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200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병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늦었습니다만 복 많이 받으시기 빕니다. 지난 해에 저희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라든지 정례회 감사라든지 각종 조례심의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세 수입 안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대중교통문제를 잘 해결하는 이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완석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필선 세무과장입니다. 공영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교통국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제교통국 기본현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국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총원 108명입니다. 정규직 정원은 86명에 86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경 6명, 일용 16명해서 총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일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설시장은 16개소, 정기시장 3개소, 백화점은 세원백화점이 있다가 지금 현재 부도나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현재 1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은 주유소 106개소, 일반판매업소 60개소, 166개소가 존치를 합니다. 다음 가스현황입니다. 도시가스는 저희들 경남에너지가 유일하게 저희들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는 총187개소로써 충전소 7개소, 판매 64개소, 저장소 23개소 등 총 187개소를 저희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 올해는 소비자 물가를 48개 품목에 대해서 4% 이내로 안정시키고 개인서비스 요금 21개 품목에 대해서 4.5% 이내로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강화시키고 업소별, 품목별 생산비 절감, 행정지도 강화해 나가면서 모범업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중 지속적인 현장지도 점검으로써 가격인상 의도를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물가관리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민간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분기별 1회를 개최하고 물가모니터요원 활용해서 가격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소관부서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을 통해서 전 시민의 물가감시 요원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합동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을 저희들 읍면동, 본청 실과 18개소 운영하고 가장 싼 개인 서비스 업소도 저희들 조사를 해서 김해시보나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입니다. 저희들 우리시 지역의 금융, 물가, 기업, 토지, 건축 등의 동향을 매월 분석해서 지역경제관련 시책수립 및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융동향 분석은 매월 1회, 금융기관 여수신 현황은 한국은행 창원지점 자료를 활용하고 어음교환액 및 부도현황은 금융결제원 김해지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 분석도 주요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변동현황을 현지 실사를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동향분석도 매월 1회하고, 토지건물거래 및 건축동향 분석도 매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확대지정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싸고 질이 좋으면서 친절, 청결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므로써 동종업소의 가격인상 예방 및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업종은 4개 업종입니다. 대중음식점 이용, 미용, 세탁업 이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범업소 지정관리를 현재 27개소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개소 올해는 50개소 정도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물가 모니터요원 YMCA, YWCA, 사회단체, 물가감시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요청하면 저희들이 연중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관리는 매월 1회 저희들이 가격이나 친절도 등을 확인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패를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로써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분기별 1회로 업소별로 50ℓ짜리 20매정도를 지원하고 시장 표창도 확대지정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예산을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입니다. 변전소 이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98년도 12월 10일날 착공해서 2000년 2월 23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한전에 작년 6월 16일날 인계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변전소 신축공사는 시공업체는 (주) 이화공영으로 현 공정은 53% 정도 됩니다. 현재 건물은 거의 외벽건물은 완공되어서 안에 변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전선로공사입니다. 송전선로는 각종 민원같은 것도 저희들 최대한 해결해서 지금 8월말까지는 준공해서 9월달부터는 기존 변전소와 진영 시가지내에 있는 철탑을 철거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우수공예 업체지정입니다. 저희들 관내 공예업체가 총 8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육성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지원업체를 13개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상 1개, 대한상공회장, 입선 1개, 3개가 되겠습니다. 도대회에서는 총 20명이 수상 했는데 저희 시가 경남도 최우수 단체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53개 업체를 지정해서 도지정 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3개 업체가 저희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40개소 정도를 육성해서 출품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 지정업체는 업체당 작년과 마찬가지로 250만원씩 지원하고 시지정 출품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만원정도 부족하지만 재료비 정도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출품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예품개발은 저희들이 6월중순까지 완공해서 도대회에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입니다. 석유제품 판매업소 단속을 저희들이 166개소를 하고 연료미터기 검사도 589대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품질관리 검사를 저희들 498개소를 했습니다. 연료미터기 검사 589대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를 작년에 3개소를 했고 과징금은 3개소, 1억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타기관 이송도 1개소 했습니다. 올해도 단속활동 강화를 계속해 나가고 석유판매업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승강기 총 보유대수가 1,524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승강기 안정검사를 2,243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합이 2,236대 나왔고 부적합 7대 나왔습니다. 부적합 7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6대를 하고 정밀검사를 1대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자체 검사도 월 1회 안전성 점검도 연 2회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입니다. 저희들 가스는 사실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스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가스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옥내 용기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옥외로 이전을 유도하고 LPG 호스사용업소 체적 및 소형 탱크 설치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가스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스산업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가스사용자 자율안전점검 이행확인을 할 것이며 가스안전홍보와 거리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조기 확대를 통해서 가스사용에 안정성 제고와 연료비 경감 혜택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7㎞를 가스관을 저희들이 배관했습니다. 올해는 경남에너지와 적극 협의해서 24㎞ 정도 가스관을 매설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시가지 밀집지역에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서 목욕탕,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용 유도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가스사나 시공업체 간담회를 통한 공사비를 인하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고 도시가스 경남에너지에서 2001년 배관매설 투자비를 확대토록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공단 등에서 환경 저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유 사용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므로써 가스공급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도시가스 시설대여 및 지원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설창에 밸스차단기지 시설을 올해 3월달 되면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스공사에서 3월달에 착공되면 올 연말까지 완공되어서 이것은 사실 가스차단시설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서 가바나스테이션(GOVERNOR STATION) 밸브시설을 별도 해가지고 공급이 되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두가지 시설이 한목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영지역에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안동 공단에 중유를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예. 저희들 중유를 많이 쓰는 업체를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6개소 업체가 중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정연료로 바꾸어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없고 이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공해 측면에서 바꾸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환경차원에서도 없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차원에서는 공해배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청정연료하고 중유하고는 가격차가 상당히 커거든요.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그게 행정지도를 한다고 따라 주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홍보해서 유도해 나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1개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1개소를 했는데 계속 지도를 해서 공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가스가 언젠가는 청정연료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제 규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강제규정이 없는 한 그 연료비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기업체 부담을 안고 바꾸겠느냐 기업의 생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체 생리인데

