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어제 상정된 조례안중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먼저공원시설관리사업소설치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설치안입니다. 대체적인 개괄적인 업무는 배경은 우리시 최초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해맞이 공원 건설공사가 2001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관리와 관광객 유치 및 각종 행사의 계획, 기획, 추진 등에 따른 기구의 신설이 불가피하며 보경사군립공원, 그리고 도시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각종 공원업무의 종합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구및 정원을 보면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은 5급, 그리고 공원관리담당,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 7명, 그리고 공원시설담당 11명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담당에는 6급 1명, 그 이하 직원들은 행정7급에 2명, 토목7급이 1명, 토목9급이 1명, 기능직 2명, 공원시설담당은 6급 1명, 그리고 직원은 토목7급 1명, 전기7급 1명, 토목8급 1명, 전기8급 1명, 화공8급 1명, 기계 전기8급 1명, 임업8급 1명, 기능직 3명 현재 합해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장을 대비해서 19명 전량 다는 지금 배치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인력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2페이지 시설규모는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3페이지,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입니다. 먼저주요 기능은 환호해맞이공원 및 도시공원 유지보수 및 관리 그리고 환호해맞이공원 관광객 유치 및 행사 추진,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소규모 도시공원시설물 설치 및 불법행위 단속 그리고 군립공원의 시설 유지보수 및 관광문화행사 기획 추진 그리고 군립공원 등산로, 계곡 등의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담당별로 사무분장은 공원관리담당이 공원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그리고 도시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및 시정에 관한 사항, 군립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및 시정에 관한 사항, 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내의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공원내 자연보호, 청소에 관한 사항, 소내 예산, 회계, 서무에 관한 사항, 소행정의 종합조정 및 각종 행사 추진, 관광객 유치 안내 및 잡상인 단속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그리고 공원시설담당에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어린이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공원 전기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원 기계시설물 운전에 관한 사항, 공원내 잔디 및 수목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군립공원내 오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군립공원 등산로, 계곡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내 야영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 정원내역별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페이지, 환호공원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인 도시과장이 환호해맞이공원 조감도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 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시과장께서 본 환호공원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저희들 작년도와 금년도에 공원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호공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체 공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전체 공원수는 202개소에 약 600만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8개소, 근린공원이 33개소, 군립공원이 1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어린이공원이 15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호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은 전체 면적이 156,000여평입니다. 총사업비가 400억원이 소요되고 포철지원금이 200억원, 저희 시비가 200억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5월에 개장행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356억원이 소요되었고 올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서 3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원전체에 대한 내용을 조감도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가 환호주공아파트 재건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시장, 육거리 방향이 되고 이쪽가면 죽천 칠포로 갑니다. 여기가 여남동 옛 동네가 됩니다. 여기가 환여파출소입니다. 공원구역은 이 도로경계로 해서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6,000평입니다. 먼저주차장은 3개소입니다.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해서 약 5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게중앙광장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대폭포입니다. 높이약 12m해서 자연적인 그런 감을 줄 수 있도록 폭포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막구조라고 해서 돛단배의 돛모양을 하는 그런 그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디광장입니다. 이쪽에 두호동쪽으로 와서는 이 부분이 벽천분수라 해서 벽에서 폭포수가 쏟아 들어오고 잔디부분은 약간의 야외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전망대입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높이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약68m쯤 됩니다. 여기에 해변공연장입니다. 연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 보시고 전국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닷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전통놀이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잔디광장이고 여기는 다목적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농구장이고 이 부분이 게이트볼장, 다음에 애들 그네를 탄다든지 어린이용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씨름장입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는 두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환여동까지 당초에 12m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환호공원계획과 서로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이 산쪽으로는 주차만 할 수 있게 주차장을 내고 바닷가쪽으로는 인도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건설과에서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 여기에 156,000평에 대해서 약 40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원을 또 만들어야 될 부분이 2단계 지역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부 오픈이 되어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여기는 주 야간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조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여기개정조례안 내는 내용하고 오늘 사업소 설치에 따른 안하고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죠, 이게.

