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준무 의원 발언
진용
박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일 금산군의회 길준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1년 2월 6일 2001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유태식 의원님, 이흥만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태식 의원, 이흥만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88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길준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써 기간은 2001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금산군수인사
10시 19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는 금년도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김행기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행기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군정전반 - 기획정보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군정 전반 및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군정 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첫번째 임시회 보고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는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엮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크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그 내용중에 간략하게 집약돼서 설명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금산 좋은 금산” 이렇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림살이 크게 좋아지는 모습 또 21세기 환경자원화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하는 이야기, 또 전 군민이 생산적 복지를 구현을 하겠습니다만 희망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는 내용과 새시대 새일꾼들의 참모습이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 순으로 편집을 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살림살이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군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군정사상 최대 규모의 1,39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살림살이는 신경영 4대 원칙 도입을 전제로 해서 고품질 적기시행, 예산절감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용의 전반인즉 2년 연속 빚을 얻지 않고 이미 진 빚을 적극 상환해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특징도 들었있음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상환과 함께 토지 건물등 군유재산도 획기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조금전 인사말씀에서도 주셨습니다만 21세기 환경자원화 군정과 복지군정의 실현 세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네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보이겠는가 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환경자원화 군정을 펼쳐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개의 자원공원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학교 자연의 꽃밭 분수 공원등 1,000개의 자연공원 대상지를 가시화 하는데 금년에는 500개소를 가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시범 공원 20개소도 조성을 해 나가면서 샛강변 자연공원 만들기도 병행 추진하면서 소하천 가꾸기 27개소 64.3킬로 고수부지와 제방 뚝길을 이용한 잔디 식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는 치수중심의 재난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이제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이수중심의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 환경적인 하천만들기를 통해서 자연석쌓기 소하천정비라든지 10대 주요하천 수계별 정비, 또 샛강변 자연공원화로 쉼터공간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농사촌 마을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하수도를 금년도에 173개 마을만 이렇게 정비하게 되면 작년 3001개 마을 완성에 의해서 금년도는 100% 완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숲가꾸기와 마을공원만들기 아름답고 살기좋은 산촌마을 만들기, 농촌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기반을 가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수관리 조사 및 설계용역, 또 소규모 급수시설 진산, 복수 상수도 시설 관계 이런 가운데 물에 대해서는 용담댐 물을 금산군 상수도로 확보하는데 최우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 오염하천 정화와 친환경 위생매립장의 건립 가시화 읍면 비위생매립장도 2개소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국민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복지가 크게 좋아지는 내용이 되겠는데 복지예산이 작년도 157억원에서
진용
박진용의장
기획정보실장님! 지금 보고하는 원안이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됐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됐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보고하는 것이 원안에 의해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거를 간략하게 보고하는
진용
박진용의장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한 복지예산을 가지고 군민 곁으로 다가가고자 하며 노인복지회관 경로연금 등 노인 어르신 복지 예산을 투자해 나가는 방향,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7,050명에 대한 79억 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회관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정예화 또 여성복지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효·예 큰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3개분야 33개 시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효도마을 가꾸기 10개 마을과 금산 효장학회 설치 운영 작년도에 효장학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2억원을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에 착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어르신의 쉼터 경로당도 신축을 하면서 충·효·예 현장 공원화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도의학교라든지 청소년 예술교육도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웃음꽃 활짝 피는 보건소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형 보건소가 새롭게 신축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의료장비 및 운영시스템이 현대화 되도록 하겠고 노후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도 개보수를 하면서 뜸마을도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문화 지역문화 발상지를 만들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 이곳에는 문예회관, 문화의 집, 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인의 집을 함께 지으면서 연계선상에 보건소, 스포츠센터도 함께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발전을 위해서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지화라든지 금산농악 국가문화재 지정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체육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해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센터 건립과 함께 펜싱, 도로싸이클, 산악자전거 등 저희들이 금년도에 천안에서 개최하는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개 종목을 유치해서 경기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승인을 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도 7.8킬로에 걸쳐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키워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발전을 앞당기는 큰 길들이 열려 나가는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예.
