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박선정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가로명지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청원인들이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해가지고 도로명 변경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다수 위원들께서는 서강대학교의 운동장이 분리가 됨으로써 학교측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청원인들의 청원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로명을 서강대학로로 변경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추후에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 앞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또는 대학과 밀접한 도로를 그 대학과 관련된 지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명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당한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예견은 됩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기준은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준을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 학교 앞의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했다든지 이런 뭐가 있으면 명분이 있지요.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단지 학교 앞이라고 해서 했을 때는 앞으로 대학만이 아니라 중ㆍ고에서도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이 서강대학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럴만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운동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어서 서강대학로로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도로 개설과 학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하는 것을 단지 학교와 가까운 학교 앞 도로라고 해서 학교명을 붙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점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 나름대로의 내규나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가로명지정변경동의안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명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또 학교 앞 뿐만 아니라 지명으로 할 때 지명을 어느 특정인을 할 때 언제 사람으로 할 것이냐,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비가 다소 들더라도 압축을 해서 결정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만 거기에 연고지가 있거나 한 사람은 거기에서만 하자 했는데,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하려고 보니까 누구를 넣고 누구를 안 넣었을 때 전체적인 시민 대 토론장이 되어야 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보상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선으로 한 것이니까요. 운동장을 바로 잘라버린 것이 아니고…….

보상비를 줬어요?

토지보상을…….

원래 도시계획선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선이라니까요. 운동장 거기가 당초부터 있던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도시계획선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는 없네요. 저는 원래 학교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선이 생긴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이 먼저였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제 현장에도 다녀왔고 운암로를 서강대학로로 변경하는데 찬성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학교가 청원을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학교도 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대학에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광주대학에서 김인곤 이사장의 호가 호식인가 될 거에요. 호식로로 해 달라고 청원 들어오면 해 줘야 돼요.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여건이 틀린 것이…….

전대도 마찬가지고…….

호식로로 한다면 그것은 조건이 틀린 것이 이것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학교 앞의 운동장을 절단하고 거기에서 얼마 안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떨어져 있는 구조물 교량을 뺐지 않습니까? 다만 학교 앞을 통과하는 그 도로만 단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조대에서도 조대 이사장님께서 그 앞에 도로를 조대로라, 이렇게 한번 지명위원회에서 올라 왔는데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안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이사장의 호를 따서 지명도로로 할 경우에 기부금을 몽땅 받아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사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이야기지요. 그러면야 좋지요. 일정 구간을 자기가 돈을 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시설을 하는데 기부를 한다면 좋지요.

예를 들어서 조대가, 지금 조대는 이사장도 없으니까, 조대 있는 길을 끝까지 해서 그 도로를 조대로로 한다면 조대에서 기부금 몽땅 받아요. 그래서 도로 개설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기부금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간부들하고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에서는 돈을 많이 내면 그 사람 호를 따서, 이름을 따서 바로 해 준다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만 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돈 나오는 것으로 도로를 확충한다든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쓴다든지,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정례회에서 건축조례안 심의를 해가지고 계류시켜서 다시 재차 상정된 안인데, 당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2개 안을 수정동의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7조 1항 제1호에서 “16층 이상으로써 600세대”를 “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로 한다고 하는 수정동의안과 라항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 3항 5호에, 재래시장 안의 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안은. 그런데 이것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차양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위법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건축조례에 명기해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덜어주자 하는 차원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 안의 공지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 시설, 이 두 개 안을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했던 것인데, 이 두 가지 안은 방금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만, 이 안에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안을 전적으로 수정동의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사도 개진을 해가지고 의결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300세대로 축소하자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세대 이상은 시청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지요?

현재 300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600세대로 올리겠다 했더니, 구청에다 이양을 해 주겠다 했더니 타 시에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가 300세대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건축심의위원 수준이 구보다는 시가, 구조적인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시ㆍ도도 여러 가지로 300세대 이상으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600세대 이상이었는데 300세대 이상으로…….

