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신과소별업무계획청취의건(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자연환경과,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문화예술분야, 관광진흥분야, 생활체육분야, 그리고 청소년육성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우리 군의 군민들에게 삶의 지수를 배가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초 동절기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착공하여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 가동을 거친 후에 6월 초 반딧불 축제 전 개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말까지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리요원은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신청을 하여 확보하겠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20억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6월초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은 자연생태 현장체험학습장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반딧불 생태공원 내에 건립하는 사업이며, 총 소요사업비 37억원 중 국비 11억원과 지방비 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 8억원을 확보 계상하였고, 금년에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방비 26억원 중 13억원은 도비로 확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곤충표본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시자료를 수집 확보하고 6월까지 기본설계를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늦어도 10월 중에는 착공하여 2003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안성면 공정리 구 공정초등학교 폐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6,591㎡에 교실 6동을 정비하여 도예 부대시설, 전시실, 강의실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동절기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3월 초 재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 중에 예술창작스튜디오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겠으며, 4월 중 도예 예술전문학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공정마을을 도예촌으로 특화하여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입니다. 제5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오는 6월 16일에서 6월 20일까지 5일간 총 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60건 내외로 축제를 치를 계획입니다.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2월 중 축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주요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홍보를 외국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 반딧불 축제 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3월 중 축제행사 추진체제로 전환하여 치밀한 기획으로 세계적인 문화 환경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문화 환경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주군민의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여 군민이 좋아서 참여하고 손수 꾸미고 만드는 축제여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축제부터는 연차별로 외부 의존도를 줄여 10년 후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010년에는 완전히 홀로서기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은 남대천변 도로주변에 30평 규모로 1억3,000만원을 들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변도로 노선확정 결과에 따라서 설치장소를 적의 선정하여 5월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 중 착공, 10월말 완료하여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무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설치되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은 덕유산 칠연계곡 진입로 변인 국도 19호선과 30호선 노변 5개소에 1,500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3월 중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5월 중 제작 설치하여 여름철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 추진입니다. 국립 태권도 공원은 당초 100,000평 부지에 국비 2,000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하여 태권도 전당, 태권도 수련단지, 영상단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신청 자치단체들의 과열 유치경쟁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원점에서 새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방향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유치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편입 국유림을 산림청과 협의 교환 추진하고, 편입사유지 135,000평을 9월까지 매입하겠으며, 후보지 조망대 정비 및 미흡한 유치여건을 5월까지 완료하여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후보지 평가항목에 포함된 국제대회 관련행사 개최가 전무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오픈 태권도 월드페스티벌을 6월 중 개최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미확보된 사유지 매입비 26억9,400만원과 페스티벌 부족사업비 2억5,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 1,500,000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과 15억불의 관광수입이 예상되는 국립태권도공원 무주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입니다. 우리가 유치하려는 2010년 동계올림픽은 제21회로 2010년 2월 중 16일간 IOC 회원국 80여 개국 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경기를 치르게 되며,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은 2003년 6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치 추진계획으로는 동계 올림픽 유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통역요원을 우리 군에 고정배치를 건의하였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스키꿈나무 100명을 육성 중에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국제대회 참관 홍보와 국제 학술세미나 및 각종 국제대회 유치활동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IOC 위원 80개구 113명에게 크리스마스카드 및 편지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위해서 나라별 IOC 위원을 개최 시군으로 분담 유치홍보를 벌일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계획 타당성조사 수익분석에 의하면 약 2,835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은 문화예술회관 뒤편 8,026㎡의 부지면적에 테니스코트 4면, 게이트볼장 1면 등을 16억5,5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여 반딧불 축제 이전인 5월말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부족사업비 10억원은 작년 전북도민체전 지원사업비로 지사님이 도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약속한 사항으로 도 및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3월 중 조기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체육진흥 사업입니다.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금년도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체육회 주관으로 9월중에 개최되는 제38회 전북도민체전과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축구 등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등과 6월중에 개최예정인 무주·기장간 친선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의 활성화 예산이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제3회 군민체육대회와 도민체전 출전비, 그리고 전액 미확보된 무주·기장간 친선체육대회 개최비 3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150평 규모로 문화정보실, 문화체험실 및 창작실 등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 문화관광부 승인을 득한 다음 착공하여 12월 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심신수련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아직 설치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설천면 반딧불 환경테마공원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상 3층 연건평 1,000평 규모로 실내 집회장, 체육활동장, 특별활동실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40억원 중 지방양여금 70%인 28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금년에 추진할 사업비는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립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6월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7월까지 설계를 오나료하여 문화관광부 승인을 득한 다음 9월초 착공하여 2003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반딧불 환경테마공원과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자연학습과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야영장 건립사업도 아직 조성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설천면 반딧불 환경테마공원 주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30,000평의 부지규모에 야영지, 야외집회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20억원 중 지방양여금 70%인 14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금년에 추진할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성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6월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관광부 승인을 득한 다음 9월 중 착공하여 2002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총 사업비가 115억원 확실합니까?

예.

앞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15억원에서 증액되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이것은 우리 과장이 확신하는 것이고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만약 이것이 추가된다면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도 되지요?

예. 저희들이 115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추가시설이 들어가든 그 이상이 되어도 예산요구를 안 하겠다? 왜 그러냐면 군수께서 어느 자리에서 130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사업이 문화예술회관 115억원 하고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에 1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하고 합친 금액이 아마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30억원이 넘는데요?

대보름 행사 때 134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그것에 들어가는 총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총액은 130억원이 넘어요?

조금 넘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된다고?

그러니까 115억원하고 16억원하고 합치면 131억원이에요. 그런데 보름날 행사 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로는 한 134억원 정도 된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포함된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제가 115억원 이내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115억원 이상은 없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무주군 체육동호회… 무주군 체육회 이게 지금 몇 회 째이지요?

지금 3회째입니다.

3회지요?

예.

그런데 구태여 우리 무주군이 생활체육협의회와 무주군 체육회가 둘 다 꼭 필요한가?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회 산하로 순수한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지요? 생활체육협의회와 무주군 체육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 분리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무주군에서 군수배… 무주군 체육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타시군도 오히려 통합하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3회째 분리시켜서 무주군 체육회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주군 체육회를 통합시켜야 된다. 지금 무주군 체육회가 하는 행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읍면에서 강제로 동원되는 결과가 오고 있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정이라는 것이…. 주민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부담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를 봐주고, 소득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을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체육회 이사들이 전부 다 생활체육회 단위체계 회장들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양분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개의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분이 되어 서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각 읍면에 가면 기존에 주민들이 구성한 체육회가 있스빈다, 체육진흥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 임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예….

상호 지원하는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겨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생활체육인이나 일반체육인을 양성하려면 읍면 체육회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읍면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 읍면에 지원해서 읍면에서 운영하도록….

예.

그러면 읍면에는 체육회가 없잖아요? 생활체육회도 없고….

지금 각 읍면별로 체육 동호인들이 전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없고, 또 체육회에서 그 임원들이 전부 다 읍면체육회… 말하자면 생체협 동호인 회장들이 거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생체협이 다 구성되어 있나요?

예?

읍면에 다 생체협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있는 체육진흥회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가 구성되면서 체육회 임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이원화되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서 특히 인원동원을 하는데… 무주군 체육회가 인원동원을 하는데 체육회에서 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위주가 되고 그리고 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화합을 위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확보된 금액이 전체 얼마지요? 승인된 금액, 저희 의회에서…?

지금 확보된 금액이 9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94억8,000만원요.

예.

마사회 기금 11억원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예,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계속비 사업에서 저번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15억원 이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으로 교부세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부세보다는 순수한 군비비율이…완벽하게 군비비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특별교부세나 체육진흥기금 등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을 기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금 사업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이 것을 당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중에서 도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이쪽으로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쪽에서 명분이 없어요. 기 10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챂 저희들이 군비로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10억원을 추가로 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중앙 투융자 심사분석을 받는 것이… 맨 처음에 100억원이 이상이면… 도 심사대상이던가요?

예. 지금은 300억원 이상이 중앙심사입니다.

그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이 맨 처음 83억원이었던가요, 85억원이었던가요?

당초에도 9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토지매입비가 7억5,2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95억원이 맞는데 그것을 빼놓은 금액이 80 몇 억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115억원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이 군비투자 비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64억원 정도 들어가면 엄청난 돈인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 제322호인 반딧불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구가 환경단체에서 이 지구를 해체해 달라고 환경부에 올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에요?

예. 반딧불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딧불 천연기념물은 저희들 소관이거든요.

예.

저희들 소관인데 현재 제322호 지정된 곳에 반딧불이 많이 안 나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고, 그 지역을 제322호로 지정된 곳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를 그 위쪽으로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환경단체 쪽에서… 내가 알기로 동식물 연구단체에서 반딧불이가 이쪽에 한 마리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가평인가 그곳에서 제일 많이 나온데요. 그런 쪽으로 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평쪽하고 이쪽에서 하는데 사실 새천년 준비위원회에서 반딧불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군은 문암마을로 되어 있고, 가평하고 봉화, 청도… 아니, 아마 네 군데인가 될 거예요. 네 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학자들이 보면 무주 같이 나오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 합니다. 그곳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주 같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하자면, 파파리, 애반디, 늦반디 이 세 군데쪽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문화재청에서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현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 환경단체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 단체에서 그랬다는 거지요?