준무
길준무의원
몇페이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지수를 알려줘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좀 산만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가기 쉽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은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발전을 앞당기는 큰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선 고속도로 시대에 큰길 만들기 위해서 대전-금산간, 금산-진주간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개통되도록 협력해 나가겠고 우리군 숙원사업이던 금산-대전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3월에 착공돼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산 I.C에서 금산읍, 추부I.C에서 옥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영I.C에서 복수간 확포장 공사도 계속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 활발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 전국 최고 축제로 3연패에 도전과 고려인삼 교역전 연차적 확대, 국제인삼 물류센터 건립의 본격화 또 인삼주 인삼음식의 국제적 명품화 또 금산인삼 대형상징물 특화 건립 인삼브랜드 네임 개발, 인삼약초의 D/B의 구축등을 통해서 인삼약초의 세계로 미래로를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키워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 복수농공단지 전국 최고로의 육성과 함께 신규농공단지 개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진용
박진용의장
기획정보실장님! 금산 군정 전반의 보고사항은 본 의장이 알기로 각 읍면 군수 연두순시 때 활용한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의가 없는 준비를 가지고 보고함에 있어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서는 중지하시고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 사항을 당초에 읍면 순시 원안과 어제 날짜로 충청남도 지사의 금산 순방시에 군수께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을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취하는 의원 입장에서 혼선이 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읍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청취한 바 있고 또한 오늘 담당실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의 순서대로 하다보면 중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는 기히 분야별로 묶어서 보고한 사항을 그대로 보고하도록 허용을 했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고 청취를 하시고 질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고맙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군정보고 도중에 정회가 됐었던 사항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보고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간략하면서도 느끼는 그걸 전달을 잘 해드리겠다 그런 충정에서 했던 사항이였음을 크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사전에 올리고 설명 말씀드렸으면 잠시라도 혼선을 빚지 않았을텐데 이런 설명이 부족했고 또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아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크게 듣고 이따가 별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이 순서가 그 유인물과는 다름을 크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키워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성·복수농공단지 전국 최고로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육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잘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근로사업 고용정보시스템이 데이타베이스와 또 고속도로 시대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명품과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인삼 약초는 물론이고 벼, 깻잎, 사과, 배, 포도등의 명품 베스트7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전문 농업인도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4계절 축제의 특화 육성을 해 가면서 인삼약초 관광단지 육성 또 금산 10경10미 10품 선정, 금산관광기념품의 개발, 전국 사진공모전도 개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을 살기좋은 우리 군에 위치한 살기좋은 소도시를 키워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읍을 미래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2만5천여명에 달하는 인구를 3만5천명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속에서 문화관광, 또 전원 유통의 도시로 발돋음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서 아인 지구의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시가로망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을 읍급 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대학교 대학촌 육성과 함께 서대산 개발과 서대산 개발을 통해서 관광휴양단지화를 구성하면서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 구획정리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진산을 대둔산과 연계해서 관광 청정도시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산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진산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도 새로이 하고 읍내리 소방도로도 개설해 나가는 등 소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시대 새일꾼들이 참모습이 보이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정예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을 정예화 해 나가기 위해서 소양과 자질을 높이기, 정보화 사회에 능력 갖추기, 외국어 능력배양 또 지방행정 전문성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군민 곁으로 다가가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역정보화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약초 D/B 구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와 충청남도 금산군 3개 기관이 공동으로 15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자료라든지 현장 안내에 충실을 기해 나가면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랜 증설, PC 확충, 웹 서버 구축도 해 나가면서 행정 정보화 사업 및 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중심의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이라든지 서예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등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조성을 해 나가면서 민원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고 처리 상황을 지금 공개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402종이 되겠는데 건축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처리 사항을 공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수를 하실 때에는 키남버를 알려줘서 반드시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새롭게 개발한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의 얘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환경의 자원화와 복지 군정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축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건을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 설명드린 내용이 다 들어 있음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군정 전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태권
정태권의원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의 예산이 금년도에 1,396억인데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비교했을 때 많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는지 인구에 비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닌 순수한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실런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전국 최고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인삼축제도 전국최고 우수 축제로 3연패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축제라면 금산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다룰 때 효도마을에 사업비 1억5천을 삭감한 내용인데 여기 그대로 진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여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산예산이 1,396억원대에 이른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우선 전반적으로는 표는 제가 나눠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을 비교해 볼 때 군단위 시단위와는 별개의 것이고 군단위에서는 그중 상위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구에 비해서 따져 본다면 타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인별 인구수로 비례해 볼 때 가장 높은 곳이 청양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이 저희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그러한 