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정국에 이어 제2청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제2청의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경제농정국 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제2청의 일반현황과 2000년도 경기북부농업의 성과, 2001년도 농정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바로 7페이지의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의 예산은 경상예산 2억 4,100만원과 국고보조금예산 308억 3,400만원 그리고 자체예산 91억 2,300만원으로 총예산은 401억 9,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제2청 전체 예산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북부지역 농정의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2000년도 북부농정의 성과 중 농정분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의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그리고 병해충방제지원 등 쌀 자급과 재해대비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기계화 경작로의 확·포장사업을 실시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271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통체계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양종합유통센터라든지 농산물 규격출하, 물류표준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376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출유망 작목의 기반구축과 작목반 등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수출전업농 육성과 인삼가공시설 지원 등의 5개 사업에 159억원을 투자하여 수출기반을 확충하였으며 WTO체제에 대비한 환경농업분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5개 사업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축수산산림과 분야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과 한우판매점 설치 등 8개 사업에 10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축산물 안전성 강화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지원, 부정축산물 단속 등 3개 사업에 38억원을 투자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양식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수산자원조성 및 담수어양어장 등 4개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자원화 및 각종 재해로부터의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7개 사업에 10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2001년도 농정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을 21세기의 생명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의 첨단분야와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새로운 가치창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력의 축수산산업을 육성하며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자원의 보호, 조성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농정분야와 축수산분야의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농정분야 업무입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 및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과 내수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친환경농업육성을 그 주요업무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자급과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최대로 확대하고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 금년도 북부지역의 쌀생산은 2만 9,500㏊에 단보당 474㎏을 생산하여 96만 8,000석을 목표로 정하고 휴경농의 쌀생산화 1,500㏊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경지정리사업 118㏊에 38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6.5㎞에 38억원 등 전체 3개 분야에 76억원을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을 위해 투자되며 가뭄과 홍수 등의 안전영농을 위해 농업용수개발 220공에 10억원 그리고 배수개선 4개소에 95억원 등 전체 4개 분야에 11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영농과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양질 다수성 품종을 지난해 77%에서 올해 80%로 확대보급하도록 하고 토양개량제 2만 5,000t을 공급하여 노후 및 산성토양을 개량시키고 고품질생산에 주력하겠으며 병해충 방제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미 명성을 위해 우량종자보급 확대 및 농협 RPC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도지사 및 농협인증마크를 부여 판매함으로써 경기미 명성유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산물 유통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소비지 종합유통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난해에 직거래 22%에서 금년도에는 26%로 직거래 비중을 높여 나가겠으며 금년 6월에 개장이 예정돼 있는 고양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그리고 직거래 장터 운영 등 350개소의 직거래 장터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대량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동체계 개선으로 선진유통체계 구현을 위해 규격포장재 사업에 1,060만 9,000억원과 지게차, 파렛트 등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 및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혁신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며 청과류의 전자경매제 실시와 수산물류의 정가수의매매 그리고 시장도매인제 등을 시장현실에 맞도록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농산물 수출확대 기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화훼수출전진기지를 설치 운영 중인 중국 광동성의 화훼전시판매장과 작년에 설치한 미국의 호접란 수출전진기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일본이나 미국, 홍콩, 대만 등에 화훼와 과실, 가공품목을 집중 공략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기 지원된 생산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수출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또 수출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수출전업 4개 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농산물 내수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농가 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수출기반시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 집중 지원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원예특작경쟁력사업은 374개 단체 그리고 채소, 화훼 등 4개 분야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권역별 지역명품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친환경 직불제사업은 남양주 등 6개 시·군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논농업 직불제사업은 10개 시·군에 2만 5,000㏊를 대상으로 57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 이행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는 이 직접지불제의 지원단가는 진흥구역의 경우에는 25만원, 비진흥구역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직불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청에서는 각 시·군에 지침시달회의와 함께 대농민홍보 그리고 마을대표자 선정 및 농지원부를 전산화하는 등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고 또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산물 유통 차별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인증 및 통합브랜드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제고와 백화점이나 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소비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로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축산물의안정성 강화와 어업경쟁력 제고, 산림 생태자원의 보호관리, 산촌의 휴양·정주환경 개선 및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순으로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의 완전개방에 대비한 안정적인 양축활동의 기틀을 위하여 한우와 젖소, 돼지, 닭 전업양축농가 1,200호를 육성하고 한우사육 기반의 확대추진을 위해 송아지 평균가격 기준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이하일 경우에 일정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2,070두를 추진하겠으며 수입쇠고기 완전개방에 대비한 한우고급화 전략으로 우량가축의 확보를 위한 가축개량사업인 수정란이식지원사업에 100두 그리고 혈통등록비지원사업에 3,000두와 한우인공수정사업에 2,500두를 추진하며 또한 축산물의 고급화를 위하여 한우거세사업에 4,000두를 추진하고 브랜드 가공시설 및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한우전문판매점 및 식육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대상 농가 축분처리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퇴비화 등의 무방류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규제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하여 볏짚 암모니아 처리작업과 호맥 또는 연맥 등의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사료검사를 통하여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료를 사전에 근절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축산식품 보호와 소비자의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 및 안정성 강화 사업으로서 육류내 유해잔류 및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하며 HACCP적용 사업은 도축장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축장, 집유장, 가공장 등 147개소의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해 나가겠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도와 시·군 합동지도단속반 및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보건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 방역을 위한 자율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구제역재발 방지예찰반으로서 62개반 139명을 운영하고 자율공동방역단 3개소에 대하여 1,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100개소에 대하여 16억 8,5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돼지콜레라 예방약 지원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여 주요가축의 전염병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어업경쟁력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주요하천인 북한강과 임진강, 한탄강 등의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을 통하여 어족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참게나 메기 등 90만 8,000마리의 수산자원을 조성하겠으며 담수어류 양식시설의 확충으로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수어 양어장시설 5개소를 지원하고 임진강의 황복 증산사업 1개소를 추진하며 기술개발보급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인 후계자 2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어장 및 낚시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64개소의 양어장에 시설개선 및 품종개량을 지도하고 49개소의 낚시터에 대하여는 친환경적 낚시터 운영을 위한 주변환경정리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안전 및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73개소에 227척의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월 1회이상의 정기점검과 유·도선이용 성수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특별합동단속 및 불법어업방지협의회를 운영하고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불업어업의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지생태자원의 보호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등의 재해예방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 및 사업소 12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취약지 78개소에 대하여는 입산통제 및 무인감시 등의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신속한 진화체계 확립을 위해 산림청 및 경기도 헬기이용을 올해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산림의 환경성 제고를 위하여서는 33개소의 산림을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푸른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조림 517㏊, 육림 3,682㏊, 임도건설 30.5km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임산물의 생산확대를 위하여 표고와 산머루 등 6개 품목 7개 단지의 임산물 주산단지를 집중육성하고 표고 현대화 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 5개소 그리고 밤나무단지 작업로 신설 3km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산촌 휴양·정주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의 정주권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휴양편의시설 확충으로 휴양서비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가평 백둔마을에 총사업비 14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생산기반의 조성 그리고 생활환경개선, 소득원개발,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파주 객현마을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및 포천군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양시 등 4개 시·군에 대하여는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4.7km의 우리꽃길 확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농정의 관심사인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은 해외 악성전염병으로 지난해 3월 25일 파주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범국가적인 방역을 실시한 결과 최초발생이후 3주간 추가발생이 없어 4월 19일에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조치를 하였고 또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 30일이 경과한 6월 5일 보호구역까지 전면 해제하였으며 현재는 시험사육을 거쳐서 재입식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역으로부터 청정국가 인증을 위한 발생지역 사후관리 대책으로서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접종증명서 발급 후 이동사항의 감시라든지 농가별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등 출하확인서 