기업체도 계속 공해를 많이 발생할 그런 업체같으면 언젠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 업무보고를 청취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지금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암리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동상시장 주변에 정비를 위해서 30억5,000만원정도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만일 저희들한테 올해 몇%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배정이 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집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강 계획을 만들어서 어제 부시장이 직접 행자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문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우리 시내 우리 김해시 일단 동상동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보완하고 이런 노력해서 꼭 중앙지원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그것은 그때 계획에 따라서 우선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버스노선의 문제라든지 건널목 문제라든지 시장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버스정류소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빨리 빨리 시행을 해주십사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시정설명회때도 건의된 부분이 되어서 잘 알고 있고 또 대상마다 실천계획을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연관을 지어서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해서 구시가지 밀집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물론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공비를 전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시가지에 지금 내외동 신시가지 같은 곳에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불과 몇m 되지 않는 배관 시설하고 하는 부분에 근 200여만원 넘게 공사비 부담을 안기는데 구시가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수백만원 들 것 같아요. 이런 공사비 부담이 도시가스를 물론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LNG가스 위험성도 많이 없고 하니까 공사비 부담이 너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도시가스 회사측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우리 행정에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가을쯤에 본 위원이 한 번 설치를 해보니까 도로 원관에서 잠깐 몇m 따넣어서 배관 조금하는 거기에 이백몇십만원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면 구시가지에는 최소한 3, 400은 들거라고 봅니다. 시에서 아무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 부담이 과중되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이것 단가를 낮추어서 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사실은 개인단독 주택에 넣을려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개인주택은 별도로 혼자서 넣을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데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별 부담이 크게 없는데 단독주택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사 경남에너지다가 공사비를 인하 시키도록 당신들이 노력을 해라고 해서 올해 5% 내지 10% 공사비를 절감시켜서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되면 지금은 사실은 m당 관 까는데 30만원정도 듭니다. 상당히 관도 비싸고 해서 부담이 듭니다. 드는 것은 맞는데 지금 경남에너지에다 저희들 강력하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값이 많이 인상 되었거든요. LPG 값이 대폭 인상되면서 지금 가정에서 밥끓여먹고 할려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야 되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가계에 연료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도시가스가 필히 각 가정에 공급이 되어지면 연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서민가계에도 보탬을 줄 수 있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단독세대라고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 관계자측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공비를 가스 가격이야 정부에서 관계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가 이러니 저러니 못하겠습니다만 공사 시공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에너지하고 각 업체들은 저희 최대한 협조를 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부분에 보면 우리 행정이 지역물가 관련해서 지도하고 계몽해서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랄까 그 영향력이 크게 미쳐 집니까? 우리시가 물가 당신들 이렇게 어떠 어떠한 종류에 우리 행정력이 미쳐 가지고 물가 올리는 부분을 저지시키고 하는 부분이 어떤데 우리 행정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몇 개 업소에 물가를 낮추었습니다. 각종 음식물이나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물가를 낮추었는데 이것은 물가는 자율 처리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낮출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지도와 계몽을 통하고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의뢰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도 강구를 하겠다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조금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가격이 자율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는 강력하게 규제를 시키거나 낮추는 것은 힘이 듭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세무사찰을 하겠다는 엄포도 놓아가면서 인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비자 물가 48개 품목에 4.0% 이내 개인서비스 요금관련 21개 품목에 4.5% 이내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먹혀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가 관리한다라고 해서

이 수치는 사실 저희들도 답하기는 힘이 듭니다. 체감물가하고 중앙에서 발표하는 수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반주민들 느끼고 있는데 일단 이 4%, 4.5%는 중앙에서 올해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강력하게 안정을 시키겠다는 수치이고 저희들은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는데 2002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 우리 김해에만 국한해서 물가가 책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당신들 낮추어라 한다고 해서 낮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은,

