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5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2001년 신사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정활동을 알차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를 맞아 처음 맞는 회기로써 집행부의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각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실·국장님들이 사실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려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임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다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환경국, 제2청 환경보건국)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저는 지난 1월 3일자로 환경국장직을 맡은 최홍철입니다. 제가 앞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함께 일하게 될 상하수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의 성과와 의미, 금년도의 여건과 전망, 경기도 환경의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담회 때문에 시작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제2청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환경국하고 제2청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 후에 나중에 답변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만 식사를 한 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늦은 것은 아닙니다. 11시부터 상임위원회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2개국이기 때문에 연초의 업무보고라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열의가 많으신 분들이라 질의가 많으면 아마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기구정원은 총 4개과 14개 담당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73명, 사업소가 23명으로 총 96명이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청원경찰 19명과 공익근무요원 41명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 예산규모는 총 2,710억 5,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도 전체예산의 6.8%에 해당되는 2,692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8,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환경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의 경우 청정연료와 저황유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아황산가스 및 일산화탄소 오염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이산화질소 및 오존오염도는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대기오염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은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은 수질오염도가 전년보다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안성천 하류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계별 측정 지점별 수질오염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호소의 수질은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소별 수질오염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의 환경행정성과와 의미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21세기의 원년을 맞아 에코 밀레니엄을 선도해 가는 환경지자체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을 도정목표의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실천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1급수화를 위한 수질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건강한 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기금 지원,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기지역의 환경기술개발센터 3개소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물사랑의 해로 정하여 물절약 운동을 범도민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며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에 대한 일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폐기물시설의 광역화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외자유치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과 경기도 자연환경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도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시화호, 평택호의 수질개선 공조체제 구축, 지하수 현황 조사, 환경기초시설의 외민자유치 등 선진환경지자체로서의 기틀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세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반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환경분쟁과 님비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이 중요한 올해의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선2기의 차원높은 지방화의 실현으로 환경자치에 대한 높아진 인식에 맞게 새로운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기환경의 기본방향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 공기, 쓰레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에 주력하고 새천년의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에 걸맞는 선진화 시책을 구축하고자 도민의 기초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경기도에 알맞는 환경보전제도의 확립 및 환경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경기건설로 21세기 환경을 주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 공기, 쓰레기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도민 기초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기초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생명의 물을 지켜 차원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이 다같이 체감하는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하며 협력과 참여로 구축하는 자원형 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인간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진화된 환경행정 인프라를 구축해서 쾌적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생명의 물을 지켜 차원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팔당상수원 1급수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1,13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 9개 시·군에 올해 429억원을 투자하여 132㎞의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군부대 등에 대하여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장마철 전에 육상 쓰레기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팔당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장마철마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바지선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지원 확대를 통한 수질보호 동참을 유도하고자 7만 5,000여 주민에게 644억원의 사업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환경NGO,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해 광주군에 이어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에서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호소 등의 수질개선대책입니다. 시화호, 평택호, 화옹호 등에 대해서도 팔당호에 버금가는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집중투자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화호는 2006년까지 1조 19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7개소를 확충하고 하수관거, 오염하천정화사업 및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평택호는 2003년까지 1조 5,283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2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화옹지구는 2005년까지 1,378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3개소 확충 및 하수관거사업, 인공습지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우리 도와 서울시의 11개 기초자치단체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시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수질개선대책으로 총 9,74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정비 및 하천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양시의 연구용역이 올 4월 완료되는 대로 도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중단없는 급수를 위한 내진설계 기준 엄격 적용 및 비상급수시설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유수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정수장 운영마당을 설치 운영하고 수도 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53억원을 투자하여 163개소의 간이급수시설과 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30개소의 약수터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해에 이어서 수돗물 10% 절약과 누수율 10% 실현을 위한 물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수도요금 현실화, 중수도 설치 등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도내 전 하수관거를 CCTV로 촬영 조사하여 일제정비하고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50%미만인 하수처리장의 하수관거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촉진해 나가겠으며 배수설비시공 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용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총 8만 4,844공으로 생활용이 6만공 전체의 71%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용이 2만 2,144공, 공업용이 1,790공, 기타가 857공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직·인력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환경NGO를 활용한 불법행위 신고망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고드리는 시책은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공기질의 확보입니다. 국가기준을 상회하는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양질의 삶의 공간을 마련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도내 전 시·군을 장·단기로 2002년과 2007년을 기준으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총 6개 항목을 설정하고 대기환경규제 지역 지정고시 및 오염도를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이분화하여 시행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서울, 인천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수도권 광역 대기환경기준 설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개 설정항목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신기술과 주민참여로 이루어 가는 건강한 안산시화지구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산·시화지구 특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에 한양대학교와 산업기술대학교에 설립한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특화 환경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주민중심의 합동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검찰·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부의 공단내 배출업체 지도·단속권이 위임 또는 이양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적·체계적 분석의 환경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정보화시대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76개의 대기측정망과 TMS에서 자동측정기기의 오염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실질적인 감시를 위해 금년 1회 추경시 확보코자 합니다. 향후 추경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인천시와 함께 수도권대기측정망 TMS연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감시전산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128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도청 당직실에 자동녹음전화를 설치하여 취약시간대에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보상금제도를 확대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현금, 공중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차등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신고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발생원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대형경유차를 중점 점검하고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등 경유차량 이용이 많은 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안 하기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공사장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장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을 배치하여 특별관리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관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의 측정망을 금년 6월까지 저희가 인수를 완료하여 일원화하고 대기오염측정망 4개소와 전광판 3개소를 증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확대 보급을 추진하여 2002년 월드컵을 환경월드컵으로 대비해 나가고 지역별로 대기오염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저황중유 사용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드리는 시책은 협력과 참여로 구축하는 자원형 순환사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제2차 경기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발생의 양적, 질적 변화와 처리시설 확충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질적감량을 추구하고자 1회용품, 과대포장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생붕괴성 봉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에 대한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평균 재활용률 37%를 훨씬 상회하는 우리 도 재활용 실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경기넷에 Eco-Shop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재활용 장비의 보강과 재활용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폐비닐의 수거체계를 확립하고자 수거보상금제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폐기물 불법처리의 엄정한 규제를 위해 발생원별, 시기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시 침출수, 악취발생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도 철저히 하는 한편 분리배출 가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발생 음식물을 획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개 시·군 2,380t 규모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해까지는 광명, 과천, 파주, 구리 등 4개 권역을 운영 중에 있고 수원권 등 4개 권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화 촉진을 위해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건의로 광역시설에 대한 국비 상향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약 300억원의 지방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2차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염우려시설은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고드리는 시책은 인간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21세기 새로운 경기자연상 정립과 장기 정책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계획이며 금년에 우선 5,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개황조사시에 선정된 20개소를 대상으로 2004년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미만의 사업을 선정해서 개발계획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금년 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제도 도입시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경기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개발욕구가 높은 우리 도의 모든 개발사업에 환경을 철저히 수용한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모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적 건전성 유지의 자연친화공간 조성을 위해 군포 반월저수지에 생태원을 조성하고 의왕 왕송저수지에 자연학습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의왕시를 환경시범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수 및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보호구 경계표지판 설치, 부상조수진료센터 운영,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민·관 합동단속 강화,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 전개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토양 본래의 기능복원을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토양오염유발시설 운영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여 오염도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과 토양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종업원 50명이상 유독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화된 환경행정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 책임과 협력에 바탕을 둔 자율환경관리제 추진은 그 동안 관 주도의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기업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자율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하여 3년 동안 감축량 등 개선목표를 설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업체는 인증서와 지정기업 현판을 교부하는 한편 지도점검을 완화하고 환경개선자금, 환경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 확산을 위해 환경그린대상제를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우수기업체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환경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기점검을 경감하고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환경닥터제 운영은 취약배출업체와 환경관리가 낙후된 사업체 등에 신환경기술과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 기업체, 환경관리인 등 40명으로 기술지원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을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기업과 결연을 중재하고 토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경쟁과 조화를 통한 환경기술센터 운영은 지난해 설치된 3개소의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술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환경센터 연구대상과 경기환경벤처상을 선정해서 집중지원하여 센터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전국 지역환경센터 워크숍을 우리 도 3개 센터 주관으로 공동 개최하여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센터의 실질적 연구능력의 배양으로 지역환경 테크노피아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미래의 환경지킴이 육성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주요 환경지역을 자전거로 탐사하는 경기지역 환경대탐사를 실시하고 중등학교의 환경특별활동반 단위로 실천사업을 공모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일기장을 계속 제작하여 초등학생들이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적극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반업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제도로서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불법오염행위의 근절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개를 실시한 이후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오염행위가 뚜렷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에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민 기초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시책을 마치고 다음은 41페이지 경기도에 알맞는 환경보전제도 확립 및 환경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내실화 및 구조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기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민·관 공동체를 기반으로 새천년 환경비전을 제시하며 환경기초시설의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여 경기 환경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창의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기지역의 발전입니다. 팔당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방안을 강구하고자 팔당상수원 주변 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지난해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마련하여 대형건축물의 사전 환경성 협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시·군별로 자발적인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개정고시된 팔당특별종합대책에 의한 어업 및 유·도선 사업과 수상레저사업의 신규면허를 불허하고 건축 이용행위를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입지시에 하수처리장 규모, 지하수량, 인구증가 등을 철저히 감안하여 건축 허가하는 한편 건설 및 개발부서와 종합적인 난개발 대책수립으로 팔당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천혜의 생태보고인 광릉숲 보전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광릉숲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에 완충지역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한 회수 및 건축허가 대상지역 지정 사전승인 등 난개발 방지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봉선사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오수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의 조기건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최고의 협의기구인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기업체, 연구원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환경보전, 폐기물 정책 등 3개 내지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연 1∼2회 정도 주요환경 현안 지역의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심의를 유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최고의 협의기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의 시책은 민·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새천년 환경비전 제시입니다. 