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회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중에 그 당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부적절성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물론 이 건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일단 기획감사실이 각 실ㆍ과별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의 부부동반 회식경비 및 단란주점 이용대금, 또 개최하지도 않은 제2회 은빛카네이션축제와 경로잔치 비용으로 지출해서 법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에 보면, 그 집행 기준을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조치 계획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목적에 맞게 투명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감사기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던 내용인데, 집행부가 의회에 보내는 시정요구사항에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해서 본 의장이 조치내용을 새로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ㆍ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 보고 ‘의회에 조치내용으로 통보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자체적인 자정력을 가지고 정리돼야 되는데, 너무나 무성의한 조치내용을 최종 조치내용인 듯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서로 인격을 가지고 상호간에 대접을 해 가면서 가야 될 그런 관계를 가진 양식 있는 사람들이 조치내용을 작성한 것인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미흡한 조치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총 69건을 최종적으로 취합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 중 2건에 대해서 재처리요구가 시달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이 사항을 간부회의 때 실ㆍ국장님과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장 모임이나 또는 전직원 교육 때 이러한 사항을 꼭 전달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