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어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바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청소행정기획단에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일자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청소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의 기능을 축소해서 동을 확대해야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근거리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된 것이 정부시책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의 기능을 축소하다보니 실지 동민과 행정이 밀착될 수 있는 것이 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모구청에서는 동기능 전환을 다시 옛날로 환원한다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현상이 양재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관급봉투에 돈을 안주기 위해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차도 동으로 배정을 해 주고 직원도 한사람씩 동담당으로 해서 파견근무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동장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자기 관내 동에 대한 청소행정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동의 경우는 동장이 기능전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전, 오후 3번 이상 관내를 순찰하면서 정리 정돈하는 동은 깨끗하고 청소행정은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동은 모른다하고 방관하는 동의 경우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을 동에 파견했다고 하지만 책임한계가 동장이 아닌 이상은 동장의 성실도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동에 파견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청소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뿐이고 문제는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서 고발하는 것이 행정의 능사는 아니거든요.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연구를 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업소에서도 약간 기피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관급봉투에 담아내는 비용하고 통을 공급해서 수거하는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급봉투값을 인상했습니다마는 가정까지는 사실상 통을 비치하기는 어렵거든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으나 조기에 수거업체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구해 볼만한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가로변에 설치되어 재떨이에 쓰레기를 투입해서 불을 지르는 일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의식이 얼마만큼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지 지금은 거기에 놔두면 쓰레기까지 투입이 되면 오히려 안 놔둔것만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좀더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에서는 관급봉투에 넣어서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관급봉투 아닌 일반봉투에 내놓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구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통을 몇 개소에 대로변에는 미관상 놔둘 수 없고 뒷골목에다 몇 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시범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청소과장이 염려하는 것은 통을 놔뒀을 때 음식물쓰레기만 넣으면 좋은데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버리면 나중에 분리수거하는데 문제가 있고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뚜껑을 열고 안보이게 제대로만 넣어주면 되는데 뚜껑은 열어놓고 아무렇게나 넣어버리면 오히려 시가지 조성에 역행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일시에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개동, 몇 개골목을 지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시범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여부를 그때 결정하도록 시범을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공근로자 56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연금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대상으로 책정되신분 중에서 재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65세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10,500명 정도입니다.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씩 지급하고 80세이상은 5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가로변 녹지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전주민들이 같이 자연정화한 하천정리했던 그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별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 다량 업체로 계약돼 있어요. 아마 병원에서 분리를 안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분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취사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보일러를 가동해서 온수로 이송하지, 가스가 밑으로 안내려 오기 때문에.... 위에 가서 취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몇 도나 됩니까?

평균 70～80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합니다. 금년에 연료비 1원도 안들이고 아주 따뜻합니다. 숙직실의 경우 산후조리할 정도로 따뜻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3～4번정도 꺼졌는데 어떨 때 꺼지냐면 기압골이 낮을 때, 비가 오려고 할 때, 눈이 많이 올때는 꺼집니다. 그러나 한 낮이나 따뜻할때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런 시설까지 두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관리 사업소는 정말 거기가 훌륭한 공간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홍보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이 알아보고, 또 거기에서 즐길 수 있고, 또 아무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현장학습으로 환경의식을 전환시키는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 가보니까 잘 해 놨데요.

저희도 거기 못지 않게 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준비와 보고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업무계획을 토대로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구정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