환경NGO와 함께 하는 환경합동단속반 운영은 팔당상수원, 시화지구 등 환경 현안지역과 배출업체와 골프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시 NGO를 참여시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단속반은 해당지역 민간단체, 시·군 및 도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실태,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오염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도의 중점시책 및 현안사항 등을 지정사업으로 선정하여 민간차원의 프로젝트 개발을 모색하고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인건비, 캠페인·격려성 경비 등의 지원은 지양하고 환경개선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환경부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천년 푸른경기21 추진은 환경단체와 상호 인식을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로의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 지정 공모사업과 자유공모사업으로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 지방의제 작성 및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우리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풀뿌리 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외민자유치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민자유치의 프로젝트 개발로 환경기초시설 전반화에 걸쳐 외민자유치 대상사업을 파악하고 환경기초시설별 자체 수익성, 규모의 경제성·운영위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사업자, 분야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과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수용하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극적인 외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시설의 금융담보가 가능한 BOT 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건을 조성하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외민자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외민자유치 및 사용료 현실화로 절감된 도비 부분은 해당 시·군의 하수관거설치비로 최대한 지원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미착공 시설 및 향후 추진예정인 처리시설은 외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외자유치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프로젝트 개발과 해외유치 Road-Show 참여 등 적극적인 외민자유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환경국 보고를 마치고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권 이양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권 지방이양문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작년 12월 13일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을 조건부로 가결하여 지난 1월 31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기 계신 김도삼 위원장님과 박명자 위원님을 모시고, 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님들, 환경NGO, 지역주민,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가 다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단속기능의 지방위임에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임이 안 될시 지방이양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으로 하여 단속권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차질없는 건설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0월 4일 미국 GBT사와 외자유치 계약을 기체결하여 시설용량에 맞는 반입물량을 확보하였고 지난 해 12월 18일 부천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으며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후에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2년도 국비지원사업에 우리 도가 요구하는 진입로 설치비 246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도의 현안사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는 앞으로 환경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행정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항상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하여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인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1년 환경국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최홍철 환경국장님과 환경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관망도를 GIS와 연계, 지속적 사후관리토록 전산화한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현재 경기도 관내 GIS 구축현황은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현 구축상황에서 볼 때 전반적인 GIS와의 연계성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GIS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수처리 중점단속 지역에 대한 환경NGO와의 합동 지도점검에 대한 금년 한 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3페이지에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이 17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최고의 협의기구인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환경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개최실적이 자료에 보면 2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운영시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옛날하고 똑같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만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게 2000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도의 업무보고입니다.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탕, 삼탕이 나오는데 하도 많아서 일일이 지적을 다 못하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순서만 바꿔서 집어넣고 '하겠다' 하는데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에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맨 마지막에 질의하면서 자세히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다 못 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 회의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같은 것 만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환경국의 각 과별로 위원들이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이 환경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신년도 새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8쪽에 보면 수질하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수질오염도는 전년보다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강 및 북한강 수질오염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성천 하수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악화되는 이유와 앞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우리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 시·군에 지난해도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공급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각 시·군에 배정된 천연가스버스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대기오염관리시설 현황 문제인데 현재 12개 시에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17개를 금년도 6월까지 인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7개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골프장 농약 과다사용을 해서 맹독성 여부 조사현황을 '98년도에 67% 이루어졌는데 2년 사이에 103t으로 36%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환경단체 공동감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도의 근본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창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수원시에서는 봉투값이 작년 10월에 117%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 각 시·군별 쓰레기봉투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쓰레기봉투에 대한 문제가 각 시·군별로 일원화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많이 떠들고 있는 부천 대장동 소각장 안정도 성능검사에 대해서, 이 문제도 검사결과 소음이나 악취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보는 견해나 대안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반월·시화공단 다이옥신 위험수의 문제점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 부천과 경계인 오정구에 소각장을 다시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푸른경기21 실천사업비 예산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 올해 4억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도 4억원보다 더 규모가 축소돼서 민·관이 협력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환경보전기금에서 50개 단체에 지원하셨는데 이것을 푸른경기21로 넘겨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관에서 직접 민간단체의 사업을 평가해서 지원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불가항도 있을 것인데 차제에 민간단체에 넘겨서 민간단체가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는 이중관리를 하면 어떨지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환경평가조례를 만드시고 많이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이미 통합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 인구, 환경,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 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만들고 정비를 늦게 해서 되겠는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아껴쓰기운동 10·10사업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수도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 성과에 대해서 장려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대형사업장이라든가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 내지 장려해야 되는데 촉진정책이 상대요금 감면과 시설자금융자 강구라고 하셨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신규대형시설, 물을 많이 쓰는 업소 등에 대해서 장려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신기술 적극 도입에 사업비 5억원 했는데 신기술이라는 게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의 권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실형화를 촉진시킨다, 신기술보급촉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결의를 제정한다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 차원에서 이렇게 모험성이 많은 신기술을 어떤 식으로 기술검증을 해서 도입을 촉진할 것인지 구체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GV 즉,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대도시 공기문제의 80%이상이 자동차인데 특히 시내버스를 빨리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통과교통이 많은데 수원, 의정부, 안양 이런 대도시권의 올해 80대 사업비가 18억원인데 이렇게 해서는, 버스회사들에 경영난이 다 있습니다. 버스회사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여있어 도 정책으로 가스차 보급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이 정도 지원 가지고는 버스회사측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라,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서 차일피일 미루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제성도 아니고 버스사업주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책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영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폭 지원해야 되는데 다시 고려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부천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외자유치 600억원건, GBT와 CH2MHILL사와 컨소시엄 계약체결을 해서 선진기술을 들여다가 음식물처리를 자원화 시킨다 해서 작년에 계약하셨는데 이런 대형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특히 통합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법이 미비해서 전혀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려하는 NGO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번 통합영향평가를 받아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지휘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시공사는 결정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1,976t 반입물량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특히 서울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어떤 구성력이 있는 것인지, 그냥 협조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은 것인지 물량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1,976t을 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최흥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년이 민선자치 2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민선자치 3기로 들어가는 선거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지 광역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뭔가 분명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일선에서 차갑게 지휘가 되어야 할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현재 도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금년 환경국 사업을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수도권 난개발이라든지 여타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물론 일정과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법적근거,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위법과의 마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행정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인 광역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서울시가 특별시로서 소각장에 대한 광역행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뒤늦게 사업을 하다가,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소각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 너무, 쓰레기가 예전보다 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기존의 환경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비교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광역화 정책도 일선 시·군 내지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도가 궤도수정을 하면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직도 해결 안 된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서울같이 그런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재 나머지 지역주민들이나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광역화 정책에 몇 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현재 진행상황들, 더더군다나 시·군 행정뿐만 아니고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이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광역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이 향후에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환경국에서 계획된 모든 일을 차질없이 완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오수처리 중점단속에 대한 점검강화에 혹시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금년 2001년에 대한 사업계획인지, 음식·숙박업소 및 군부대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문가, 환경NGO 등과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점검하는데 군·관·민이 연 몇 회 점검하는 계획된 바가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 호소 등 수질개선대책해서 시화호, 평택호, 화옹호 3개 지역이 있는데 인공습지를 형성하는데 화옹호와 시화호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택호는 왜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하수보선대책해서 폐공에 대한 조사하고 원상복구 및 수질을 측정해서 좋은 물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조사한 폐공은 몇 개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각 시·군별로 폐공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신 후에 보충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정남입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환경보건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안차헌 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물보전과의 이해정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의 이계철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2청사 환경업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 성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 8담당 1팀이며 정원은 현재 44명입니다. 그 외에 시·군에서 파견되어 온 임진강수계의 폐수배출과 하천순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도 주요기능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할까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1,245억 6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히 환경관리 분야에 192억 6,300만원의 예산을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할 계획이고 또한 맑은물 보전분야에 981억 9,200만원의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투자가 되겠으며 보건위생 분야에 70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됨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총 발생량은 1일 1,728t으로 재활용이 727건, 소각이 268t, 매립이 733t으로 재활용률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1일 0.74㎏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기본현황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 및 보건위생 분야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지산, 청계산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내 자연생태 학습관광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광릉숲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의소위원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130개 마을을 시범 운영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를 재정립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구리 및 파주권 등에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 등을 통하여 부당한 행위가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27개소의 모형시설을 시범 운영하여 하수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임진강 수질을 1급수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를 집단화 시켜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개소의 집단화 단지와 147개 업체의 이전조건부 무등록 공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등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85㎞의 노후관 교체와 430㎞의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한편 31만 9,000개의 절수형 기기 보급 등 물절약 운동을 추진하여 물수요관리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의 성과로서는 효율적인 방역을 통해서 매년 증가된 말라리아 환자수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사회 방역 및 정신보건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찾는 음식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함은 물론이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에도 행정을 집중하여 마약사용이 근절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환경과 경제를 상생관계로 창출시키는 선진환경기반을 구현하여 개발과 보전정책을 조화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를 정립하고 의료서비스 확대와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임진강 수질개선 및 관리대책,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생명력 있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총 열한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는 물수요 관리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49만 9,000t 규모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17억원을 투자해서 74㎞의 노후관 개량과 임진강 하류지역인 파주시에 30억원을 투자하여 14만 4,00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돗물 검사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를 경기넷에 공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수질개선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의 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임진강 주변 주요하천에 대해서 오염실태조사와 순찰을 주 1회이상 실시하고 동두천 등 5개 단지를 집단화해서 179개 업체에 대한 산업폐수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여 임진강의 수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오는 7월 임진강 수질보전 종합대책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임진강 유역을 맑고 깨끗한 수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등 31개소 등에 6,140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총 53억원을 투자하여 706㎞의 하수관거를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생명력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연관과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자연친화적이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연환경조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모형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장·단기적인 사업으로 8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며 광릉숲 보전을 위하여 산림청과 공조해서 수목원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DMZ와 인접되어 있는 장단반도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년 상반기까지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DMZ를 접경지역 생태관광 및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연보고를 보전시켜 나가는 한편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유발요인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사업장 및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굴뚝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나가고 청정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에 8억 1,700만원을 지원 천연가스 버스 38개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악취, 먼지 등 생활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환경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접 시·군간 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사용하게 함으로써 설치예산을 절감하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구리권역 등 3개 권역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총 