다른 쪽에서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곳을 세 곳으로 확대해서 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태권도 공인 무주유치 추진에 있어서 태권도 월드페스티벌 대회 개최 해서 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심사에서 국제대회의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심사기준은 도장 수와 태권도인 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더군요?

예.

도장 수와 유단자 수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회성 대회를 개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억원을 들여서 무주군이 태권도 사범을 육성해서 각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키는 것이 낫다, 그런 대회보다는…. 그 점수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 무주군은 태권도 학생인수가 이렇게 많다, 또 도장도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런 대회를 한 번 하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심사기준에 절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사실 국내보다는 국외 태권도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사실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쪽에서 많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높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대회개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천군과 보은군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지금 계속 무예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6월에서 8월까지 충청도에서 직접해서 진천·보은군의 후원을 얻어 청주대학에서 태권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진천하고 보은군이 저희들 군과 유력한 상대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과장님 무술축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반딧불 축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무술축제는.

그렇데 무술축제는 세계축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런 월드페스티벌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소모성 행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월드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을 때 과연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국내대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페스티벌 대회도.

그 부분은….

내가 심사표를 쭉 봤는데 이 외국대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인 수라든가, 도장 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 공원이 유치되었을 때도 어떤 것이 실리가 있는 것인가를 따져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한번 소모성 행사를 한다? 이것은 안 마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초청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3억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미주나 유럽에서 있는 분들이 전북 태권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태권도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고향분이라는 것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드페스티벌 대회 또 도비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것이 도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고, 도 관련과에서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행사가 너무너 잦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반딧불 축제기간에 이 월드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외국인을 위한 대회가 되느냐?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무주군의 장래를 위해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판단해서 월드페스티벌 대회에다 3억원을 쓸 것이 아니라 무주군 장래를 위해 태권도인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쪽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대회를 한 번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태권도 공원유치가 정부에서 아마 백지화 하는 것으로 가고, 지금 국기원을 조금 보강해서 하는 쪽으로 자꾸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방침하고 우리 무주군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지화가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 문광부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절대 없고, 또 지금 조달청으로 해서 건아엔지리어링에서 기본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9월달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광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췬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회성이나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 기본방향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면 이 용역결과에 따른 태권도 공원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월드페스티벌을 100번을 개최해도 이 용역결과가… 용역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무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그런 조성사업을 하는데 기본방향 타당성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과업지시가 내려갔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자료 조사하고 태권도 공원의 성격 및 기능검토, 조성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운영 계획, 그리고 최적의 후보지 선정방안 등이 과업지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 상태로 봐서는 이것을 백지화 하거나…. 물론 당초의 규모보다 축소가 되어 연차적으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백지화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 전혀 아니다.

그리고 코리아오픈 페스티벌 대회 정도를 하려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에는 좀 벅참 행사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외국에 있는 대사관과 연결해서 개최한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만 소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주관을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이.

다음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에 6억5,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10억원은 도비인 특별교부세로 한다?

예.

그런데 과연 테니스장과 게치트볼장을 이렇게 16억5,000만원을 들여 객석까지 만들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테니스장이 4명, 게이트볼장이 1면입니다. 사실 이것은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 코트를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문화마당하고 같이 한다?

열린문화마당이 조성되고 있는데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어을 하는 뒤쪽으로 이 테니스장 코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린문화마당 무대에서 규모가 클 때는 테니스장 코트에서 관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문화마당에 예산승인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을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소규모일 때는 그곳에서 하고 그보다 더 큰 규모는 테니스장 코트를 관중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에 관중석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번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하고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이 설천면 청량리 환경테마공원에다 할 계획이잖아요?

예.

용역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이 들어올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생태공원 내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곳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다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이지, 그 내에다가는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상 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근에다 시설할 계획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야영장, 환경테마공원 같은 것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수련관을 지어놓고 야영장을 조성했을 때 정말 우리 군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은 군 행정에서는 이런 수련관이나 야영장을 조성해 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자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전부 다 적자랍니다. 운영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데요? 그래서 먼젓번에 용역보고를 할 때도 보니까 강릉에 수목원을 만들어 놓고 크낙새가 다 없어졌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생태공원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수련관이나 야영장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해야지… 여기에 60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할 필요성이 없어요. 아무리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해서 정말 활용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 때는 수련관 같은 것은 전부 백지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반영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권도 공원 백지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분명히 태권도 공원은 건립을 한다?

예.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예.

그건 변함 없습니까?

예.

틀림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두고, 또 하나의 테니스장들 관중석화 한다. 테니스장은 노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 밖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상에 대해서는 사실 테니스장 양옆에 펜스를 쳐서 하는데, 사실 그것은 관중석으로 만들었어요. 관중석이라고 해도 공연할 때 관중석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예.

테니스장을 관중석화 하고 또 테니스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행해서 두 가지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테니스 동호인들이 노면을 상당히 매끈하게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노면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테코타프라고 하는 신소재로 해서 전천후로 만듭니다. 크레이 코트…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테코타프라는 신소재로 해서….

그것은 평방미터 당 얼마씩 합니까?

그 사업비는 제가 아직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 고가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다른 소재보다는… 크레이 코트보다는 가격이 좀 높게 나가겠지요.

단가가 얼마나 나올 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것은 대략 나와서… 저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평방미터 당 얼마가 들어가는가 기억에 없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예.

도비 요구를 얼마나 했었지요?

도비 3억원 했어요?

3억 요구했는데 얼마가 확정되었지요?

1,000만원 되었습니다.

춘향제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춘향제?

제가 알기로 작년에 5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김제의 지평선 축제….

지평선 축제는 도비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이 도비 3억원은 가능하다고 봤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춘향제가 5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작년에 도비 3,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트화 해서 만들어서 지사님 결심까지는 받았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남원 춘향제는 지시님이 제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전부 다 나보고 위원장을 하라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김홍기 도 의원님에게 요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것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3,000만원을 받았으니까…. 작년에 추경예산에 1,300만원인가 하고 pooldPtks으로 1,7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한 걸음 나간 것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이고, pool 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 축제에 실질적으로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3억원 내외 쪽으로….

3억원 내외입니까?

예.

그러면 순수 반딧불 축제에 한해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도에서 5억원을 요구하고, 우리 군에서 3억원을 확보하고… 국비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금년 반딧불 축제는 대규모의 세계화 축제입니까? 원래 그럴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3억원이 확보되면 군비가 그만큼….

답변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런 규모의… 최소한 7억원 내지 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왜 5억원을 요구 했습니까?

도에 3억원을 요구했었지요.

3억원을 요구했지요?

예.

만약에 3억원이 확보되었을 때….

도비가 확보되었으면 군비 확보는 그만큼 덜 되지요.

그것은 차후문제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실 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한 5억원 이내이면 집행부….

좀 분명히 해 둡시다!

예.

앞으로 도비가 확보되는 만큼 그 부분은 군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앞으로 도비가 2,000만원, 3,000만원이 확보된다면 그것에 비례해서 매년 기준해서 그 부분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지요?

지금 3억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3억1,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뭐 도비 3,000만원, 4,000만원 확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딧불 축제를 하면서 농특산물을 그 기간에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상품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에도 한다고 해놓고는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캐릭터 개발한 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게….

올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는 의지가 있어야, 하려고…

또 넥타이 하나만 갖다놓고 파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야지요. 그런데….

그것 분명히 철저히 하시고, 안 할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지금 캐릭터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 이것을 말하자면 제작하는 것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분명히 말해요?

아니,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점은 외국인 유치 예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인원까지는…. 작년에 400명….

올해 계획인원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500명 내지 600명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반딧불 축제 규모는 세계회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500명이라면….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작년부터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김포공항에 모노비전에 홍보하고 있고, 2월 중에 저희들이….

정말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를 하려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또 부족하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이제 추경에 요구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요구합니까? 요구할 계획은 없지요?

이제 도비가 확보되면 그만큼 쓰고….

도비는 삭감할 판인데, 추가되면…. 도비도 삭감하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된다면서요. 그러면 군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군비 반납하겠어요?

아니, 사실 조금 전 의원님 말씀은 뭐 8억원, 7억원까지는 저희들이 필요 없고 사실은 적어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면 5억원 이내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3억1,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런데 도비로 확보하는 돈은 말하자면 확보가 가능하면 거기에다 포함해서 쓰고, 다시 군비를 추경에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회관 20억원 증액 소요액에 대해서 어떤 예산판단에 근거해서 20억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저흐들이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서 판단된 그 금액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억원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계약적으로라도 어느 분야에,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판단된….

미장부문이 당초에 다용도 쪽으로 해서 내부 마감예산 12억6,000만원 정도, 그리고 담장부문을 좀 실용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문에 하는 것이 한 4억원 정도, 조경에 한 1억6,000만원, 엘리베이터가 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한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사무집기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1억원 정도, 그래서한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나름대로 예산소요 판단을 당초부터 잘못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그 때에….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하세요. 그리고 증액분 20억원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내용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사업에서 설계변경이 많아서 증액된 겁니까?

늘어난 겁니다.

예?