시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만이 작년도에 이월된 이외의 금년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금년 예산만을 숫자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삼축제가 최고 축제로써 2연패를 했고 3연패에 도전하는데 과연 금산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금산 인삼축제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걱정 속에서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축제의 효과를 놓고 따진다면 얼른 눈에 보이게 또 숫자로 가시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가서는 외부의 눈들이 금산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인삼약초가 선양되어 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한층 더 발전도 되고 가속화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축제로써의 자리 메김을 금년도에 3연패를 도전하게 되면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 메김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이면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얼른 눈으로 손을 잡고 숫자로 볼 수 있고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축제에 대한 부가가치는 사실상 우리 금산 인삼 약초를 세계화로 하는 전략속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깎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산만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예산이라도 작년도에 실시했던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예산에 대해서 충청남도만 비교를 할게 아니라 제가 우리 충청남도 말고 이웃 군에 한군데 예를 든다면 전북 진안군이 인구가 31,800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1,292억이에요. 금산의 인구는 65,000명 가량 됩니다. 1,396억이에요. 104억 차이가 나는데 인구는 배가 넘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다른 건지 충청남도에서만 가지고 그런 건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제가 얘기 한 것은
태권
정태권의원
이 말씀 다 드리고 3가지 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두번째는 전국 최고의 축제 금산인삼 축제가 물론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한 이면으로 본다면 그 인삼축제 때 각 읍면 군민들을 동원해서 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과연 여기와서 가져가는 것이 뭐냐,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없는 주머니 털고 없는 시간 흥청망청 하고 가는 것 외에는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거기에 착안한 그런 축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 축제는 최고라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또 그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금산 구석구석에 있는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과연 가져갈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무슨 착상이 있어야 될 걸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효도마을은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1억 5천이라는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에 올렸던 그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표기만이라도 여기다는 안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 삭감을 한 내용을 여기다 표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무시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웃 도,군의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 군 예산이 이웃 군에 비해서 많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던 것은 우리 도내의 시군의 비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 이웃군인 진안군과의 비교가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예산이 이웃군에 가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예산을 가지게 됐는지 벤치 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지속적 성장을 시켜나가는데 크게 밑거름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관해서 군민들이 동원을 해서 없는 주머니를 털고 흥청망청 하는게 아닌가 그런 걱정과 함께 지역경제의 틀 속에서 주민들 군민들에게 시혜가 가는 축제로 발돋음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속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우선 자체에서 즐겁고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다른 유입인구의 제공을 창출시켜 주고 또 볼거리나 놀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과가 우리 군민들에게 시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축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 지역 군민들이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한가지만 더
진용
박진용의장
하십쇼.
태권
정태권의원
축제에 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면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축제하면 외부적인 사람보다도 내부적인 우리 군민들이 자신의 축복과 기분을 전환시키는 그런 마당이 되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꼭 돈은 쓰더라도 정신적으로 가져가는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겠고 내부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뿌듯한 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전반에 대한 것은 그렇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우리 군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시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사님께 건의드린 내용은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얻어 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건의 내용을 미리 한분한분께 전해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건의됐던 내용 간략하게 제목하고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담댐 물 금산군 상수원 확보 내용에서 시설비를 국비로 297억원을 지원하는데 협력을 해달라는 내용과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추부대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 이것이 금년도에 추부-대전간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가 3월에 착공되지만 잔여 구간인 0.8㎞에 대전시 구간을 조기에 착공토록 해 주고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도 확보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역간 개발 격차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낙후한데에도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중부대학교내에 한의학과 설립관계도 우리 군 시장과 연계하는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한의학과 설립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소규모 사업 4가지를 했었는데 그 소규모 사업과 함께 복수-대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량-곡남간 11.8㎞ 실시설계 하고 사업비 869억을 조기에 지원되도록 건의가 됐고 금산읍에서 금산I.C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빨리 접속구간을 확포장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칠백의총 진입로에 대한 지원사업도 건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태식
유태식의원
용담댐 297억을 저희들 의회에 지사님 들렸을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297억 소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군수님 말씀에 지사님이 물으니까 279억이 뭐냐,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은 지사님이 원물을 가져오는 원수 라인공사냐 물으니까 저기 어디서 터널을 뚫고 대둔산 너머 전라도에서 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어제 지사님께 의장님께서 설명과 함께 군수님에게 지사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저쪽 고산지역에서 정수된 물을 금산군 상수원으로 끌어 내리자고 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그게 구체적으로 담당이 아니셔서 모르시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아니, 그게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아주 근본적으로 그건 안된다라는 얘기를 저쪽 건설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직접 원수를 가져와야 되고 저걸 정수된 물을 가져온다고 하면 물값 문제니 여러가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건 차후에 한번 토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우리 금산 좋은 금산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준무
길준무의원