1,37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600t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파주권역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오는 2002년 12월이면 가동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권역은 금년 1월 30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이내에 부지선정을 마무리하고 민자유치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열분해용융방식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권역은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시행과정에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생활화를 통하여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가구를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자원재활용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립하여 생활쓰레기의 불법 투기행위는 물론이고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및 1회용품 규제위반 행위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알뜰시장과 물물교환시장의 병행 설치운영,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등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10g 줄이기 운동 등 생활쓰레기 감량시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군부대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실태와 지정폐기물 적정 관리여부 등에 대해서 합동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겸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지속적인 노후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최종처리수의 재활용률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유아원, 초·중학생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체험학습장 및 쉼터공간으로 개방해서 시민의식을 전환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처리수를 재활용하고자 동두천시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단폐수 1만 5,000t 등 1만t을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종처리수가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되면 11억 6,8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하는 하수처리시설은 최종처리수의 재활용지침을 마련해서 물수요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들과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습지, 체육시설 등을 자투리 땅에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지원단 운영과 환경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학·관 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에 관한 기술지도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를 환경능력에 따라서 청색, 녹색, 적색업소로 구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위반업체 등은 체형위주의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해서 위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해서 인근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매개모기를 퇴치함으로써 감염원을 차단하여 발생환자를 줄여나가는 시책을 금년도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취약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민·관·군 합동으로 주 1회이상 실시하고 전 시·군에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열병신고센터 및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는 한편 휴전선 인접지역의 말라리아 토착을 예방하고자 저소득층의 의료소외계층 6,377세대에게 모기기피제를 보급하고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서 말라리아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DMZ 및 휴전선 이북지역에 말라리아 감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WHO와 남북공동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는 음식점 만들기 운동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청결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를 육성해서 친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문제업소로 지적될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 친절이 몸에 베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만 5,000명의 위생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주기적인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서 식중독을 예방해 나가는 한편 우수업소, 명예감시원 등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모범위생업소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및 보건·위생 분야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파트너십에 대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종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대상업소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토양오염 원인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골프장 토양오염조사를 정례화 하여 문제점을 시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야생 동·식물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폐기물처리 이행 보증보험제도를 강화해서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지역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근거를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지하수 수질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으로 지하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는 외에도 수시로 지하수 오염도를 상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관리는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이상 정수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46개 항목에 대하여 연 2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건강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리, 연천 등 3개 보건소에 한의사를 채용하여 한방진료실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자의 가정방문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일상생활의 적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두부 등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아울러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민건강이 저해되지 않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독주택 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독주택지역의 분리수거체계를 재정립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절약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10개 시·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녀회와 새마을 관련 단체 협조를 받아서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하는 한편 관리책임자 지정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재활용률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둔치의 자연테마형 생태공원 만들기입니다. 하천둔치를 이용한 자연테마형 생태공원조성으로 깨끗한 하천 이미지를 만들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천과 한탄강 주변의 하천둔치를 시·군당 5,000평 규모로 안개꽃마을, 메밀꽃마을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자연 꽃을 심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청 환경보건국 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보건국 전직원은 올해에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건업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정남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청은 환경국과 보건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개국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벅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청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남 국장님, 환경보건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생명력있는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접경지역 자연생태 학습관광지를 파주에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그 효과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라리아 예방대책을 위해서 매개모기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역소독이 국장님, 어떤 방법인지 지금 바로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무소독으로는 말라리아의 성충이 죽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따가 일괄답변을 해주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보다 환자가 감소되었다 하니까 본 위원은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32페이지 식·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지도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모 지방지 기사를 보니까 경인지방식약청이 설날에 특별단속을 해서 18개 업소를 적발해서 아마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2청 산하에는 구리하고 가평군의 모 제조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경인지방식약청하고 제2청의 환경보건국하고 합동을 같이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정남 국장님, 경기 북부지역 의정부출신 위원으로서 북부 제2청에 부임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북부주민의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알뜰하게 짜서 하시려면 더한층 수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선 보건문제의 거택진료에 대해 가서 보고를 받으면 활동하지 못하고 거택에서 치료하고 있다는 대략적인 현황만 받았는데 거택진료하는 분의 인적사항, 2000년도 각 시·군별 현황, 가서 진료한 사항이 있으면 인적사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달리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사람도 동물인데 동물이 먹이를 먹지 못하고 민가로 내려오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으려는, 여러 가지를 놔서 잡아서 밀반출하고 있는데 죽어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카메라로 잡아서 보면 안타까워요. 다리 부러지고 날개가 부러져서 활동을 못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을 먹이주기운동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이 금년 같이 많이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11월이면 11월, 눈이 가장 절기적으로 많이 오는 시기를 택해서 각 지역별로 야생동물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1m면 1m, 높게 달아 놓으면 먹을 동물이 있고 못먹을 동물이 있으니까 밑에다 미리 깔아놓아 눈이 덮어버리면 상당히 동물이 먹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먹이를 1m면 1m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설치하면 눈이 오더라도 안타까움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수렵하는 사람들 단속을 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한 마리를 잡아서 팔아 가지고 돈을,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살림을 못할 정도로 벌금을 많이 매긴다든가 그러면 그런 행위가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그런 것을 연구해서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북부지역에 그런 현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이정남 국장님은 군포시 부시장으로 계셔서 저랑 군포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이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도삼 위원장님과 함께 민원인들을 접촉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릉숲보전주민대책협의회 이희만 대표와 고석철 공동대표 외에 한 5명이 우리 보사환경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었고 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릉숲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경계로부터 제일 밑에 보면 1㎞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협의지정하는 경계문제, 또 그분들 이야기는 광릉숲을 보전한다는데 의견일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주민들하고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고 앞으로 법제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에서 그분들 단체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우리들이 감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제정에서부터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제정까지 국장께서 파악하신 사항, 앞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런 진행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보전한다는데는 다 일치를 봤습니다만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강희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청 환경국으로 오신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방금 한기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한수이북, DMZ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별안간에 새가 날아오거나 짐승이 오면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묶는다 이런 얘기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 광릉숲 주변도 난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보전지역으로 묶겠다 해서 일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도에 대한 대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을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지를 방문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0쪽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광역화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리하고 파주에 협약체결을 했는데 협약체결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나오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위반업소가 15개 업체가 위반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위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맑은물 먹기에 지하수관계 문제인데 농촌지역에 농수로 쓰기 위한 지하수 개발을 '86년부터 굉장히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부 폐쇄한 상태인데 파이프를 묻어서 폐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녹물이 엄청나게 식수, 지하수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상태에서 덮어줘야 되는 것인지 조사해서 파이프를 빼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임진강 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협의회를 7명에서 11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회단체하고 교수로 되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한 분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비닐하고 농약병 수거문제로 해서 보상되어 있는데 '99년도와 2000년도에 수거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정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바이얼리에트 공법인가 냄새가 안 나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올 6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대충 들었는데 진행상황하고 주소부터 시작해서 거기 관련된 자료를 오후 보충질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정수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지요.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안한 것 중에서 여름에 명지산에 고로쇠 수렵채취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것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연생태 관광후보지 조성추진 해서 DMZ를 유네스코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한다는 정부발표를 들었습니다. 특히 DMZ 접경지역은 분단국가로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연생태자산이고 우리나라 같이 관광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중요한 자연재원입니다. 이 지역을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종합관리팀을 만들어 달라, 접경지역종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검토한다고 하고 그 뒤로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DMZ 일원을 종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자연보호, 관광, 조류보호, 동·식물보호, 개발 등 일련의 제반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영농인이 무분별하게 많이 확장되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군부대의 여러 가지 사계청소가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고 이 지역이 올해 경의선이 복원되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북부 제2청에서는 이 지역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팀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봐도 경기도가 휴전선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상해서 독일의 접경지역, 우리 접경지역법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독일도 연방정부는 재원만 지원하지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종합적인 방법으로 이 지역을 관리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자연생태문화유산으로 관리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정남 국장님께서 안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 이렇게 잘하셨는데 의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부도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지원대책으로 보조금 대당 2,250만원 가지고는 버스회사에서도 안 하려고 자꾸 미룰 것입니다. 이것도 환경부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셔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광역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구리권역, 파주권역, 양주권역 정말 애쓰셨고 광역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님비현상으로 이런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지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럴려면 주민들의 후생복지 또는 주민 가가호호 소득증대 이런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땅값 하락, 환경피해 그런 우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주민반대로 중단된 것도 있는데 좀더 넓은 지원책을, 보상책을 마련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병,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장려금 87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특히 농약빈병이 1개당 50원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환경신문고에 보면 전부 128 거기에서도 포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5만원, 10만원, 또 환경보전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그런 영농하고 남은 잔재물들을, 폐기물들을 확실하게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와 관련해서, 우리는 분단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군부대도 환경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데 무분별하게 사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 계도공문, 협조공문을 발송하셔서, 군부대가 물론 안보를 우선 해야겠습니다마는 군경영에서도 생태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문제, 특히 북측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중앙정부와 WTO 협조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라리아 예방대책은 우리측보다는 북측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북화해 시대에 이런 보건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이런 관계기관과 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청이 개청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터를 닦는 시기인데 이정남 국장님이 오셔서 1,245억원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을 정확하고 치밀한 행정으로 북부 제2청의 환경과 보건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요청겸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탐사를 하시고 계시지요. 작년 실적하고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담당자하고 중간보고는 언제쯤, 이미 했으면 보고서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군부대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동두천 최종처리수 재활용 방안을 보고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동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도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신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에서는 한강을 통해 상류지역으로부터 쓰레기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어획량의 감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염원인자인 상류지역 시·도에 수질개선사업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한강본류 서울시 구간에 대해 오염원인자원칙에 의한 수상쓰레기처리비용 분담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98년 6월 12일부터 '99년 4월 11일까지 10개월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시·도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추진해서 2000년 3월 8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2000년도 사업비 35억원에 대해 서울·인천·경기가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도에서는 제151회 도의회 의결을 거쳐 9억 4,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인천시에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납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만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인천시민의 정서를 의식하여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적극 반대, 마침내 철회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재정에서 부담하고 한강 및 임진강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도 공동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인천 앞바다의 오염은 관광휴양기능과 어장의 상실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해양오염의 광역성에 비추어 볼 때 인천시민만으로의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부담만 하고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5개 시·도 합의로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 지원하고 향후 한강 및 임진강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도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협의를 추진하여 공영정신에 입각한 시·도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물이용부담금은 총 1,754억원으로 이중 서울시가 49%인 857억원을, 인천시가 13%인 223억원을 부담하였던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부터 '99년 4월까지 10개월간 수도권 5개 시·도가 각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각 시·도 산하 연구원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차 시·도간 협의한 결과 '99년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비용분담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부담액을 당초 인천시가 요구한 2,023억원에서 568억원으로 조정하고 부담비율은 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의 비율로 분담키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2000년도 사업비 35억원에 대하여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분담키로 제12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하고 우리 도에서는 2000년 7월 6일 제151회 도의회 의결을 거쳐 9억 4,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법개정을 통해 물이용부담금의 지원범위에 인천연안해역을 포함하고자 했으나 입법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여 철회한 바 있으며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반재정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강 및 임진강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협의키로 했습니다. 