늘어난 겁니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광장 같은 것, 엘리베이터 같은 것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115억원, 120억원 상당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했더라면 아마 처음부터 예산심의 할 당시에 소요예산에 판단을 하고 했을 것인데, 약 20억원이 갑자기 단일사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억원으로 따지면 5분의 1인 20%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무분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생긴 겁니다. 당장 준공하려고 하니까 20억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억원분에 대한 부족사업비 소요근거를 우리 의회에다 구체적으로 내 주세요!

예.

어떤 판단에 의해서 20억원분이 나왔는가….

설계가 확정되어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완료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 대부료를 받고 위탁하는 겁니까?

대부료… 저희들이 사실은 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육성해서 도에 특성화 된 전문학교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계획은 수립이 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술창작 스튜디오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틀로 아직 구상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기본틀은 되어 있지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인에게 대부료를 징수하는 형태인지, 개인에게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혜성이 가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말이죠.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대형사업을 완료한 후에 운영비 부담에 대한 판단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가요, 소요인력하고….

소요인력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한….

아니, 문화예술회관하고 예술창작 스튜디오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관, 문화의 집, 예술창작 스튜디오 등 대형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소요인력과 운영비가 어느 정도 부담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한 번 판단해 본 적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만 아주 해봤지요. 그것은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10명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운영비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추계는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자료를 받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문화예술회관 냉난방을 집중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예술회관이 그 많은 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랍니다. 전주 등 대도시에 있는 예술회관마저도 그 많은 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적자운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행사를 유치해서 경비를 충당할 지는 모르지만 인력 뿐만 아니라, 경영 자체가 적자인데 거기에다 인력소요량을 따졌을 때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이후에 1년에 소요되는 군비의 운영부담금을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방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수익 대 지출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분명히 군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군민들은 대외적으로 가식적 지상물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할 뿐이지, 과연 우리 군비가 얼마나 소요되어 얼마나 부담이 들어가서… 지방비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사실 우리 가용재원 판단이 어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총체적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이거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야 돼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예술회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자체 판단에 의해서라도 분명히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에 대한 추정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니스장이 올 예산이 아니라 이월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이지요?

예.

이월사업비인데 장소변경과 아울러 객석설치 때문에 이 사업을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변경된 것은 근래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작년 계획부터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고,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그 때는 객석이 없었잖아요?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는 휀스….

스탠드식 객석은 당초에는 없었다고?

그렇지요. 휀스로 하려고 하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 위치에 들어가는 바람에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군민회관 2층에 하고 있는 사업이 내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청소년….

아닙니다.

아닌데… 문화의 집 사업내용이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은 청소년이….

아니, 아니요….

예. 그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무슨 조합에다….

그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가 보더군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과거지시는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어요?

과업지시는 했지만,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업체에서… 명의는 조합이지만, 설계가….

계약은 뭐 저희들이 한 것은…. 용역은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호상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회담당분야, 마지막으로 위생지도담당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과장인 본인을 비롯해서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명은 행정, 보건, 간호, 생활지도사, 사회복지사, 별정직까지 6개 직렬로 남자 6명, 여자 10명입니다. 2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입니다. 본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단순 생계지원에서 생산적 복지지향을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총 2,989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0%가 일반수급자이고, 조건부 수급자가 6%로 되어 있는데, 인구대비 9.7%이고, 기존에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 대비 10%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들에 대해 매월 20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월 13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1가구당. 그런데 금년에는 25만8,000원으로 98%가 증액되어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구호 사업비 및 즉시보호비 6,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긴하게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공공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에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187명의 기초생활보장자가 있는데, 이 중 14명은 고용촉진공단에 취업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면 173명입니다. 전체의 5.8%입니다. 3개월마다 소득조사를 한 뒤에 보호여부를 결정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료비 걱정 없는 의료시혜입니다. 총 의료보호대상자가 총 3,172명입니다. 이 중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1종이 50.5%이고 20%의 본인부담금이 있는 2종이 49.5%입니다. 예산은 현재 2000년도 대비 17%가 증가한 24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무주군에서 이 사람들을 직접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7월부터는 의료보호수첩도 군에서 발급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의료보호 시혜에 관해 전체 우리 군에서 책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이 양반들이 진료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는 3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장 입원환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칠연의총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3월말까지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지금 소요사업비를 약 3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처와 공원점사용허가라든가 형상변경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번 12월달에 만인의총 하고 칠백의총을 다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그리고 이 분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1회 추경에 금년도 소요사업비 4억원 정도를 계상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훈시설물 관리와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국가보훈 시설물이 17개소입니다. 한풍루에 있는 충혼비를 비롯해서 김진아 중위 동상까지 1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내판이 바로 비 옆에만 있지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12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민주의 선봉이 한풍루에 있는데 장소가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병행해서 재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으로 이것도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135개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69%인 9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및 본청 23개 시설하고 횡단보도 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소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촉지도, 화자실 등 2,328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담당 분야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 기초생활 보장으로 해서 경로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 건강진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 그리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65세 이상 전체적으로는 드리는 교통경로수당은 분기별로 1인23,400원 지급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은 개소당 연 122만8,000원에서 인원수, 규모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경로효친 행사입니다. 5월에 있을 제29회 어버이날, 제8회 가정의 달 등이 있고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노인의 달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684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900만원 정도의 식사비가 필요한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카드제 운영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5,110명입니다. 인구의 17%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0%에서 3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는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96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당하는 476명에 대해서 카드를 재발급하고, 지금 현재 전 업소에 30% 수준으로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 이런 것도 상하수도관리조례라든가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 아카데미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월에서 10월까지는 또 노인학교가 병행 운영됩니다. 그래서 1일 약 50명 내지 100명씩을 노인복지회관에 모셔다가 상담, 이미용, 레크리에이션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44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이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3월 중에는 노인 욕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은 1,62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5개소를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맞춰서 15개소를 개보수 할 작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고 3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10월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성 전용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54개소의 여성 전용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5,000만원을 들여 시범적인 모범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2∼3월 중에 해서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고 설계 및 발주를 해서 4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항시 걱정하시는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입니다. 건물은 31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3억3,300만원이 들겠습니다. 현재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5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실제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논의 경우 평당 1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은 한 3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상당히 매입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6월에 있을 도시계획 정비 시 해제토록 해서 계획년도인 2002년도까지 완전히 신축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의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천면 소천리 산27번지 이남 공동묘지입니다. 3,906평으로 1,000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경작금지 조치는 충분한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2월부터는 경작을 못하도록 해서 3월부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6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이것이 완료되면 공동묘지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0세대 25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3,238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 중에 마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월 6만5,000원씩의 위탁보호비를 지급하고 김장이나 염장비를 세대별로 12만원씩 주고, 학자금 등을 지원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정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훌륭히 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총 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원은 34명이고 아동수는 356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5,174만9,000원입니다. 보육시설비는 매월 25일날 인건비 등을 취급하고 차량운영비는 분기별로 개소당 3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성단체는 총 12개 단체에 2,4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여성위원 점유율이 10.2%인데, 도 목표가 25%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단체의 기능개발을 위해 3월과 7월 중에 발전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현재 5,000만원 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3억원이 달성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양성 평등사회의 실현입니다. 여성인구수가 16,092명으로 전 인구의 53%입니다. 이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부처에 여성부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9월달에 여성단체를 주관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부부공동 문패달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사업이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만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재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개선회의 육성입니다. 총 생활개선회는 43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간 605만6,000원을 가지고 연중 사업을 실시하는데 군 단위 과제교육이 2회, 읍면 순회교육이 3회, 생활개선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가 1회, 정보화 사업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2명으로 해서 이것은 연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입니다. 현재 관내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예봉사자는 32명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에 대해서 참여증서를 증정해서 의욕을 높이도록 하겠고, 앞으로 자원봉사자 대회도 금년 말에 한 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저소득층 밑반찬,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전문적인 자원봉사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터 내에 현재 공공근로사업자 1명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좀 더 자격 있는 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담당 분야입니다. 음식문화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은 총 416개소로 여기에 무주읍과 구천동 관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 1식당 1특색음식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선진지를 견학해서 한 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5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임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전국 유명 관광지나 유명 업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장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영업의 근절입니다. 업소가 총 787개소입니다. 이 중 그 동안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업소에 대한 1399 신고전화를 활용토록 홍보를 해 나가겠고,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위생지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식품수거 검사를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28건입니다. 영업정지 10건, 영업장 폐쇄 7건, 시정지시 6건, 과징금 3건, 과태료 2건입니다. 그년에는 이것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624개소의 음식점 중에서 일반 음식점이 416개소로 약 67%인데, 여기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화장실만이라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무주군은 어떤 음식점이든 화장실은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깨끗한 곳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야생동물 식품판매 행위의 근절입니다. 일반 음식점 415개소, 즉석 판매제조업 65개소로 총 480개소가 해당됩니다. 4월중에는 서한문을 발송해서 판매금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고, 메뉴판에 이런 판매금지 메뉴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토종닭이라든가 사육 꿩, 청둥오리 등을 이용한 대체메뉴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는 불법 야생동물이나 보호어류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스티커도 제작 배포해서 자연의 나라 무주의 이미지에 부합된 요식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각 마을회관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곳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 현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로회라고 되어 있는 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 걸맞지 않게… 물론 역사성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문패 달기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100평 이상의 대규모 경로당을 지었는데 진정한 복지는 그 현지에서 편안하게 노인복지시설이 있어 쉴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소규모의 경로당 사업이 이제는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김원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축된 마을회관에 대한 현관문제인데, 저도 신축한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것이 정석이고…. 어느 곳의 일례를 든다면 마을회관 간판은 조그맣고 경로당 간판은 큰 데가 있습니다. 또 좌우 측에 있는 등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없이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신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하고 읍면하고, 또 노인회를 방문해서 이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 신축한 마을회관 내의 경로당 문제라든가, 마을회관을 현판문제 이런 것은 통일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관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사랑놀이방은 어느 면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아어린이집 시설 말씀이지요?

