기도 21세기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관광수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각적인 홍보전략 전개를 기본 패러다임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계 관광시장은 연평군 4% 이상 지속성장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도 외래관광객이 작년에 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실제 관광객은 늘고 있으나 관광수지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관광여건은 면적이 수도권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300만명이라는 넓은 인구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등 국가·도지정 문화재가 671점이나 되고 세계 7대 테마파크의 하나인 에버랜드 또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자원 등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고 내년에는 2002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관광교류여건이 호전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올렸다시피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추진 중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와 전통, 자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또 10대 기획이벤트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세계도자기엑스포만큼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계기로 해서 관광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고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기존 관광지를 정비하고 신규 관광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관광편익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 임진각 옆에 한 20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피스-에코 파크(Peace-Eco Park)는 이산가족 만남의 집이라든가 북한 전통물품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생태공원, 평화공원,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2월 31일 우리 도가 제출한 고양시 장항동 일원을 외국인을 위한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약 30만평, 8,000실 규모의 대규모 중저가 호텔이 들어서는 관광숙박문화단지가 조성됩니다. 올해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와 부지매입, 농지전용문제 각종 부대되는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륵사, 용문산 관광지 화장실 신축·보수 9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관광지 개발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5,028실이 지정된 경기투어텔은 월드컵 대회기간 중이라든가 엑스포 기간 중에 부족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관광지 안내판, 화장실, 쇼핑시설 개선 등 9개 관광기반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특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도내 전통문화예술행사 등 각종 관광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천·여주·광주 도자기 지역축제 육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내에 아쿠아리움 건립추진과 작년에 개최해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는 경기도 우수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내에 많은 온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온천을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융자를 알선한다거나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음식을 대상으로 선호음식에 대한 시식회라든가 음식점 지정, 발굴업소의 개·보수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매우 효과가 좋은 대물림 식당 사업은 올해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서비스 체계 개선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언어소통 문제, 문자식별 문제, 유도표지판 문제 이런 방법들을 한차원 높게 지금 다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방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안내소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종합관광안내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관광전문해설가 100여명을 양성해서 도내 역사유적과 관광지에 배치·운영하고 관광모니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안내표지판에 한글·영어·한자를 혼용표기해서 찾아오시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다각적인 그리고 치밀한 관광홍보전략 추진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주요 표적시장과 잠재시장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개발하고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는 물론이고 주요 타겟시장 현지 여행정보지에 우리 경기도면을 증면하는 문제, 투어가이드북을 활용하는 문제 그래서 다양한 홍보물 제작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관광루트 개발 공동추진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 홍보책자 발간, 중국 관광 판촉전 개최, 한강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많은 준비를 거쳐서 국제적인 공인도 받고 얼마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대만에 다녀오셔서 많은 나라의 작품들과 또는 도예인들이 방문하는 큰 행사입니다. 현재 3개 행사장의 단지조성공사는 여주가 다소 떨어집니다마는 공정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또 프레엑스포를 통해서 상당한 운영기법도 축적하고 생활도자전이라든가 베를린 관광박람회를 참가한다든가, 내가 만든 도자기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사실 경기도로서는 올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니만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에 대해서 14일에 도자기엑스포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게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업무보고 자세히 잘 들었고요. 특히 이인재 국장님 장수하는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지사님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이 많은 일을 하셨고 특히 관광숙박 문화단지를 인천시와 경합을 벌여 유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광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우선 드리고 전년도 전국체전 5연패 또 월드컵, 도자기엑스포 준비, 문화예술진흥시책과 문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국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분야별로, 각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사업추진을 하시면서 도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 언론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문예회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예술회관 민영화 계획은 공무원 구조조정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의 담당부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립문화예술회관을 민영화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문화예술회관은 어떤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민영화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민영화한 이후에도 도에서 계속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이 복잡하게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치밀한 검토 없이는 민영화를 당장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 기저를 흔드는 방향에서 나가지 말고 관리부터 시작해서 차츰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국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술감독들에 대한 문제가 연일 언론에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조례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촉기간이 조례상에 2년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도 안 채운,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예술감독들이 해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관장하고 별도로 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만 국장님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소집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해촉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감독들 관계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올리면 신규임용이 아니라 연장의 개념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술감독들 일부가 정확하게 일하지 못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술감독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은 우수감독이 선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는 각 예술단별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많은 도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자질문제가 많이 논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도 뿐만이 아니라 도의회에서나 많은 전문가들이 봐서 2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2년 중에 언제라도 결과에 따라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개념으로 한 것이고 최요철 감독의 경우에는 자질과 또 실제 극단운영의 문제, 수준의 문제 때문에 해촉통보를 한 것입니다.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면 조례자체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례에 2년의 임기가 되어 있어도 계약시에 본인이 1년에 동의하고 나머지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 노무사와 변호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2년 임기에 대해서 이내로 조율 개정하든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서 해촉을 한거네요.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의 전체 예술단에 대한 관객동원 실적과 전체사항을 저희와 감사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집한 후에 결정이 난 건가요?

운영위원회는 예술감독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임명권한은 도지사입니다.

권한이 없더라도요. 홍영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뛰어들어서 죄송한데 운영전반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29일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감독계약에 관해 전혀 어떤 말씀도 없으셨는데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줄이면 당연히 반발하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무법이나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2년 계약할 수 있는 것을 1년을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2년 계약돼 있는 것을 1년으로 갑자기 계약을 한다면 또 감독은 1년이고 상임단원은 2년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납득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계약서 사본 있는데 예술단 상임단원 위촉계약서는 2년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돼있고 예술단 예술감독위촉계약서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독이 이걸 단원은 2년 계약이고 감독은 1년 계약인데 감독얘기를 듣겠어요?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게…….

단원임기하고 감독임기하고 꼭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별 저기는 없지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상임단원들이 생각할 때 감독은 1년짜리 계약이고 우리는 2년인데 감독이 단원들을…….

단원 임기가 길고 감독임기가 짧다고 해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임용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여성분을 제외하고 군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지휘통솔에 맡기려고 그러면 최소한 단장기간이 길고 단원들이 짧아야 되는데 거꾸로 단원은 2년, 단장은 1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조례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위촉기간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답변에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서 이 부분 조례는 국장님이 운영조례를 다시 한 번 변경하시든지 해서, 임기부분은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도…….

가외로 설명올리겠는데요. 단원들은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거치거든요. 거쳐서 거기서 많이 탈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감독에 대한 평가도 나름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가를 조례상이나 운영규정상에서는 감독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임단원의 경우에는 2년임기지만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갖거든요. 그때 많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관람한 숫자에 의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지만.

그런데 고려사항이라고 그러지만 그 고려사항은 제가 일단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받을 때 별도의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은 관장 소관업무지 예술감독이 관객동원까지 창작이나 단원들 거느리고…….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감독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독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관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홍보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지요. 예전에는 각 단별로 홍보팀이 있었던 것을…….

