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현재 정원이 3명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부족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참 잘 만들어 놨는데 뭔가 앞뒤가 현실과 안 맞는 미사여구만 다 써놓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와의 협력체제구축, 당면현안사업설명 및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편의주의 및 비밀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 구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함’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구 전체 업무를 하면서 의회관계는 한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인원 29명중 의회법무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난지 벌써 한달이 지나도록 결원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와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꼭 인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표면상 나타난 얘기인데,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말로는 행정편의주의 및 비밀주의를 탈피하고 의회와 당면현안,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현황을 볼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 부분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작년에 감사하면서 의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을 많이 해야 집행부가 답답하니까 찾아오더라는 식으로 여담도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집행부가 말로는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 놨는데, 실질적으로 1년 생활하면서 집행부가 급하고 답답하면 의회에 와서 의논하고, 뒷처리 못해서 찾아오지, 진짜 여기에 써 놓은 것 같이 북구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 같으면 행동을 보여 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나열하라면 나열할 수도 있는데, 너무 미흡합니다.

올해는 이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올해는 진정 실천될 수 있는지 지켜보고, 또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다 인원이 부족하지만 의회법무담당 하시는 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껍데기뿐인 의회법무담당이 돼서는 안되고, 진짜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의 교량적 관계, 비밀첩보원처럼 여기 정보를 빼 가서 밑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회 쪽의 입장, 집행부 입장을 조율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담당과 2명뿐이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업무가 인력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 보완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소요 예산이 2,730만원이고, 당초예산 편성한지 이제 한두 달 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홍보물을 이만큼 많이 만들어 내면 올해 업무계획서 제작 유인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할 때는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 구정일반현황자료물 해서 예산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종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부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질 수 도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다수 책자 내용이 주민들에게 북구청이 어떤 일을 했다, 또 하겠다, 간담회 때나 배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계획이이런 식으로 전부 투입되는 것 같으면 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책자 만드는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못하면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청장 치적보고회 비슷하게… 특히 기획감사실장님 오시고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책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민선 구청장이 당선되고 3년째인데, 물론 실장이 바뀌니까 스타일도 바뀌겠지만, 작년말부터 부쩍 그런 책자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없이 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데, 오늘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제 강동에서 달맞이행사가 있었던데,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강동이나 어디에 할 수 있고, 보조금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사를 안 해 왔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북구청이 후원이 되어 있고, 풍물패가 주체가 되어 있던데… 저는 행사에 보조금 주는 것에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정단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에서 보조금을 300만원 줘서 북구청이 후원을 하면, 구청에서 관할하는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동에 회장들이 협의회도 만들어 놓고 연말이면 수고한다고 간식비 조로 얼마씩 지원도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나 그런 단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데, 후원회에 청소년선도회가 있는데, 똑같은 단체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각종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형식적인 것이 많은데, 이것이 뭐냐하면 구에서 연말에 청소년선도활동하라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각 동에 몇 십만원 지원해 주고, 조직도 체계 있게 해서 1년에 몇 번씩 협의회를 만들어 회장단 회의도 하고, 밥도 사 주는데, 이런 단체는 놔두고, 그 단체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매년 보조금도 주고 이런 행사에 그런 단체가 후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각종 모임이나 직접 관리하는 단체도 옳게 못하면서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런 행사뿐만 아니고, 구가 개입이 돼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하고 직접 관련된 단체를 이런 계기로 활성화도 시켜 줄 수 있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회단체에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이 손발이 안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북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선도회가 후원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회 모임도 있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유사한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맞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소1동, 2동 사이에 신천천, 매곡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대보름날 자치회에서 달집살이를 대규모 행사로 합니다. 주민들이 음식도 하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합니다.

규모는 강동 규모만큼 하는지, 더 큰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보조해 줍니까? 이것을 구두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난색을 표해서 더러워서 아예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행위의 규모나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곳은 행정에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역할을 해 줘서 규격된 양식으로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준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에 공익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누가 봐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는 선이 안 그어지는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풀예산 보조금 나갈 때 좀더 명확한 선을 그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기획감사실에 오는 것만 하지 말고, 각 실ㆍ과의 성격에 맞는 단체가 어느 과든지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거절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는 우리와 유사한데 해 줬다는 식으로 나오면… 선을 명확하게 그어줘야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 전 부서에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동사무소 안에는 공적인 서류도 많고, 물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조금도 손해를 안 끼치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 줄 정도의 사람이 오겠지만, 만에 하나 좀 불손한 사람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직만 한다면 그 부분이 통제가 되고 컴퓨터실을 쓸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 당직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