300세대 하던 것을 상향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대로 놔두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종전 하던대로.

알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심의를 600세대 미만으로…….

현재는 300세대 이하지요.

사업승인은 600세대까지, 이하는 구청에서…….

사업승인은 600세대 미만이고 심의는 300세대이고.

다만 16층 이상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이것하고 틀려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타 시ㆍ도를 비교해 보니까 타 시ㆍ도도 현행대로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300세대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300세대 현행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16층 이상, 건축위원회 기능이 각 위원님들 앞에 있지요? 그것을 보시면 서울은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대구는 300세대 이상이고 인천도 300세대 이상이고 울산도 300세대 이상입니다.

층수로만 묶어 버렸지요, 서울도 그렇고.

구조심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구 건축위원회보다는 시 건축위원회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15층일 경우에는 500세대까지도 구청에서,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16층 이상만 해 버리면…….

그런데 당초에 왜 개정안을 600세대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택협회라든가 단체에서 사업승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승인절차 간소화…….

우리시 건축조례잖아요.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검토를 해 놓고 왜 조례에는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냈느냐 그 말입니다.

건의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건축계획심의는 시에서 300세대 이상을 하고 건축허가는 600세대 이하를 구청에서 하니까 일괄해서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건축협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건축협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개정안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은 600세대 미만까지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심의와 승인을 같이 하자?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를 조사해 본 결과 16층 이하일때는 500세대도 심의가 필요 없거든요. 심의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되기 위해서 시에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타 시ㆍ도 조사…….

대전이나 서울 같이 세대수로 묶지 않고 층수로 묶어버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100세대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상이 된다면 말입니다.

층수로 16층 이상이라는…….

구에도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적은 세대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 대도시에서…….

그러니까 서울과 대전은 층수로만 묶었고 타 시ㆍ도는 층수와 세대수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층수로 묶으면 사업승인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구에서 심의하지 않고 시에서 심의한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타 시ㆍ도의 단순한 비교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서울은 16층 이상만 해 버리면 16층 이하 되는 것이 대단히 많잖아요. 세대수가 적은 것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심의 전담기구가 별도로 있답니다. 심의만 담당하는 기구가요. 그러니까 16층 이상이지만 300세대가 못되는 것도 일괄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도 강화를 했는가 안했는가, 우리 지역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폐율을 강화를 시켰지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의 범위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 건폐율을 60%에서 40%로 줄이고 용적률을 100%에서 80%로 강화했는데 다른 데는 60% 그대로 있고 용적률은 100% 그대로 있는데, 우리 지역만…….

그것은 일반 자연녹지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로 하기 때문에 가능, 아까 같이 하는데 준농림지역은 최대한 맥시멈입니다. 말하자면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잘라주는 것입니다. 40% 이하면 40%까지만,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이하로 더 강화할 수가 있고…….

그 뜻은 아는데 당초에 60%인데 40%, 60% 이내로 하면 될 것인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법이 이하로 조례로 해라 하니까 40% 이하면 30%로 더 강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40% 법대로 해 주면 좋지요.

아까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16층 이상 건축물 300세대 이상을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나 사업승인은 600세대까지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물론 통보를 구에 해 주겠지요. 그러면 시에서 이미 심의 다해서 구에 통보해 주는데 그것을 구에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반하는, 사업승인의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 토지승낙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지요.

사전 결정심의가 무엇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 주면…….

그 내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지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시에서 하고 사업승인은 구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절차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간소화를 위해서 해 주라.

바로 그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심의를 하고 구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래서 했는데, 타 시ㆍ도나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16층 이상이나 규모가 큰 것은 심의가…….

그러면 사업승인 600세대는 건축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사업승인 600세대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법이 아니라 주촉법에 의한 것입니까?

예.