관리강화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월 1일과 15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정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62개반 139명의 구제역 예찰활동반을 가동 중에 있으며 구제역 재발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발방지 및 청정화를 위하여 청정화 인증을 위한 농림부와 도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파주시가 합동으로 예방접종축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문산읍외 5개 읍·면지역에 예방접종 가축의 조기 도태 유도를 위하여 자가도축을 허용한 바 있고 또한 순회와 반복교육을 통하여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축전염병 발생신고 전화를 운영하는 등 방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살처분 농가의 재활을 위하여 파주시에 13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의 내용은 2000년도의 수해피해 복구추진과 이번 2001년도 1월의 설해피해 복구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2000년도 수해피해 복구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수해피해 복구계획은 총 19개 분야에 29억 9,300만원이며 농정분야가 11개 분야로 26억 2,500만원으로서 이 중 직접지원은 농약대 1,879㏊ 그리고 대파대 383.5㏊와 농업시설 69.7㏊ 등과 간접지원은 이재민구호 15농가, 생계비 486농가, 학자금지원 89명 그리고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이 350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분야는 8개 분야에 3억 6,800만원으로 직접지원이 축사 7동 그리고 축사폐사 3만 9,000두, 선박 10척 그리고 어망 417통과 표고시설 175㎡ 등과 간접지원은 생계비 4명과 학자금지원 2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농정분야에는 농약대 1,879㏊와 대파대 263㏊, 이재민구호 15농가와 생계비 486농가, 학자금에 89명 등 5개 분야는 완료하였고 농업시설이 41.8㏊로서 60%, 농경지유실·매몰이 72.1㏊로서 72%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축수산산림분야는 축사 7동, 선박 10척과 어망 417통, 표고시설 175㎡ 등 4개 분야는 완료하였고 가축입식이 2만 4,000두로서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업시설과 농경지 유실·매몰 등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2001년도 설해피해 복구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1월 9일 기간 중에 내린 강설량은 20년만에 처음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평균 강설량은 13.9㎝이며 동두천시가 21㎝로 가장 많았고 포천이 9.5㎝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 폭설로 인한 북부지역의 피해현황은 10개 시·군 2,569농가에 373억원의 피해에 이르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농업시설이 그 피해의 주종을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농정분야는 2,290농가에 141억원이며 축수산산림분야는 279농가에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계획은 373억원으로 농정분야 141억원, 축수산산림분야는 232억원이며 이 중 직접지원은 373억 1,600만원으로 농업시설 140억 8,400만원, 축산 209억 7,400만원과 수산 5,400만원 그리고 산림이 21억 7,200만원이며 간접지원은 3,200만원으로 생계비 1,500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1,500만원, 이재민구호 100만원과 학자금면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기북부지역 복구지원액은 도 전체 2,280억원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해피해에 대한 복구추진사항으로는 보조율 상향조정과 지원단가 현실화, 융자금상환 연기 등의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현실화를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하여 보조율이 20%에서 35%로 인상되었고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정부 및 공동여당 재해특위에서 결정하였으며 복구비 인상에 따른 재해복구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보고하였고 제2청에서는 조기복구 대책을 위하여 시·군 농업 재해담당자 회의를 지난 2월 2일 개최하여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한 농가지원 대책을 강구하였고 이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설해에 대한 응급복구실적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가 18.7㏊, 축사 5.6㏊를 복구하였고 폐가축 16만 2,000마리는 매몰완료하였으며 이에 투입된 인력은 군인이 2,417명, 공무원이 971명, 기타 2,613명 등 총 6,000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 복구비는 인상분을 조정, 중앙에 보고하여 확정을 받아 2월 중순경에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무허가 축사시설은 허가 관련사항 등 사전협의로 포기하는 농가를 최소화하고 시장, 군수책임하에 복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설해피해 복구비의 현실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보조율은 20%에서 15%가 인상된 35%이며 상환기간 연장은 3년거치 10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였고 연리도 5%로 인하하였습니다. 또 지원기준 현실화는 농약대가 4만 9,490원에서, 일반작물은 그대로입니다만 채소는 13만 9,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대파대의 경우는 일반작물은 조정 전보다 1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과채류는 137만 9,000원 그리고 엽채류는 69만 9,000원, 인삼은 3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화비닐하우스는 ㎡당 2만 1,74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3,26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조율과 지원단가의 인상효과로는 현재 북부지역만 따져보면 호당 평균 복구지원액이 종전보다 140만원이 증가한 290만원이며 보조금은 조정 전보다 39억 7,400만원이 증가한 7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이중 농정분야가 24억 5,500만원이 증가한 49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축·수산·산림분야는 11억 1,900만원이 증가한 2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정과와 축수산림과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춥고 몇 십년만에 내린 폭설로인해 농가에 피해도 많이 났고 복구하시느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국 직원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 8개 사업 105억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는데 한우 사육기반 확대 추진, 송아지생산 안정제, 거세지원, 브랜드가공시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확대 및 식육모범업소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농정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구제역 발생이후에 광우병이 또다시 전세계적으로 난리를 쳐서 사실 어제 농정국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저녁에 다시 TV를 보다 보니까 정육점이라든지 한우고기 파는 곳이라든가 전혀 발그림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다시 접했습니다. 사실 제2청의 경제농정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송아지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것, 거세지원, 한우고기 판매점, 지원방법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올해부터 축산물에 대한 완전 개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축산업에 큰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설상가상으로 광우병 파동까지 일어나서 축산농가에 근본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시련의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축산업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앙적 성격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 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축산업이 세계속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시책 또한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량가축을 위한가축개량사업은 우리가 축산을 영위해 나가자면 필연적으로 해나가야 될 경쟁력 확보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광우병이나 구제역과 같은 하나의 재난성 사태 때문에 중단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재난에 대한 대책은 또한 우리 나름대로 전문연구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축산농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별도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축산농가가 일단 소가 팔리지 않습니다. 계속 먹여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고 인하된 가격으로도 ㎏당 1,000원이상 내려간 가격으로도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장기화 됐을 적에 사실상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축산농가의 생활안정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으로 봐야 될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야될 점은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는 시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현재의 축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취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 양적 확대와 기반을 늘려나가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문제는 지속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계속 경쟁력을 키워가는 게 바람직한 일인데 그분들이 일단 소가 팔리지 않고 가격이 자꾸 내려간다고 했을 적에 축산농가가 이것을 붙들고 매달릴 사람이 과연 몇 농가가 될까 그게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많은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축산상황은 저희와 축산농민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소상히 잘 해주셔서 이해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방향에서 농산물 유통을 이번에 다양하게 몇 군데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대다수 상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면 직거래를 하는 장소에 지역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농촌에서 가지고 나와서 거래를 해야 직거래가 되는 거지 상인들이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갖다가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직거래가 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서 실시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하나로를 이용해서 직거래를 한다는 것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 오는 물품이 80% 이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극히 옳으신 지적이고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는 결국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주가 되어서 직거래를 주관해 나가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거래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품목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생산량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꼭 어떤 하나의 품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대다수의 물건을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에 생산되지는 않지만 그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일부 품목이 같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나 농협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를 주로 하되 그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지는 않지만 같이 직거래 품목에 포함시켜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거래관계를 완전히, 지역농산물판매장이라는 것을 현지에 눈에 띌 수 있도록 붙여 놓고 활성화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두 번째로 주요 가축의 방역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예방접종문제, 지금 예방미접종 농가에 과태료를 300만원씩 부과시킨다고 하는데 제2청 관할 북부지역에서 적발되어서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관할에는 아직 적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백신을 지역에 광견병 문제 때문에 너구리 이런 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일전에 모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후에 제가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금 광견병의 주요 매개원인이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이 되고 있어요. 광견병에 이병된 가축은 2주이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죠. 보균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면 휴전선 부근의 야생동물인데 야생동물을 근절시키지 않고는 광견병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점이 우리나라가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에 관한 조치를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안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야생동물에 대해서 는 광견병의 보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책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시책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인데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덫을 놓는다든지 놓은 다음에 생포하고 역학검사를 한다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의 포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도 없고 또 포획했을 때 역학검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점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답은 오지 않았지만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자기네들이 수행하고 우리는 덫을 놓는다든지 미끼를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역할분담을 다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사업을 처음 하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 이 시행착오가 무섭다고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주신 내용을 보면 광견병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도 광견병문제가 연천이나 파주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야생동물을 포획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다 해서 못한다면 금년에도 또 광견병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를 합니까?