아무리 홍보가 좋아도 공연내용이 좋지 않으면 사람이 안오는 거거든요. 물론 팝스나 무용단이나 국악단을 평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팝스 같은 경우는 유명가수가 오면 1,000명이 오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또 팝스의 역량도 있지마는 하지만 국악의 경우는 다르지만 관객은 하나의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작년도에 분야별로 관객수를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국악, 팝스, 무용, 연극 이렇게 해서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청할게요. 작년에 단체별로 예산 세워진 거하고 예산집행하고 잔액남은 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예술단 감독의 계약에 관한 건에 관해서는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1년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반발을 하고 그만 뒀다, 그 이유가 뭐냐, 조례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상황만 좀.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인 관장을 위촉을 해서 모셔왔다고 그러는데 이따가 문화예술회관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양반이 와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가 지적을 하고 관여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게 예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관여를 해서 위축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 방침입니까, 도의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방침을 내린 거지요?

방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요. 지사든 부지사든 국장이든, 관장이든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관장이 건의한 사항이지요? 알았습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계약건 때문에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처음 계약을 할 때는 2년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2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 2년 이내?

아닙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는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시에는 꼭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것은 관계 관장이나 집행부에서 재량권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전에 서울국악단 김용진 한양대학원장 같은 경우도 10년을 하셨는데 매년 하셨습니다. 그때도 거기에 2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 문제는 왜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계약했느냐 그 문제의 본질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임용 차원이 아니고 연장개념으로 본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신규채용은 조례상 2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은 그것은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계약은 조례상 2년으로 못이 박히는 것이 아니고 재량권에 의해서 1년도 가능하다, 2년 이내로 보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연장계약에 관해서는 1년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없습니다마는 또 안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7조 위촉기간에 상임단원은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답변하신 대로 그렇고요.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에 대해서는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장의 건의사항으로 지금 1년으로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후 보고돼서 전체 동의를 얻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지금 위촉기간에 대한 것, 조례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사후보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저 이것 가지고 장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여건개선 중에서 교육재정 관련 협의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협의회는 지금 구성을 하신 건지요?

네, 작년에 추천해 주신 도의원님들하고 부지사, 그쪽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해서 8명이 모여서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전국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사전협의체 구성을 했고 회의도 가졌습니다.

협의회 명단을 소속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와 관련해서 오늘 조례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조례통과가 있을 계획이지요? 실제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전체적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저희한테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문화관광국과 연관돼 있는 예산이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할 때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국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는 학교용지하고 관련된 부분만이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집행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각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 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해서 각 해당 시·군 또 각 실·국으로부터의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고 해당 실·국으로부터 또 자료를 받습니다. 그 업무를 재작년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처장님도 와계신데요. 전국체육대회 종합 6연패를 위해서 국장님 또 경기도체육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강화훈련비 집행내역서를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후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업무보고시 제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강화훈련비가 투명성 있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단체경기는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집행되는데 체급경기 개인종목에 대해서는 강화훈련비가 경기도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전무, 이사들 선에 의해서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처장님도 와계시니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있게 해주셔 가지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강화훈련비 지급한 내역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전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정확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참여하는 체육의 조기 정착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김규환 처장님이 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 양반을 별도가 아니고 도지사 비서실로 직을 바꾸셔서 해주시든지 해야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사님의 공판관계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지사님이 잘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지사님하고의 관계 자체를 떠나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국장님한테 다음 회기전에 공개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공개사과하고 전 위원님들께 사과를 촉구하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뒤늦게 자료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추진에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그랬는데 뒤늦게 왔습니다. 작년에 4,500만원을 들여서 경기도에 생활체육협의회, 직원협의회, 담당직원들하고 사무국장하고 담당 공무원이 대만, 홍콩, 싱가폴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김규환 처장님이 단장으로 다녀오셨는데 해외 외유지 이게 어떻게 연수가 되겠습니까? 자료를 봐도 이런 예산 엉터리로 하시면서 이런 자리에까지 안 오셔 가지고 제가 개인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꼭 행정사무감사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김규환 처장님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유인물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업무이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수방대책에 대한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에 22개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늘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갈수기에 봄서부터 벼농사를 짓기 전까지는 골프장에서 물을 한방울도 안내 보내거든요. 그런데 장마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골프장에서도 아는데도 장마전까지도 그 물을 안 보내다가 비가 오면 일시에 물을 유출을 시키다 보니까 인근 농지 침수우려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이 시·군에 최소한 일기예보를 통해서 장마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각 골프장의 저수조에서 60% 이상은 방류를 시켜줘야 하는데 방류를 안 시키고 있다가 장마철에만 늘 일시적으로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큰 피해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분야 하나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관광정책 10대 중점과제 추진 중에서 전 국민이 아니라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청결화는 거의 100%에 가깝게 잘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시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각 실·국하고 업무협의 및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하고 계신지, 월드컵이나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는 안 하고 분야별로 해당 실·국별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엑스포 관련해서 화장실 문제 또는 택시서비스 문제, 음식점 문제는 이천, 여주, 광주 시장·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소관의 저희 국, 건설교통국, 보건복지국 전부다 그러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회의를 주재해서 저희들도 여러 번 회의를 참석하고 했는데 썩 생각만큼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 청결화는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택시의 서비스 개선은 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과 관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른 것 한 가지만, 전통문화원 테마관이라고 계획가지신 게 있지요?

네.

그 계획이 어떻게 돼 갑니까?

현재 기본 드래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일단 용역회사를 시켜서 시험적인 몇 가지 안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요트경기장하고 주변 사찰하고 조화되는 경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주말이면 기본개념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사찰, 특정 저기를 말씀드려서 안 되지만 사찰하고는 의견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의견조율은 사찰에서 전통문화체험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적 색채를 가미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선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찰하고 관계없이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 또 우리의 사찰음식 같은 것 그런 계통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번 주말에 계획이 나오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계획을 제가 잠깐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그 땅이 월드컵 부지가 아니고 사찰 땅이지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체육시설 부지로 묶여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사람들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기이 사찰앞에 짓게 되면 자기들하고 의사교환을 해주고 자기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 주면 좋겠다.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재단을 통해서 관광진흥본부가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진흥본부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문화체험, 생활, 건강, 민속체험이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사후 경기장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고 유지도 못하면 지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장도 보시고 전통문화체험관도 오시고 사찰도 보시고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진흥본부의 관광마인드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간 이유는 진흥본부가 월드컵 조직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 못간 겁니다.

도자기엑스포지요.

도자기엑스포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간 거고 문화재단 예산으로 돼 있고 거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원에서도 화성행궁을 지었습니다. 행궁을 지었는데 이게 뭐냐하면 그런 건물을 지어보지 않은 분들이 지었기 때문에 계획 세워서 여러 사람 입찰해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물비용이 타사찰 짓는 것보다 7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질도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소나무를 구하기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왜송,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란 위원님 해주십시오.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체육분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이사님이 언제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이번 2월 12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여성이사님은 하나도 돼 있지 않지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건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여성체육인들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사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시 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 체육회도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간단하게 확실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평택항 기념타워 용역비로 5억원이 책정됐죠?

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아마 명시이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평택시와 경기도는 랜드마크타워를 건립하겠다, 또 이에 따라서 외자유치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예산은 우리 부분에 세워서 교부를 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이게 외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전에 평택 부시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해서 용역주는거나, 해당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자리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2월을 최용신의 달로 정하신 것 알고 계시죠?

