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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2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01-02-08

김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창 남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이 의정단상에 선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줄곧 느꼈던 것이 집행부의 좀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께서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항상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고 그것은 저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도 많은 공감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작년 도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압해대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검증을 받은 것 같이 그런 답변을 듣고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결과 주의조치라는 엄연한 결과를 가지고도 검증을 받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는 못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또한 타시도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도정질문에 대해서 허위답변을 했을 때 규제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는 국정질문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본의원은 들었고 타시도 어느 곳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던 차에 이번에 본의원이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허위답변에 대한 조사권의결조례안 발의를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현명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더 많이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의안을 발의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들어 내놓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저를 제외한 38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의안접수를 시켰습니다. 물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레의 양바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수레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고도 어느 한쪽의 수레바퀴에 바람이 우리 쉬운 말로 빠져 버린다면 그 수레는 온전히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바퀴가 튼튼하고 바람이 빠지지 않았더라도 그 수레는 온전히 가지 못하고 곧 그 수레위에 220만이라는 도민이 실려 있는데 안전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점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레의 양바퀴가 균형을 유지하고 220만의 도민을 싣고 무난히 전남호가 가게 하려면 여러분의 좀더 성실한 답변과 의회를 전남도민을 바라보듯이 바라봐 주어야만이 전남도 의정이 전남도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도정이 잘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이것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법이 처벌의 방법보다는 예방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화로 해서 좀더 신중하고 성실하고 성의있는 도정을 맡아가는 집행부와 주민들의 충실한 심복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해서라도 좀더 좋은 조례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