다시 말해서 그것을 똑같이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300세대를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항은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권한위임을 해야 합니다. 건설부장관 승인을 맡아가지고…….

아닙니다.

법으로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인데 시ㆍ도지사 위임이 되어가지고 시ㆍ도지사는 다시 구청장으로 하여금…….

할 수도 있지요. 다시 권한을, 승인을 환원을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도 다 위임하는 상황인데 구청장이 인ㆍ허가를 가급적 다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환원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같이 맞춰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타 시ㆍ도를 조사해 보니까 심도있는 심의는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은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시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덜 심도있는 심의를…….

위원회 구성 자체가 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승인도 300세대로 맞춰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심의는 시에서 하고 사업승인은 구에서 내려주는 것이…….

건축은 운영하고 사업승인하고 틀린데요.

그래도 시에서 심의를 다 해가지고 전제조건을 달아서 내려보내주면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그대로 통과 의례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심의와 사업승인하고요.

지금 건축조례 개정을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우리시에서 심의, 승인까지 다 했다가 넘긴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오래 되었는데요.

몇 년 안되잖아요.

300세대 건축계획심의를요?

그렇지요.

한 4, 5년 되지요.

한 7, 8년 됩니다.

600세대 구청에서 사업승인한 것도 얼마 안되는데요.

그전에 시에서 300세대 이상을 하다가 600세대까지 넘겨주고…….

93년도에 위임을 했어요.

물론 건축심의, 사업승인 두 가지 문제인데 건축심의는 물론 구라고 못하겠습니까, 잘하겠지요. 그렇지만 건축심의만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00세대도 우리시에서 하고 사업승인만은 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건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도 심의만은 시에서 심도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야 여기에서 결정하기에 달렸지요. 어떤 것을 시에서 못하고 구청에서 못하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시에서 300세대에서 600세대로 하게 되면 시가 편하지요.

건축심의를 300세대 이상을 우리시에서 해서 사업승인 당시에 구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조건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 일이 좀 많다 그 말이지요. 구조조정해서 인력은 감축되고 일은 그대로 있고 하니까요.

제가 실무과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들 말을 듣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7조 1항 1호 라목 중에서 16층 이상 600세대로 개정하자는 안에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0세대와 300세대의 차이는 대단위와 소단위로 구분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광주의 인구로 봐서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상당히 큰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보면. 600세대는 그렇게 많은 단지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건설국에다가 가능하면 모든 법이나 제재가 간소화 되기 때문에 승인과 심의과정을 시와 구청보다는 구청에서 간소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요구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와 구를 거쳐서 이중적으로 심의나 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도 간소하기 때문에 아마 요구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16층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층이거든요. 특히 광주는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무등산 조망권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전문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환경, 교통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때 300세대 이상은 그래도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소 이 안에 건설을 하고 있는 업주측에서는 왜 이렇게 시와 구에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복잡성을, 간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느냐, 시대에 맞지 않게,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등산이 시내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시에서도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600세대 단지는 1년 가봐야 그렇게 한두 곳이나 승인이 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00세대 이상은 우리시에서 심의를, 업무가 뭣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을 내 놓았으니까 여기에서 결정만 해 주십시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600세대를 300세대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야 결정해 주는대로…….

이상입니다. 별 커다란 문제는 없지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하는 체제로 그대로 하니까요.

제가 문구 수정을, 17조 3항 5호 재래시장의 차양시설을 “시장 안의 공지”를 “시장의 통로”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지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 안의 점포를 뜯어버리고 장기간 공지로, 여기도 차양시설이 가능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의 소통로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가만, 활용할 수 있는가만 우리가…….

도로는 제외입니다.

도로는 제외하고 공지가 용어로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입니다. 지침에 나옵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공지로 하지요.