터무니 없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 전국이 네트웍화되고 매스컴하고 언론에서도 물가관련 부분들을 다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런 데까지 해서 과연 여기에 프로테이지 내놓은 이 부분까지 관리가 되느냐라고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기업육성과 소관에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시기업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기업 입지로는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 시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675만여평이 조성되어 있는 현재 1개 농공단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업체는 전년도말 3,350개 업체로써 가동중인 업체가 음식료품 외 6개 업종에 2,867개, 업체 48,313명이 현재 제조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이 50인이하 소기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2,751개 업체이며 50인 이상 300인 이하는 111개 업체 300인 이상 업체는 5개 업체가 제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과 세일즈 활동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4월에 파견할 계획이며 참가업체 및 희망 지역을 모집중에 있으며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는 10월중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해외바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무역마인드 제고와 부담경감 상담참가 기회 확대제공과 우리 제품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월과 8월에 상담업체 모집 및 초청 국가선정과 코트라와 공동으로 바이어 발굴과 교섭을 진행하여 5월과 11월에 본 행사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최 기회제공과 수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본사유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관내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주공장 관내 소재 265개 업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가능업체 243개 업체중 84%에 해당하는 203개 업체를 이전 완료하는 실적을 거양하겠으며, 금년에 미이전 40개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를 방문 설득하여 이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영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무역실무 교육 연 2회,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교육 분기 1회, 수출전문가 초청 설명회 연 2회 개최를 한국무역협회, 부산시 중소기업자원봉사단, 김해인터넷 무역센터,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종합상사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정보화시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김해 인터넷 무역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장개방과 인터넷 무역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돼 새로운 시장형태인 인터넷 쇼핑몰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인터넷 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해 8월에 김해인터넷 무역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설 이후에 처음으로 어방동 소재 낚시바늘 제조업체가 싱가폴에 연간 20만달러의 수출계약과 싱가폴, 말레이시아, 아랍에밀레이트 등 중동지역의 독점판매권 제공을 비롯하여 현재 200여 중소기업체의 제품이 세계 29개국 106개 바이어와 활발하게 진행중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제품수출이 활발하게 추진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자상거래 수록업체를 확대하고 접속 바이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이버 박람회 개최와 인터넷 전문가상대학 운영 등을 통하여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을 적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의 품질혁신 및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전년도에도 해외규격인증과 산학간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산업건설정보 제공 등 87개 업체에 9,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금년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과 산학간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구성 및 산업건설정보제공 등 82개 업체에 2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품질 시스템 구축 및 품질혁신으로 제품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증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관내 중소제조 기업체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2억원이내 지원계획으로 2001년 1월 5일부터 기업의 수시신청 및 조기지원을 결정하여 2월 6일부로 100%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겠으며 특히 경상남도 경영안정 자금을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이 전년도와 같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 정보안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 발전지원입니다. 메카노 21사업 규모는 6개 분야 536억2,000만원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신기술 연구기반 구축과 신기술육성 및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 첨단 연구기기 및 시험장비의 공동활용 지역내 우수 인력 역외유출 최소화 특화된 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기술력 강화와 신제품 개발촉진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제품 우선 구매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 제품을 전수 조사하여 생산제품별로 분류하여 우리 제품활용이 용이토록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기업관련 기관 및 관공서, 무역업체, 대기업 등에 배부하여 우리시에 생산제품 홍보 및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고 특히 우리시 관내 관공서 및 각종 발주사업장에 우리시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장하는 등 관내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소기업 대표자 e-mail 갖기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상대적으로 정보화 인식과 수준이 미약한 관내 중소기업 대표자의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 2000년 11월 16일부터 e-mail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e-mail을 미보유한 1,500여 기업체 대표자에 대하여 e-mail 등록 및 e-mail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기업에 e-mail을 등록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기업관련 지원 및 정보를 e-mail로 제공하여 기업대표자의 정보화 및 인터넷 마인드를 촉진하고 주간기업정보 제공, 문서발송 등의 소요시간 단축과 인력과 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3일 정부의 퇴출기업 발표와 대우자동차 부도사태, 정부의 기업 금융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증가되어 금년에도 3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써 만18세에서 60세 미만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4단계로 구분 매분기별로 읍면동을 통한 신청자 접수와 10개 항목에 의한 엄격한 선발을 거쳐 국가우선 사업과 지자체 발굴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생계곤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저소득층 전역 장병, 농어민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구직을 희망하는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400명, 하반기 200명 총 600명에게 자동차 정비 외 35개 직종에 대하여 직종별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김해직업훈련원 외 18개 기관에서 실시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 생활도모와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입니다. 우리 시는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근로자, 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노동복지회관 도색 및 보수 증축비에 1,4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등에도 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므로써 노사간 화합 도모로 노사안정 기반구축에 힘써 나겠습니다. 또한 노동보험 제2센터를 상반기중에 우리시 관내에 유치 개소될 예정으로 있어 기업주는 물론 근로자들이 보험가입 및 혜택을 받기 위해 양산까지 가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0페이지 고용인력 수급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3,000여 중소기업체가 가동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D 업종 고용기피로 산업체 인력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노동부 전산망과 우리시 취업 정보센터를 활용 구인 구직자를 알선 제공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취업 알선을 위해 1일 취업안내소를 운영중이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개최와 채용 박람회 참가 등으로 사업체 근로자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생물건강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선도산업인 생물건강산업을 우리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1년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는 1985년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대도시로부터의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기업이 난립하므로써 IMF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대학 기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연구 개발역량의 확충과 창업활성화 산학협력 증대를 통해 고부가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생물건강산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총 3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구조 변경하여 200억원을 들여 연구센터인 헬시어리서치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육성 및 기술개발사업으로 5개 지원사업 부분으로 110억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추진할 주체로 생물산업 전문가, 사업참여기관, 유관단체, 기업체 대표로 구성할 생물건강산업육성 재단 설립에 소요될 예산은 30억입니다. 다음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과 3월에는 산자부 지역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반영과 산자부 주관 생물건강산업 기반구축사업 공모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기획예산처 및 산자부에 연구센터인 헬시어리서치파크 조성사업 국비 신청을 하겠으며 생물건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삼안동 창업보육센터에 생물건강산업 예비창업자 3개 업체를 입주시키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1회 대학교수와 기업체 대표와의 열린마당을 운영하여 서로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하겠으며 생물관련 국내 유명 2개 기업체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김해시에 산업입지 등에 유치하므로써 생물 산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마케팅 능력배양과 기술 습득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 생물건강산업체를 해외시장 개척단에 파견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생물건강산업은 생태계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환경친화형 산업도시건설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 효율적인 인력 양성 및 친숙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효율,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해외통상 자문관제 운영입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기업가 또는 무역인으로서 대외 교역 능력을 겸비하고 신망이 두터운 자를 우리시 해외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수출유망 품목 파악, 해외시장 정보수집, 카다록을 통한 제품홍보 등 업무부여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이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물건강산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지금 국비가 확보 안되었습니까?

예. 전년도에 사실은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2000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므로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이게 전혀 이런 산업기반도 없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겠다고 하니까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 3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지역별로 일단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근원은 생물산업이든 어떻든간에 그런 산업입지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자체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입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한 번 접했는데 우리 도에는 진주시가 생물산업육성 도시로 이렇게 지정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 입니까?

진주시는 진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5년간 5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사업하고는 생물산업이라도 틀립니다. 그것은 화학생물입니다. 일종에 유전자 생물유전자에 관한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건강산업을 직접화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생물산업하고 저희들 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해와 진주를 연결하는 그런 생물산업에 벨트화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혁신과까지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 지금까지 우리 경영혁신과에서 추진해 온 성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지금 현재까지 어떤 진척사항이랄까, 현재까지 인프라 구축이 계속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우선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산업연구원에 다 구체적인 사업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이 달말까지 상세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 이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나 협의관계는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이번에 행자부에 저희들 특별교부세라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의 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부에다 이 사업 시행처는 산자부 아닙니까?

산자부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한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자부 경제담당부서에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조해 주기로 어제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경영혁신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때 확정된 것처럼 국비확보도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왔다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산업자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인프라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모두 이 사업을 의욕만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 자체가 타당한지,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용역비만 계상하고 저희가 노력해서 국회 산업자원부 예산삭감 된 것을 부활 시켜서 예결에 넘겼습니다만 거기서 역시 깎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산업자원부 예산이 국회에서 부활된 그 부분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체로 다 깎였는데 금년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지역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우리 의생물산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생물건강산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산업자원부도 우리 김해의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 되었고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지금 생물건강산업 업체들이 우리 김해 소재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약1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그 분들이 생산되는 제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식품입니다.

어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경영혁신과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가보면 중국산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농산물을 과연 사용할 것이냐 거의 헐 값에 중국산 농산물을 사서 이 사업을 키워 나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깊이 있게 우리 집행부측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물건강산업 육성 재단설립은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 시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입니까?

이 재단은 만약에 단지 관리 운영할려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 사실상 행정이 전문성 결여라든지 운영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성요소에 유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유관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학교라든지 또는 생물산업에 각종 정부출연연구소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 단체 구성요소가 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많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 현황이 파악된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업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전에 산업연수생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 관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산업체 근로자들을 인건비 싼 외국인 노동자들 농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노동부라든지 접촉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외국인 연수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2개 제조업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농촌 인력확보는 어렵습니다. 22개 제조 직종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해외통상자문관제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지껏 우리가 운영안해 본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필요성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해외에 나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 특정국가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현지에서 기업가라든지 또는 대외 교외능력을 상당히 겸비한 사람이 해외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통상자문관을 위촉해서 결국 이 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내 제품을 알리고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수출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3개국이라고 국한했는데 3개국은 어디를 지정할 예정입니까? 특별한 곳은 아니고

