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8일부터 2월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 사 일 정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2.8-2.15(8일간) ----------------------------------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종오의원외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4.

구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춘환의원께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춘환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건 5.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실ㆍ국ㆍ소 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회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중에 그 당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부적절성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물론 이 건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일단 기획감사실이 각 실ㆍ과별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의 부부동반 회식경비 및 단란주점 이용대금, 또 개최하지도 않은 제2회 은빛카네이션축제와 경로잔치 비용으로 지출해서 법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에 보면, 그 집행 기준을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조치 계획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목적에 맞게 투명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감사기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던 내용인데, 집행부가 의회에 보내는 시정요구사항에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해서 본 의장이 조치내용을 새로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ㆍ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 보고 ‘의회에 조치내용으로 통보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자체적인 자정력을 가지고 정리돼야 되는데, 너무나 무성의한 조치내용을 최종 조치내용인 듯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서로 인격을 가지고 상호간에 대접을 해 가면서 가야 될 그런 관계를 가진 양식 있는 사람들이 조치내용을 작성한 것인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미흡한 조치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총 69건을 최종적으로 취합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 중 2건에 대해서 재처리요구가 시달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이 사항을 간부회의 때 실ㆍ국장님과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장 모임이나 또는 전직원 교육 때 이러한 사항을 꼭 전달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벤처기업에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지문인식기를 개발했던데, 제 생각에는 비용을 좀더 들이더라도 발급기를 설치할 때 한쪽에 옵션사항으로 하면 제일 확실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지문인식기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니까 부득이 그 서류만 하잖아요? 아예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반서류를 다 뗄 수 있도록 하면 더 나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문인식기를 응용하면 굳이 민원창구에서 복잡하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CD 500개 제작하는데, 영상물 하는 것 빼고, CD를 제작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어느 특정기업에 가면 CD나 비디오테이프는 사실 효과도 없고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아예 홍보관에서 그 기업의 선전 내용을 영상물로 보여주고, 팜플렛 하나 주는 것이 더 … 이것을 줬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가서 CD를 한번 실행해 본다든지, 테입을 다시 틀어보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차를 출고하면 신차 출고운용에 관한 테입이 있는데, 그것을 두 번 듣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 비닐도 안 뜯고 바로…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CD든, 테입이든 가져가서 시각적으로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동기를 이 안에 담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알리기 위해, 또 세상이 자기 세일즈 시대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만들지만 진짜 우후죽순으로 효과가… 안에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을 가져가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영상물 제작을 할 필요는 있는데, CD나 테입을 몇 백개씩 만들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산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서 지난번에도 늘 말이 많았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전산실 유지관리 비용을 부분으로 해서 여러 회사에 개별로 주던데,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일괄로 맡기는 방법이 있는지, 우선 전산 자체가 먼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전산실 운영비용이 엄청난데, 의원들이 전산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정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자결재 등 이런 것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리서치 실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본 의장이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면 좀 조속히 실시를 한다면 지금 북구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장 건을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한 개 넣으면 주민들이 개선돼야 한다거나 기존대로 돼야 한다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북구 화장장 유치에 대해서 집행부는 장묘문화 개선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여론을 모으는 유치 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 좀 당겨서 실시하면 어차피 이것도 하고, 화장장 부분도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한 방법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우선 한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론의 한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해 준 것이 500만원인데 밑에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윤종오의원외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관련 주민투표실시 촉구안이 제출되어 본 건을 처리기 위하여 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 5항 다음에 의사일정 6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2.8-2.15(8일간) ---------------------------------- 안건 6.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윤종오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종오의원외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에 대하여 윤종오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월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관리담당 통신담당 김병규 박혜경 황재영 김호경 김태식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