들어봤습니다. 상록수 주인공 최용신 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때 한번 지적한 바 있지만 제암리 항일유적지 같은 것은 대단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촌리도 똑같은 성질의 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직선거리로 봐서는 한 4∼5㎞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성질의 것을 또다시 거기다가 기념사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이 최용신의 달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면서 민간차원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혹시 최용신의 그때 계몽퇴치운동에 대한 샘골교회 행적은 소설로도 나와 있고 지금 전철역도 상록수역으로 이미 철도청에서 정해놨어요.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같은데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그만한 기념관이라든지 이것을 할 생각이 있으면 한 번 긍정적으로…….

저도 그 소설은 재밌게 읽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니까 참 답변하기가 그런데, 한 번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도 도정업무보고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중 제2항과 제3항으로 상정될 문화관광국 소관 신규조례안 2건을 모두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난 다음에 문예회관과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여성공보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결과 학교용지확보에대한특례법과 동법 시행령이 작년말에 개정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이러한 성과를 얻기 까지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매년 30여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1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어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교육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학교시설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 특례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도의 재정과 주민부담이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콩나물 교실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지역에서 택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와 1,000분의 8을 각각 징수하여 도내 학교용지 매입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조례안은 교육부 준칙안을 토대로 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또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개발사업, 분양계획 등 승인권자가 개발사업 공고와 분양계획,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산정기준, 평형별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포함하여 승인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위임수수료를 당해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발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 부터 30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의 사용은 학교용지 매입비 등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은 부담금, 개발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택건설 세대수에 따라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등 3종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 지역에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므로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산업 조직개편의 가속화로 새로운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해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부천지역에 국·도비, 시비 총 103억원을 출연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가 제출한 조례는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단법인 설립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 의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목적과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센터의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 대부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인력 및 사무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하였고 끝으로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와 검사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주도하는 지식기반시대로서 우리 도가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올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먼저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규모 건설산업이 증가추세에 있어 공립의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 1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의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를 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액,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승인권자, 분양계획의 승인권자,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및 분양계획 등을 승인할 때 조치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로 동 조문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법 제5조제2항의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규정은 동 조문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제2항 내지 제4항의 위임입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문에서 규정한 내용이 위임의 근거가 명확한 법 제5조제3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분양공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조문의 위임근거를 법 제5조제3항으로 변경함은 물론 조문의 제목을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내용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절차로 수정함과 동시에 제1항의 위임입법 근거조문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심사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제5항에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의 징수비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의 준칙을 이용하여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 제10조제1항과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그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위임받은 시·도 조례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조례제정 준칙을 인용하여 주택건설 세대수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등 3종으로 구분하여 입법되었으나 동 조례안에서 현재 3종으로 구분된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중을 가려 그 부과·징수 기준을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동 조례를 시행해 본 다음 문제점이 도출될 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학교용지의 확보비용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 개편의 가속화에 따른 2차산업의 공백을 대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벤처기업 집적지인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조성하고자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설립·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의 문화사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에서는 법인의 법적 성격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운영규정을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은 입법단계로 볼 때 조례나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조문에서는 법인의 운영규정을 정관에도 규정하고 운영규정에도 규정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조례나 정관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재단법인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 등에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법과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에 다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의 디지털 문화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기타사항의 조례입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법인의 내부를 규정하는 재단법인의 운영규정은 입법단계로 볼 때 조례나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조문에서는 법인의 운영규정을 정관에도 규정하고 운영규정에도 규정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조례나 정관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의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조문대비표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규정 중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운영규정과 관련된 제10조의 내용을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도지사의 승인사항은 민법과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인 상위법에서 정관에 관한 허가는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위임되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정내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경렬 의원과 최규진 의원으로부터 두건의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오경렬 선배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인데요.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중에 제5조 부담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담금 사용 제5조제2항에 보면 부담금은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항에서 모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오경렬 의원과 최규진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경렬 의원이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 그 내용은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확히 해서 위임근거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내용이며 최규진 의원이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내용은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운영규정을 조례나 정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고 정관의 도지사 승인사항은 민법 등에서 이미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돼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내용인 바 이 두 건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이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의없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사의제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경렬 의원과 최규진 의원이 구두발의한 수정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수정안 그리고 경기도디지틀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먼저 이 두건의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제3항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제3항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종천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조흥동 도립무용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최선용 팝스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중부일보가 주최하는 클래식발레 백조의 호수 지휘 연습관계로 오전에 인사만 드리고 부득이 객원출연자가 많아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희 관리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교육과정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립극단 예술감독 및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공석 중이라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흰색표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관 운영 성과와 과제,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설개선사업, 금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회관운영 성과와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인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서 일반직 결원을 전담 계약직 6명으로 채용하여 홍보요원을 조직화 효과적인 대외 홍보를 구축하였으며 극단창립 10주년 기념 정기공연 정조1796, 무용단 해외공연, 국악단의 젊은 작곡가의 창작곡 연주, 오페라발레 등 격조 높은 활동을 펼친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연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공연장 매표창구 개선과 여자화장실을 확충하고 화장실내에 대한 환경개선을 꾀하였으며 고객차량 주차 편의를 위한 차량 진입로의 개선과 대·소공연장에 안내촉지와 점자 유도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회관운영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제회의장 대·소전시장 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연혁 및 시설개요와 8페이지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2,939만 6,000원 보다 19.3% 증가된 5억 3,219만 6,000원이며 10페이지 세출예산은 2000년 예산액 87억 2,320만 4,000원보다 4.3% 증가한 91억 2,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첫 번째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작품선정 및 관객다변화를 위한 우수작품을 제작하고 두 번째 홍보 마켓팅 시스템 구축으로 입장권 전산발매제 도입과 주요 선호계층설정 마케팅 실시로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두며 세 번째 고객위주의 문화공간 조성으로 도민에게 볼거리와 편안한 쉼터제공, 시설개선확충 등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객과 늘 함께하는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도민에게 친근한 예술단 운영입니다. 