예.

여기 보면 조례에 명시된 주요 업무는 가, 나, 다, 라, 마까지는 제출된 건 변함이 없네요. 없고그 다음에 담당별 사무분장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지요?

예.

규칙 정하는 이 공원관리담당에 공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공원관리에 대한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

전체공원 조성에 대해서 들어가면 여기에는 우리 주업무에 그런 종합계획 수립이 없는데 밑에 규칙이 어떻게 정합니까? 조례범위안에서 규칙을 정해야지, 이것 위법인데……

그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종합계획 수립 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종합계획 수립은 도시과에서 한다면서요.

공원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로 다시 조성할 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조성되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종합계획하는 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구는 관리하는 기구다 이거죠. 공원을 관리하는 기구업무의 기능만 갖는다.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이야기잖아요. 관리만 하는 관리에 주 시설물은 환호공원하고 보경사군립공원이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도시공원까지.

도시공원은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그 업무는 이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됩니까? 그러면 도시과의 인원은 뭐 합니까? 줄어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그래 그 하는데 새로운 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과거에 도심속에 있었던 공원들의 관리까지도 도시과가 했잖아요. 그관리업무는 이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 하겠다 아닙니까? 그이관된 만큼 기본계획 관리하는데 굳이 담당까지 6급 가서 공원조성하는 계획하는데 도시과에서 6급하고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도시계획계에서 끝나는 거지.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그래 될 부분이 아니고……

그래 간단하게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인원이 도시공원속에 관리계획까지 다 했는데 그 관리계획 업무가 이리로 넘어가서 인원이 증설되는데 그건 그대로 인원을 가질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을 할라면 사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그래 하시지 말고 본인이 모르는 걸 답변하셔야지 지금 기존 도시과가 방금 말씀대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뭐 도시계획 입안하고 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하고이렇게 각 읍면동마다 있는 도심속의 공원도 관리하고 예를 들면 해도 무지개공원이라든가 흥해 어린이소공원이라든가 여러 공원이 안 많습니까? 용흥공원, 탑산에 있는 용흥공원 그 다음에 이런 시내 산재한 공원들을 전부 다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관리하고 계획하는 업무를 두 가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그대로 도시과가 하더라도 관리업무는 사업소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그 업무하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은 그 업무 주는 만큼 인원이 이리로 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여기에서는 사업소에서는 기이 조성된 공원을 관리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신규개발계획이라든가 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지 매입 그리고……

그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것을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인원이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느냐 말이야, 그걸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자꾸 도시과 하는 업무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사실 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으로 주업무를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제대로 옳게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거를……

환호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다 하면 본위원은 말입니다, 이 정원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업무분장이 너무 소홀한 거에요. 도시과에 앞으로 신설되는 공원을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시담당 그 공원관리업무를 그대로 주면서 인원을 그대로 주고 이것은 이대로 한다는 것은 이중성입니다. 도시과에 공원담당했던 업무는 개발계획은 개발계라든가 계획계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공원관리 하는데 그 속에 다 넣어서 하는데 뭐가 문제 있어요. 문제는 관리가 주다 그러면 그 담당업무를 빼고 거기 있는 거를 계획은 앞으로 새로운 신설 공원에 대한 계획은 계획계에 넣든지 개발계에 넣든지 그 있는 충분한 옆에 관련부서에다 넣으면 되고 나머지 인원은 이리로 빼가지고 관리를 일원화해 가지고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합리성이 없이 조정되어 있잖아요. 그지금까지 해 왔는데서는 그대로 다 업무를 이리로 이관시키면서 인원은 인정하고 이것은 이대로 신설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누가봐도 이게 본회의장에서 가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합리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산적해 있던 각 도시공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공원의 모든 관리는 여기서 한다, 그래서 도시과에 지금까지 관리 인원을 이리로 넣고 그래서 정원이 기구에 의해서 얼마 됐고 도시과에서는 계획업무만 한다, 계획업무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공원담당은 그것은 어느 계에 소속되겠다, 그 6급은 이리로 와도 된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계를 3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아, 도시공원관리사업소가 제대로 맞지 지금 인원만 늘린다고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언바란스 나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그 답변 못하면 이것 부결돼요. 그취지를 잘 아시라고.