협의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으로는 첫째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사업은 바다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수거·처리, 전용수거선 건조·운영 등 5개 사업이며 한강수계 쓰레기처리 사업은 한강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및 임진강 중 경기도 구간의 쓰레기처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이며 사업비는 5개년간 250억원으로 하되 인천시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를 금년 6월까지 서울·경기에 통보키로 하였으며 이중에 우리 도의 분담금은 5년간 총 67억 5,000만원, 연간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담비율은 서울 22.8%, 인천 50.2%, 경기도 27%로 분담비율은 오염자인 서울·인천·경기가 6, 수혜자인 인천이 4로, 6 대 4로 분담하고 이 분담비율은 유역인구와 유역면적을 각각 반씩 반영하여 산정했던 것입니다. 한강 및 임진강 쓰레기처리비 분담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추천한 연구기관에서 쓰레기 발생경로,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도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1억원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균등하게 부담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협약은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시·도간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각 시·도지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또한 '99년도부터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많은 부담을 하는 반면 지원받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인천시와 서울시 주민의 정서와 입장을 감안하여 시·도간의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원안대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협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으로 서울과 인천시와의 협약체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동 협약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인천시에서는 한강수계의 끝인 인천 앞바다의 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해결책을 꾸준히 요구하면서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상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요구하여 왔으며 서울시에서도 한강본류 서울시 구간에 대해 오염원인자원칙에 의한 비용부담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5개 시·도가 '98년 6월부터 10개월간 공동연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추진한 바 제12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를 위한 2000년도 시범사업비에 대한 분담계획을 협의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비 35억원의 27%인 9억 4,5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동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사업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사업과 한강수계 쓰레기처리 사업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총 250억원으로 매년 50억원씩 5개년간 3개 시·도가 공동부담하되 분담비율은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22.8%, 인천광역시가 50.2%, 경기도가 27.0%로 우리 도의 경우 매년 13억 5,000만원씩 5년 동안 총 67억 5,0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한강수계 쓰레기처리 사업은 한강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및 임진강 중 경기도 구간 쓰레기처리 사업으로 하되 소요사업비와 시·도별 분담비율은 3개 시·도가 공동추천한 연구기관에서 2001년 10월까지 연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01년말까지 3개 시·도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협약안은 그 동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도권행정협의회, 환경분야 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논의되었던 사항을 종합하여 우리 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간에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안으로 인천 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처리를 통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와 관련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려는 당초 정부계약안에 대해 관련 3개 시·도간의 협약을 통한 일반재원으로 지원키로 합의를 도출한 집행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시·도별 분담금의 산정은 유역인구와 유역면적을 함께 고려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팔당상수지역과 서해안 배수구역인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유역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 바, 향후 협의될 한강수계 쓰레기처리 사업이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시에도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리개발로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사업비 총 250억원 중에서 3개 시·군 분담금이 서울시가 22.8%, 인천시가 50.2%, 경기도가 27%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천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10개 사업에 2,023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568억원으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시·도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250억원으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250억원을 가지고 3개 시·도로 나누어진 비율은 먼저 오염원인자와 수혜자의 부담비율을 6 대 4로 했습니다. 오염원인자 중에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다 들어갑니다. 수혜자는 인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6 대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유역인구와 유역면적을 50 대 50으로 산정한 비율을 채택한 것입니다. 유역인구와 유역면적 비율을 이렇게 채택한 이유는 현재 유역인구가 서울은 35%, 인천은 41%, 경기는 24%고 유역면적은 서울은 19%, 인천은 42%, 경기는 39%인데 유역인구하고 유역면적을 같이 50 대 50으로 보는 것이 경기도에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비용이 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로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협의를 해준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변수가 우리 유역인구하고 유역면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간에 협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동 협약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동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동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돌아가서 오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명자 위원님 외 여섯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 기존 하수관망도를 GIS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전산화한다는 계획에 대해 GIS화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서 현재까지의 실적과 구체적인 GIS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금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우리 도내에 성남시와 과천시가 GIS화되어 있어 활용중이고 타시·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하수도와 새로이 건설되는 하수도를 연계하여 GIS화 하고 다른 시·군에도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NGO 등과의 지도 점검 강화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병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오수처리시설은 총 5,701개소로써 이중에 음식점 761개소, 숙박업 139개소, 기타 4,801개소 등이며 작년에는 이들 시설에 대해 연 2회 지도 점검 실시한 결과 365개소에 대해 부적정 운영 수질기준초과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 지역내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이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오염원 감시활동의 강화와 운영기술지원을 통해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해당지역 환경NGO, 도, 시·군 공무원,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지원반과 오·폐수감시반 2개 반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기도 자연환경조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지역은 경기도 남부, 중부, 북부권의 3개 권역으로 조사 첫해인 올해는 개황조사만 실시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개황조사때 선정된 생태계 훼손지역과 오수지역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동·식물, 조류, 지형경관 등 18개 분야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전체에 대하여 자연환경조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조사 첫해인 금년도에는 연구용역비 5,000만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지역, 조사분야, 조사시기, 조사비용 등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이는 토목공사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같은 개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비용 17억 5,000만원은 추정예산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자연환경 개황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별 조사계획 조사비용이 확정되겠으며 동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으로는 우리 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대책 수립 및 국토의 보전과 개발계획 수립시 지침으로 활용하고 향후 경기도 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시에 평가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 박명자 위원님께서 지난 해 환경정책위원회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발전방향과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는 지난 해 4월 조례를 제정해서 5월에 구성된 위원회로 환경관련 협의기구로서는 전국 최초로 단체장인 도지사가 위원장으로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주관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해는 당초 3회 정도의 개최를 계획했으나 국정감사 일정으로 부득이 2회밖에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환경현안사항에 맞게 분기 1회 정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회의 발전방안으로는 본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올해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기업인, NGO 등으로 3 내지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추진은 3월에 예정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지난 해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또 금년에 새로 발굴된 특수시책을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언급되었던 업무가 중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업무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위원회에 대한 조치계획을 일괄 취합하고 있으며 별도로 유인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 소관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24건인데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합동조사, 굴뚝 TMS 부착 의무화, 오존경보제 확대, 환경정책의 도민참여 방안 등 17건은 기 완료되었으며 성남 구미동 하수처리장 조기 가동대책 등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천의 수질악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안성천은 유로연장이 66㎞, 유역면적 1,989㎢이고 2000년 평균 BOD가 7.1ppm입니다. 수질의 악화원인은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40억원을 투입하여 1일 1만 7,500t의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건설되고 있는 중이어서 동 시설이 완료되어 운영되면 안성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질 오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오염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각 시·군의 천연가스 버스 보급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의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로 대차, 폐차발생시에 교체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인 수원시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작년도 보급물량으로는 수원 73대, 의정부 8대, 안양 13대, 부천 20대, 광명 18대, 하남 11대이며 금년도에는 수원 20대, 의정부 30대, 부천 2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경부터 수원시를 필두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최흥식 위원님께서 국가운영 지역대기측정망의 금년도 인수계획과 관련하여 인수대상 측정소 17개소가 위치한 12개시에 대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측정망은 국가주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99년 4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지역대기질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새로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도 지역에 설치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던 12개 시지역 소재 17개 측정소를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인수하여 지역대기질에 대한 측정망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 인수하는 측정소 17개소가 소재한 12개 시지역은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과천, 구리, 시흥, 의왕시이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골프장 맹독성 농약사용은 '98년도 67%에서 2년 사이에 103%로 증가하여 환경NGO 감시단과 공동으로 감시한다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농약사용과 관련하여 고독성 농약은 농약관리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농약의 경우 골프장의 증가로 사용량이 '98년 76t에서 '99년 94t, 2000년에는 102t으로 증가하여 토양 및 하천유입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역 환경NGO 및 관련부서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연 2회 단속하던 것을 연 4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위치한 18개소의 골프장에 대하여 금년 2월 20일부터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결과를 공표하여 인근 골프장에 대한 심리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2단계로는 도내 운영 중인 75개소 골프장 모두에 대하여 단속을 확대실시하여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속결과에 따라 유급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경한 조치와 함께 농약사용량 감소를 근원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미생물제제로 된 농약을 개발하고 보급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과 이기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수원시가 쓰레기 봉투가격을 117% 인상하는 등 시·군마다 봉투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쓰레기 처리비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에 반영하여 충당하되 시·군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마다 처리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투가격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 전체의 경우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는 평균 25%로써 전국 28%보다 낮고 인접해 있는 서울시의 32%, 인천시의 50%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비 부족지원을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할 비용을 일반시민이 그만큼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도내 각 시·군에서는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를 제고키 위해 수원시 등 6개 시·군이 봉투가격을 인상한 바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2000년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자립도 목표치 50%보다도 더 초과된 급격한 인상, 시민들에게는 인상률이 117%입니다만 급격한 인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또 한편 수원지역 14개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종량제지침상 쓰레기처리비 산정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을 검토토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 봉투가격 결정은 시장·군수가 쓰레기 처리비용과 봉투판매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인 도가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봉투값 인상으로 주민부담금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군조례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여과를 거치도록 봉투가격 인상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원 인건비 산정문제, 부지매입비 등의 비용항목 산정과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수입항목 산정 등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도록 환경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안전도 검사건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안전도 검사요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은 1일 300t 처리규모로서 2000년 9월 5일부터 가동하는 소각시설입니다. 사용개시이전에 6개월간 성능보장검사를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치인 0.1㎍보다 상당히 낮은 0.07㎍이 배출되고 있어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인접주민들께서 안전도 검사의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부천시에서는 현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 환경상 영향조사를 사계절에 걸쳐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다이옥신도 연 2회 측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소각장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최흥식 위원님께서 최근 반월·시화공단 지역에서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분기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다이옥신의 환경기준이나 공정시험법에 의한 검사방법 등은 아직까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의 배출기준만 설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월·시화공단은 수도권 일대에 산재해 있던 중소규모 공장의 집단화 목적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으로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있어 그 대책마련을 도에서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 공단지역은 산업단지로서 현재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권한이 환경부에 있어 우리 지자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배출업소 지도단속권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 동 지역을 도의 직할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할 계획에 있으며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김병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좌석에 계시지 않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지요?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환경국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새로 오신 환경국장하고 말이 받침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바뀌었는데 문구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문건에 대해서 잠깐하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당자 중에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가 보신 분 계십니까? 실무자 중에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도 한 번 안 가보고 이런 탁상행정을 펼 수 있습니까? 이게 경기도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시간을 내서 저하고 실무자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본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썩은 물로 가득차 있어요. 어린 애가 와서 빠져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감시하는 경비가 1명 있는데 경비가 밥먹으러 가면 텅텅 비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후 2002년 6월까지 시설물을 활용, 타용도 전환 등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라고 해놨는데 성남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 6월에 완료되면 9월까지 인수할 예정에 있다고 했는데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추가로 발생되는 6만 7,000t에 대해서 용인시에 별도로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국비가 얼마나 투자돼서 한 것인데. 가만보면 그것을 아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행정을 하는 것 보면. 하류쪽에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해 버리고 위에 용인시에서 지으면 이것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실무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오셔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계장님들께서는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한강수계법 제정의도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700억원 중에서 약 93%를 경기도 지역주민들에게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한강수계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한강수계법상에는 도에 특별회계를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법개정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운영하면서 수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한강유역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물론 아직 반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끝난 겁니까?