수준높은 예술단의 위상 제고와 대내·외적인 홍보로 도민에게 친근한 예술단으로 정착하고 정기공연 및 시·군 순회공연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 등 전도민과 함께하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 도내 기관·단체·기업체·학원 등 일반 관람객층 저변 확대와 소외지역 시·군민에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인지도가 높은 객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기공연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순회공연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31개 시·군을 균등 안배 공연토록 하겠으며 국제 및 전국 규모행사 중앙무대 공연 등 기획특별공연의 다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홍보 마케팅의 공격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공연홍보를 통하여 예술단체의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등의 고정관객층 확보와 관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친근한 지역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등 멀티미디어의 적극 활용과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를 통한 인터넷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극단, 무용단 등이 공연관련 복장으로 주요거리 등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의 차별화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인구밀집지역 문화관련 업소 예매처 신설, 입장권 전산발매실시를 통한 관객편의 제공, 문화상품권 활용 등 관람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을 위해 홈페이지 개선과 예술단, 지휘자 등 팬클럽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내실있는 공연예술 작품제작입니다. 도립예술단의 우수작품 제작과 감동을 주는 고객서비스 창출 및 순회공연작품 적극 활용으로 소외지역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민 정서에 부합하는 소재의 작품,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건전한 작품,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작품제작 방향에 따라 신규로 제작할 작품으로 극단은 통곡의 땅 등 3개 작품, 무용단은 황진이 등 2개 작품, 국악단은 전통 및 창작국악 10개 작품, 팝스는 신년음악회 등 11개 작품 등 총 26개 작품과 극단작품 중 1작품, 무용단 1작품 등 2개 작품은 기 제작된 작품 중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기획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28개 작품에 7억 3,820만원을 들여 제작·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수작품 기획공연·전시 및 야외공연입니다.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로 친근한 회관 이미지 제공과 청소년과 가족단위 공연·전시 추진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대중적이면서도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겠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월∼12월 중 문화의 밤 행사를 마련하여 청소년은 물론 가족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겠으며 하절기에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하여 도내 우수 공연 단체와 도립예술단이 출연하는 야외무대를 마련하여 온 가족이 함께 공연을 즐길수 있는 관람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문화자료실 운영입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회관관련 공연 ·전시 등 자료수집과 문화예술정보 및 회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각 예술단체의 홍보자료 활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자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우선 회관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공연자료 보관의 일원화로 회관 역사성을 정립하고 3개년 계획을 통한 경기문화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회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도민에게 문화정보자료로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강좌 운영으로 경기문화예술 기반 구축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21세기 문화경쟁 시대를 대비해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예술 이해의 폭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문화강좌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7개 과목을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문화교실 50명, 국악강좌 120명 등 총 1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의 전통예술을 전승 보급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주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초·중등교원 60명을 대상으로 10일간 국악이론 및 실기연수를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도내 초·중·고교생 60명을 대상으로 단소 및 민요 국악교실 운영을 통해 청소년 정서함양과 건전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람객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금년은 개관 10주년으로 그동안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일상점검을 통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람객 편의위주의 쾌적한 관람환경조성으로 다시 찾고싶은 문화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등 4개 건축시설에 2억 7,400만원, 공연장 로비 조도개선 등 4대 전기 시설에 1억 1,400만원, 소방시설 보강 등 4개 기계시설 및 냉·난방 시설에 9,000만원, 대·소 공연장 모형막 교체 등 2개 무대시설에 5,200만원 등 총 12건의 사업에 5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교육으로서 공연시설 운영에 기본이 되는 난방, 전기, 소방, 가스 시설과 건축시설 등 종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련시설 전문교육을 전년보다 강화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설개선사업으로 개관이후 장시간 시설 사용으로 국제회의장과 대·소전시장 시설이 전면적으로 노후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사항과 미흡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소코자 우선적으로 국제회의장 연단전면 확장 및 객석 천장벽면 인테리어, 연단 바닥 카펫트 및 테이블 의자를 전면 교체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8억여원을 반영하여 회의장 시설에 대한 탈바꿈을 추진하고 또한 대·소전시장 천장, 벽면, 바닥재 교체 및 조명시설의 신설 교체로 부족분 2억여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시장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공격적 홍보 마켓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역에만 편중되어 홍보 마켓팅 분야가 미흡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중앙언론사와 방송사, 인터넷 홍보활성화를 토대로 하여 홍보업무를 강화하고 예매처를 확대하며 중·고·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마켓팅과 회관 홍보지를 개선하여 도민에게 보다 많은 예술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중심의 사고로 관객위주의 경영 마인드 도입입니다. 지난해에는 훌륭한 시설과 예술단체를 보유하고도 문화 향수공간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직원과 전단원이 서비스 종사원이라는 인식과 경영개념 도입과 도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티켓전산발매제 도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입장권 판매를 방문을 통해 마케팅 및 단체 관람을 섭외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금년부터는 입장권 전산발매 제도를 도입하여 관람객의 티켓구입을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RS기 설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개관당시 설치되었던 교환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친철한 안내가 미흡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ARS를 설치하여 질 높은 안내서비스 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실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전문자료실이 없는 관계로 홍보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회관 문화정보 등 전문자료를 체계적 보관,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자료실을 설치하여 향후 관람객에게까지 개방토록 하겠으며 현재 발행되고 있는 공연안내지의 내용을 대폭 개선하여 문화예술종합 홍보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고객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골고루 문화향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며 무엇보다 공격적 홍보 마켓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각오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으로 저희 회관이 구태를 어느 정도 벗고 도약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김문무 관장님이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관운영 성과와 과제 중에서 대외홍보 기반구축을 위해서 홍보요원을 조직화해 가지고 단체별 홍보를 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2000년도에는 홍보팀이 팀으로 구성이 돼있고 '99년도에는 각 예술단별로 홍보팀이 구성돼 있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 놓고 관람객수가 증가하였는지, '99년도에 관람객수보다 2000년도의 관람객수가 증가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이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홍보팀이 각 단에 한 명씩 소속돼 있어가지고 각 단별로 자기네 홍보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홍보팀이 발족된 게 작년 1월부터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팀장도 없었습니다. 홍보팀장도 없었고 겨우 팀장을 영입한 게 작년 후반기부터 팀장이 영입되고 6명 홍보팀이 풀로 찼던 게 작년 하반기부터가 6명이 풀로 차가지고 이게 가동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99년도 입장객하고 2000년도 입장객하고 대비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연계돼서 2000년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위원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문제점이 있다, 경인일보에서는 시리즈로도 다뤘고 각 언론사에서 물론 일부 보도자료에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관장님도 많은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 2001년도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면서도 2개의 예술단이 공석인 입장, 문화관광국장님이 저와 최규진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도 예술감독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될 부분이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물론 신규든 재임용이든 관계없이 조례상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술단장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관장님이 스트레스 받으실 정도까지 질의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적된 사항이 2001년도에 회관운영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덜커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관장님이 예술단 감독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떠나서 관장님이 설치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의를 해서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예술단 단장들이 관뒀다 하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사실인가 아닌가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인재 국장님이 오전에 "관장이 건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2년이었던 게 1년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돼서 계약을 하려니까 반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을 거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에 반발해서 관뒀다, 그것만 사실이라고요?