예. 3개국 정도 이런 분을 발굴해서

어차피 자문관이라는 것이 현재 어떤 무역업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분들 아니면 자문관으로서 역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 분들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 기업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문관제를 해서 과연 실효성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상당부분 갑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자문관제가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할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문관이라고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지요.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 한국인 현지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부품쪽으로 13개 업체가 이 분이 직접 준비를 해주어서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부분에 한 번 다져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제품 수출에 관해 상당히 접촉이 있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발굴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굳이 안가더라도 그 분을 통해서 일종의 로칼형식으로 수출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경비가 우리 업체의 경비가 경감되는 그런 방법이 되고, 수출 촉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쪽으로 3개국 정도 신망이 있는 분을 발굴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진해 봤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나 통상전문가, 무역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현지 교민쪽이 더 유리할 것 아니냐 여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역인 보다는 현지 교민쪽에서 어떤 그런 유능한 분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인데 올해는 어느, 어느 나라를 해외시장 개척하고 나라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략이 희망을 하는 지역이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미얀마, 태국 그 4개 국가를 한 번 가보자라고 업체에서 상당히 얘기가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초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국가 선정문제를 했는데 그 4개 국가 중에서 3개 국가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여타시 보다도 기업활동에 행정력이나 모든 정보를 많이 앞장 선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결과가 있든 없든간에 저도 두달전에 중국, 상하이, 신청을 과장님과 같이 다녀 왔는데 앞으로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을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살아 남지를 못한다 이렇게 인식을 딴 사람도 다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시장 개척을 봤을 때 우리 국내의 사업하는 분들도 중국을 안갈 수도 없고 가자 하니까 어영부영 하다보면 사기를 당해서 낭패를 보겠고, 골치가 아픈, 유능한 기업체의 사정도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스스로가, 우리 행정이 앞장을 서서 리드를 해서 파견시키고 전문활동, 전문 관계를 배우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좀더 개척해야 되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농산물 전부 다 넘어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지배된다 저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군데라도 깊은 연구를 해서 우리 기업들 또 농가들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력 지원, 이것이 파고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 싱가폴도 좋습니다만 뭔가 한자리를 계속 연결해서 대우에서도 큰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하나의 대우라는 종합회사겠지요. 되어 있는데 대해서 깊은 행정력 또 우리 공무원중에서 전문가가 계속 상주해서라도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어떤 직접적인, 가시적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농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하고 같이 중국시장에 갔을 때 상당히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든 중국시장은 엄청크면서도 여러 가지 진출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도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가장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적게 드는 중국시장을 앞으로 많이 뛰어 들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간부들도 많이 보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느껴야 됩니다. 앉아서 행정도 이래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부분보면 우리제품 우선구매 촉진 인프라 구축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삼성홈플러스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난 번 자료조사한 부분은 없는데 아마 일부분이 식품쪽도 있고 이런 부분에 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일률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도 중요하고 하겠습니다만 관내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활자화 한 것은 우리제품 우선구매 촉진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내에 나오는 공산품이 대형매장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자료들도 안가지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업육성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에서 통조림이라든지 가정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생산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선 구매촉진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한 것 같으면 우리 관내 대형매장에 주민들이 많이 붐비는 거기에서부터 소비를 촉진시켜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2001년도 지방세수 전망 및 세수 확보대책, 세외수입확충, 밀린세금 징수, 국공유 재산관리 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수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액이 전체적으로 23억7,400만원이 증가된 1,49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작년보다 56억4,300만원이 증가한 832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세는 작년보다 32억6,900만원이 감소한 66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도 작년보다 목표액이 전체적으로 105억2,600만원이 증가된 74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400만원이 증가된 138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104억200만원이 증가된 60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수 확보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세수증대에 노력을 집중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정립하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수여건은 작년에는 기업의 보유재산 매각으로 일시적인 세수증대가 있었으나 올해는 아파트 준공감소로 취득세, 등록세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건축경기 부진 등 부동산 경기침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로 국세이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도세 목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수확보 대책으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증대를 실천하기 위하여 월 1회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외지자동차 소유를 관내로 이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허가사업 승인전 경유제를 확행하고 부과된 세금은 완벽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신설법인 및 3, 4년 주기인 미조사법인과 비과세 감면대상자 및 사치성 및 고급주택소유자를 중점조사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공으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세헌장 제정 준수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 지방세 납부제도의 대폭개선과 지방행정의 공개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12월 31일 현재의 내용입니다. 미수액 16억7,7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기한인 2월말까지 사업부서별로 완벽한 징수가 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추진방향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소관부서별로 책임 징수토록하고 수수료 사용료 등 수수료나 사용료 등은 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80%이상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 3회 이상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과징수 일원화에 따른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는 80% 미만은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토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 등 정보화시대에 맞는 창의적, 다각적 아이디어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밀린세금 징수입니다. 도현황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현황이지만 지금 현재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월 2일 현재 총계 229억8,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74억1,200만원이며, 시세가 155억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밀린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1,776건 22억5,800만원에 대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를 공매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형사고발 등을 하였습니다. 체납요인 분석은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기업체 부도로 장기고액 체납이 누증되고 또 장기체납자가 중가산금 조정으로 체납액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소득 감소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관내 사업제한을 철저히 제한하고 고질체납자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잡종재산으로써 13,526필지에 1,660,000㎡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유지 보전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재산의 대부를 확대하고 보전이 불합리하거나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은 매각하는 등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유지 90필지, 시유지 45필지를 매각하고 국유지 2,100필지 시유지 100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며 시유지의 매각은 가급적 억제하고 대부를 확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2001년 지방세수 전망해서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부분에 보면 2001년 목표액이 246억3,000만원 이게 매각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은 거쳤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에 이런 내용이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과정이랄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홈플러스 뒷편에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자성병원을 운영하시던 분이 병원으로 처음에 들어 올라고 한 부분이고, 거기에 레포츠 시설을 할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레포츠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은 조금 가격면에서 뒤로 제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쪽으로 가서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입쪽에 246억3,000만원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내외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그 부지만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금액이 세무서 부지, 활천쪽에 있는 부지 몇 건이 되는데 7, 8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현실을 볼 때 부동산 가격도 턱없이 하락되어 있는 시점이고 단위가 큰 저런 부분들이 매각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러면 시장도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되고 전국에서 자치단체중에 규모면만 자꾸 따지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246억3,000이라는 돈은 올 2001년 예산상에서 볼 때는 허수나 다름없는 수치란 말입니다. 또 2청사로 쓰던 세무서 관련해서 보면 국세청에서 매입한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국세청 올 예산상에 잡혀 있지 않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추경에 어떻게 확보해서 매입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매각 수입금액이 오늘 안으로 회계연도 안에 매각 안될시에는 우리시에 예산편성 세출예산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 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시유지 그 부분뿐 아니고 구 공병학교 관사부지를 지금 중소기업연수원으로 저희들 팔려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지요.

삼계동, 옛날 구공병학교 교장관사 부지

시유지입니까?