올해 시험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야생동물의 이동루트를 우리쪽에서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지금 광견병을 다루고 있는 중앙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고 성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는 올해 시험결과를 봐야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선진국의 예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6년간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백신사업을 한 결과 0.2% 까지 격감을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광견병은 경기북부지역에만 나오고 있지 남부지역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생동물이 매개원인이라는 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32페이지에 구제역 재발생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살처분농가에 대한 단지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단지조성을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지금 구제역 살처분농가에 대한 재활을 돕기 위해서, 다시 가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젖소사육 희망농가 4농가가 파주 파평지역에 새로 단지를 조성하고.

먼저 발생한 지역에 하는 겁니까?

옮겨서 합니다. 본인들이 그 장소를 피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 4농가가 단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축산발전기금으로 10억 6,4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살처분 단지조성에 12억 6,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가 상당히 문제인데 10억원이 넘는 융자가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농업경영자금 융자신청중에 있는데 이게 잘 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융자신청절차를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알아보고.

도비나 시비 관계는 책정이 된다고 그래서 해 놓지만 융자관계가 안 될 때는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이 될 우려성이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1월 6일부터 8일까지 내린 설해문제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해서 보조율도 20%에서 35%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보상문제가 가옥대장에 올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무허가 건물이 전파가 한 80%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앞으로 농가지원대책에 대해서 말로만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사항이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월 1일 한수이북지역 재해 담당공무원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대책과 개선방향을 듣고 거기서 제가 강조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쪽보다 북쪽이 이번 폭설피해로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러한 국가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농민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가 북쪽지역 농민에게 제대로 들어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허가를 지원해 주라고 관에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께서 당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라면 그 지역을 옮기든지 아니면 당 군부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사전에 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려보낸대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빨리 사전 행정인·허가 관계를 미리 해 놓도록 그래서 사전에 지원대상으로 올라갔는데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농가에게 본인이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미리 통고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무허가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 하십시오' 통고를 내보내고 거기에 대해서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재차 확인을 한다는 등해서 사전에 그런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국장님한테 건의하는 내용이 왜 그런 문제점이 있냐면 설해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난 것이 대다수가 비닐하우스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올라있거나 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앞으로 희망이 좌절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스럽고 관계 시·군하고 여러번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안 되는 문제를 막연하게 농민들한테 기대를 줘서는 실망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농가에 알려주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감을 더욱 높여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파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지원복구단가를 제대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호접란을 미국에 수출전진기지를 작년도에 설치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원이라는 많은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전망이 밝은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리시에 있는, 복합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한국 데쉬드림플랜트 복합영농조합법인이 미국의 켈리포니아주도스팔로스라는 지역에 전체 사업비 5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비닐온실을 1,800평, 전시판매장 150평, 비닐온실안에 벤치시설을 전체 1,950평 등을 작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른 호접란을 꽃이 피기 이전의 단계에 가지고 가서 한 2∼3개월간 현지 적응을 시키고 꽃을 올려가지고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전부터 착안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 꽃이 우리나라나 대만이 제일 경쟁국입니다만 꽃을 피워서 가져가다 보면 비행기로 가져가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아니면 배로 가다보면 적도를 통과하다 보니까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리고 품질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꽃이 피기 전에 가져가서 적응을 시켜서 팔면 부가가치가 있다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로는 2000년도 호접란 입식을 벌써 5만 2,000분을 했다고 그럽니다. 2001년 4월이나 6월경에 출하할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12억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현지 경제사정이라든지 꽃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의 꽃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올해 생산 계획량을 잡아서 해 보니까 12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게 추정인데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겠다는 방법은 앞으로 두고 볼만한 기대할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동성에 화훼전시판매장이 있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가봤습니다. 광동성 이쪽이 화훼산업이 엄청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광동성 이쪽이 중국의 화훼산업이 발전이 될 때 우리의 거점지역으로 가능한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꽃 수요라든지 선호하는 꽃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는 현재 화훼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화협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홍콩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지화해서 좀더 그쪽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의 직불제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직불제가 홍보되어 있나요?