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팔당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와 2001년 업무보고에서 2000년의 여건과 전망과 2001년의 여건과 전망이 받침 하나 안 틀려요, 글씨체만 바뀌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해서 맑은물 목표를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보급률과 누수율이 작년에는 88.6%에서 89.8%로 소숫점 이하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89.8%에서 91.2%로 끌어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97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증가 예측, 거기에 따른 급수율, 보급률을 예측해 놓은 하나의 종합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목표를 89.8%로 세워서 올해 89.8%로 떨어진 것은 계획대로 다 됐다는 겁니까?

계획대로 다 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9.8%라고 구체적으로 소숫점 하나까지 정해서 나와 있는데 정해진 숫자 아닙니까? 작년에 목표가 89.8%였어요. 올해 보니까 2000년도에 89.8%가 달성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2001년 목표 89.8%를 2001년도에는 91.2%로 정했다는 겁니다. 둘다 목표치입니다.

아니 '99년도에 2000년 목표로 89.8%로 정했고 올해는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2000년에 89.8%에서 올해 91.2%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100% 충족된 것은 아니고 2000년 목표 89.8%를 2001년도의 목표는 91.2%로 올려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89.8%라는 게 작년에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다 달성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를 잘……. 89.8%라고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연말까지 물론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만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서 그것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100% 다 충족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는 서로 목표치를 연도별로 비교한 겁니다.