네.

그래서 두 분 공석인 단장들을 관장님이 이인재 국장한테 그렇게 건의드린 적은 없습니까? 해촉해야 마땅하다고 건의하신 적이 없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서류상에는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이면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또 위원님들도 세 분 위원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객에게 쾌적한 공연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늘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부 신문사의 전용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전혀 근거없는 얘기인가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신문사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이 그 쪽으로 출입구가 있었는데 그쪽에 있던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의 전용주차장으로 인식됐던 것을 폐쇄했던 거죠. 이쪽에서 소위 저희 통제소에서 통제할 수 없는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경비원들이. 그래서 입구가 많아서 그 출입구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면 공연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시에는 물론 우리 직원들도 주차하지 않겠지만 특별한 공연일정이 없는 단원들도 대부분 차들을 많이 안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전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신문사의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박물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공공성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율이 60.8%로 많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자체사업비 9.6% 중에서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한 유인물에 보면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뭉퉁그려서 지출예산을 보고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준 예산이겠지만 좀더 일목요연하게 공연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공연작품 제작비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술감독 두 분이 공석이지만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우선 예술감독들 처우개선이 지금 예산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100% 인상할거냐, 150%를 인상할거냐 그건 처우개선을 해놓고 1차 추경예산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100% 할거냐, 50% 할거냐 이걸 정해놓고 우선 예산항목은 우리 항목에 있는 거니까요.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원시향이나 지금 오케스트라는 안 오셨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감독들에 대한 처우가 극히 양호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도 관장님이 "그렇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물론 창작, 예산, 인사 고유권한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장님하고 본 위원이 실갱이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현재 연계되는 부분이 관장님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예술단이나 시설이나 직원들의 관리 총괄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는 4개 파트의 예술단이 얼마만큼 좋은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관람이나 순회공연에서 좋은 성과, 도에 대한 이미지 모든 부분이 예술단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감독들 경질 문제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조차도 공석인 부분은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급조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석 중이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장님한테 본 위원이 집중적 추궁했던 부분이 실제로 설치운영조례하고도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전 이인재 국장님 답변 속에서는 감독의 권한보다는 단원들의 권한들이 재계약이 되든, 어찌 계약이 되든 상임단원들은 2년이고 예술감독들은 1년이라는 것은 관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합당하다고, 상식적인 선에서요. 단원을 총괄해야 될 각 장르별 단장들의 권한은 1년이고 단원은 2년이라는 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운영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장님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그건 단원들이 임기가 1년이라고 예술감독을 무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전에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도 1년씩 위촉하면서 10년동안을 시립 국악관현악단장에 10년동안을 봉직을 한 예가 수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예술단체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국립극장 전속단체도 지금도 우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씩을, 질의하시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1년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감독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처우개선조차도, 하다 못해 도가 아닌 경기도 관내에 있는 수원시향하고 연봉 개념으로 보더라도 처우가 열악하고 감독들에 대한 평가기준도 설치운영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임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관장님 뜻에 안 맞으면 해촉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관장님이 1년으로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문화관광국에 의견을 내셨으니까, 내시면서 도립예술단설치운영및조례에 조례개정을 같이 해주시면 관장님이 그런 의혹은 덜 받지 않습니까? 아까도 오전에 이인재 국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에 대해서는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재위촉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공무원이 아니시고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 다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칼자루를 관장님이 다 쥐고 있는 부분인데 재위촉할 때에 대한 조항을 운영조례에 삽입하셔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셨으면 관장님이 그런 의혹,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여러 가지 보면 전부 거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예술감독 1년으로해서 감독 길들이기, 반발, 도의 방침 해서 시리즈로 나왔어요, 각 신문사가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설치운영조례, 법으로 고문법률자문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운영조례가 뭐예요?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야지 이걸 법까지 ?아갈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 하시고, 위촉기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건의할 용의가 있으세요? 재위촉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명문화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이런 뜻으로, 도립 4개 예술단체 예술감독이 작년 12월 31일부로 4개 예술단 예술감독 전원이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그 중에는 5년 계셨던 분도 계시고 3년을 계셨던 분도…….

2년 계신 분이 계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로 계약하는 당사자가 신규 예술감독 위촉이 아닙니다. 신규 예술감독 위촉이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재위촉을 하실 때 조례에 재위촉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셔서…….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술감독의 분발을 촉구하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고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으로 조정해서 위촉하는, 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강제로 계약시킨 것은 아닙니다. 재위촉입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이 사람을 재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씩 해오던 것을 왜 관장님이 1년으로 줄여서 문제를 삼느냐 이 말씀이죠. 아니, 지금까지 2년씩 아무 문제없이 오던 것을 관장님이 왜 1년으로 만들어서, 그걸 국장한테 서류상으로 1년으로 해달라고 해서 문제를 삼느냐 이 말씀이지, 1년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님, 무슨 생각으로 재계약하는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셨어요? 아니, 2년으로 잘 재계약해 오던 것을 당연히 그 사람들이 아무 설명없이 반으로 줄여놓으면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장님은 그 생각은 안 하시고 2년동안 재계약해 오던 것을 1년으로 왜 줄여서 이 문제를 삼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위촉을 하셨더라도 공석이 생기지 않게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나 모든 걸 해 놓고나서 하셔야지 지금 최규진 위원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안 무리없이 돼오던 부분을 재위촉을 그렇게 하시면서 관장님이 1년으로 임기를 단축시켜 가면서 그것도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부분의 적법여부도 문제가 있지만 차후라도 재위촉할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다 명문화시키는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왜 이리저리 빠져나가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번 일은 무조건 관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 임시회는 실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때 개정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리고 감독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기준은 관장님 임의대로 아까 문화관광국장님은 관람 수, 공연에 대한 어떤 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을 누가 작성합니까? 예술감독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관장님 혼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온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람객 수나 공연 호응도나 이런 부분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건 도의 감사관실에서도 조사가 나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죠.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술단체 기본계획 운영에 관한 조정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안 다루고 이걸 도의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근접한 예술단 운영을 하셔서 순회공연시 지역간 균등안배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시·군민의 날 각종 문화행사 등 연계 초청형식에 의한 축하공연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잡습니까, 그때그때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각 31개 시·군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31개 시·군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게 중복되는 날짜가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자체공연하고 중복이 되는 날짜라든지 31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횟수가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것만 조정이 되고 가급적 시·군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우리가 그런 것만 중복이 안 되면 요청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공연은 계획이 잡혀있네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관장님 임의대로 확정을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십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가급적…….

아니, 4개 예술단체 공연이 연간계획이 나오죠?

연간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계획이 나오고 시·군에서 초청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다 들어왔으면 취합해서…….

대개 극단이나 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게 시·군·구민의 날이라든지 무슨 행사성 성격의 날에 참가해 달라고 우리 무용단이든 팝스든 국악단이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기공연 레파토리하고는 맞지 않는 성격의 레파토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레파토리를 짜고 연습에 임해야 되는 그런 성격들, 대개가 31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행사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4개 예술단이 순회공연을 하더라도 정기공연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행사와 연관지어서 계획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는 지금 2월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확정을 시키셔야지…….

이달 말쯤이면 거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 관장님이 하시느냐…….

그건 공연과에서 다 합니다.

공연과에서 일정을 다 잡습니까?

네, 공연과에서 해서 결재만 해줍니다.

전년도 금년도해서 시·군간 아까 균등안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배려를 다 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꼭 순회공연이라고 해도 일부 시·군으로 편중되는 현상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 전년도에 몇 개 시·군에 안 갔다 그래서 2001년도에 작년도에 못간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못한 시·군이 신년도에 신청했다면 작년도에 신청을 못낸 단체는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마켓팅 공기업적 추진이 관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본 위원이 걱정없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걱정없다기 전에 경인일보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리즈를 3회에 나누어서 다룬 적이 있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찬을 하면서도 위원장님하고 문화공보여성위원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년도의 각 소관업무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궁금한 사항, 또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한 인터넷 홍보 이렇게 하셨는데 1월 첫째주 경기문화예술회관은 사이트에 공연일정을 올리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는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조사를 시키고 했었는데 실무자가 속된 말로 농땡이를 부렸습니다.