작년에 직불제 사업을 정부에서 결정한 이후로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단위까지 추진요령이나 시책에 대해서 시달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군별 읍·면·동 담당자 전달교육도 한 바 있고 농민교육 및 실시홍보를 작년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각 시장·군수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월말까지 직접지불제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정이 읍·면·동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와 신청이 동시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농촌에서 남의 땅을 많이 임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혜택은 법상 땅 주인에게 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 직불제지침상 실경작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지침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다 소상히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경작자 확인에 관한 제반절차를 2월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유자는 누구고 실경작자는 누구다하는 것이 다 확인이 돼서 이 대장이 각 시·군에 경작자별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올 가을에 실경작자에게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이장들 있잖아요? 그 이장이 인정하면 안 돼요?

그 이장이 누가 실제 경작을 하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해서 실경작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직불제관련해서 간단한 개요같은 것은 여러 가지 홍보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한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해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저한테 "우리가 남의 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남의 땅을 하더라도 본인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선박 10척, 어망 417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3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네, 35페이지에 선박 10척 어망 417통.

이것은 작년도 수해시에 임진강하고 북한강쪽이 범람하면서 그 지역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시던 분들의 어망하고 어선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직불제, 방금 한형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직불제를 실시하면 분명히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고 좋은 장점 아니면 좋은 제도이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좋습니다만 그 좋은 효과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미미해 가지고 직불제가 좀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체적인 우리 농업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논농업도 시작을 했으니까 밭농사나 축산농가, 과수원 등등 전체 농업에 직불제실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셔서 건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기에 하나 좀 걸리는 점이 지금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환경하고 관련한 WTO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밭이나 축산의 경우에는 WTO규정이 어떤 식으로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환경말고 관광이나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찾으시면 나올수도 있는데.