목표치를 연도별로 비교해 놓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누수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에 보시면 제일 밑에 수질검사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48개에서 85개로 도민보건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적보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검사실적보고나 검사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좀 해도 되지요? 안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많이 하시지요.

31쪽에 보시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을 이용한 재활용 활성화 및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해 경기넷에 에코숍(Eco-Shop)이라는 숍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담당자께서 실용성이 있다고 보는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보는 사람 몇 명이라는 게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나옵니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게 실시돼서 아직까지 실적을 객관적으로 받은 것이 없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필요한 것을 실적을 한번 받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용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보완해 나가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는 실적위주로 녹색가게라는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도에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전시행정,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효성이 없는 것,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재활용에 대해서 선진국형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남에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백화점에 중고가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것 들어봤지요? 과장님, 그때 계셨지요? 원래 국밥은 어디서 먹어야 맛있느냐 하면 시장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국밥을 63빌딩 꼭대기에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도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답이 없는데 민원인들이 과연 공무원들 접해서 실효성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작년에 재활용센터가 11개에서 49개소로 확대됐고 올해는 49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재활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재생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어쩌구 저쩌구 장황하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생공사에 가서 융자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받아볼 일이 없지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 요구조건이 담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담보가 없으면 융자가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지원해 줬다, 공무원의 입장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입장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번쩍번쩍한 조명아래 3만원짜리 TV를 팔아라, 5만원짜리 장롱을 팔아라 하는 거예요. 물류창고도 하나 안 주고 우리는 법을 고쳐서 백화점에도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모델개발을 위한 환경시범도시 육성에 의왕시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재활용홍보관 및 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홍보관이 뭔지 아십니까? 재활용홍보관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난 이 뜻을 모르겠어요. 무엇을 보고 재활용홍보관이라고 하는지, 재활용문화관인지, 재활용박물관인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홍보관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재활용된 물품으로써 그야말로 다시 실용성도 있고 시장성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갖다가 홍보하는 전시관이라고 일단 국어사전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운영했습니다.