전시간에 군정전반 보고시에 질의가 됐던 내용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효도마을 가꾸기사업비를 전액 삭감할 적에는 사업구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안했으면 사업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군에서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는 안되고 군에서 한두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깎였는데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을 할건가, 그 다음에 정보처리요원화 28페이지 지금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PC를 보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별로 PC가 만약에 보급이 된다고 하면 선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부락단위에는 전용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전화선을 사용해서 모뎀을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체제로 그런 인터넷 사용은 못합니다. 상당히 느려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터넷 사용을 못하면 워드사용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전용선이 깔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락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전용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보류가 돼야 될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효도마을가꾸기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같이 10개마을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고 사업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단위에서 2개 내지 3개 4개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연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각 읍면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1개 마을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보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여기에 제가 보고 드린 계획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정된 효도마을은 타의 귀감이 될 만한 특별한 효행사례가 있는 경우 기 선정된 마을이라도 재선정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왕에 지정을 한 마을중에서 가장 모델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그런 마을은 다시 선정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정예화하는 그런 효도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를 안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을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기왕에 마을하수도라든가 마을안길 기타 주거환경등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를 시켜가면서 가꿔 나가고자 하고요. 다만 현판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기왕에 있는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효도마을은 지속적으로 가꿔져 나가야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정보처리에 있어서 이장중심 교육을 하고 나서 PC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전용선이 깔려 있지 않은 곳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에 우선 PC환경이 갖춰져 있는가가 우선 되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PC를 보급하여야 함이 가능한게 아닌가 다만 지금 인접군인 무주에서는 179개 전 마을에 PC를 보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수가 생겼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장을 해가지고 쓸모없는 용기로 변해 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PC전용선이 깔려 있는 환경구축이 돼있는가 또 조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 있는가,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가, 마을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장님들께서는 PC보급을 받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PC교육은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예.
진용
박진용의장
길준무 의원님!
준무
길준무의원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정 육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도마을 지정육성,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효도육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육성이 되는 것이지 선정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하나 해결해 주는 걸로 과연 육성이 되겠느냐, 저는 이 자체가 나는 근본적인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PC는 아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월 한 3만 8천원정도 지정사용료가 이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각 이장님들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가중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추가해서 해서 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활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해 주시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효도마을 지정 육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업비를 꼭 투입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견해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효도를 정신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으로 나눠볼 때 정신적인 측면을 강화한단다면 그다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속에서 효도마을 지정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 받아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충절의 고장의 이미지를 살려가면서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효도 부분부터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정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PC를 보급하고 나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 그런 거는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의 설치를 해 주면 그것은 마을 공동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러한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그러한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공공의 시설물이라는 것을 인식도 할 수가 있고 또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급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와 함께 해 나가되 운영되는 그러한 비용들은 마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함이 가능한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이 되셨어요?
준무
길준무의원
됐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태권
정태권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도마을 문제인데요. 의원님들이 자꾸 거론하고 사업비 가지고도 문제 삼고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에 쭉 보면 기 선정마을이라도 재선정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없는 마을을 기준 삼아서 응용을 하려고 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효도마을이 무슨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 선정된 마을에 또다시 선정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10개 읍면 마을을 항상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10개 읍면 마을이다 이렇게 정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다시한번 인식해 주시고 효도마을이라는 효도 자체 언어를 정말로 뜻깊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2001년도 기획정보실 업무보고하신 대로 잘 되기를 정말로 기대하면서 단 어떤 것을 꼬집어서 얘기보다는 이 계획이 정말로 치밀하게 된 거냐, 너무 방만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군정을 잘 해나감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재정 확보 그 다음에 재정을 갖다가 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서 기술과 능력으로 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우선 먼저 재정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재정을 확보하는데 출향공무원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관계 전문가들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얘기는 제가 6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매번 올라온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와 공무원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의원을 여기다 꼭 집어넣는데 사실 우리 군의원들이 재정을 확보하는데 행정부에서 우리 군의원들은 솔직히 전문성이 부족하고 행정에서 부족해서 물론 이런 전문 분야를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정보를 줘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에 여기에 글을 써놓은 것이지 6년동안 한번도 행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십쇼 정보를 못 받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가 어딥니까. 도비를 받아온다든지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정보가 너무 몰라서 어저께도 도지사님 초도순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뭡니까. 