월별일정, 연간일정까지도 포함하셔서 지역순회공연을 균등하게 하는 것하고 연계하셔서 우리 관장님이 농땡이 치시는 분이 있으시면 2년, 1년 계약이 아니라 즉시 해촉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직원들이 긴장해서 일을 할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우수작품 기획공연 및 전시, 야외공연 중에서 청소년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 중에서 10월 30일 이후에 국악단에서 제19회 정기공연 '젊은 작곡가의 밤' 공연 하셨나요?

했습니다.

그 다음 무용단에서 15회 정기공연 '연인'도 하시고요?

네.

극단에서 37회 정기공연 '정조 1796' 하시고요?

네, 했습니다.

팝스에서 오페라 '까발레리아의 루스티까나'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국립발레단 팝스오케스트라에서 '호두까기 인형'도 하셨고요?

네, 했습니다.

국악단 토요상설공연은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경인일보 내용을 보면 비수기에, 제 조카가 수원에 사는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교마다 과제를 내주는데 공연 보고나서 독후감 비슷한 것을 학교마다 하나봐요. 그런데 도립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비수기에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12월, 1월에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12월에 한 것이 3건인데 1월에는 1건도 없었습니까?

저희가 1월에도 팝스오케스트라에서 신년음악회를 했습니다.

또요?

1월에는 신년음악회만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1월이 청소년 가족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달인데…….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식 발레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작품 자체가 가족하고 손잡고 가족끼리 보는 송년,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더군다나 그걸 이틀을 했습니다.

신문 보셨죠? 도 문화예술회관 진단 두 번째 실린 것 같은데 비수기 휴면상태라고 해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틀리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안 한 것만은 사실이고 비수기에 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으로 거의 공연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장 시설 탈바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공사규모가 추경에 약 8억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국제회의장이 12년전에 개관 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집기도 의회 초창기때 쓰던 그 집기가 그대로고 저희가 인근에 경기도 일원에 모든 회의고 시상식이고 오는 분마다 명칭 그대로 국제회의장답게 투자를 해서라도 수리를 해달라 하는 것이, 주최측한테 항의받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로비부터 무대가 조금 좁습니다. 거기까지인데 8억원을 올리면서도, 다 수리하려면 8억원이 드는 것이고…….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시설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벽면이고 천정이고 카펫트도 그렇고…….

견적을 받아보고 내야지 무조건…….

설계 받았습니다. 이달 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충 다 하려면 8억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설계자의…….

그러면 전면 다 뜯어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면 다 개·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국제회의장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물론 지금 관장님이 얘기하신 로비가 협소하고 바닥도, 국제전시장 호텔도 대리석으로 잘한 데 말고도 제가 외국 나가봐도 호화찬란하다 이런 개념은 지금 벗은 시대 아닌가요?

그것도 10년이 됐으니까 물론 회의장 안에 커피고 뭐고 음료수는 못들고 들어오시게 하지만 간간히 들고 엎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자세히 보면 얼룩이 져가지고 청소를 해도 그냥 뭐…….

이상 질의 마치고요. 동료위원들 하시고 나서 본 위원이 너무 오래하는 것 같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관장과의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길게 되고 늘어지고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저는 예술단 감독분들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홍영기 위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극단 예술감독 최요철 감독하고 국악단 이준오 감독이 그만 둔 사유는 뭡니까?

극단 예술감독은 만 3년을 계셨습니다. 만 3년을 계셨는데 그 동안에 연극계의 작품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소위 지금 경기도도립극단이 중앙수준과 같이 맞먹을 정도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데 경기도립극단만은 처지고 있다는 평들입니다. 대부분 의견들이.

그래서 본인이 그만 뒀습니까? 아니면 재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말로 도립극단 예술감독의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이준오 국악단 감독은?

이준오 국악단 예술감독은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술감독도 조례상에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예술감독은 2년으로 돼 있는데 예술감독을 2년으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고 경쟁력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그렇고 또 한 번쯤 경각심도 주자는 차원에서 1년, 이것은 신규위촉이 아니고 재계약이니까 2년을 1년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준오 감독이 2년이 왜 1년으로 되냐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계약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위촉되실 감독님들은 전부 1년으로 해서 됩니까? 아니면 2년으로 해서 됩니까? 2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년을 마쳤으면 그 다음부터는 1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관장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다음 회의때 조례를 바꾸려고.

1년으로 다 바꾸려고요?

2년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1년보다는 2년으로 여유롭게 모든 팀을, 예술단들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2년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앞전에 했을 때는 처음에는 1년이었습니다. 다시 또 2년으로 바뀌고 2년에서 다시 1년으로 바뀌고 그러면 관장할 때마다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관장님한테 인사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그리고 팝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최선용 감독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징계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재임용이 됐습니까?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예술감독은 재임이 되고 또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2년에서 1년으로 하라, 그런데 1년은 못하겠다 하니까 당신 마음에 안 맞으니까 당신 나가라는 뜻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팝오케스트라 감독 같은 경우는 왜 자체징계로 여러 번 말썽을 빚고 이런데 이런 분은 무슨 근거로 재임용이 됐냐 이 말이에요. 잘 찾아오고 인사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분은 자체징계 있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재임용이 또 됐느냐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극단 예술감독 최요철 감독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팝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최선용씨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은 원래 섹스폰을 불었어요. 지휘자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여기서 채용을 해 가지고 끌고 가게 했고 그래서 신문에도 많은 보도가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씨가 팝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때 당시 채용될 때, 그랬는데 물의를 일으키고 또 자체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은 재임용이 되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착실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한 이유,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팝오케스트라 감독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연출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팀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잡음이 많은 사람은 괜찮고 인사 형평성에 문제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팝오케스트라 최선용 감독이 초창기에 징계받았던 것은 사실인데 징계받은 이후에는 아주 요즘에는 모범으로 있습니다.

여러 번 말썽이 많았고 이랬는데 무슨 지금 잘하고 못하고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문제 삼아버리고 징계 줘가지고 말 잘 들으면 내편이다 생각하면 다시 재임용해요? 알기로는 성희롱, 무슨 공연료 착복사건, 폭행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이 따위로 해서 예술단이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지금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듣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준오 감독은 1년으로 계약서를 조정을 해서, 이준오 감독은 1년으로 못하겠다고 본인이 계약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2년인데 왜 1년을 적용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1년이네, 2년이네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지 의회에서 분명히 조례상 2년으로 하기로 해놨는데 2년으로 한 지가 언제인데 또 1년으로 다시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2년, 1년 운운해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라, 말아라, 당신 마음대로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어도 계약시에 본인이 1년 임기에 동의하고 다시 1년을 재계약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맞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조례가 이미 있는데 조례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뭐하러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하냐고요. 안 그래요? 관장님 마음대로 2년, 1년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뭣하러 조례상으로 이렇게 채용에 명시해 놓느냐고요, 조건에. 안 그래요?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견해에 문제가 있는데 관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신규는 2년을 지키되 계계약은 2년을 채우지 아니하여도 된다, 1년으로 1년씩 이렇게 재계약을 해도 된다는 해석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쪽에서는 2년으로 조례상에 임기를 명시해 놓은 이상 재계약도 2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장께서는 다음 돌아오는 임시회의에 재계약에 대한 2년이 아닌 2년이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다면 개정안도 올리기전에 이미 시행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들 얘기는. 그런 것 아니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라 이거지요.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잘 몰랐으면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고 당당하게 그럴 수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한규 과장 와있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이한규 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예술단 임용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2년으로 돼있는 것은 조례에는 의회에서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관장님께서 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2년 임기 중에 감독이 호응도가 낮거나 관객동원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단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있는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평가장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에도 2년을 계속 끌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그 의견을 존중해 줘서 회관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 뜻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관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과에 올라와 있는 게 극단창립 10주년 기념 정기공연 정조 1796, 이 내용이 도립극단에서 한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성과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극단창립 10주년기념 정기공연 정조 1796, 무용단의 해외공연, 국악단의 젊은 작곡가의 창작곡 연주, 팝스오케스트라의 호두까기인형 및 오페라, 발레 등 격조높은 활동을 펼친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성과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허위보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과가 안 좋아 가지고 감독들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꿔서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뭔가 충격을 줘야겠다고 해놨으면 업무보고 성과란에 이 내용을 왜 써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격조높은 한 해였다고 해 놓고 실제로 내용은 감독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바꿔야 한다 그래서 조례 무시하고 1년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내용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거기 유인물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격조높은 한해였다고 해 놨다면 오히려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더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북돋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장님 지금 계약직이시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장님 계약하실 때 1년 계약하는 게 일하시는데 편하시겠어요, 3년 계약하시는 게 일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관장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감독들이 관장님 말씀 안들으니까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들이고, 저 그렇게 평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아무리 의회지만요.