운영한 실적을 주시고, 그런데 올해는 왜 40명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도 계획은 50명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은 40명밖에 못했습니다.

실적이 있지요?

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연 2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홍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를 2회 개최했습니까?

작년에 연 1회 했습니다. 2000년 12월에 1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토론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회 계획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아직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좌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참여율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정책위원이 아마 전체 25명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몇 명이나 참여를 했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두 번 열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25명 전원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열린 두 번째는 3명이 불참했습니다.

2회는 몇 월 몇 일에 했습니까?

2회는 12월 22일에 했습니다.

늦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 구체적 운영시기가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분과위원회 구성 초안자료 나와 있습니까? 3월부터 하실 것이면.

아직까지 초안자료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무자들하고 토의해서 관련 전문가들이나 단체들 의견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면 시기적으로 너무 박도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어느 정도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안양천 살리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24ppm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 보전대책이라고 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VOC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방안은 어떤 것이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면적, 위치, 침출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외자유치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외자 또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신기술 도입 체제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야의, 신기술 도입하는 외자나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건축물이나 하수처리용량 문제에 있어서 사전환경성을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용량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축산폐수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각 시·군별로 나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릉숲 보전계획의 일환으로 봉선사천 건천화 방지대책이 있는데 봉선사천 건천화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상황은 어떤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건천화를 막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환경국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고 다음에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과 가장 업무가 많다고 생각되는 상하수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 지역내 총 상수도관이 4,660㎞…….

국장님! 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신 분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께서는 서면답변 기록도 환경국과 마찬가지로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접경지역 자연생태 관광지 조성에 따른 효과성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접경지역의 자연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접경지역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자연학습탐방로 등 자연학습지 조성, 생태관광코스 등을 2006년까지 장·단기적으로 개발해서 접경지역보전은 물론이고 생태관광을 유도해서 세계적인 자연생태보고로서의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연자원을 보전시켜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수해지역, 전염병발생 우려지역은 연막·분무소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또 쓰레기장, 웅덩이 등은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독효율이 떨어져 중앙부서에서는 분무소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규제 분무소독에는 슈퍼그린S, 사이퍼S 등을 사용하여 성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소독효과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적극적인 검정을 실시해서 소독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명자 위원님께서 경인지방식약청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 제2청사 관할인 구리, 가평에서도 2개 업소가 적발되었다고 하시면서 단속시 제2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안전청에서 설 특별단속 계획에 의한 자체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자가품질 미실시 등 2개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 등 그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2청에서 설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도 및 시·군간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309개소의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해서 5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인식약청 도,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과 최흥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광릉숲 보전대책과 관련해서 주민단체 등과 사전 협의없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법제정 시행령 등 제정에 주민과 관련된 사항을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밝혀 주고 주변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릉숲보전관련법은 산림청이 주관해서 현재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보 등을 통해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여기 숲주변으로부터 1㎞이내의 지역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완충지역으로 지정토록 의견을 제출해서 산림청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수목원관련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충지역의 지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숲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특별법으로 지정토록 추진된 사항으로 산림청에서 행정지침으로 558㏊의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과의 관계에서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목원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법률이 제정되면 법시행령 제정을 할 때 산림청과 적극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완충지역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법률안이 정상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련,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안하고, 처음에 산림청에서 내놓았던 안은 무엇이었는데, 안 내용과 경기도가 보충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세하게 준비하셨다가 보충질의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폐기물처리를 매립에 의존하여 왔으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과 토양 복원능력의 저해,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쓰레기처리는 소각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 발생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등 효율성과 규모를 고려한 소각시설 설치가 요구되나 1시·군 1소각장 건설에 따른 입지선정의 어려움과 중복투자에 의한 지방재정 손실 예방과 운영효율의 저해요인을 없애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설의 광역화 모델을 설정해서 기초자치단체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99년이후 환경부에서도 소각시설 건설방향을 광역화로 전환하고 있고 광역화 시설에는 국비를 20%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류 취급 15개 위반업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747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이중 15개소는 적발한 사항으로 위반내용은 약품대장과 재고량이 상이하여 수불대장 미기재, 마약 2중잠금장치외에 보관된 사항으로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방치하는 관계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하수 폐공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관내 지하수 개발 총 건수는 3만 2,000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1,100여건에 대하여 폐공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 말일까지 1,100건을 폐공조치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폐공은 개발이용행위자가 사용 종료시에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비용 등의 관계로 이를 은폐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년도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오염폐공을 일제 조사한 바 있으며 지하수업무지침에 의거 지하수 개발업자로 하여금 폐공조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하수 공개념을 도입한 강화된 지하수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있으며 동 지하수법이 개정되면 모든 지하수 개발구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가능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임진강수질보전종합대책추진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진강 수질보전 종합대책의 역할 보강을 위해 위원수를 확대하였는데 추가 위촉된 위원명단과 추가위촉시 도의회 의원이 한 분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진강수질보전대책추진협의회 역할 보강을 위해 금년 1월 11일 우리 북부지역 관내 대학교수 2명, 환경단체 2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위원 인적사항은 대진대의 김명훈 교수, 신흥대학의 김용한 교수, 북부환경운동연합회 안창희 사무국장, 한탄강네트워크 이철우 사무처장 등 4명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상반기 중에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의 2000년도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이 8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환경보전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빈병의 수거실적을 보면 총 571t으로 폐비닐 439t, 농약빈병 132t을 수거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촌폐비닐 수거계획은 양주, 연천, 포천, 가평 등 4개 지역 580t이고 총 수거보상금으로는 2,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중 도비가 870만원이고 4개군 부담금이 2,0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농촌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보전기금이나 환경신문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부 하수처리장 증설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한수이북 지역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 사업의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항구대책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절감을 위해서 2000년에 노후관 85㎞를 교체하고 누수탐사 430㎞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에, 즉 금년에는 노후관 75㎞, 누수탐사 75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누수절감을 위한 항구대책을 위해서는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구역고립 노후관 교체, 그리고 전자동 컴퓨터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진강 수질보전 종합대책 용역에 대한 진행상황과 중간보고회 개최는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더욱 맑고 깨끗한 임진강 수질보전을 위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임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2월 20일 임진강수질보전대책추진협의회를 위원들 및 해당 시·군 관련부서 관계자를 모시고 개최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는 3월 중 임시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용역 중간보고회는 금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북부지역 관할의 1호 67군단 및 예하부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1일 21.2t으로 전량 인근지역 돼지, 오리 등 축산농가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1호 67군단 예하부대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발생량은 84.3t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이 21.2t이 되고 생활쓰레기가 29.7t, 재활용품이 33t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최종처리수 재이용 계획과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공업단지에서 1일 1만 5,000t의 공단폐수가 발생되어 있고 발생되는 폐수전량을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175번지에 1월 1일 2만 4,000t 규모의 고도처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2003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최종처리될 방류수는 동두천 공업단지에 중수도로 재활용해서 공단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일 1만t을 공업용수로 재활용시 예상되는 비용절감액은 연간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기본정비계획 변경시에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포함시켜서 하수처리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뭐로 하려고 그래요? 고도처리를.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아니 처리방법이 어떤 거냐는 말입니다.