바꾸는 절차를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도 안된 사항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246억3,000만원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 부분이 세무서가 사용하고 있는 구 청사가 있고 내외동 운동장 잔여부지 4,500평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몫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외동 4,500평 부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레포츠를 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뜻을 가지고 하다가 그 분이 가격문제를 인하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시가 인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의사 단절되어 있고 또 하나 병원을 경영하는 분이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각종 금융기관과 절충하기 위해서 계획이 아직은 안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구체화되는데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금 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도울 길이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서 관련해서는

다음 세무서는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국세청도 방문하고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의원님도 많이 애를 쓰시고 했습니다만 국세청 본관을 짓는 예산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세무서 부분은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노력한 결과 일단 금년 추경 또는 내년 예산이 지금 됩니다만 좌우간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 예산을 국세청에 세워주지 않으면 매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 생각은 세무서가 들어 와 있으니까 세무서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것인데 꼭 재산관리 측면만 본다면 그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매각을, 홍보해 보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민간에게 매각할 때 하고 정부기관에 매각할 때 하고 정부기관에 매각할 때는 보다 헐 값에 넘겨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요구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묶이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부분 가장 큰 것 2개 파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연초니까 다음 보면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한데 본 위원은 과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국공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전년도인가 한 번 지적도 했습니다만 무척산 천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가 양산 영림서에서 개인에게 불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그렇네요. 국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우리시하고 협의도 없고 담당부서에서는 매각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상이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굉장히 열을 내었던 부분인데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관리하고 그 쪽으로 의견을 물었었더라고요. 소관부서마다 저희들이 재경부 땅하고 관리하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세무과에서는 정부 어느 부처에 재경부만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부 소유권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무과에서 국공유지 관리를 하니까 이런 보고자료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공유재산은 소관 청별로 관리합니다. 산림의 경우는 농림부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관리를 하고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건교부 소관 국공유재산은 우리 건설과가 관리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세무과에 드리느냐 하면 매각계획에 보면 국유재산 90필지 26,000㎡를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초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담당부서인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연초에

과장이 설명드릴 때 세무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국공유재산이라고 설명드렸고 이것은 우리 소관만 한다고

지금 우리 내외동에 보면 과장님 알고 계는지 제가 물어 볼께요. 우암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2,360몇평이 토지공사가 아마 내외동 신도시건설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우리 시도 이백몇십억 납부를 하고 정부에도 이백몇십억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절반은 정부의 토지공사가 돈으로 납부를 하고 절반은 토지로 대금을 납부한게 있다고 업무용 토지가 그게 일전에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토지공사가 환수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로 다시 넘어 왔습니다. 휀스를 치고 간이운동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료에는 국공유관리 재산이라고 해서 올해 매각계획도 국유재산, 시유재산 이렇게 내놓으면서 담당부서에서 국유지를 매각을 하고 하는 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정부에서 어떤 민관 공사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이것 가지고 무슨 재산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더 하겠습니다. 실제 회계과에 경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국공유재산계도 실제 개인 가정으로 보면 부동산관리인데 자기집에 부동산 관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지가 20,000필지 행정재산을 빼고 13,000필지 되어 있는데 실제 계하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과장님 엊그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도 그렇습니다. 국유지를 우리 시가 시유지를 매각하는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유지중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부지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을 선별해서 매각하는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국유지 불하받는 것 싼 값에 우리가 구입이 안됩니까? 시가 필요로 하는 부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국유지 같은 것은 우리 시가 불하를 받아도 받아야지요. 불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같으면 땅 장사해서 돈벌이는 경영행정하는데 국유지 헐값에 불하 받아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팔아 먹으면 큰 돈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유지 관리를 제대로 잘하셔 가지고 도시 인근에 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헐값에 불하받아서 체육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시유지 파는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고 국유지 불하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연지공원, 무척산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일찍 알았더라면 가야권종합개발계획 지구내에 포함시켜서 언젠가 사넣을려고 하면 큰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또 국유지 불하받는 부분 우리 시가 매입해 두었다가 그런 개발계획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관리도 언제 불하를 했는지도 몰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국유지관리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헐값에 불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가 매입하는 그런 방법도 채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강극중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이 직접 답변하셔도 좁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87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 환경보호과에서 전자 환경개선부담금 등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고 부과징수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올해는 정말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결손을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하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87억이라는 돈은 우리 전체 세입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세입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징수불가능한 부분 26%는 어떤 부분입니까? 징수가능한 부분이 74%이고 징수불가능한 부분 26%는 어떤 부분이 징수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법인 같으면 부도나고 법원 경매가 끝나 버린것은, 배당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 관리, 그런 것은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세는 보전을 받지요. 부도가 났더라도

아닙니다. 요즘 압류순대로 받지 전에는 국세가 우선권이 있고 세금이 우선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가 지금 각종 공공투자사업 상반기 1/4중에 70% 이상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이 금년도 이월할 수 있는, 결산 이월 할 수 있는 예산이 300억인지 가능하고 또 공사발주와 동시에 모든 자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도

그런데 그 공사라는 것이 상반기중에 발주하면 거의

발주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돈이 1,740억인가 그렇게 될 거에요. 상반기에 발주하는 공사가

발주는 하되.. 전체 공사가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완공기간이 짧은 것도 있을거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데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3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허가취소를 하고 이런 제한들을 가하는데 이게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일종의 재량 비슷한 것인데 취소 한 것은 없습니다.

위배죠. 이렇게 법상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관에서 제한에 대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여기에 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허사업제한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39페이지 매각계획에 대한 부분 국유재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90필지에 26,000㎡ 2억 이게 시의 수입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 국가가 70%, 도가 10%, 시가 20%만 가져옵니다.

국가가 70%

도가 10%, 시가 20%

그러면 시의 20% 해당분이 2억이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2억 부분은 시의 20%에 해당하는 수입이다 보면 됩니까?

예.

어떤 땅입니까?

국유지로써 아마 전답 대지 일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어떤 어떤 땅이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자료를 한번 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어느 어느 것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금 국유지를 쓰시는 분들이 매수를 희망할 때 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대부계획에 5,000만원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국유지를 깔고 있으면 대부료를 받습니다. 국가가 50%, 시가 50%으로 50대 50을 가져옵니다.