"사랑"

안성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아동수가 3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동수 현황은 정확합니까?

예?

아동수 현황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어린이 집 아동수 현황은 정확하냐 이겁니다.

숫자를 전체 합치면 356명이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 없지요?

예.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영업 근절이 있는데, 2000년도에 행정처분 28건 중 영업정지가 10건인데 이 위반사유가 뭡니까? 더욱이 우리 무주군에 퇴폐·변태업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퇴폐영업소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상 없지 않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했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청소년이 출입해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청소년이 출입해서 주류를 제공한 것이 4건, 또 치킨영업을 한 곳이 2건, 건강진단 위반 2건, 시설기준 미비,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간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폐쇄시킨 것이 7건 등입니다. 그래도 구천동 관광단지가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주에서 퇴폐·변태업소로서 큰 업소가 영업정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요근래만 해도….

군에서 매월 1회 이상, 그리고 불시에 현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제보를 얻은 경우 우리가 폐쇄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면 출입문에 게시물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을 달고 읍면에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인근의 업소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수시로 나가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한 번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군 여론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퇴폐문제, 그런 것은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소 거의…. 이 합동단속을 우리가 계절이나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합동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최근 일련의 사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나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있느냐,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동단속도.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점검이나 단속을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한 서너 번 단속을 했는데 전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예. 우리가 합동단속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든지 우리 행정이 그 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속을 하는 실무자로서 좀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번에 보도상에 많이 되었던 이런 사항은 어디까지나 수사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우리는 당연히 행정적인 제재를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주군의 단속 위반사유를 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있는 의원께서는 중식이 끝난 이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페이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시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4개 단체에 1,000만원식 4,0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분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사용내력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요?

제가 감기가 꽉 걸려서 어떻게 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 회원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 정말 사용여부를 제대로 지도하고 있는지 물은 겁니다.

보훈단체에 현재 보조금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따라 현재 정산보고를 받아보면 고루 돌아가게끔은 하고 혜택이 부여될 수 있게끔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가 임원 집행부 의결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원 일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상 지금 각 단체의 회원들이 이런 금액을 지원 받고 있는가 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뭐 미망인회, 수훈자회 등에서 이런 지원금액이 있는 자체도 모르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 지급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제가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전 회원들의 공동체 의견이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운영지도 체제를 갖추었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1년에 4,000만원이면 몇 년만 되면 몇 억원의 자산축적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체별로 매년 1,000만원씩은 주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 회장과 임원과 협의만 된다면 이것은 보훈단체를 종합적으로 운영지도를 한다면 이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단체 회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1,000만원씩을 주다 보니까 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하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보훈단체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따져본다면 정액보조금만 가지고도 몇 년만 종합운영 체계를 하도록 행정지도만 한다면 굉장한 자산으로 키울 수 있는 재원이다. 이것을 그냥 과거 같이 단체별로 1,000만원씩을 주고 정산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체제의 운영을 행정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은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단체별로 자기 몫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행정지도를 통해 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산성이 없는 데에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몇 년간 축적해서 예를 들어 어려운 회원에게 융자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생산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시책적인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본 의원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런 시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무주군이 관광지이고 음식점마다…. 제가 어느 시군에서 보고 상당히 아이템이 좋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원하는 음식점에서는 자부담 해서 잠깐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시간에 메뉴판을 뒤지게 되면 반절 이상은 해당 시군의 관광안내, 특산품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고 그 뒤에 메뉴가 나옵니다. 이처럼 외래인들이 식사를 주문하고 앉아 있는 시간에 오히려 상당히 구독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혹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 음식점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지루한 시간에 이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업은 실효성 의문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경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에 보면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약 4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 되었습니까?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 문화재 계통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천상 우리 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 된 것이고, 도비를 위주로 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30억원이라고 추정해서 제시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넉넉한 금액을 써 놓았기는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정말 지연되지 않고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도에서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도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여러 각도로 의회나 이런 곳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이 도 지정 문화재이고 1차년도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 군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연환경과장 배성입니다. 2001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에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함께 만들기입니다. 본 운동은 '95년부터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민동참이 미흡하나 모든 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동참분위기를 확대 마을단위별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경쟁유발을 시켜 청정무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관내 631.7㎢ 군 전 지역에 기관단체는 78개가 있고, 국립공원과 비지정 관광지, 도로, 하천 마을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나의 집, 우리 마을 자율실천 청결운동을 정착하고 계절별 행락질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연2회 평가하여 우수마을에는 인센티브제를 실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시상금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상사업비로서 최우수마을에 3,000만원, 우수마을에 2,000만원, 장려마을에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의제 청정무주 21 추진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실천가능 한 기관,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청정무주 21 실천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 단체, 사업체 등 환경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3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무주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서 5월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동참분위기를 조성·추진하여 지방의제 청정무주 21 실천과제점을 제작 운영코자 합니다. 본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 시 운영비와 책자발간 등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별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정 하수수질 되찾기 운동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 관내 하천이 32개소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5개소, 환경기초시설이 분뇨·축산 해서 3개소와 매립장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수 수질측정망 12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 연 2회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하천에 대해서는 구간별 책임감시원 16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독물질의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운송차량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회토록 하고, 토양 오염도를 수시 검사해서 청정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 무주군 홈페이지 및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여 주민의식을 제고하여 동기부여를 하여 청정하천 수질을 지속 유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더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투명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이 356개소가 있고 경유사용 자동차가 2,977대입니다. 이에 대한 소유자가 납부의무자로서 연 2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누락되는 건물이 없도록 건축물 대장, 실재사용도 등을 조사표에 의거 실사토록 할 계획이며, 자동차분은 전산 프로그램작업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추진하고 납기내 납부를 위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2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확행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읍면기능의 축소전환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실사는 실시 후 사용자를 확인 날인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 관련단체 적극 육성입니다. 환경지킴이 모임육성 계기로 뿌리로부터 일어나는 환경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청정무주 보전에 기어코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환경 관련단체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를 49명으로 지난 연말에 재구성하였으며, 설천 환경보호회 13명으로 2개 단체 62명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월달에 단체회원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연보호협의회 육성 활용방안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정착유도와 환경오염 행위업체 합동단속으로 환경신문고 128번 신고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매연차량 등 행위자에게는 적극 감시를 가오하하여 환경지킴이 파수꾼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잦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단체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는 관외 환경세미나라든가 교육안내 및 참가실비를 지급하고 자연정화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소요예산 724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의 산과 하천 도보답사입니다.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라나는 꿈나무의 환경교육 정착으로 신뢰받는 무주 이미지 제고에 한 몫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무주 반딧불 축제와 연계하여 자긍심 및 일체감 조성을 일으켜 성공적 축제로 승화시키고,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환경에 대한 교육효과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각 읍면별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보시기는 5월∼6월 중에 시릿하고, 전국 중·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 및 중·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남대천 코스와 적상산 코스를 초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비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물 및 방지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청정무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에 부응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대기·수질, 소음·진동, 토양해서 전체 11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군 등록차량은 5,582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와 수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차등 점검하여 불시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교육과 환경오염 사고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연중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단속반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점검한 사항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목적과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자료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11월달에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해서 현재 추진공정이 55%입니다. 이 중 토목공사는 77%, 건축공사 34%, 기계 및 배관공사 40%, 전기 및 계상공사는 8%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토목공사는 금년도 6월 30일 한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공사는 5월 30일까지, 기계 및 배관공사와 전기 및 계장공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월달까지 완전히 완료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운전 가동을 실시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잔액 사업비 사용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를 한 번 판단해 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700만원입니다. 도급액은 77억7,300만원이고, 관급자재 31억3,100만원, 부대시설 17억8,600만원, 물가상승율과 거기에 따른 습지조성 부대시설로 추가 12억6,900만원이고 28억4,8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잔액 사업비는 읍내리와 당산리, 무주읍 관내 처리구역 내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코자 함으로 본 사업비도 1회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해서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7월 중 환경부 설치변경 인가를 받아 시내권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 중 2001년도 사업지구는 읍내리 남대천변 무주대교 상류인 주계파출소 앞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5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둔치정비가 400m, 산책로 시설 500m와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중에 착공해서 7월 장마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7월중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읍내리 일원 전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2000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별도 위치를 선정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병원에서 기술센터, 경찰서 부지 그쪽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 후 그때 가서 현안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는 후간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중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로통행 제한으로 주변 상가의 통행이 불편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 철저한 홍보를 하고 필요시 야간작업 등으로 단계별 공사, 또는 공기를 축소 조기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하수도와 간이상수도, 기 시설되고 미시설된 곳에 대한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장백 간이상수도 시설 등 11개소에 2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로 4,750m와 배수지 2식, 하수도 650m가 되겠습니다. 면별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 추진하여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에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시면 상수도는 5개소, 간이상수도 168개소로 총 173개소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해서 17,648톤입니다. 급수인구는 29,464명입니다. 이중 상수도 급수인구는 15,25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상수도 사업에 3,528만4,000원이고, 간이상수도 사업에 884만5,000원으로 총 4,412만9,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수질검사비와 채수병, 소독 및 침전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수도시설은 원수 수질검사는 매월 검사와 분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빠지지 않고 실시할 계획이고, 정수 수질검사는 매일 검사 6항목과 매주검사 6항목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검사 47항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검사 3항목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16년 이상 노후관은 추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와 구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원수 수질검사로 원수는 2년에 1회 실시하는데 168개소 중 84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수 수질검사도 분기검사 12항목을 분기별로 실시토로 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은 지금 대상은 2개소입니다. 무주 한수동과 무풍 신풍령입니다만, 적상 상조와 괴목 옥녀약수터도 동시에 시행해서 열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 지구로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 중 시설규모는 조성면적이 55,768㎡에 매립시설면적은 32,879㎡입니다. 침출수 처리가 1일 80톤, 부대시설로는 관리동과 처리동, 세차세륜시설, 지하수 검사정 등이며, 재활용 기반시설로는 재활용 선별창고와 중간처리장비 1식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최첨단 매립시설 건설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매립장을 건설하겠으며, 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 시스템을 확충해서 시행하고, 완벽한 시설설치와 준비된 주민수혜사업 시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매립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예.