글쎄 그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 업무계획 전체 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국비지원 문제인데요,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국비지원 문제로 해서 바뀌거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지 않았나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장님께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폭설피해, 홍수피해, 풍수피해, 광우병, 구제역 등등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지역의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고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궁금하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라와라라는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에 담당하고 계신 지역위원들하고 사전에 대책회의를 하거나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아주 좋으신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제가 해 온 것은 농민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기 보다는 이번 폭설의 경우에도 2∼3차례에 걸쳐서 짚차를 타고라도 현지를 가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시책적으로 대책을 해올 부분은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면 적극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말 코피흘리도록 열심히 하시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정말 현장에 다니면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시는데 도청에서는 농정국장도 찾아와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지역에서 의원이라고 뽑아놨는데 전혀 관심도 없다라고 주민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했을때 우리 농업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전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 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몇 페이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도에서 기반정비사업, 그 업무를 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일선에서 다른 부분도 상당히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들이 농가에서 기반정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책임을 농가에서 지는 것인지 행정공무원이 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 직원이 지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 누구도 나가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쪽에 가진 자료가 없는데 제가 현지 실정을 좀 파악해서, 만약에 누가 했든 예를 들어 밭 기반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원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 훼손이, 어떤 재해 등으로 인해 망가져서 못쓰게 됐다면 그건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해서 제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의 책임이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르고 있는 제 실책이니까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추후에 다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 밭 기반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만은 어떤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담당부서나 업무담당자까지 명확히해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도, 경기북부 제2청사 관내.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다른 사업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농민들도 돈이 보조다 아니면 저리융자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시행실시과정에서 또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도 그때 지나가고 나면 다른 업무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지고 해서 그냥 방치돼가는 농업시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밭 기반정비사업 이 부분만이라도 이번에 해주시면 추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정한 국장님께서 아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제2청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덜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가져봤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제2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또 어려우시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제2청이 어떤 형태로 변하든지 간에 행정이 쉽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발하시고 특히 금년도에 계획한 농업분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자세로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일반현황은 저희가 매년 듣는 거니까 생략을 좀 해주시고 주요성과와 주요보고내용만,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뒤 36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최영진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은 오늘 농촌진흥청 청장님께서 이천시의 영농설계교육 특강차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종태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연구관리담당 주영철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계획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농업기술개발보급 주요성과, 농업기술개발보급 추진방향,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특수사업,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국 7과 1소 3시험장이 있으며 정원은 168명으로 농업연구직 68명, 농촌지도직 28명과 일반·기능·별정직이 72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특히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힘입어 총 239억 4,1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43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21.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농업연구개발비가 61억 7,500만원이며 농업기술보급비가 100억 2,500만원, 종자관리비가 4억 4,900만원, 총무관리비가 72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 국비는 72억 1,700만원으로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산과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과 6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농업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농업기술 개발보급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한 결과 연구개발성과는 농업현장접목이 가능한 영농활용기술 56건을 개발하였고 4개 작목 9품종에 대해 용도별 내재해 다수성 우량품종 6개 품종 육성과 3개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산업재산권 특허출원 4건과 농자재등록 10건의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성과로는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으로 평년작을 상회하는 5년 연속 풍년을 이뤘으며 고유가시대 에너지절감과 생산성 향상기술을 보급하여 연료비를 절감케 하였고 지속적 농산물수출을 위한 신기술의 보급으로 수출규격품의 신선 농축산물을 생산토록 하였으며 과수원 재해방지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조류와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기술보급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자율방제체계를 구축토록 지도하였고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11만 5,000명,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43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2000년도 전국 지방농촌진흥사업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리 기술원이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식량작물 고품질 생력 안전생산 기술개발, 수출확대를 위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생명공학 실용화 기술개발 및 우량종자 생산보급, 인간·자연환경·생활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개선 등 지식·기술·정보화 농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술 지속개발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곡자급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쌀 수량증대와 고품질 쌀 생산과 품질유지로 경기미 명성을 높이고 생력재배 기술개발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양질 다수성 쌀 우량품종을 매년 2∼3종 선발하고 고품질 경기미 명성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로 양질 쌀 품질유지 기술과 밥맛의 과학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쌀 안정생산과 생력재배기술 개발, 통일을 대비한 북방농업기술 개발을 축적하기 위해 경기인접 북방지역 적응 가능한 벼 품종 특성검정 등 그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쌀생산비 절감 및 단위수량 증대를 위하여 단보당 500㎏이상 생산되는 양질품종의 확대보급과 정부보급종 공급으로 6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추청, 새추청, 수라, 일품벼를 확대보급하고 우량품종 시범사업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겠으며 기상재해 사전대책 기술보급을 위한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미 브랜드화 사업을 정착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생산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연구회 쌀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콩 브랜드화를 위한 상품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콩브랜드화 품종선발, 대단위 콩재배 생력재배연구와 콩 유전자원 특성조사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한수북부지역에 콩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기술원에서 원종급의 우량종자를 생산 공급하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율채종포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매년 3.3㏊ 채종포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3년 후에는 파주, 연천, 포천지역에 자체종자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을 위해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안정재배법을 확립하고 콩, 참깨 등 원원종 630㎏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생력화 및 소비용도별 지역특산화를 위해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통일촌 콩 생력재배 시범단지 600㏊와 콩 재배 시범단지 5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가공용 감자 기계화 협업생산 시범 주요 밭작물의 우량품종을 보급하겠습니다. 경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뒷그루 보리재배 면적을 올해보다 100㏊ 확대하고 고품질 찰쌀보리 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환경친화형 농업정착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저투입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 작물양분종합관리를 위한 농작물 토양환경과 농업용수 수질 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유기농법 실천농가 토양관리 기술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토양환경과 시비기술 연구로 시설채소 화학비료 절감형 관비재배 기술, 염류피해 경감,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작물 영양기준 설정 등 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군 토양검정실 기능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정밀분석과 주문배합비료와 유기물 시용 확대 등 토양종합관리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오이 흰가루병 발생 예찰모델을 개발 성페로몬트랩을 이용 담배 거세미나방 방제기술 등을 개발하고 생태계 보호형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시설재배 문제병해충 무농약 방제기술 확립과 첨단 신소재의 해충방제 가능성을 탐색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의 정밀분석으로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를 조사하고 병해충 방제종합관리에 의한 적기방제가 되도록 주요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교육으로 농약안전사용교육 6만명과 전문가 초청 기술교육을 60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선도유지와 가공이용 기술개발로 수출용 "장호원황도" 복숭아 저장기술, 가격 등락폭이 큰 "가지" 저장방법,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오이피클" 제조기술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는 "배" 과원 돈분 슬러리액비화 기술과 가축분 사용할 때 화학비료 감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한우 번식·비육 일관사육, 고품질 우유생산 시범, 돼지 인공수정 실용화와 규격돈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수출농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 우량품종 선발과 고품질 과실 재배기술 개발로 사과, 배의 우량계통 선발, 사과 Y자 수형 밀식재배 연구와 포도의 시설재배용 대목선발과 고온장해 경감기술을 개발하고 과수 재해방지 기술보급으로 과수재배환경 예측시스템 시범과 재해경감을 위한 방조망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우량 과실 생산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추석용 사과와 배 생산을 위한 조생종을 확대 보급하고 포도봉지 비가림재배 시설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류 고품질 생력화 재배기술 연구로 국제화 기호에 맞는 선인장 신품종 육성과 절화장미 품질과 생산성 향상, 소형 분화류 생력재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우량꽃 생산 생력화를 위해 분화류 물주기 개선, 고품질 꽃생산을 위한 베드재배, 저온처리시설을 이용한 개화기 조절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도 시클라멘 연구에는 지난해 11월 일본에 시클라멘 6,000본을 시험수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품질 수출규격품 생력화 생산을 위해 착색단고추, 단호박, 배, 복숭아, 백합 등 화훼류의 주요 생산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신품종 선발과 생력재배 기술개발로 수출용 착색단고추 도입 우량품종을 농가 실증 시범하고 피클용 오이 신품종 선발, 여름철 단경기 생산기술, 저면모관 토마토 양액재배시 적정 배지량을 구명하겠으며 시설재배 에너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중열 및 자동온도 감응장치 이용 에너지 절감 연구와 단경기 채소 생산기술을 확대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연열 이용 시설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동화하우스 및 유리온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혼합배지 이용 양액재배기술 확대보급과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한 난방기술 개선을 보급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역특화작목의 핵심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은 농가애로기술을 발굴하여 해결하며 지역특성을 살린전략품목의 생력화, 규격화, 고품질화 육성에 핵심을 두고 선인장시험장은 선인장신품종 육성과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 접목선인장 모수 생산성 향상, 선인장 연작장애 경감기술, 호접란의 교배육성에 의한 신품종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버섯시험장은 버섯신품종 육성과 연중 안정생산 재배 개발을 위해 병재배 느타리 우량품종 육성, 느타리 재배양식별 생육환경을 구명하고 큰양송이 재배법과 저장방법 연구와 버섯 기능성물질 추출 및 정제개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의 재배시설 환경개선과 연중생산을 위해 환경요인 조절 사계절 안정생산 등 시범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북부농업시험장은 북부지역의 소득작목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북부지역 적응 장류콩 신품종 선발과 콩 안정재배법 확립, 고품질 약용작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고품질 약용작물과 기능성 잠상물질 생산을 위해 황기 고품질 생산시범단지와 인삼생력재배, 기능성 잠상물질 생산을 위해 잠종 500상자를 농가에 공급하여 누에가루와 동충하초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는 젊고 유능한 농촌 후계세대로 육성되도록 4-H활동 활성화와 내실을 기한 교육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와 농촌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후계자는 21세기를 이끌 지식기반농업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 신규 후계농업인 선발과 과학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경영 및 신기술을 보급하며 생활개선에는 과학적 생활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농촌여성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의 활성화와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원 3대 실천과제로 Sweet Home 만들기, 1인 1특기 갖기, 자원봉사활동 강화하기를 정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일류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지 연찬회 개최와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자율 교환토록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확대조성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농업 기술지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육성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도단위 연계조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식기반 농업의 주역양성을 위한 시책 및 전문기술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4만 7,460명을 실시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교육과 품목별 지역특화작목 중심 전문기술 등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대비한 신기종 농기계 기술교육으로 선도농가 및 기계화영농사반 여성 및 취농인 농기계 교육,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정보화 촉진과 농가경영개선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인 지식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전문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를 개발·보완하고 원격 화상 영농기술지도시스템 시설을 안성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운영토록하겠습니다. 농가경영관리 및 산지유통개선 연구로 쌀생산비 절감 모형을 개발하고 경기지역 재래시장 농산물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농산물 전자직거래실태를 조사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벤치마킹기법으로 농가경영 문제점 중심 컨설팅 확대를 위해 사이버영농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영농개선을 위한 농작물 소득자료를 분석·활용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생명공학기술 조기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종묘 대량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우량종묘 생산·보급을 위해 수출용 나리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 기술개발로 세포융합기법에 의한 나리 신품종 육성, 조숙방법에 의한 병해방제를 연구하고 나리 우량종구 30만구를 생산·보급하겠습니다. 유전공학의 응용기술 개발은 화훼류 유전자원의 유연관계를 규명하고 씨없는 참외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종묘 다량증식체계확립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배 왜성대목 기내 자근묘 대량생산기술과 호접란 조직배양 농가실증 시험을 실시하고 무궁화 유전자원을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과학적인 종자증식관계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지역별 특성 및 농가재배 희망품종 위주의 종자생산보급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원종 및 보급종 생산은 벼종자 185t과 밭작물 종자 15t을 생산하고 종자생산관리 및 보급은 지력증진 등 종자생산 포장환경 기반을 정비하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포장, 종실검사를 완벽하게 실시하여 국립종자관리소 인도와 자율교환용 종자 농가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여성능력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지위와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질 향상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촌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촌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생활문화의 지속적 계승발전을 위해 전통문화 발굴전승과 재래음식의 상품가치 향상기술을 보급하고 농촌 노인 전통기술 솜씨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여성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여성인 전문능력 배양교육과 일감갖기사업장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식·기술·정보화 농업 연구개발 보급 기반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농업인 서비스업무 기능강화와 지역농업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시험연구 기반조성,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고 외국농업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과학영농 시설학충을 위해 농업기술보급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도민을 고객으로 한 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추진과 농업과학교육관과 시험연구포장을 항상 개방하고 농촌진흥공직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활성화와 선진농업기술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과제로 지대별 고품질쌀 품종선발과 품질특성을 규명하고 밥맛의 과학적 지표연구를 정하여 고품질쌀 생산농가 실증시범을 3개소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일, 육류기술 보급으로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모델시범 4개소,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3개소, 고품질 돈육 생산시범을 3개소 운영·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등을 상품화·사업화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가 큰 기술의 벤처화를 6∼7개사를 선발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은 1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38일간 실시합니다. 교육장소는519개소이며 교육인원은 4만 7,460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98%인 4만 6,3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고급종 종자생산 및 공급기능 인수추진은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행계획 통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인수할 예정이며 이양인원과 토지·건물·공작물 등 239 품목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재배용 벼보급종 공급은 공급대상품종은 일품, 대안벼 등 8개 품종이며 지역별 공급예시 및 신청은 2월상순까지이고 보급종 공급예시량은 2,165t이며 농가공급은 올 3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혹한에 따른 과수동해 발생양상과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기온이 급강하되어 과수 동해피해 하한기준까지 내렸기 때문에 휴면중인 낙엽과수의 동해발생으로 꽃눈과 줄기, 가지의 고사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점추진대책을 수립하여 과수별 동해로 인한 피해정도 정밀조사를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7개 지역에서 조사하여 동해를 받는 과수원의 주요 관리기술을 중점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168명 전 직원은 WTO 뉴라운드 재협상에 의한 국내외의 농업전반 환경여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지하면서 지식기반사회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신뢰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우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상임위에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엉뚱한 얘기인 것 같은데 2001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설마 원장님께서 센터소장님들한테 야당 의원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안 그러셨죠?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가보고 싶은데 몰라 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통일을 대비한 북방농업기술의 개발축적해서 '벼품종 특성검정, 벼품종 적응성 예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내에서 가장 북방지역인 대성동에서 직접 농사를 하는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해서 벼품종의 특성검정을 하거나 아니면 벼품종 적응성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방농업기술 개발은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복 경기지역하고 황해도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지역에서 장소의 특성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생종 품종하고 이북에서 접수한 평양15호 품종을 했고 그 다음에 품종 적응성 예측은 그쪽의 기상 및 주요 벼품종의…….