대부는 50대 50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대부되어 있는 전체 사항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예.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교통행정과 2001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계가 98,790대입니다. 관용이 220대, 자가용이 95,792대,사업용이 2,778대입니다. 운수업체별 운수업수는 856개 업체로써 일반전세버스가 9개, 특수여객이 6개, 개인택시가 583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27,840개입니다. 일반 차없는 거리는 문화의 거리에서 경원교∼연지 1교까지 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서 일요일 22시까지 0.5㎞에 대해서 99년도 5월 28일날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일반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은 일방통행은 20개소에 4,097m 뒤에 1이 있는 것은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120개소에 87㎞입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시내외버스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삼부여객과 가칭 김해여객, 동부교통 등이 있습니다. 부산시내버스 업체는 화진, 한진, 금진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시내노선은 8개 노선으로 123번 등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는 한림면에 1대, 상동면에 2대, 진영읍에 1대, 4개 노선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489개소에 14,890면이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은 김해시 공영주차장 외 4개소에 136개 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집중에 따른 산업안전시설의 설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로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일반 교통신호기 150개소, 안전표시 4,935개소, 노면표시 680개 등으로 계 27,840개에 대하여 8억7,900만원의 예산으로 수시로 신설 및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일반교통신호기 연동체계 구축은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교통신호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일반도심지 도로의 혼잡 완화로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 및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총 150기에 대해서는 일반 전자신호기가 93기, 일반신호기가 57개소가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국도변 내지 시내 등에 4기 등으로 해서 총 8기에 대하여 5월중에 기초조사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7월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사업비의 일반재원 마련 및 시가지 교통유발 억제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므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는데 있습니다. 일반대상지역은 우리 시내 동지역에서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과 구축물로써 일반 비대상은 국가 및 지방단체 소유시설물 일반주거용, 주차용,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로 기준해서 9월 30일을 납기해서 연 1회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일반 주요도시간 시외버스 신설노선은 95년도 7월 이후에 서울, 대구, 순천 등 일반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개통하여 편리한 대충교통망을 이룩하였으나 올해는 김해∼통영거제간, 마창간 시외버스 및 서울, 경주, 포항 운행 증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 일반노선의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신설은 거제∼통영간은 7월중에 운행토록 업체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야 시외버스 노선신설은 4월중에 운행토록 관련 업체와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증회운행은 4월중에 실시토록 건설교통부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관련업체간에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불편 해소는 읍면지역에 8시 이후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밤 10시까지 시내버스 운행과 진영, 장유지역 시가지 연계노선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읍면지역의 막차 연장운행은 2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노선 신설은 장유시가지∼동래∼해운대∼울산 진하, 진영시가지∼동래∼해운대∼울산진하에 대해서는 시내 좌석버스를 상반기중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기내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29억300만원입니다. 징수가능액은 27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시로 독촉장을 발송 하겠고, 각종 인허가 신청시에 확인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차량 이전 및 말소등록시에 완징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독촉장을 발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운영하면서 주차공간의 점진적인 확충으로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120개소에 87㎞ 주차장 확보면은 54,479면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1,312대로써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일반취약지 취약시간대에 고정 배치 등 중점단속과, 야간단속과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700면, 민영주차장 2,000면 총 합계 2,700면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및 무단 방지 차량에 대해서는 매일 단속 및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먼저 동신버스입니다. 차량 45대와 근로자 94명으로써 98년도 10월 19일날 부도처리가 되어 2001년도는 1월 30일까지 파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추진사항은 2000년도 9월 31일날 면허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리고 2001년도 1월 30일날 동신버스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2001년도 2월 1일날 가칭 김해여객으로 내인가가 되어서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중에 보통 본허가를 받아서 일반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부여객입니다. 삼부여객은 총 차량 90대로써 근로자가 220명으로써 최근 1년간 6회에 걸쳐서 파행운행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2001년도 1월 31일날 삼부여객 정상화 방향에 따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한번 면허취소를 선언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조속한 시일내 양도양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님

과장님 동에 근무하시다가 시에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골치 아픈 교통문제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머리 아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마지막장에 보면 동신버스 문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삼부여객 양도양수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는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여기 시내버스 교통불편해소에 48페이지 보면 읍면지역에 막차 연장운행에 대해서 시가 지원책을 강구했는데 사업비는 2억이고, 대당 35,000원 지원계획이라고 되었는데 증회되는 회수가 읍면지역에 하루 16건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16대가 해당되고 대당 35,000원에서

35,000원을 기준해 보니까 약 2억정도 들겠습니다.

1일 16대 같으면 35,000원씩 같으면 약 1일 50만원가량 365일 계산하면 2억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와 관계없이 공용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도 적자나는 노선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버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사업자간 양쪽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예가 되는 것은 우리 상동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노선버스를 없애고 시가 공영버스를 100% 해서 공영화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결국 지역민이 되고 그렇게 하면 양자가 편리하게 또 원하는대로 안되겠느냐 교통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지역에 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가운데 노선 한쪽만 공영버스를 더 투입하자면 100% 해소가 될 수 있겠는데 어차피 버스회사에 막차를 증액 지원해주고 하는데 아예 독립적으로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의를 해 봅니다. 지금 답을 안주셔도 좋습니다.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기회 있으면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업체라든지 그런 곳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대충 몇 군데나 되는지?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을 1명 더 받아가지고 건축과에서 일단 기초자료부터 뽑고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되면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면적만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3월에서 6월까지 저희들이 전산입력에 들어 가기까지는 전부다 확인을 할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입력까지 될려면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 총 면적만 뽑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 말이죠.

예산금액을 말합니까?

대상지는 몇 군데 되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265개소 정도가 되고 만일 부과를 시켰을 때 부과금액, 예상금액이 약 2억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보면 교통유발금을 부과 징수하므로써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할 때는 일단 큰 건물이 들어설 때 동지역에 안서고 읍면지역에 들어서면 조금 형평성에 의해서 조금 나아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세목을 잡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새로운 세목이 만들어져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대상업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느닷없이 세금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해서 세금이 부과되면 상당히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상당부분 많이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일반적으로 제가 세무과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는 일반세금하고는 조금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체납했다해서 인허가를 안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과태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나와 있는게

보통 우리가 과태료도 받는데 지방세에 준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방세하고 준합니까? 지방세 준하는데 과태료 징수에

그 불이행을 이유로 관내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이유로 관내업은 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각종 인허가 체납세 완결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독려하는, 징수하는 방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버스나,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여원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어떤 승장장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벽돌로 해서 완전히 한마디로 어슥한 곳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어떤 상당히 지저분 해지고 낙서를 하는 등해서 굉장히 청결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환경보호과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하는데 있죠. 저런데가 승장장 형태인데 저게 지붕을 보면 FRP 소재로 되어 있는데 탈색이 된 걸거예요. 제가 볼때 저런 부분들 앞으로 도시미관 쪽하고 한 번 연관 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의욕적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나서 승강장 1개를 설치해도 거기에 협의를 받습니다.