말하자면 상가와 상가 사이 통로 공지를 지붕으로 해 버렸는데, 그 전에는 건폐율이나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건폐율을 적용 안하고 가건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이의 있는데요. 그것을 차가 어떤 물건도 싣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씌워버리면 차가 들어가면서 다니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로가 아닌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통로, 건물 사이 안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공용의 도로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시장 부지 내의 자기들이 건축제한을 해서 떼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떼어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동시장 같은 데는 건축과 건축 사이에 거리를 떼어놓지 않았습니까? 통로로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공용 도로를 자기 상가를 위해서 써 버리면 안되지요.

대인시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인시장 가 보면 안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씌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짐을 싣고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서 걷어버리고 난리가 나요.

그것은 상인 자기들이 차가 들어갈 것인데 치는데 내 버려두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높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시설하니까요.

앞으로는 높이 해가지고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아닌 데를 해야지 도로인 데를 해 버리면 안되지요.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해 줄테니 지붕을 높이 하라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폐지 또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청장이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기능이 당해 사업시행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개발 구역 안에서 시설계획인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첨부서류 중 토지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는 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도 99년 5월 12일 삭제되었으며, 또한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사업기금은 당해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시재개발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적립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의 개정과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이 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청서류 같은 것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다만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적립금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을 적립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한 것인데, 10%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넘기는 것입니까?

“이상”이라고 하니까 조례로 정하니까 우리는 10%로 한 것입니다.

시행령에는 10% 이상이라고,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예.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 동안에 사업진행이 못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법 시행령에 100분의 10 이상이면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토록 구체화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여기는 그냥 100분의 10이라고 했잖아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이상을 넣자는 말이에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잘 안되니까 10%라고 딱 고정을 해 놓고 그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10% 이상으로 하면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상위법에서…….

10% 이상이라는 것이 왜 구체적이지 못해요?

10%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15%해도 되고 20%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10%로 하자는 그 말입니다.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요. 10% 이상, 이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10% 하든가 15% 하든가 할 것을 조례로 10%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10% 이상이니까요.

우리는 최하인 10%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15%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시 재정상 10%도 어려우니까…….

현재 도시계획세의 몇 %나 적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1억 6,000만원인가 적립되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20억원 이상 해야지요.

93년도에 내부결재를 받아놨더라고요, 2003년까지 30억원을 한다 하고. 그랬는데 1억 6,000만원밖에 안돼요. 금년 추경부터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의하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올리지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기금을 조성 안하느냐 하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되어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셔야만이 우리 광주의 노후기반 도시계획시설을 재개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조례로 제정이 되니까 정말 확실하게 재개발기금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1억 얼마 되어 있지요?

1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세는 1년이면 수십억원…….

20억원.

징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시가 사실 법적으로 보면 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재개발기금 조성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신안동ㆍ임동ㆍ학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구간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구 신안동 404번지와 학1동 40번지, 그리고 북구 임동 441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신안동, 학1동, 임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신안동 지구는 신안교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4,156평이고 건축물은 113동이 있으며, 이중 86동이 노후ㆍ불량주택이고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소방도로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구 학1동 지구는 조선대 부속병원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1만 7,575평이고 건축물은 484동이며 이중 446동이 노후ㆍ불량주택이고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소방도로 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일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북구 임동지구는 무등경기장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8,322평이고 건축물은 323동이 있으며 이중 306동이 노후ㆍ불량주택이고 저지대로 호우시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므로 기존 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 동안 지구지정 준비를 위하여 북구청에서는 2000년 8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었으며, 2000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람ㆍ공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민동의 현황은 지구지정 요건에서 토지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건축물도 3분의 2 이상인데 이것은 66.7%, 토지소유자는 66.7%, 또 세입자가 50%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동의는 토지가 73.3%, 건물이 84.4%, 세입자가 68.3%입니다. 그리고 동구 학1동은 지구지정 요건은 똑같고 동의율이 토지소유자가 70.6%, 건물소유자가 76.8%, 세입자가 63.2%입니다. 그리고 북구 임동은 토지소유자가 75.8%, 건물소유자가 77.3%, 세입자 65%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구청장은 공공기반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시행할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여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안동ㆍ학1동ㆍ임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표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4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2001년도 추진 지구가 있고 2002년, 2003년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학1동, 신안동, 임동지구는 어떤 곳은 2001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동 같은 경우는 2002년 추진계획이었는데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오고 학1동과 신안동은 2001년도 계획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 사업시행에 하겠다는 것도 오늘 들어오지 않은 것도 많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다만 밀집지역으로써 기존 기반시설만 하고 주택개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는 상당히 재개발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심내의 재개발에 상당히 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공을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공동주택을 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초 금년에 세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할 수 있는 것이, 주공에서 공동주택을 하려는데 임동 것을 하겠다, 그런데 그 계획이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주체가 주공입니까?