원장님! 본 위원이 업무설명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 하실 수 있는 계획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파주시하고 대성동 농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쪽에 보면 찰쌀보리단지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자는 충분합니까? 다른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종자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 품종이 적응될 수 있나, 지금 김포하고 고양은, 고양도 일부지역에 재배가 가능하지만 파주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농가에서 필요로 하면 공급이 가능한지……

종자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7쪽에 '가축분뇨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해서 '배과원 돈분 슬러리액비화 기술 적정시용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업무에 있어서 농정국하고 업무공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시험이나 시범사업이 주기 때문에 돈분의 슬러리를 과수원에 화학비료대신 유기질화 비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이것이 좋으면 농정국에 또 각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국에서도 액비화해서 일반 농지에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액비화된 것은 시험연구에서 이미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벼나 일부 과원에서 3∼4년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실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국에서도 이런 업무추진을 하니까 같이 공조하거나 의논을 해본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

협의는 하죠. 협의는 하는데 우리는 먼저 시범사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연구쪽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완전히 농가의 농토에 쓸 수 있다고 되면 농정국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조장·확대하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쪽에서 업무공조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거나 한 경우는 없으시네요?

우리 자료를 그쪽에서 많이 활용하죠.

액비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국 자료를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작물은 어느 작물에다, 지금 벼에는 액비가 들어가고 과일은 올해 처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한테 되물으시니까 제가 황당합니다. 하여튼농정국하고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따로따로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필요로 하고 앞서 가는 장점이 공조보완을 하면 효율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연구실적이나 모든 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관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유리온실, 국비나 도비 등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유리온실이 그간에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나 여타의 경우에 있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한 경우도 있을테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또 아예 유리온실을 철수한 것도 있을테고.