그러면 왜 2년씩 해서 잘해오던 것을 관장님이 1년으로 해서 평지풍파를 만드느냐고요.

잠깐 정회를 해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장님이 지금 잘 하셨다고 의회에 와서 큰소리 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만든 조례를 지켜야 될 것 아니예요.

모욕주는 발언은 하지 말으셔야지요.

무슨 모욕이에요?

잘못한 것은 호되게 벌을 받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시고 있는 것 아니예요.

호되게 벌은 받는데 인간 모욕주는 발언은…….

호되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셨으면 관두셔야 될 것 아니예요.

길들이기니 모욕주는 발언은 하지 말으셔야지요.

모욕적인 발언입니까?

문예회관 관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조금 언성을 높인 점 깊이 사과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우선 조례운영에 있어서 일부 해석에 무리가 있었던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좋은 취지로 했던 일인만큼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언제 1년에서 또 2년으로 바뀌고 2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는 조례가 언제, 제일 처음될 때 1년으로 했지요? 몇 년하다 2년으로 바꿨습니까?

그것은 윤 위원님, 2년내로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그 조례 바뀔 때가 언제냐고요. 언제 바뀌었어요? 몇 년이나 해 보고 또 1년으로 바꾼다는 소리요?

그것은 윤학상 위원님,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올렸을 적에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부결하면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언제 몇 년도에?

'97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해보고 3년 해보니까 1년으로 또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3년 있다가 또 바꿔야 되겠네요?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입니다. 도예술단설치운영조례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중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연간 공연계획에 대한 부분도 제8조 운영위원회에 보면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계획까지도. 그런데 아까 관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위촉부분하고 여러 가지 단원의 해촉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관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제11조 단원의 해촉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가서요. 단원의 해촉에, 이러한 모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문화관광국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운영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지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 문화교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해서 연구반까지 둘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과목이 4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개월로 해서 하반기, 상반기에 나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00년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상·하반기 10주씩 해 가지고 그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중등반이 없었는데 민요하고 무용은 중등반을 신설했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됩니까?