이번에 도지사님 오시는데 거기 수행오는 어떤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떤 사람이 온다라는 정보하나 주지 않고 의원님들이 그 도지사님이 의회에 방문하면 몇분간이나 거기서 체류하면서 대화를 어떻게 하는건지 이런 정보 하나 주지 않고 이렇게 마침 왔을 때 우리가 저쪽에 도로과장님이 오셨고 무슨 농정과장님이 오셨고 국장님이 오셨다든지 안면이라도 알아 가지고 명함이라도 받아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음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에 글만 써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도의원이 뭡니까. 이런 때 도의원이 초두순시때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의원 자리도 없어 제가 여기 오시지 않은 건 어떤 식으로 행정하고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너무나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다 안되겠지만 다 하시는 대로 하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이 글 써놓은 것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만들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22페이지 군민의 좋은 생각을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아니디어를 가지고 재정을 잘 효율있게 써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 2000년도에 우수 시상자 16명을 해가지고 돈 80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6명이 감사패 하나만 줘도 요새 패 하나가 4~5만원 갈건데 이것을 시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데 이런 것이 많은데, 나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 2001년도에 가서 도 16명으로 해서 120만원 가지고 그 좋은 공모를 시상을 하겠다 이런 발상이 이게 과연 참 이걸 시상이라고 해서 여기다 돈 80만원 놓고 16명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두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십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망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출향인사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도, 군의원님들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실한 요청속에서 그동안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지 못했던 것도 또한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의 확보를 하고 있는 노력을 할 때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저희들이 군정보고, 저희들은 매달 확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때마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설명 올리고 협조 요청을 반드시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조금 이런 것에 등한해 하지 않았나 그런 현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런 관계 모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좋은 생각 공모에 있어서 16명에게 주는 시상금이 12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할 수가 있겠느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80만원밖에 없던 이 예산이 120만원으로 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크게 배려를 해 주신 그러한 공으로 알고 일단은 좋은 생각의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서 그야말로 돈이 적더라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좋은 생각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도청에 제가 들어가 보면요. 도청 담당자들이 우리 군의원 오면 무섭다는 거에요. 예산을 주겠다는게 아니라, 더 이상 제가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우리는 정말로 간과해야 될 문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뭘 알겠습니까만 우리 도에도 한번 찾아가면 당장에 이 의원들 거기를 가가지고 예산 못 가져옵니다. 1년 2년 후에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깊이 감안하시고 22페이지에 좋은 생각 공모는 우리 투자해야 합니다. 돈 120만원 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정말로 과감하게 머리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 하나 내는데 수억짜리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수천만원짜리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 120만원 가지고 좋은 아니디어 공모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한가지만
진용
박진용의장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군민감사관 제도인데요. 전년도에 운영 실적하고 현재 감사관 위촉자 명단이 누구누구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14시 2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진용
박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0년도 한해는 저희 종합민원실이 대외적으로 많은 업무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모두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종합민원실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애정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 종합민원실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유인물을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분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새주소사업 결과보고라고 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영상물로 제작된 사항인데 장소 여건상 영상물을 통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영상물을 통해서 시연까지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태식
유태식의원
우리 종합민원실이 우리 군정에 굉장히 앞서간다라고 일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애를 많이 써 주셔서 고맙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에 자연친화적인 마을조성이라고 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29억으로 약 30억되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게 전문화 프로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쭉 의원을 하면서 들어보면 그 부서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부분도 상위부처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하는 과가 통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전문화이고 프로화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서 이런 오수처리시설 기반정비시설 이런 것들을 한 30억을 집행하는데 우리는 전문적인 군내 환경보호과에 우리 오수정화라든지 하수도 전문부서가 있는데 이런 걸 집행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상당히 애를 쓴다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유태식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친화적 마을조성사업은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마을안길포장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수도시설 뿐만 아니고 사업지구내에 주택계량사업이라든지 또 기반시설이라든지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것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어떤 한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설도시과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분 사업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가 됐던지 한 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주관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사업 자체 예산이 중앙부처의 주택부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건축계가 있는데 직접 연관되어 있는 계가 주택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상으로 봐서는 건설도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추진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중앙부서나 도의 부서에 직접 관장하고 있는 주택계에서는 계속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하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맡아서 하고 주관을 하되 기술적인 것은 각 부서에 위탁을 하고 또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시행이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이해가 가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예. 보충 질의요.
진용
박진용의장
예.
태식
유태식의원
앞서 제가 얘기한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산 확보가 그 부서에 내려와서 실제 집행을 하는 부서가 분류가 돼서 그런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데 맹점이 있다, 그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서 다시 여성복지과로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민원실에서 이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금산군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기획정보실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항상 그것이 걱정이 돼더라구요. 거기서 좋은 답변은 아닐텐데 연구를 앞으로, 여기 기획정보실장님 와 계시니까 이건 전문성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예.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