그것은 조사를 일부 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각 시·군에 서 파악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벼종자 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부탁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선에 나가서 직접 농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벼종자 공급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소홀히 해서 여태까지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도내 종자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내년 봄에 영농기에 종자가 부족해서 종자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영농하는데, 농사하는데 불편이 있었다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 종자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만큼은 정말 저의 입장과 모든 체면을 걸고 원장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설계상 종자의 문제점이 조금 있다면 우리가 현재까지 생산되는 추청벼가 다소 농민이 요구하는 보급종에 대해서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독농가 사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님들을 통해서 재배된 그 품종에서, 금년도 농가에서 보급종 추청벼 신청량이 1,200t이 됩니다. 이 종자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1월 5일 센터소장들 회의를 소집했고 2월 5일 시·군 전과장을 집합시켜서 세부추진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농업기술원 전직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농민이 종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주출신이라고 파주에서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도내각 지역에서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경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박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재배, 배지라고 할까 그런 부분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동충하초의 품종문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가리쿠스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만 판매하는 사람들 심지어 저희 근동에서 생산하는 사람들도 타 업체에서 한 동충하초 품종은 나쁜 것이다라는 식의 비판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가끔 제가 기술원에서 주조하신 술도 음용을 해보고 합니다만 그것과 수원농협에서 하고 있는 불휘와 비교할 때 수원농협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진짜 동충하초라는 것은 어떤 품종이 진짜다라고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돈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립하는 것이 어떨까, 아까 박경재 위원님 질의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답변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정립해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좋은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쪽으로 가장 명성이 있는 버섯종류가 상황버섯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리쿠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충하초가 있습니다. 항암효과에 그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영지버섯은 경기도가 전국의 한 40%, 50%이상 했던 건데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에서 지금 몇 농가에서밖에 재배가 안 됩니다. 그것이 영비천이나 그런 음료로 나오죠. 두 번째 상황버섯 이것도 항암효과가 있어서 한 3∼4년 전에 우리도 일부 시범사업을 했고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생산기술은 우리가 해줘도 소비층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리쿠스는 보셨겠지만 양송이버섯 같은 것 브라질이 원산이라는 이것도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다가 결국은 지금 극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인데 동충하초를 농업기술원에서 지도하는 분들은 매년 사육계통 그것을, 그러니까 따지고보면 균이거든요. 그래서 잠업농장에서 전 농가를 교육을 시키고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농가도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외 농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만 주로 버섯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박경열 과장님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친환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크게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농업을 하든지 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수식어로 붙는 것보다 차라리 지식기반사업이라든가 정보화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그 지식기반같은 것은 향후 어떤 시절이 지나면 구태가 오히려 존경을 받는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존속할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이란 개념은 항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히 지금 어느 농가든지 하고 있는 거고 나름대로는 친환경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 등의 여건이 뒤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어가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됐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벌크브랜딩해서 주문배합비료가 나옵니다. 주문배합비료라 함은 어떤 토질이라든가 작목에 따라서 절실히 필요한 양을 주문해서 배합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비료하고 농약을 손대는 자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 벌크브랜딩된 비료가 현재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은 시대가 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쪽에서는 지금 유기농법하고 차이가 약간 있는데 유기농법은 화학비료나 화학적인 농약을 안 쓴다. 이런 쪽이고요. 우리 친환경쪽은 본래 자연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자연파괴를 덜하고 또 자연파괴가 됐으면 복원하면서 농약도 적게 쓰고 또 비료도 적게 쓰면서 가장 우리가 목적하는 생산량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친환경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문배합비료는 금년도에 4만t정도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급예정이요?

네.

그렇다면 전체 비료시용량의 몇 %나 됩니까?

이것은 논에 대해서만 쓰는 것인데요, 12만㏊에 약 9만㏊ 정도에 해당되는…….

남해화학인가에서 나오는 비료 말씀이지요?

작물기술과장이…….

네.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주문배합비료는 전체 총량으로 보면 한 2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9만㏊를 사용한다는 것은 밑거름용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비는, 웃거름으로 주는 것은 단비만 주거든요. 카리비료라든지 질소비료만 주기 때문에…….

기비일 경우에만 쓴다 이거죠?

네. 배합비료를 쓰지 않고 밑거름용으로만 배합비료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합비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쌀맛나"하고 "으뜸비료"가 있는데 이것은 남해화학하고 조선비료에서 만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서도 주문복합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 왜성대목 기내 자근묘를 육성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근묘라 하면 결국 영양번식으로 나온 건데 우리 원에서 자근묘를 생산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업자가 양을 위주로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저희는 어떤 영양번식을 할 때 모체의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원예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사과에서 보통 왜성사과를 키울 때는 이중대목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대목을 쓰고 있는데 대목을 두 개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을 하나 줄여서 중간대목에서 바로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점으로 나타난 건 없어요?

지금 수량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국에서 왜성대목을 가져 왔습니다. KG1, KG2, KG3, KG4 네 가지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왜성, 사과를 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묘는 대목이 2개인데 한 대목에서 바로 뿌리를 내려서 심어서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배로 나왔던데, 사과왜성이 아니라 배도 같이 하는 건가요?

왜성재배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있는 종자관리소 평택지소가 저희 원으로 5월말경 이양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진흥원의 종자관리소와 평택지소간에 어떤 업무는 물론 같은 업무를 하겠고 지금 원장님 계획은 어떤 게 주 사무소가 될 것이며 또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어떻게 되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종자체계가 농촌진흥청이 기본식물을 만들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에서 원종 그 다음에 평택에서 보급종 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인수하면 완전히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일단 2년동안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먼저 인수를 해가라고 하면서 인력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충북, 강원이 합심을 해서 인력, 예산, 기자재 모든 것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말에 인수인계를 받는데 지금 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휘문제 그것은 조직관리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종자를, 먼저 우관영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수확을 콤바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종자를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은 국비, 시·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농사 지은 것은 다 없애고 보급종을 받아다가 써도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하면 농민들이 과잉요구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자공급체계는 원 4년에 1기로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수확시 콤바인 문제 그 다음에 보급종 공급체계 문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인수된 후는 좀 건의를 드려서 농가에 보급종 공급을 위한 시설, 장비, 인원을 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공급량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은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앞으로 종자생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듣고 조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지소가 커버하는 것이 충북과 경기도, 강원도를 다 커버하는 겁니까?