잠깐 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비위생으로 매립된 쓰레기 매립지를 정비하여 침출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정비된 부지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장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차산매립장 외 4개소가 있는데, 먼저 무주읍 차산매립장과 구천동에 군에서 관리하는 곳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리조트에서 관리하는 3개소가 있으며, 안성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비위생 매립지에 매립된 쓰레기 선별분류로 이적처리 하는데 약 100,000㎡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류를 위한 적환장 및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체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지방비인 군비도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해서 여기에 따른 쓰레기의 굴착, 선별, 파쇄, 이적처리 등 2002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화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 활용방안을 모색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차산, 구천동, 안성면 종합 추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그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철저관리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전체 허가와 신고건수를 합쳐 185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배출업소는 74개소, 오수처리시설 147개소, 단독 정화조는 1,56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시행하고 축산폐수시설 및 정화조 관리요령과 오수처리시설 정기 청소 및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해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반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확행해서 환경오염원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최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최적관리로 환경오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군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매립시설 4개소와 소각시설 4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 오폐수 처리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 소각시설 배출가스 농도를 유지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혐오시설 주변 수혜사업지원 및 주민과의 대화 추진으로 민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산매립장 포화상태로 인한 매립지 확보가 난이하나 지금 종합처리장 조성 시까지 사용을 위한 시설보강 및 침출수를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산 매립장 사용연장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만이 팽배되고 그간 주민으로부터 규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차산주민들의 목적은 연도별로 1억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느냐, 또한 '96년도에 2년 이내에 전부 수혜사업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4년이 넘도록 안 해 주냐고 해서 그 기간연장은 부득이 이동 매립장이 해결됨으로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수혜사업을 해준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3,000만원의 사업비가 덧씌우기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 416m인데 이것도 한 100m, 샘골용수로 한 500m, 또 기타 사업으로 해서 한 2억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를 올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보름날로 인해 가지고 차산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으면서 금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군에서 각서까지 써 달라고 하고, 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 각오를 하고 경찰서에 3회 이상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도 가서 만류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추경에 꼭 반영되어서 혐오시설지구인 차산마을 수혜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관리 시범지자체 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반딧불이로 상징되는 청정지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무주만의 환경 정체성 구현 및 환경 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무주읍을 중점으로 해서 무주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관리 시범지자체 디자인을 계획하고,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방안으로 도로 가로시설에 대한 디자인 계획이 되겠으며, 환경시설물 설치 디자인으로는 군 경계 가로시설물로 반딧불이 홍보모형으로 환경안내판, 서식지 보전표시, 반디스카웃 복장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환경관리 시범지자체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9월 1일 시행해서 금년 5월에 끝납니다. 그 동안 환경시설물은 12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반딧불이 홍보모형 2개와 환경안내판,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표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반딧불이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국내 유일의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 그 먹이 서식시 지정군으로서 반딧불이의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가 없어 위상을 실추할 뿐만 아니라, 반딧불이 감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반딧불이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전 및 복원방안을 모색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반딧불이 생태계 모니터링 추진으로 파파리,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의 분포지역과 생태계 환경조사를 하여 반딧불이 관련자료를 확보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반딧불이 서식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반딧불이 시청각 교재와 반딧불이 일생 영상자료 등을 확보코자 합니다. 군에서는 반딧불이 관련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며, 관계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도 용역비가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 주변을 생태문화 시범지역으로 조성해서 자연환경의 관찰과 연구 및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소요부지, 소요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 추진해서 2002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보전시설인 반딧불이 연구소, 자연학교 도서 및 영상자료실, 또한 운영관리 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비지터센터, 야생식물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매입 토지 28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시설계 완료 및 관련법 인허가 추진을 4월까지 완료해서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01년동 국비내시에 군 부담금 1억4,500만원이 추경에 소요됩니다. 중앙에서 내시를 곧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목적과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지는 약 1,432평이고 건축물은 51평입니다. 인공사육시설은 실내사육장과 실외사육장이 있으며, 자연학교 학습실과 기자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계획 홍보를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연학교 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환경단체, YMCA, 사회단체 등 자연학교 운영에 대한 안내와 군 홈페이지 및 반딧불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은 연중 체험하는 계획으로 반딧불 축제기간과 여름방학, 늦반딧불이와 출현시기 등을 집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반딧불이 영상자료를 활용한 반딧불이 생태 및 환경보전 교육과 남대천 현장체험 및 무주에서의 추억만들기, 보고 듣고 느낀 무주표현 해보기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보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한 시행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산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용연도가 사실 넘었어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도 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 하러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차산매립장을 사용하도록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침출수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과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본 의원도 느끼기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주민들에게 수혜사업을 통하든 설명을 잘 하도록 해서 종합처리장이 되기 전까지 차산매립장이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주민들한테 가서 2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말씀도 참 옳은 말씀이고 못해 준 죄책감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의제 청정무주 21 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청정무주 21은 세계적으로 1992년도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여린 UN환경개발회에서부터… 일명 지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국가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에 대한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의 터전으로 지켜나가자고 해서 그때 당시 의제 21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앙에서는 기 운영을 하고 있고, 본 사업을 각 도와 시군에 확산해서 그대로 기관다네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실천하는 의제 21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시다?

예.

협의회 구성하고… 운영비….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타시군을 보니까… 기 시작한 곳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천과제 발간비라든가,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협의회 활동으로 해서 관외출장 하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떤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환경 관련단체나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를 이용한다면 이 협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같이 합쳐서 하는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도 중앙에 올라가서…. 타시군에서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서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28억원이 잔액으로 있지요? 13페이지요. 168억원 중에서 지금 28억원이 남는데, 이 잔액을 어디에다 쓰신다고요?

이것은 읍내 간선도로라든지… 지금 전후간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전후간 도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간선도로가 그전에 실시한 유형이라든가 기 시설해서 망가져서 못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 골목별로 간선을 추진하고자 환경부에 가서 이것을 1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설치변경인가만 내면 자기들이 그쪽으로 세워지게끔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수관거 사업 쪽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수관거 사업에?

예.

이것은 기채를 가지고 온 돈인데요? 이 하수종말처리사업비는 기채인데…. 하수관거 사업은 양여금 사업비로 해야지, 이 기채를 얻어온 것을 가지고 하수관거 사업을 한다면 약간…. 168억원 중에서 지방채가 112억원이던가요? 얼마지요?

지방채 사업이….

지금 이런 하수관거 사업을 하려면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요?

군비가….

군비가 조금 들어가지만….

예.

이것은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요, 저는?