요즘 아주 좋은 소재들로 해서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타도시를 다녀봐도 신중을 기해서 도시미관과 연관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삼방동 같으면 김해시에서 부산으로 출근할 때 자가용들이 그냥 빈차로 많이 갑니다. 가면서 버스승강장에 같이 손님을 태워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을 해주면 좋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가용 카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용차 카폴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푯말로 붙여 놓으면 결국 한 사람 타고가니 여러 사람같이 태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카폴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 카폴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3자일 때는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걸립니다 자가용 운수업에 걸립니다. 돈을 안받고 무료로 태워주면 모르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분들이 운수업에 걸립니다.

돈 안받고 가는 김에 태워주면 편리를 본다 그 말입니다. 설치만 해놓으면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해놓으면 출근에 편리하고 그리고 특히 화물차 덤프들이 삼방동 도로에 많이 대놓거든요. 저런 것은 위반이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를 신고할 때는 저희들한테 어디 차고지를 쓰겠다고 신고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대고, 보통 차고지는 차고지고 보통 일반 도로가에 대는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42페이지입니다. 123번, 130번, 130-1, 309번 기점이 다 구산동이고 다 가락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28번 한 차선만이 호계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호계는 25m고 차도 전폭만 하더라도 인도 각 1.5m, 3m 빼면 차도 전폭에 12m됩니다. 4차선입니다. 이 4차선 도로에는 버스가 한 대만 다니고 가락로는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전폭이 8m 밖에 안되는데 많은 차들이 많습니다. 이 버스가 많이 운행됨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락로의 교통 체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버스노선을 돌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버스만 그렇지만 김해시내 버스를 볼 것 같으면 1개 노선만이 호계로로 운행되고 모든 노선이 전부다 가락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한 것과 같이 동신과 삼부에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선이라든지 이런게 불합리하고 노선도 제작이라든지 아직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달내로 삼부, 동신이 정상화되고 나면 저희들 버스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도 작성, 다음 가락로 교통체증 분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상반기중에는 어느 정도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로는 도로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 김순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그리고 의료지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200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기능보강입니다. 노후지소 시설개보수입니다. 한림면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600만원이며 추진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신축사업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정시에 시비를 확보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보수 작업입니다. 대상은 진례 및 생림보건지소 사업내용은 내부수선 및 외부도색 등 파손된 부분을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개요는 지소별 전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진료경력 및 주요 경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보건정보공유, 건강한방코너 개설 및 예약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에 발주되어서 2001년 2월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원과 시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효과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또한 읍면지소에서 현행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비 청구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며 간소화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읍면 순회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주 1회에 운행이 됩니다.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의 보건소 셔틀버스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여름철에 타고 가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해서 올해 신규버스를 구입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버스가 구입되면 더욱더 친절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요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제작배부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 제작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표지판 제작공급입니다. 이것은 3,60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판매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 업소가 1,251군데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원료의 기준 및 규격품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것은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은 4월과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시점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지도 단속입니다.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인데 국번없이 1399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부정불량 식품근절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유해식품 유통 근절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은 총 5,951개소이며 업종별로 보면 유흥가 일반음식 등 기타 식품접객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문제업소 위주로 또는 고발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며 계절별 취약지역에 중점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퇴폐 변태업소 근절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며 무허가 업소 색출로 시민위상 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기간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5개월간 시전역 및 취약지에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6명이 1개반이 되겠으며 읍면동 자율방역반 운영이 263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전염병의 발생은 사전에 탐지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1개소인데 의원과 약국, 병원, 양호교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입니다. 집단급식소가 현재 90개소가 관내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가 46개, 사업체가 44개가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는 5월에서 8월 사이이며 수시에는 필요시 항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하는 목적은 식중독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센병 관리입니다. 한센병이라면 옛날에 나병 명칭을 변경해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5개지역에 285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 덕촌농원하고, 생림 양지농원, 다음 상동농원, 대동 희망원, 대농 낙동농원 등이 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2개월 단위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대한나환자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무의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일부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 등이 되겠으며 접종계획 인원은 54,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가 50,000명, 무료가 4,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역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5년 이후 홍역 환자 발생이 없었으나 99년도부터 환자발생이 급증하여 접종률 95% 유지로 홍역 전파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역발생 유행원인 조사 완료후에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역면역도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240명을 실시 했습니다. 동광초등학교와 중앙여중, 진영고를 표본조사 실시를 마쳤습니다. 홍역퇴치 5개년 계획발표는 국립보건원에서 각 시군구에 표본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매월 보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는데 홍역 접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학을 허가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홍역예방 접종통지서를 동시에 배부하여 접종 증명서를 확인후에 입학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중인 학생 대상 예방접종은 4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종계획 인원은 우리시가 68,000명이 되겠습니다. 추가 접종대상자가 그리고 사업비는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도비를 각각 25%씩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와 보건의료 통합효과의 극대화입니다. 보건소 사업개요는 보건소 의료서비스제공 복지관은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노인관련 사업은 복지관에서는 탁로소 운영, 무료 급식소 다음 보건소에는 노인초청 진료방문 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사업은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어립이집 운영과 장애자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검진 등을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은 복지관은 부식지원, 청소, 목욕 등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 검진을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계 사업추진을 위한 정례업무 협의회를 월 2회 종합사회복지관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 협조 및 개선에 대한 방안 강구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 모델을 발굴해서 전국에 확산을 시도해서 김해시가 모델의 복지관과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보건지소 기능보강인데 한림면은 보건지소를 신축합니까?

지금 현재하는 것이 아니고 올 계획에 보건복지부에 3억4,500만원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11월경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때 신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병원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활천지구 동부지역은 보건소까지 거리가 멀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삼안동이나 활천동에 이런 지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번 구상을 안해 봤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소에 관한 정책이 옛날에는 주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이 없는 지역에 지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은 문명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올 수 있는 거리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서 위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통합보건지소라 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의 보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시군에서는 저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결국 행자부라든지 직제하고 조정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이 정해지면 우리 관내에도 거기 여건에 맞는 읍면동을 다시 심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의 어떤 계획이 서지면 예를 들면 동부지역은 보건소가 멀다 아닙니까 불편을 많이 당하거든요. 한 번 구상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읍면지역에 셔틀버스 이용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의 이용 증대를 위해서 홍보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시간대라든지 또 요일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잘 숙지가 안되거든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제가 과장님한테 몇차례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왜 불암동에 호객행위가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실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속을 나가 있을때는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거기 단속을 마치고 들어오고 나면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고정 배치, 기동배치를 해서 한 사람을 하루종일 배치를 시켜 놓도록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몇 차례 들었는데 호객행위를 할 시 이런 영업을 할 시 처벌기준은 어떻습니까?

1차가 시정입니다.

2차는

2차는 영업정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한 예가 있습니까?

영업정지 처분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

2차 이상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벌이 어떻습니까?