예, 주민들하고 동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주민동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받아놓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건설부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확정이 되면 바로 이런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로, 상ㆍ하수도, 기반시설은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설계기간이 기니까 아무래도 금년에 착수가 어렵지요. 그래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시급한 지역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서둘러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 지원율이 10%, 교부세가 10%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60%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건교부에서 작년 9월 30일 이전까지 지구지정이 된 지역만 국비 60%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경기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국비를 한 4,000억원을 확보해 놓고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내적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이번에 수정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까지 다 해 주겠다 하고 건교부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44개소가 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44개소 전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당초 건교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지구지정이 400군데가 되어 버리니까 그것 가지고 다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합동질문을 하면서 한 지구에 40억원을 생각했는데 못되어 버려요. 169군데만 해당이 되는가 보더군요, 자기들이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44군데 전부를 연차별로 3개년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2월말이면 정식 공문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11군데를 2/4분기, 3/4분기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금년에 12군데인데 우선 지금 두 군데는 확정되어 있고 이 세 군데는 바로 또…….

서2동하고 광산구 침산지역이 확정되었고…….

서2동 두 군데만.

광산은 서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2동만 두 군데가 확정되었고, 아무튼 금년에 12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빨리 빨리…….

시비만 지원해 주면…….

시비 지원이야, 아무튼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당정협의회 때 이야기했던 소방도로가 동시에 개설됩니다.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숙원사업이 소방도로 개설이란 말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면 소방도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세입자들의 동의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독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추진기획팀도 구성하라고 했는데 주택과의 담당자들이 능력이 충분해서 팀 안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렇다면 인력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해 주니까 아예 담당자가 하는 수밖에 없지요.

당정협의회 때 모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원의 일정 부분을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넓게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에요, 소방도로는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추진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면 팀제를 운영해가지고라도 해야지요.

각 구청에서는 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팀장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이것이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계획하신대로 잘 무리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의 여건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말 활기를 띠게 된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별도로 접수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다시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9년부터 10년 한시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또 열악한 지역이 많고 달동네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5년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가지고 이번에 대상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정부에서 또 필요성을 느끼면 한시법이니까 또 연장하면 몰라도 현재로써는 2004년까지 끝낼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 동구 같은 데 보면 지정이 되어야 할 곳이 다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구청장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금년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민동의 현황을 보니까 70% 내지 60% 동의를 해 왔는데, 건물주와 토지소유자, 세입자, 이 분들의 동의 내용을 보면 건물소유자들이 76% 정도 동의를, 세 동을 확인해 보니까 했고, 세대주들은 68% 동의를 해 줬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주공에서 단독주택 다 철거하고 사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 외에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는 것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자들, 말하자면 임대로 사는 분들의 동의가, 이주 비용…….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획선 들어간 데만 철거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면 좋습니다.

단 반대하는 분들이 도로에 토지가 들어간 그 분들이 반대합니다.