이것은 환경부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한 번 재확인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전병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에도 저희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담당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장님! 24페이지부터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 개발지원담당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감동의 고품질 봉사단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도로정비원 13명에 굴삭기, 덤프, 화물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저희들 도로정비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용접, 수도, 보일러, 미장, 목공, 조경 등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기능은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5명이 6개반으로 편성해서 진입로라든가, 안길, 경로당 및 불우계층 보일러 수선 등을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완급 순위별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8톤 트럭으로 조그마한 소형 굴삭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15톤 덤프트럭을 사게 되면 굴삭기를 운반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톤 덤프트럭을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지방도, 군도 16개 노선 181.5㎞에 대해 춘계 추계맞이 2회에 걸쳐 노변 풀베기와 해빙기 및 장마 전후 등 연 4회 일제정비 및 수시정비를 통해 소파보수 측구준설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책임정비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로 청정관광 무주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내방객에 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완벽한 제설업무 추진입니다. 겨울철 완벽한 제설대책을 수립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현장대처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전 마을권, 경로당, 사찰 등에 제설자재를 비치하여 노약자는 물론 전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제설대상은 지방도, 군도 16개 노선과 149개 전 마을권이며, 국도는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가옥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굴삭기, 살포기 등 5종의 장비와 행정도로정비원 17명으로 제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모래 3,800입방과 모래주머지 8,000개를 확보하여 지방도, 군도, 사찰, 교회, 마을권 등 상습 결빙지역 등 128개소에 제설함 83개와 모래주머니 6,000개를 11월말까지 비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염화칼슘 희석 모래주머니를 비축하여 사용분에 대하여 즉시 보충과 강설 시 영동, 김천, 거창 등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조체제를 구축 완벽한 제설대책을 추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까지 완벽한 제설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내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7일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라 도로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 구축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경계 및 이정표, 관광안내 표시 등 18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월중 정비대상을 조사 파악하여 4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관내 국도 지방도 상 도로표지판에 무주IC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 내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는 바 2000년 11월 중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정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마산∼구천동간, 리조트 앞 등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미 지정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조속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매수 전담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전문화로 저비용, 고효율 창출과 민원발생의 최소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시에 사업시행으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739건 중 토지 555건, 지장물 184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상, 이전 등기를 추진하겠으며, 보상 전문기관에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보상담당자를 정례화·전문화하여 저비용 고효율 창출과 민원소지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으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함과 아울러 불법·불량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및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불량광고물 일제정비를 하고자 1개만 5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하여 계고문, 발송,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하여 4월 중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불법·불량광고물 일소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및 생활환경조성과 신속·친절한 업무추진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2000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8개소 계획에 2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도 사업 6개소에 대하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로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토록 하겠고, 2001년 사업에 대하여는 2월 중에 읍면장과 협의로 대상지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조기발주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무사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시설의 훼손·탈색부분의 정기적인 보수·보강을 하되 생활불편 민원 처리를 우선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급적 금년도 예산은 반딧불 축제 행사 대비 계획으로 집행토록 하겠고, 국·지방도 등 급커브의 교통사고 위험상존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에 수시 도로 선형개선 요구를 건의해서 도로변에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무주읍내 전간 및 후간, 간선도로 총 4,625m에 110억7,618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년에서 2000년까지 국비, 양여금, 도비, 군비 53억3,380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9년 12월 8일 총괄 계약하여 1차년도 상수도관 및 하수도관 3,068m를 부설 60%의 공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10일까지 디자인을 완료 설계변경하여 반딧불 축제 이전에 전간도로를 완료하고자 하며, 2단계 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오산삼거리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풍루 공원조성입니다. 무주읍 당산리에 위치한 도시근린공원 36,000㎡ 중 13,652㎡에 대하여 야외조각 전시장 등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15억8,996만9,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10월 10일 총괄 계약하여 1차로 용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으로 토공절취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2000년 12월 29일 공사를 중지, 사고 이월 하였으며, 2차 사업비로 5억3,299만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를 5월말까지 매입하여 토공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를 3월 중에 계약하여 배수관 등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4개소에 12.34㎢의 도시계획구역이 있으며, 금년도 용역비는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무주, 무풍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용역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듳 추가내용이 발생하여 기 계약된 용역은 기성처리 종결을 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설천, 안성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도시계획 변경하고 무주, 무풍 도시계획은 추가사항을 같이 검토 금년 중에 재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획은 시장사거리에서 시장간 확포장 외 3개 사업을 22억3,228만4,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은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은 계학하여 추진 중 편입토지 미매입으로 공사를 중지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보건소에서 교육청간은 편입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구름다리 접속도로 포장은 동절기로 공사중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월말한 설계완료,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할 군도 확포장 사업은 3개 노선에 16억1,300만원이 투자됩니다. 먼저 설천∼미천선은 전체 9.8㎞에 87억2,200만원을 투자 완료하게 되며, 2000년까지 72억3,900만원을 투자 확장 9.01㎞, 포장 8㎞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600만원을 투자 0.6㎞를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부남선으로 전체 11.8㎞에 94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2000년까지 19억5,900만원을 투자 1.72㎞를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600만원을 투자 0.6㎞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지∼삼거선으로 전체 5.1㎞에 63억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사업비는 조정될 것입니다. 2000년도의 3억3,800만원과 금년도 2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기간 내 완공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교량 3개소가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148억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내도교 가설공사로서 49억9,000만원을 투자 교량 196.4m와 접속도로 284m를 폭 12m로 가설하게 되겠으며, 2000년까지 17억2,000만원을 투자 종점부 아치교 61.4m와 교각 2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32억7,000만원을 투자 슬라브 및 접속도로를 완료하여 12월에는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굴교 가설공사로서 총 49억400만원을 투자 교량 230m, 접속도로 561.6m를 가설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유한회사 세진건설 정승모와 총괄계약한 바 있으며, 올해는 18억6,000만원을 투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치교 가설공사로 총 49억9,000만원을 투자 교량 180m, 접속도로 300m를 가설하는 공사로 올해 3억9,700만원을 투자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 2건, 도비보조사업 4건 총 6건에 6억2,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우선 안성∼적상선 및 대유∼굴암선 덧씌우기는 2억8,100만원을 투자 3.3㎞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2월말까지 측량설계 완료하여 적어도 5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4,500만원을 투자 금평 진입로 포장 외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3개 노선에 20억900만원을 투자 1.9㎞에 대하여 확장 및 포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삼은선 및 온고선은 올해 완공노선으로 추진하여 주민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 시행할 노선을 검토하여 사전에 군수님께 보고 후 의회와도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지구 선정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차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유속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4억1,785만5,000원을 투자 교량 50m와 접속도로 110m를 폭 7m로 가설하는 사업으로서 '98년 11월 13일 총괄 입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3억7,479만3,000원을 투자 교대 및 교각과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투자액은 도비 및 교부세를 확보 투자하였으나, 완공이 어려운 형편으로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01년 조기발주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사업은 총 249건에 449억2,300만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47건, 이월 및 계속사업은 88건으로 자체설계 하여야 할 사업은 총 235건이 되겠으며, 용역설계 9건, 포괄사업 및 사업지구 미선정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측량설계반은 6개반에 20명을 기편성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설계기간 중에라도 해빙 시에는 설계완료분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가능한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재해의 예측과 예방체제의 확립을 위한 보유장비로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칠근탐사기 외 166점, 자동우량 경보시설 1조, 자동강우량계 9점이 있으며, 예방을 위한 수난구조대 운영, 재난관리기금 적립, 계절별·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예방과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예방사업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8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또한 1개 마을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개선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토탈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예방 가능한 안전관리 체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최근 10년간 강수량은 점차 증가일로의 추세로 10년 평균 1,137㎜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는 PP마대 외 7종 35,533점을 확보, 읍면에 비축하여 재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 적립 3,476만3,000원과 부족 수방자재 2종 166만8,000원을 확보 구입할 계획이며, 2001년 5월 15일 방재의 날 방재 실제훈련 실시로 유관기관, 주민, 의용소방대 등 재해상황관리 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방재훈련에 따른 급식비 60만원 미하 보로 훈련실시에 차질이 우려되어 제1회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입니다. 무주군 전체 32개소 243㎞의 하천에 대하여 재해요인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함이 목적이며,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 526만원을 확보하여 춘계와 추계 2회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으며, 732필지 667,489㎡에 대한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 수해복구 조속 마무리 추진입니다. 2000년 7월 23일 집중호우로부터 태풍 사오마이까지 3차에 걸친 피해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포함 총 85건에 17억9,400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복구액으로는 공공·사유시설 62건 117억1,000만원을 지원 받아 지원복구 공공시설 79건 중 49건은 준공되었고, 동절기로 인하여 30건은 사고이월이 예상되며, 이월된 사업은 2001년 우기 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농경지 및 농작물 복구 등 사유시설은 2001년 3월말까지 복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미령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2000년 수해지구 중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목적으로 지원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남대천·미령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92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특성상 2001년 6월 30일까지 호안은 완료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이기에 부득이 1월 4일 재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개 지구에 대한 용역설계 결과 전 구간에 대한 소요사업비 중 54억4,80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사업비는 국도비로 확보하고자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이지만 환경을 고려한 공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대천·금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미 개수된 수해상습 하천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고 있는 사업으로 2개 지구 5,803㎞에 대하여 총 58억7,000만원 투자계획으로 현재까지 32억7,600만원이 투자되어 남대천 수해상습지 1차분은 준공되었으며, 2차분 벙구들지구는 동절기 용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2001년 6월 30일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수해상습지는 총 3억원으로 용지매입 협의 미완료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주민협의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무주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무주군을 상징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방문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의 주차장 및 옥외의 광장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 주민편의시설과 일부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지하의 면적이 1,576.83㎡로 주차장 대수가 58대로 설계 추진하였으나,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2,180.33㎡로 시공하여 603.5㎡를 증가시켜 76대로 추진하여 현재 골조 및 일부 되메기와 관련공사의 배관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옥외광장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무주군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보다 나은 공원조성과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치수·이수의 기능에 환경기능을 접목하여 생태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사업의 현황으로는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2건, 2001년 계획 3건 총 7건에 35억7,900만원 사업 및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우기 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은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도비 확보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PP, PQ 등을 이용 후 발주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무주군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립과 무풍면에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적상 주민자치센터, 부남 주민자치센터는 건축공정 등 설비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옥외 소공원 조성은 아직 미완료 되었으나 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내부공사인 실내 인테리어는 2월에 설계, 3월에 발주하여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창 향토민속박물관의 내부공사인 인테리어 공사비 1억5,000만원과 무풍 고랭지채소 절임공장 토지매입비 7,730만5,000원이 미확보되어 추진에 지장을 초래되고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벽한 건축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01년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30개 지구 2,363㏊로 2000년까지 추진사항은 28개 지구 1,085㏊는 완료하였으며,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무주읍 차산지구 28㏊ 7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4월 중 사업지구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2001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10월 30일까지 사업시행 인가 및 착공하여 2002년 5월 중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은 소규모 토지소유자 미환지, 다년생 농산물 재배 등으로 경지정리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지정리 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정지 공고 및 주민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01년도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대상 면적은 92개 지구 1,017.3㏊로 2000년까지 추진사항은 12개 지구 253㏊가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 봄 마무리 사업은 무풍면 덕지리 덕평지구 30㏊ 7억6,200만원을 투자 2001년 5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추진 상 문제점은 암반관정 사용 시 전기요금 부담으로 사용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대책으로는 관정과 저수조 설치 시 양정고를 최소화하여 전력소모량이 적은 모터펌프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안성면 덕산리 상산지구 외 4개 지구 8억5,0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으로 2001년 2월 중 사업대상지 확정, 4월 중 착정완료, 8월 중 생활용수 이용시설을 완료토록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경지정리 지구 내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9일 군수님 업무보고 시 지시시항으로 2001년 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대상지구로는 26개 지구 134.28㎞로 2000년까지 추진사항은 14개 지구 18.5㎞ 추진하였으며,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6일까지 사업지구 선정 완료하고 2월말까지 측량설계 하여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한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몽리구역은 총 3,717.3㏊로 안전답 3,185㏊, 불안전답 386.5㏊, 천수답 146㏊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로는 저수지 74개소에 유효저수량 4,318,000톤입니다. 읍면 보유 중인 양수장비로는 양수기 94대와 송수호스 31.9㎞가 있고 관정은 대형 68공과 소형 886공으로 총 945공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보유 장비를 3월까지 일제정비하고 관내 저수지 저수량을 조사하여 물가두기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영농기 이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서인 저희들과 의원님들과의 유대관계도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인 저를 비롯한 각 담당들과 업무상 자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직원들과 의원님들과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용담댐과 전주 월드컵 경기장 현지방문 시에 의원님들과 같이 통행하여 시간을 갖고자 하였으나 바쁘신 업무관계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장방문이나 또는 업무추진 시에 저희 건설교통과 전 직원이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나 저희 담당을 불러주시면, 또 수시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뛰고 일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지정게시대가 12군데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일반 홍보물은 전부 지정게시대에다 잘 부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신고를 할 때 2,000원식을 내고 지정게시대에다 부착을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는 허가도 득하지 않고 가로질러서 불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려면 먼저 행정부터 솔선수범해서 게시대에다 게첨을 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부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걸려 있고 해서 저희들이 뗍니다. 부치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주읍 시가지도 불법광고물이 더러 있습니다만,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할 때 최소한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에서 작년 5월달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하면 아니고, 남이 하면 뭐고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부착을 할 때는 당연히 2,000원씩 내고 신고를 하고 게시대에 부착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질러서 부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광고물을 게시대에다 부착하고 유도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보면 2월 10일까지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디자인 설계 완료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로 설명 드리면 좀 어렵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자인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관계하고 두 가지를 내일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좀 그렇고 주례회의 때라도 와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방법이라든가 전체적인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정확히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풍루 공원조성에 있어서 지금 토지매입이 7필지 중에 3필지 밖에 매입을 하지 못했구만요?