그 부분도 사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인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 19명을 다 채워 못 주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게 아니니까 19명이라는 것은 신설인원이 19명 맞았고 정원조례하면 정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사무자체는 조례로 사업소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명을 22명 할 수 있잖아요? 22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대신 정원 총원안에서만 22명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안됩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 하나 이쪽 계 하나 없애고 이쪽 계 붙이는 것 왜 우리가 못해요. 과범위안에서 국까지는 행자부 승인 받아야 돼도 과는 되는데 이쪽 과 하나 죽이고 이쪽 과는 붙이는 거는 돼요. 왜안 돼요. 뒤에한번 전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

김상태 － 그 과에 승인된 정원과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19명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22명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총원정원안에서…… (

건설환경사업소.

건설환경사업소가 왜 상계 조건이 됩니까? 상계할라면 도시과에 인원이 상계돼야 되지.

그래야 매끄럽다.

그래야 매끄럽고 옳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건설사업소가 이 사업소에 상계원인이 됩니까? 그건그대로 업무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아니, 그래 전혀 무관한 아무 공원관리계획하고 하나도 무관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왜 4명을 빼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제 내가 질의했듯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흥해지소가 분뇨처리 하수처리장 공사를 금년도 4월부터 이게 2003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정원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잡으니까 업무를 가지고 맞춰야지 공무원 정원수를 가지고 맞춰 나가니까 그런 결론이……

총원 범위안에서 과단위까지의 증감은 자치단체 사항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맞어, 103조1항인가 그래 나와 있더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거는 그 정원은……

총원 범위안에서는 과까지는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준공될 때까지 흥해지소가 중단이 됩니다. 업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을 또 돌리는 방법 그 방법도 검토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하시고 그것도 필요하면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기구가 어느 과에 어느 국에 업무가 흡수가 되느냐 이게 이래 되면 도시과에 공원관리담당 이 업무는 쉽게 하면 계획업무를 제외하고는 다 이리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상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설환경사업소나 무슨 위생사업소 어디 뭔지 뭡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걸 상계해 가지고 그래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게 맞다 이거요. 이주는 만큼 더 늘어나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단순하게 인원 느는 업무만 생각했지 이렇게 업무분장에 따른 매끄러운 일은 안 하고 도시과 업무는 계획업무만 남는데 관리6급하고 담당해서 인원 4명입니까, 5명입니까?

4명.

4명 그대로 두고 이것은 별도로 증설한다 했을 때 만약에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문제제기 할 때 거기에 답변이 얼마만큼 지금 과장 답변 못하면 우리 본위원도 답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심사에요. 본심사를 대비해서 예비심사하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이 지금 매끄럽게 왜 상계가 안 되었느냐는 답변이 위원들을 설득할 만큼 매끄럽게 한번 해 보세요. 지금그냥 공원관리계획 뭐 해야 된다, 공원관리계획엔 공원관리계획 지금까지 해 왔는데 뭐.

자, 총무과장 답변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정원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경사군립공원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도에서 지정을 보경사군립공원으로 지정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경사라는 거는 사찰이름을 딴 명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어디에 봐도 아마 이런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경사군립공원 하기 보다는 내연산군립공원 하든지 예를 들어서 주왕산국립공원, 봉화에 있는 청량산도립공원, 전부 산이름을 딴 그 지형이름을 딴 공원이 있지 이런 보경사라든가 그 무슨 사찰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서 공원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성이 있고 연계된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토론에 들어가서 심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