우리 벼종자는 강원도하고 서울, 인천 그리고 강원도에서 생산된 감자 등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옥수수 같은 것.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를 지방자치도로 하는 데가 강원, 경기, 충북 등 3개 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시한적으로 2년 동안 넘겨봐서 잘 실시가 되면 완전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장이 우리 기술원에 있는 보급소…….

관리소요.

네. 우리보다 넓겠네요. 우리는 원종을 생산하고 거기는 보급종을 생산하니까.

여기는 종자의 원종하고 원원종이기 때문에 원원종은 우리 포장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씩 심거든요. 그리고 종자관리소는 그 다음 단계로 종자를 늘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택은 농장은 없어요. 농장은 없고 농가에 계약재배로 해서 지도 관리를 해서 사들일 적에 보급종은 15%를 더 주고 삽니다. 그래서 정선이나 농약, 소독 이런 것을 해서 완전히 규격품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이 되기 때문에 평택하고 우리하고는 체제가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기술원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예산이 옛날에는 국비가 70%되던 것이 지금은 거꾸로 지방비가 70%가 되고 국비가 30%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구조조정을 하는데 시장·군수들이 농축산과에 기술센터를 일부분을 흡수시키는 그런 방안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원장님께서 총수인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서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더라도 축소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농산분과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릴 것이 아마 이번 구조조정에 또 이것이 당할 우려성이 90%이상인 것 같은데 이것도 방안을 우리가 뭔가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일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직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예를 들어서 용인시같은 데는 행정에서 하던 농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어떠냐 그 문제가 됐고요. 또 아직 다른 시·군에서는 파악 중입니다마는 그렇게 확실하게 노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3차 구조조정에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직화가 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사실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게 되어 있고요. 제도상이나 법률을 바꾸기 전에는 지금 청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이게 농촌진흥사업이 국가, 도, 시·군하고 연계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보고된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예산의 30%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구상하고 일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조직을 광역화하면 어떠냐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전체 그 전에 국가직으로 있던 것이 지방직으로 넘어왔는데 그래도 농촌지도사업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또 일부 소장만 그래도 국가직으로 두고 직원들은 지방직으로 되느냐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 중이고 또 우리 농민단체 그 다음에 언론계통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 견해보다는 지도자들 협회하고 또 영농경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도록 지사님한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이 지도해 주시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장이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불이익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입니다. 농업기술원 신년도 업무보고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좀 거시적 차원에서의 농업기술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농산물수입이 완전 개방되면서 이미 외국농산물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제자리를 찾아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농업의 실패는 불 보듯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식량전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선진기술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을 공부하기 위한 해외유학생을 국비로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을, 기술직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서 고급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원장님께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농업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농업기술원 전 직원의 머리를 짜서 또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해외장기연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미시건주립대학에 6개월, 일본의 시험장 쯔꾸바에 9개월, 중국 요령성하고는 계속 연결사업이 되어서 그전에 연수는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면 7일 내지 10일 정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장기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세 사람을 외국에 장기체류시키고 그외에는 한 2, 30분 정도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갔다올 수 있게 했고 자체적으로는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여섯 분이고 대부분이 석사인데 자기계발을 촉구해서 나름대로 계발하도록 최선을 나하겠습니다.

선진국 연수를 단 며칠 정도 하다가 몇 개월로 확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왕 하려면 2년 내지 3년 정도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파견이 되어서 제대로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획기적인 발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한국사람의 입맛에 맞는 쌀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쌀 수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써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기술원에서도 고품질 쌀의 생산과 기술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대국가들에서 개발된 그야말로 한국인에 가장 잘 맞는 쌀이 저가로 수입이 된다면 이제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가 오기전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해나가지 않으면 국가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과 관련된 것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소유하고 있나요?

농촌진흥청에서 갖고 있고 우리도 연구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품종 유전자원은 연구 쪽에서 일부 있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선진국들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농업분야들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종자기술연구소들이 대부분 해외기업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작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도내에 외국기업이 운영 중인 종묘사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일본의 사카다하고 서울종묘를 노바티스가 인수했는데 노바티스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종묘는 거의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미니스하고 노바티스하고 사카다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농우종묘가 제일 큰 게 있고 동부한농종묘가 일부 있고요.

두 개 업체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큰 게 있고 극히 조그만 게 몇 개 있고 그 나머지 그전에 굴지의 종묘회사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갔는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국가정책의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도나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만큼 이런 종묘회사들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싼 대가를 주고라도 다시 우리 기업으로 아니면 국가소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도 같이 기울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농업인 기술양성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지금 기술원에 농업기술 전문용어 해설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 전문용어 해설은 농촌진흥청에서 제작배부된 게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작목별로 필요한 것은 계속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전문가여서 그런지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서 하물며 농사를 짓고 있는 전문농업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챙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외연수문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요령성하고의 관계는 과거에 농업전문인을 파견하다가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 없나 그래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상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령성은 파견전문인이 얼마 정도 체류하는 겁니까?

국가직이었을 적에는 2년, 1년 장기연수로 갔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장기간 갔다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화 된 후는 농업기술원은 장기로 갈 수 없는 체제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확보시 역점사업으로 건의드려서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 덕에 금년도 갈 계획은 9개월, 6개월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상대가 중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되면 지금도 농산물이 계속 수입이 되고 있는데 WTO만 가입이 됐다하면 무분별적으로 농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본 위원이 농정국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농산물 재배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령성이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성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도 기후 모든 것이 비슷하고 그래서 직항로가 뚫리면 거기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지 않을까 예견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명 정도는 부족하고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가가지고 중국의 농업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미리 알 때 우리 농업이 거기 대비해서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해서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국하고 관계는 농촌진흥청하고 장기간 동안 됐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96년도부터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매년 오고 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충분치 못하지만 중국의 농업현황 및 일부 자료는 우리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중국 중앙기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해도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좀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것은 품질개량이라든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한 담배 거세미나방 방제방법을 연구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농업으로 약을 안 뿌리고 방제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암놈의 냄새를 화학적으로 만들어 거기에 유인을 하는 겁니다. 수놈이 와서 다 죽어버리게. 지금 곤충은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수에서 일부 쓰고 채소에서 일부 성호르몬제 방제법이 널리 확대는 되지 않아도 일부 쓰고 있는 단계고 우리가 시험적으로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성과가 좋다면 빨리 농민들에게 보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과는 비교적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위원회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