예.

왜 매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묘지가 1기 있고, 그 다음에 무주 터미널에 있는 분들이 사촌간인데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진행이 안 된 것인데, 3월쯤 되면 소송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풍루 공원을 지남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원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만, 그 공원 용지는 아마 지남 신현돈씨가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기리자고 해서 명칭을 한풍루 공원에서 지남공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 또 그 다음에 한풍루에 묘소가 있습니다.

누구 묘소가요?

신현돈씨요.

이 공원명칭 같은 것은 부르기 좋고 주민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예요. 공원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장사거리에서 시장간하고,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보건소에서 교육청간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완료됩니까, 구름다리 접속도로 하고….

지금 관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장사거리 쪽은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그 구간을 뜯어서 하는데 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열 두 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나 땅만 들어주면 연내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은 황영성씨 부인이 서울에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몇 차례 출장을 갔다왔습니다만 바로 그것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교육청간에는 괴목리 이주민이 있는데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송충헌씨 땅이 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 간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부인은 돈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고 아들은 땅을 찾겠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구름다리 접속도로는 조기에 마무리시키겠습니다. 하여간 땅 때문에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남대천하고 미령천 수해복구 사업이 나와 있는데, 남대천이 85억1,400만원이지요?

예.

지금 확보된 금액이 전부 85억1,4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냥 땜방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차리 가는 쪽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땅 값을 줬습니다만, 우시장부터 돌아가는 곳 도로까지 연결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담당이 미국에 갔습니다만 돌아오면 남대천을 원래 제방구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대로 하면 44억원이 필요 없고 85억1,400만원 가지고 하신다?

아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을 수해상습지구,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해상습지구, 그러니까 도로정비원들이 물건 놓은 그 하단부들 제외한 나머지에서… 오산모퉁이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출소 앞에 중앙교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조그마한 다리요. 그리고 그 앞을 완전히 복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사업비 44억8,000원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해요?

이 부족사업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6일날인가 7일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업무연락이 와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령천 9억6,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고….

얼마요?

그 밑에 보면 부족사업비가 54억4,800만원인데, 이 두 가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도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실무기획단 회의가 있을 때 보고를 했고 이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70∼80%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70∼80% 정도는 국비확보가 가능하다?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내부공사를 합니까? 내부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부공사를 하시냐고요? 이 내부공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방수를 해야 되는데 추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방수를 안 했는가요?

거기에서 바닥을 한 10㎝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고, 또 상부에도 방수를 해야 됩니다.

상부에도?

예. 지금 바닥 있는 곳도 방수를 해야 되는데, 추원서 안 했습니다.

맨 처음 콘크리트 타설 할 때 방수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미장하고 같이 섞어서 다시 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방수도 하지 않고 콘크리트만 타설했다?

예. 외부에다 아스팔트만 발라 놓았지요? 방수는 해야 됩니다.

원래 처음에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수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침투식이 있고, 섞어서 미장하는 식이 있고, 액폭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U-대회 기념광장은 제가 알기로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10억원인데요, 총괄계약이 끝난 금액이 얼마냐고요?

도급액이 6억3,800만원입니다.

6억3,800만원요. 그 나머지는요?

그것은 관급자재가 됩니다.

관급자재…. 도급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도급액은 순수한 공사비만….

관급자재는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그거 포함해서 얼마요?

관급자재가 2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4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당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고. 면적이 38%가 증가되어 3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야외광장 조성하는 식수 이런 것, 또 본관하고 민원실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하지요.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조금 경비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 용역이 참 많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하하고 지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어떤 조경을 신경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 위에다 흙을 채울 계획이지요? 한 60전 정도 흙을 채워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려고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체가 의원님 말씀대로 위, 아래 주차장으로 하면 좋은데 이 자체가 교부세를 따올 때 광장개념으로 해서….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광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한풍루 광장에다 광장을 만들다고 하면 5억원만 가지고 충분히 해도 되었어요.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냥 기념광장 만들면 되지, 교부세 온 것 가지고…. 교부세도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왔어요. 다른 목적으로 왔는데 U-대회 기념광장이라고 그냥 명칭을 정한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왔는데 U-대회 기념광장을 만든다고 올려서 이렇게 된 것이라니까요 이게…. 이것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고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7페이지 내실 있는 건축공사 추진이 있는데, 보시면 건축공사가 완료된 다음…. 우리 무주군은 건축비보다 인테리어비가 더 많이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건축비하고 인테리어비를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짓는데 평당 골조하는 데만 돈이 따르고 인테리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가격을 따져보면 건물을 몇 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비싼 단가가 나오는 결과가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서창 향토박물관이 지금 몇 평이지요? 이것이 약 200 몇 평 되는구만. 200 몇 평 되는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 이게 평당 200만원꼴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200만원이 넘어요. 평당 2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70만원 정도…. 이게 인테리어비로 많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항시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건축을 거의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검토를 하무지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자치센터라든가 이쪽에 인테리어 공사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밖에다 소공원, 말하자면 조경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얼마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인테리어도 하지만 공원조성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건축공사를 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말하자면 골조 전체적으로 얼마,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한 예산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만 의원들도 심의하기가 좋고 한데…. 말하자면 평당 500만원 정도면 지을 것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비는 또 다음에 올라오고, 통신공사를 다시 한다고 해서 또 올라오고…. 계획에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제설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국립공원 관리지역 범위하고 우리 행정관리 구역이 물론 틀립니다만, 삼공리 단지 내 제설업무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예, 좀 애매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설한 리조트 입구인 49번 도로 말고 리조트 입구를 관리공단에다 이관을 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공원 내 도로입니다. 뭐 서류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이관해 달라고 서류를 준비해서 공원업무를 보고 있는 자연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서류를 갖추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한테 이전등기를 다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제설업무는 리조트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적상면 북창리에서 안국사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신설할 때는 작업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양수발전처에서 시행할 때…. 그래서 그것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매표소 있는 데까지 겨우 제설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얼음을 깨서 거의 개통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수발전처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받은 경우에는 완전한 도로가 된 다음에 받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받으면 군도성격으로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줄라면 완벽한 도로로 만들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양수발전처에서 가지고 있는 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신단지 입구까지 가는 도로는 관리기관을 어디로 봐야돼요?

