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혁진 의원 발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 장단점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한번 발급 받는데 시간상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지금은 초본이나 등본 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발급해 주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만 눌러도 나오는 것인지, 사생활보호가 되는 것인지, 누구나 가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는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대중화될 때는 개인사생활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전국 뉴스에 보니까 남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남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1억8,000만원이나 썼던데, 그런 것이 개인정보가 다 누출되기 때문에 생기겁니다. 그것을 악용할 경우에는 수작업보다 기계의 헛점이 발견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을 하자는 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23페이지, ADSL 서비스 불가지역은 왜 불가입니까?

그러면 한국통신이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면 여기는 우리 북구청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 말고, ADSL이 설치가 안된 송정동지역과 강동, 효문지역은 인터넷 연결할 때 속도가 느리지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돼서 인터넷 방이 주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일요일이 되면 컴퓨터가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를 물색해야 되는데, 3월부터는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 안 하지요?

그랬을 때 일요일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