처리방법은…….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화학적 처리방식입니다. 활성탄을 이용해서 최종처리까지 합니다.

고도처리 방법이지요?

네.

그것은 물류화학 처리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 외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활성탄을 이용해서 최종방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방류수의 BOD 기준이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15ppm∼18ppm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12ppm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고도처리한 거나 지금 1차 처리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한 번 처리하는데 6ppm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변경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또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에 다시 정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3급수 이하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공장용수로 쓰려면. 아시는 분 이야기 해보세요. 중수도로 재활용하려면 얼마 정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은 없지만…….

기준이 있지 왜 없어요? 공장용수도 기준이 있고 농업용수도 기준이 있습니다. 10ppm이하일 거예요?

맞습니다.

10ppm이 등외급수입니다, 넘어가면. 10ppm이하는 5급수예요. 그것을 12ppm으로 말씀하시면 결국 못쓰는 거예요. 중수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방류수 수치자체를 그렇게 목표로 세우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잘 모르고 답변드렸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ppm이하가 안되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3급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ppm이하만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 중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방법부터 재검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돈 또 들어갑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가동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다시 처리한 데이터가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두천시에 중수도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처음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잘 하셔서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질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이계철 과장께 제가 물어볼 사항입니다만 금년도도 한수이북에서는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거기까지 계획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뭐냐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수이북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실적이나 업소 미실시 사항을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와 2000년도를 보면 일산만 하더라도 건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됐고 단속실적이 내가 보기에는 한수이북에 전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각 시·군 전반적으로 대상업소와 단속실적은 관에서 했기 때문에 위반업소, 안 하는 업소를 뽑은 사항이 저하고 일치되지 않는다고. 내가 제출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는 선서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허위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선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확히 전염병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서면이나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각 시·군 보건소장들한테도 앉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파악하고, 어느 시·군은 16번씩 단속을 실제 했는데 전혀 안 한 데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항인지 서류를 보고는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을 게 있어요. 한수이남은 내일 보건복지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수이북 시·군의 방역업체 현황하고 대상업체 현황을 전년도 말일까지 뽑아주시고, 또 하나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하절기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을 시·군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000년도에는 식품명예감시원 운영을 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명예감시원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올해는 계획이 없나요? 자료에 보니까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815명이 나와 있는데.

2000년말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이 121명이었고 연인원이 815명입니다. 그래서 2,642개소를 이분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642개 업소 중에 460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적발했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나가서 조사한 방법이요?

네.

이것은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815명을 조로 편성하거나…….

이것은 연인원이고 실제로는 120명이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120명이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조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실시했을 텐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마 자료를 안 가져온 모양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32쪽에 올해 식·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주민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신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지도단속을 금년에는 연 1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상업종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 등 단속대상으로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를 중점으로 할 겁니다. 작년에 위반했던 업소를 금년에 또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대상이 20개 품목인데 주로 빵류, 우유, 두부류, 콩나물 이런 식품제조업체들이고…….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주민신고보상금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제가 여쭸습니다.

보상금은 최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부정·불량식품 또는 변태영업 이런 것을 했을 때는 3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또 사법처리를 받았다든가 고발조치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최고 3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보상금제 운영을 한다라는 홍보가 시·군마다 잘 되어 있어요?

위원님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홍보는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시·군 나름대로의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제 지시가 나가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부터 홍보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될 것 같네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마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같은데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 신고전화 1399, 이것을 128로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신고전화는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전화번호를 각기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고유신고번호가 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각 부서별로 하나씩 전화번호를 만든다는 것도 솔직히 그런 것 같은데, 중앙에 건의하셔서 불편신고 이렇게 한다든지 생활위반신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것을 신고하면 거기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솔직히 저희들도 1399번 이것은 거의 모르고 있는 내용 같아요.

맞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간첩신고는 113, 범죄자는 112, 이런 것처럼 전국통일화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면서도 이것은 전국공통으로 건의해 보자는 계장단하고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 차원에서 회의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라든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가 있었느냐 하면 토종동·식물 밀도조사하고 퇴치활동을 하는데 황소개구리하고 돼지풀 등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현재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해서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한수이남보다 한수이북 쪽에서는 그런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렵이라든가 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밀렵방지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각 시·군에서는 밀렵단속반을 설치해서 야생동물들의 밀렵 또는 밀거래를 상당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적극,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지난 해에는 올무, 창해, 밀렵도구, 불법엽구 등 515점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렵행위자 두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고 나온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별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밀렵과 밀렵행위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면 보상금 같은 것 나가고 그럽니까?

보상금은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특히 겨울철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시기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눈이 많이 와서, 김병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식물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동절기가 해빙될 때까지 저희가 23회에 걸쳐서 먹이주기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도 해서 연천 같은데 나가서 그런 행사도 주관도 했습니다만 그 동안 공무원, 환경단체,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해서 옥수수, 콩 또는 폐닭 같은 것을 야생동물먹이로 15t을 준 바가 있습니다. 또 남양주시와 포천군 일대에 먹이를 군부대와 협조해서 5t의 먹이, 옥수수 이런 것들로 해서 공중살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한수이북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의회에 참여하기 며칠 전에도 각 시·군별로 공문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야생조수보호 및 밀렵행위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맞게끔, 지난 주에 남양주시하고 구리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사항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될 텐데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요.

박명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이것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30쪽을 보면 청소년의제21 작성 그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개 학교나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의 특색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하는 대략의 학교수는 어느 숫자 정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했는데 전체적인 학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중적으로 시·군별로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인데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안되지요.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나와야만 하거든요.

이게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이것이 3월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릉숲 보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은 뭐고 우리 도의 의견은 뭐고 하는 것을 별도로…….

그 문제는 환경관리과장께서 작년 1년 동안 쭉 담당해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그것 때문에 아침에 회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받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회의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다시 생각나서 질의하는데 하수관하고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탐사문제에 대해서 실적만을 보고하셨는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수도 설치단계에서부터 누수탐지 시스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자동 컴퓨터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시범적으로 파주 금촌지역, 의정부 금호지구가 있습니다. 또 남양주 평래지구에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범실시하는 시간이요.

현재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 제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5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는 뭐라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 문제도 어떤 방법인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점차 여러 가지 고견을 얻고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하수도관이지요, 상수관입니까?

상수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2월 20일에 임진강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라도, 사전에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로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넓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