과거에는 그것이 미개설도로에서 음월령을 넘어가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공원 내 도로로서 관리공단에서 해야 맞습니다.

신단지 말고 리조트 입구에서 신단지 입구까지 가는 도로….

리조트에서….

아니, 리조트 입구에서 신단지 입구까지 가는 길요?

그러니까 리조트 입구에서 신풍령으로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도로는 남원국도 유지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천동 신단지 있잖아요. 리조트 입구에서 신단지 입구까지는 남원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천소재지에서 라제통문, 마전 이쪽으로 해서 신풍령까지 가는 것은 남원국도에서 하고 현 의원이 살고 계시는 그 집… 옛날 물레방아가 있던 곳입니다.

예.

거기에서 매표소까지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동기는 엄격한 분장기관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설업무 차원에서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설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의 전무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데, 금년도에 구천동을 찾는 내방객들이나 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지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1월 20일쯤 됩니다.

그곳에 계속 눈이 와서 계속 누적되면서 눈이 녹지 않고 시나브로 계속 일어서 10㎝ 이상이 계속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구천동을 찾는 내방객들이… 물론 겨울철에는 거의 리조트에 집중됩니다만, 리조트에 오시는 분들이 신단지를 찾는 과정이나 차량이 신단지뿐만 아니라 리조트에서 신단지로 가는 길을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느껴서 대외적인 무리를… 뭐, 큰 무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킨 적이 얼마 전에 한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따라 관장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제설업무 차원은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 무주군을 찾는…. 특히, 관광지로서 동계올림픽 유치전략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그분들은 담당구간에 대한 기관을 감각 있게 알고 나가서 구전으로 나쁜 이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담당하는 지도 모르고, 그것을 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알지만 총체적으로 무주군 제설업무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주군의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 무주군이 전체적으로 내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서 상기주민들에게도 이 이용객이 감소되는 것보다는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설업무만큼은 그렇게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사각지대지요.

예, 완전 사각지대더라고요.

사각지대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올 때 보니까 리조트도 밀리고 하다 보면 밤에도 전화가 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할 때 3억원 정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설차가…. 신풍령 있는 삼도봉터널 쪽에는 나가 있습니다만, 1차선만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리조트에서 제설차를 밀려서 한 번 밀어봤어요. 가다가 상날이 휘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눈이 많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통했느냐면 김천에서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무주쪽에서 또 넘어갔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각지대인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군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52페이지입니다. 지금 남대천 공사를 6공구로 나누어서…? 공구로 나누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지요. 약식설계로 했지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히….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히 해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실시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약식설계에 의해서 발주계약이 되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약식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공구간 사업비 산정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마무리된 설계가 아니다. 그냥 견적 받듯이 나온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과다하게 나왔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구별로 해서 업자들로 해서 다음 주 중에 긴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 의원이 이것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약식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시간적 기간이 짧았는가 이런 구체화 된 증거를 확보하고 확인할 바입니다만, 분명히 약식설계를 했는데 약식설계에 의해서 공구간 사업비가 산정되어 업자들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거가든요. 어떻게 약식설계로 공구간 사업비가 결정되어 공구벼로 입찰을 봤는지? 이 입찰도 지금 지정입찰을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했지요.

수의계약으로….

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뭐예요?

그 당시 설계된 것을 보면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냐면 후도교에 가면 입벽으로 되어 있는 공법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한 1m마다 전부 흙을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자체를 돌로 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성 검토를 해서 전주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긴 대답은 필요 없고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발주 당시에 약식설계를 해도 나름대로 사업비 산정이 나와 있었어요?

예,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약식설게에 의해서 사업비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44억8,600만원의 부족사업비를 포함한 총체적 사업비로 공구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확보된 85억원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업비를 계약한 거예요?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하면 200 몇 억원이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아니, 구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85억원에다 부족사업비 44억8,6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공구별로 나누어서 사업발주 계약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확보된 85억원분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공구별로 나누었는가?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6월말까지 끝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설계해서 물량을 짤랐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교를 철거한다, 상수도관을 묻어야 하고 그래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발주했습니다, 전체 설계를 잘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 44억원까지 포함한 사업비를 가지고 공구별로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85억1,400만원 하고 44억8,600만원을 합치면 130….

130억원이에요.

130억원이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130억원에 대한 사업계약을 한 것이냐, 아니면 돈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확보된 85억원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되었는지?

쉽게 얘기해서 U-대회 기념광장 같이 액수는 적지만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는 분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해 달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족사업비가 44억8,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부족사업비 이것하고 현재 확보된 85억1,400만원을 합쳐서 130억원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130억원어치를 공구별로 나누어서 발주계약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확보된 금액인 85억1,400만원어치만 사업을 나누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설계는 130억원을 해서 계약은 85억1,400만원 정도…. 쉽게 말해서 130억원어치를 총괄계약을 했느냐 그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총괄계약은 하지 않았고 85억1,400만원어치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업을 나누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44억8,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이 공사는 6월말 이전에는 끝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중이라고 하는데, 이 마무리된 설계가 44억8,600만원어치를 함께 포함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6월말 안에 85억1,400만원어치에 대한 계약이 되어 진행 중에…. 그러면 이 사업이 동시에 완료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44억8,600만원이 그 기간안에 만약의 경우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될 경우는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냐?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의원님도 은하가든 쪽에서부터 쭉 보셨겠지만, 사실 돌망태를 일부 안 해도 되는 거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년에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제외를 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44억8,600만원어치가 같은 남대천 사업 중에서 독립적으로 떨어진 자업이 아니고, 사업설계에 포함되어 중복된 여러 가지로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예.

이 44억8,600만원어치가 같은 남대천 사업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단일사업으로 툭 떨어진 사업 같으면 이게 없어도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마무리되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진행 중에는 쉽게 말하면 44억8,600만원어치고 함께 포함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요 그럴 거란 말이요. 그렇다면 이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공구가 부두공장입니다. 부두공장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보가 안 되면 덜 홈한 데는 안 하고… 그렇게 물량을 남겨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공구별로 업자선정을 다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공구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예. 하지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그 공구는 중단하라고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대천을 보면 지중화가 있습니다. 전신주가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된 돈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계획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할 사항이고…. 조금 전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질의를 한번 더 던질게요. 약식설계를 이 사업비를 내려오고 나서 발주 전까지 실시설계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약식설계만 했습니까?

제대로 설계를 하려면 2월달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사업비는 2000년도에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2000년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 안에 실시설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약식설계를 한 건가요?

아, 지금 중앙정부의….

아,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약식설계를…. 시간관계상 약식설계 밖에 못했다?

그렇지요.

시간관계상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약식설계에 의해서 공구간 사업비를 산정한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설계변경이 수시로 일어날 소지도 상당히 큰 거네요.

수시로는 안 할 겁니다. 잘하면 한 번, 많이 해야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면 현재 보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거의 다 넘어올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잘 가꾸어 놓은 것을 포장을 친다든가 해서 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두 번 정도는… 한 번에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지만….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한 본질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이 있어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했지요?

예.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어요, 마무리….

그래서….

잠깐만요.

예.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해요.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계약금액은 이미 입찰되고 공구별로 계약금액은 다 정해졌고?

예.

그렇다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이미 공구별로 결정되어 입찰계약이 다 끝났어요. 지금 실시설계는 이제야 마무리단계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다른 데로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만약에 실시설계를 공구별 금액에다가 맞추지 않고 실시설계자가 꾸준히 하다가… 제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공구에 15억원을 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 18억원이 되었다.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설계자가 예산에 관계없이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설계를 한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입찰을 끝났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이제야 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실시설계를 하려면 13억원 밖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자가 15억원에다 또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약식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갈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한 시간이 없어서 약식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다만, 그런 시간적 문제 때문에 약식설계를 했다면 좋은데 약식설계를 해도 공구간 사업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이 투명성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날 시공회사와 설계한 회사를 불러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받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약식설계 자체도 설계자가 했다가 우리 무주군 남대천 현실에는 그 사업공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나중에 다른 공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대천 제방을 전부 들어냈다가 다시 갖다가 부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하자면 뒤에 무엇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자꾸 1m씩 깔아주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천년에 하냐? 그러면 그 하천과 제방이 만나는 것은 돌 밖에는 없다. 돌로 쌓으면 빠르고 쉽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 약식설계를 받을 때 바로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설계공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소재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그것만 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재활용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계를 해서 온 것을 보니까 깔도록 딱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퇴직하신 임종주 국장한테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습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야, 이 사람아 이거 큰일났네. 이것은 다 들어내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았지만. 그래서 공법을 돌로 바꾸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약식설계 발주부터 지금까지 계약과정을…. 또 실시설계를 오히려 이제야 마무리짓는다는데 그 관계를 저희 의회에 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