민원 문제는 주민과 큰 마찰 없이 잘 해결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18개소를 완료했거든요.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소방도로가 너무나 열악해서 화재가 날 당시에도 그야말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집들을 개선한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근 4년 동안 이 사업들을 보니까 한 81억원 정도의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항시 실적에 의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못할 것이 정부에서 국비를 50%, 그전에는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국비 25% 가지고 사업 추진이 사실상 안되니까 상당히 형식에 그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안 세울 수가 없지요. 채권 매입까지 우리가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실적에 의해서 돈을 배분해 줬는데 지금은 국비 50%를 먼저 주고 지방비를 50%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이 사업에 지정되면 또 지연이 된다든가 못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이 확고하게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시비만 확보해 주면 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국고에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국비 50%를 줘서 시비 50% 확보하면 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건설부에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백 위원입니다. 총괄표를 보니까 지구현황에 있어서 면적이나 인구수, 가구수, 사업비 내역을 보면 어떤 쪽에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높낮이의 차이가 형편에 따라서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계획상으로만 해 놓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좀 왔다갔다 할 수가 있지요?

지금은 한 군데에 40억원,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음에 설계해 보고 조사해 보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을 새로, 그 지구내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완전 다시 바꿔가지고, 계획선도 바꿀 수가 있고…….

기반시설은 똑같습니다. 기반시설만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재건축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아파트를 하는데 아파트를 하면 전부 땅을 사서 해 버리니까 간선도로가 없어요. 국비 지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나 지하주차장을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동주택을 할 때는 지원이 어려워요, 현행 법으로는. 진입도로나 듯이 해 주면 몰라요. 왜냐하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에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파트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아파트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아니지요. 아파트 단지는 주공에서 다른 아파트 조성하고 똑같은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공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분양하면서 저가로 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주변 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로 우리가 해 주지요.

동료 위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신안동, 임동, 학동이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신안동이나 임동, 학동이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할 때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안되지요. 주민들이 여기를 다 뜯고 아파트로 해 주시오 하는 것이 동의가 되면 주공하고 이야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안되지요. 주민들 동의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그렇게 할 지역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려고 합니다, 사업성만 있으면.

이것을 시에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완전히 아까 임동 같이 그런 데는 주민들이 깨끗이 다시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른 데는 들어가는 주거환경만, 길도 없고 좀 열악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대로 살려고 하지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신안동이 제 지역구였는데 그쪽이 비만 오면 용봉지구내가 전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방도로가 좁아가지고 인력거도 비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저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택공사 사장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주택공사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가 광주에 상주하고 있는데, 150명 정도의 봉급 주기가 어렵다. 그러나 먼 데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분양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을 찾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20억원이 주택공사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정부에서 그런 것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회에 같이 설득을 시켜서 같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주택공사측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44개소를 조사할 때 주공을 오라고 해가지고 각 구청의 44개소 중 어디는 아파트, 어디는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공하고 이미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주공에서 들어갈 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동 같은 데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주공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지요.

주공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성 있는 데만 짚어가지고 구청하고 이미 합의가 끝나다니까요. 그래서 주공이 들어갈 데는 내적으로 이미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공하고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설득시켜서라도…….

할 데가 있으면 하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설득을 한번 시켜봐서 그렇게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기반시설만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안 지었을 때는, 나는 그냥 주택에 살고 싶다, 개량해서.

거기는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안 짓고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인 도로, 상ㆍ하수도만 해 줍니다.

도로만 해 주고…….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로등…….

주택은 개량 안해 줍니까?

별도로 융자를 해 줍니다. 주택개량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그러면 소방도로가 좁은데 주공에서 도로만 자기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다 부숴버린다니까요. 완전 재개발을 다시 한다니까요, 새로. 다만 주공에서 아파트를 한다고 할 때는 별도로 해 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개량사업도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은 공공기반시설만 하고 나머지 주택개량이나 하는 것은 자기들이 융자 받아서…….

그런데 만약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주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하겠다고 하면 안되겠네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럼요.

그것도 사업이 만만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