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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은호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본회의2001-02-08

신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동안 각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제89회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7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상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2건, 규약안 1건, 그리고 청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배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입니다. 혹한과 폭설로 시작한 한해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더욱 뜻깊은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제9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행정규제로 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상위법에 적용되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법과 조례를 보고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법세 내용중 타 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규정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26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준칙안에 의거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26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2001년 1월 26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 공인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2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신규가입과 임기제 도입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제정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배영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임선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의원입니다. 올 겨울에는 근래에 없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교통소통과 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동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또한 매우 심각하였다 하겠습니다. 올 겨울의 이와 같은 기상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부평구에서는 염화칼슘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폭설과 동파로 인한 동절기 재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불편이라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금번 임시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2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2월 7일 제90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의 대출 및 상환 절차가 까다롭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연구 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시간에 안 제8조2항은 기금의 여유자금뿐 아니라 모든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기금으로 수정하는 등 기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안 제4조3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를 말하나 노사정협의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이 대상이므로 '각 호의 자 중에서'로 수정하는 등 기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안 제5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을 '위원장 등의 직무'로 안 제12조2항의 '당해 업무담당 과장'을 현행대로 '도시정비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2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12월 9일 제89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안 제6조3호를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9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5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9월 6일 제87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금번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안 제15조1호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하고 별표3의 수수료 세대별 월정액 중 '1,000원'을 '1,300원'으로, '2001년'을 '200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27일 제11차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으로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임선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눈과 강추위를 가져왔던 동장군도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춘을 시작으로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가뜩이나 부평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실정인데 올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추위마저 심하여 구민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려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꽁꽁 얼어붙은 부평경제도 새봄처럼 따뜻한 기운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과 지역경제를 보살피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분량이 많으므로 보고서 3페이지의 총평과 보고서 100페이지의 결론부분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회는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청소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제도적으로 불합리하여 주민에게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였던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이복관, 류수용, 박남수, 서상대, 신은호, 최용희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재활용 분리수거 및 운영실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대책, 오수·분뇨 등의 적정처리 등 4개 분야를 중점 조사분야로 선정하여 위원별로 2개 조로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류 등 관련자료를 5회에 49건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해당기관, 단체, 시설물 등에 대하여 비교시찰 및 현장방문을 12회 2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 및 관련업체 대표 등 증인출석을 통한 회의 및 간담회를 23회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부평구 청소행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채택한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면서 그 동안 중점적으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결론을 얻은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의 청소업무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니 내용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인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중 첫째, 청소 위탁수수료 톤당 단가조정은 최근 업체의 청소인력 및 장비가 30∼40%가 감소하였음에도 톤당 단가는 별로 변동이 없었으며, 이와 더불어 업체의 재활용품 수거 비용을 과다하게 적용한 부분에 대한 톤당 단가의 인하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청소업체의 쓰레기 규격봉투 자체판매 수입제도 부분도 서울시 각 구에서 시행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셋째, 청소 신규업체 허가 완화로 인한 경쟁체제 도입은 적정한 절차를 이행한 신규업체에 대하여 새로운 청소구역 발생지역에 청소업 허가를 내줌으로써 기존업체와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넷째,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사항에 대하여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청소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구 자체적으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동사무소로 환원토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야인 재활용분리수거 및 운영실태에 있어 첫째,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확보 운영은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의식 고취와 업체의 정확한 수거 운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업체에 권고토록 하며 둘째, 장비, 그물망, 용기 등을 이용한 대면수거 방법은 여러 가지 준비 및 제약이 따르지만 정확한 재활용 배출을 위하여 시범지역을 통한 단계적 운영을 검토하고 셋째, 자원재활용센터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운영은 집행부의 자원재활용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이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재활용 처리대책과 시설변경에 따른 활용방법을 강구토록 하며 넷째, 재활용품 수거 운반 처리방안에 대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중단 및 기존 청소업체에서의 재활용품 수거 운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활용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처리 방안 등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처리실태에 있어서 첫째,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업소에 통일된 표지판 부착 및 전용 수거용기를 비치토록함은 물론 기타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며 둘째, 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를 확대함은 물론 계약내용을 위반할시 위약금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 강화 및 업체와 주민과의 직접 계약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셋째, 감량화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로는 가동중단 및 고장으로 방치된 감량화 기기를 보수 정비하여 활용과 관리가 철저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넷째,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2000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구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2001년도에 시행 예정인 단독주택 시범 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분야인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적정처리에 있어 첫째, 부당요금 징수 환불조치 사항으로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시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환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은 물론 이를 업체와 주민에게 홍보하고 둘째, 기존 정화조 업체, 청소업체의 구역제한 폐지사항에 대하여 업체간의 배정량 불균형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구역제한을 조속히 폐지하도록 하며 셋째, 신규업체 허가로 인한 자유경쟁체제 전환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일부 문제점 등이 예상이 되나 경험과 모든 여건이 유리한 기존 업체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며 삼산택지개발지구 등 새롭게 늘어나는 청소구역 등에 대한 일부업체의 신규허가는 물론 향후 문제가 없을시 전면 개방을 검토하고 넷째, 정화조 청소방법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업체 종사원 및 주민들의 청소방법에 대한 완전수거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청소안내문 발송시 청소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종사원들에 대한 수시교육 및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특위를 운영하는 중에도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의 인력, 장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적기에 수거를 못하여 주민들이 악취와 불편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제재 조치가 전혀 없었고, 99년 2월부터 가동되었던 부개동 자원재활용센터가 운영상의 적자와 민원발생을 이유로 중단하고 이에 대한 후속 대책도 없이 체육시설로 사용용도를 변경한 것은 구청장의 자원재활용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함은 물론, 법적 적법성 여부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꼭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동안 분뇨 등 정화조 청소의 부당요금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는 하나 현장실사 결과 아직도 고질적인 부당요금 징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청소특위에서 문제점으로 거론하여 개선 및 건의를 요구한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 및 의견을 교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구의 주민편의와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장안내 등 모든 일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모든 위원들이 혐오시설 방문 및 재래식 화장실 실측 등 어려운 여건과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특위 활동에 임하였으나 일부 업체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미비 및 방문 협조 거부 등 미흡한 점이 있어 일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된 특위활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11개월간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한 내용들이므로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장정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청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구민의 복리증진이 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도움도 청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서로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것으로써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두충근 김재용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임선경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

11시 39분 폐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