그것도 특별한 분은, 지속해서 할 분은 우리가 원칙은 이것은 프로패셔널한 분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가 필요하신 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장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박물관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저희 박물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경기도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운영방향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96년 6월 2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 전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고 도내에 소재한 중요유적을 조사하여 경기도의 문화상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현장학습을 제공하여 체험교육 습득 및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함은 물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의식을 함양케 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총무과와 학예연구실로 되어 있으며 총무과는 총무담당, 시설담당이 있고, 학예연구실에는 민속미술부, 유물관리부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49명으로서 일반직 8명, 연구직 17명, 별정직 3명, 기능직 21명이며 현원은 52명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4만 6,910평이며 이중 건물은 3,079평입니다. 소장품 현황은 2001년 1월 현재 4,888점으로 고고미술 1,074점, 문헌자료 2,430점, 민속생활 1,222점, 서화자료 162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약 15%인 71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7쪽 2001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이 3,700만원으로 내역은 입장료 수입이 2,900만원, 기념품코너 및 스넥코너 임대료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억 4,993만 2,000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억 5,042만 3,000원, 경상예산 14억 4,242만 4,000원 그리고 주요사업예산 19억 208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01년도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시면에서는 해외교류 특별전으로서 중국광동성 소장 중국 역대도자전시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지난해가 새천년 용의 해임을 감안하여 용을 주제로한 테마전시회로서 새천년 "우리의 미르용" 전시회와 한강유역의 고구려 유적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유물수집, 관리면에서는 총 1,171점을 수집하여 이중 훼손 우려가 있는 소장유물 497점에 대하여 보존처리와 훈증소독을 하여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학술, 조사연구면에서는 임진강 주변유역의 문화유적 자연상태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양주 회암사지와 안산시 주변 도서해안지역에 대하여 발굴 및 지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강연회로 중국 역대도자전 관련 국제학술강연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4종 등 총 10여종의 학술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면에서는 초·중등학교 문화학교, 박물관대학, 문화영화상영, 기타 전통민속놀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운영의 성과로서 2000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주관 전국문화인프라 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2001년도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경기도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더욱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람객 유치와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관람객 편의도모 극대화, 홍보활동 강화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발굴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적·고문서 번역발간, 경기민속지 등 학술연구서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유물관리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소장품 전산화 작업과 보존과학실 운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유물을 확보, 관리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시운영의 다양화를 위해 그간의 조사연구성과를 전시회를 통해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국제교류전시회와 “지역문화의 해”기념 테마전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7∼8종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술세미나 개최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관람객 유치입니다. 2000년도 관람객은 총 27만 8,000명으로 1일 평균 약 9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에도 관람객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도내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장 활용과 학습과제물 소재 제공시스템 구축, 관람객에게 역사와 문화이해에 대한 학습 지원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강당, 회의실, 전통혼례식장 등의 무료개방과 구내전화안내방법 변경 등 관람객 편의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망을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각급 학교와 교육청, 신문, 방송사 등 언론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과 늘 함께하는 박물관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상정보검색자료보완 및 시설보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검색프로그램은 '96년 개관당시 설치된 DOS 프로그램으로써 이를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각종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컴퓨터장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LAN망으로 연결하여 검색자료의 수시 입·출력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며, 다양한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박물관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유적학술조사입니다. 급격한 개발과 자연재해로 유적의 훼손이 진행됨에 따라 발굴과 지표조사를 통하여 유적현황을 파악,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문화유적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의 최대 사찰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주 회암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3대하천유역 종합조사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한강유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계획으로 지난해 안산지역에 이어 김포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긴급발굴로서는 포천 자작리 유적에 대한 조사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적·고문서 번역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적·고문서를 번역, 발간하여 당시의 역사현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조중회의 입조일기 등 2종을 번역발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여산송 씨 고문서 외에 기증받은 고문서 80여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번역과 교정·교열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이 독해하기 어려운 옛 문헌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 발간하여 도민들에게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경기민속지 발간입니다. 사라져가는 경기도의 민속현황을 체계적으로 발굴, 처리하여 우리 도의 기층문화를 이해하고 상징성을 구현하기 위해 '97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민속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제1권 '개관'편, '99년도에는 제2권 '신앙'편 그리고 2000년에는 제3권 '세시풍속 및 놀이'편을 연차적으로 발간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4권 '의식주'편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으며, 제5권 '의례'편에 대해 조사 집필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남출토복식보고서 발간 및 CD롬 제작입니다. '99년도 경기도 하남의 의원군 등 묘에서 출토되어 기증된 복식 200여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밀 연구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간된 보고서를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CD롬으로 함께 제작, 보급함으로써 연구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소재로 한 출토복식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전시회 도록을 겸해 출판함으로써 예산 운영면에 있어서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증품에 대한 확실한 보존처리와 정밀연구조사보고서 발간으로 체계적인 학술자료를 종합 제공함은 물론 이를 본보기로 보다 많은 도민으로부터의 기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소장품 수집·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우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총 4,888점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박물관에 비하여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문중이나 수집가를 대상으로 기증, 위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문화유적지 조사를 통한 수습, 구입 등으로 유물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릴 것은 지난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금년도 유물구입예산에 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유물구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박물관으로 거듭나는데 저를 비롯한 박물관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경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존과학실 운영입니다. 소장품 및 발굴출토 유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처리하고 보존환경을 통해 유물의 부식,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안성 봉업사지와 양주 회암사지 출토유물 942점, 소장유물 55점, 출토복식 70여점, 수탁유물 23점을 보존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출토복식에 대한 성분분석과 수장고 훈증소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유물의 과학적인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보존처리 연구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헌자료실 보완공사입니다. 개관 이후 그간의 전시실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고자 '99년도에 서화실, 2000년도에 기증유물실의 보완공사를 통해 전시유물을 온·습도, 먼지, 조명 등의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물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시하고 관람객이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장을 꾸몄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헌자료실의 전시와 관람환경을 새롭게 꾸며 유물을 보호하고 관람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즉 전시실내의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하고 바닥과 벽면의 교체, 진열장의 내외구조 변경, 유물보호를 위한 조명, 온·습도 조절, 먼지 방지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박물관 전시실 환경을 제공하고 선진박물관의 기반을 다져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2∼3회 정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제교류전을 비롯하여 도내 출토복식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조사한 경기도 중앙관요 지표 조사보고서 완간기념으로 300여곳의 광주관요 수집 도자기 전시회를 6, 7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교류전으로는 유럽의 유리공예품에 대한 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2001년도 도자기 엑스포 전시회와 연계하여 유리공예품에 대한 입체형 체험전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경기도 관련 전시로서 우리 박물관 소장 출토복식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남 인평대군 묘에서 출토된 유의 210점을 전시함으로써 그 시대의 복식문화와 상장례 등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폭넓고 다양한 전시회를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평생교육의 기회제공과 문화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도민을 대상으로한 문화영화상영, 전통민속놀이 및 공연, 문화유적답사, 박물관 회원제도 운영이 있으며, 초·중등학생을 위한 문화학교,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박물관 관련 전공학생과 도민을 위한 박물관 연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학술세미나 개최 및 국제학술교류입니다. 금년도에는 학술세미나 2회와 국제학술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술세미나는 경기문화의 특성을 부각하고 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학술교류는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카자흐스탄 등과 정보교환, 상호연수, 교류전시, 공동연구 등 다양한 교류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합심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박물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박물관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박물관 이인숙 관장님과 52명의 직원들께 2000년도에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선정되기 까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고맙다는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도 하셨겠지만 타 박물관에 비해서 유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95년도에 문공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늘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을 나가서도 박물관 그러면 유물로 직결을 짓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유물구입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물구입을 하셨죠? 몇 점 하셨나요?

네, 작년 연말에요?

네, 마지막.

12월말에 5점 했습니다.

5점인데 예산이 얼마 남았죠?

그때 7,000만원이 남아서 5점 했습니다.

소장품의 숫자보다는 올해 동료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유물구입에 예산증액까지 시켜주면서 한 의미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은 숫자보다는 좀더 질 높은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구입하실 계획으로 계신지, 어떻게 계획을 4월, 8월, 11월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공고는 2월, 6월, 9월 이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구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 위원님께서 저희 유물구입비 증액에 대해서도 크게 도움을 주셨고 박물관의 유물구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중에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구입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수준 높은, 질 좋은 유물을 하려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고미술품 거래라는 것이 그렇게 뜻하는 바대로 이것 사야겠다 그럴 때 그 물건이 당장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시기를 정해서 뭘 하기가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고 미술품을 거래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그때 형편을 봐야 되고요, 우선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구매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들여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매공고가 나간 다음에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어떤 물건이 들어올지 아닐지 이런 것은.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 너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 봄에 한 번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이 있다거나 이럴 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4월 중에는 올해는 대개 서화류나 도자기류 이쪽으로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박물관에 없는 질 높은 문화재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거나 경기도박물관에 매도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질, 량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겠는데 분류별로 도자기, 서화 이런 부분보다 '95년도에 박물관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계획을 좀더 철저하게 세우셔서 8억원이라는 예산범위내에서 유물구입을 하시더라도 거의 전반기에 이렇게 분류하는 것 보다도 물론 여러 가지 소장품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많은 예산이 상반기안에 집행되면 하반기에 예산이 남더라도 어떤 유물로서의 가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는건데 되도록 연말쪽으로 예산집행을 하시지 말고 상반기 이내에 거의 집행하시고 중반기에 유물구입이 끝내야지만 어떤 문제점이 나중에라도 박물관에서 문제가 없지 않은가, 물론 뜻한 대로 수요자하고 공급자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걸 처음하실 때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고를 하셔서 초반에 상반기안에 예산집행을 대다수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낫지만 유물시장도 다른 시장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각 박물관이 유물구입하는 시기나 이런 것이 타 박물관하고 비교해서 그런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물구입을 상반기에 다하게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일부러 상·하반기에 돈을 나눠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다 끝나면 그걸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해 동안 추진해 본 결과로는 저희가 정한 값이나 평가가 나온 값에서 매도자가 그 값에 안 팔겠다고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가 너무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했던 것보다 매도가 안 이루어져서 자꾸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반기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12월까지 갔던 겁니다. 저희 맘 같아서는 솔직히 상반기 중에 한두 번 최고급품의 물건을 하고 끝내면 그게 저희로서도 일도 제일 적고 제일 간단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가 않고 저희가 절차를 워낙 투명하고 빡빡하게 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잘 되도록 올해에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관람객이 2000년도에 27만 8,000명이고 유료가 4만 7,000명이고 무료가 23만 1,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인지…….

저희 박물관은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이 학생들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단체가 5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고등학생까지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무료입장의 숫자가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외국인 관람객 수도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 집계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 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매주 집계를 하거든요. 다음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월 9일에는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중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