주로 2차 이상 같으면 영업정지가 배가 되어서

과중 처벌은 없습니까?

15일인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위반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면 그렇는데 한 번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당하고 나면 그 집에서는 안하거든요.

업주들을 한 번 모으십시오. 모아 가지고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한센병 관리에 60세이상 무의탁 생계비 우리 보건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생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부 국비하고 50대 50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시비가 반되어 있는데 5,800만원 중에서 한센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법인체가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이 2,69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2월에 1회씩 와서 진료하면 의사, 간호사 그런 사람들이 다 활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그 사항은 우리가 덕촌하고, 양지하고, 대동하고 이 3개 지역에 양로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양로원에서 그 사람이 연세가 되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재혼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재혼해서 같이 살고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양로원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 따른 취사부라든지 인건비, 생계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만 별도로 관리하는 양로원이 있습니까?

예. 집단적으로 덕촌농원이라든지, 양지농원이라든지 이런데 나환자들만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양로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홍역예방 접종 시약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처럼 보도가 되던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며칠 분량의 약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어제, 아래 보건복지부 국장님이 김해에 출장을 온 자리에서 물어 보니까 약은 있는데 제조되는 과정이 조금 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충분한 확보는 아니고 중앙에서 약이 배정되어 내려오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다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늘자 약 확보된 것은 한 이삼일분 정도로 제가 있습니다.

이삼일분, 이삼일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우리가 제약회사에 계속 연락해서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만약 그때도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일시 중단을 했다가 약이 다시 내려오면 접종을 재개할 그런 방침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복지병원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의료지원과 소관인데

나중 의료지원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초청 무료진료 대상은 읍면, 칠산서부동 거주 60세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진료일정은 매주 2회 목, 금 9시에서 13시까지이고 진료과목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각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검진기는 본인 부담은 무료로 하고 있고 셔틀버스 해당지역을 운행합니다. 진료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식을 제공하며 김해박물관 관람후에 해당지역으로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대상은 전 읍면 의료취약지이며 진료 일정은 일반진료는 주 2회, 한방진료는 주 4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으며 한방진료는 침, 뜸, 부황 한재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인방문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815명이며 거동불편 노인분이 38명, 만성질환자가 777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월 1회 내지 4회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무료시술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응급환자 발생대처는 119 연계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입니다. 첫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신장애인 가족 등록수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보건시설 3개소에 1,004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정신보건시설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1,260명인데 외국인 연수생 293개소에 1,300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전염성 질환, 에이즈, 결핵, 성병 발견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10만원입니다. 사후관리는 이상자 발견시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단순질환자는 진료실 연계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병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장애인 등록 필한자 중에서 생계곤란자입니다. 사업비는 2억9,7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써는 병의원 진료비중에 본인부담액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입니다. 내소환자 진료입니다. 계획 인원은 57,000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실적은 72,200명이었습니다. 일반진료 30,000명, 한방진료 15,000명, 치과진료 5,000명, 물리치료 7,000명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과 건강증진실 운영, 체력증진 및 포괄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체력건강 시스템운영은 2,000명, 체조교실 운영 12,800명,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8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써는 모유 수유지도, 성장발달스크리닝, 장애아동 등록관리, 모자보건사업 모델개발을 해서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23,000명이며 읍면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수돗물 불소화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기 위함이며 임산부 영유아 관리 2,000명, 영유아 예방접종 25,0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500명, 저소득층 피임시술 지원이 110건이며, 부녀자 무료검진은 1,70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관리수는 245개소입니다. 지도하는 사항은 정기지도 점검을 연 1회하며 수시 지도점검 진정, 제보, 고발등 문제발생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으로써는 면허 대여 및 불법 의료행위, 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위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사항 등입니다. 다음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수는 131개소이며, 지도내용으로써는 정기지도 점검 연 1회, 수시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으로써는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 가격표시, 표시간격, 준수여부 등이며, 한약규격품 판매 및 약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분업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은 시내지역 진영, 장유지역인데 장유병원은 제외입니다. 의약분업 홍보로써는 의약분업 정착 및 주민불편 해소, 의료기관, 약국 배치도 작성 등을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취약전 아동건강 검진은 유치원 대상입니다. 대상인원은 관내 아동 5,000명이며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건강 검진은 어린이 집, 놀이방이 대상이며 관내 5,000명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관내 장애인 수첩소지가 2,000명이며 검진항목으로써는 간염 외 17개 항목이고,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다음 학동기 아동 심장병 검진입니다. 관내 읍면동 초등학교 1학년 2,500명이 대상자이며, 검진항목은 심전도 검사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주간 무료건강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30세 이상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검진항목은 간염 외 16개 항목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인원은 관내 수용시설 3개소에 300명이며,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노인복지병원이 우리 관내 몇개소나 있으며 그 허가과정은 어떠하며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의원 부원동 소재입니다. 경로의원 1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여기에는 65세이상 본인 부담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제가 2년전인가 활천에 성모노인복지병원 개관식에 초청되어 가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복지병원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병원에서 65세이상 노인 본인 부담,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노인시설로써 국비부분을 받은 융자부분이 있었는데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국비융자를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병원자체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이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융자를 받아서 병원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물을 짓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건물을 짓는데 국비를 융자 받는데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병원을 지을 때는 그 지원 받는 주민들 복지사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병원 짓는데 국비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소상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가에서 병원 짓는데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노인전문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병원하고 조금 다르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읍면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 같은데 민간 병의원을 지을 때 국비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의료 기관들이 자기 자금으로 잘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환자도 많지 않고 이제는 농어촌 그런데는 다 해소가 되고 지금은 정부지원 방침이 노인이라든지 다음 정신관련 시설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일반민간인들이 현재의 수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쉽게 투자하기 힘든 부분에 시설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상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했으니까 시민들한테 싸게 받고 하는 이런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데 시설지원 부분 해준다. 그것은 그 분의 개인과 정부와의 지원요청 관계이지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실제 재단이 그런 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경유하는 그런

그 서류는 일단 시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시를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주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병원을 시설해야 된다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무작정 국비를 그냥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인데

사전 계획세를 받아가지고 복지부에서 관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면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딴 사업부분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 목적대로 시행이 안될때는 국비가 환수 조치가 되거든요. 그 관리는 국비지원 받은 그런 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시가 관리를 안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관에서 다 갚아야 될 사항이고 자세한 것은 시민복지과 노인파트 소관이기 때문에 깊은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면 당초에 소장님이 보건소 신청업무가, 신청서가 보건소를 경유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건소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로

예. 그렇습니다. 병원허가사항이라든지 병원 운영에 관리하는 것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국비 신청 이것은 저희들 경유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융자신청은 복지과로 하고 병원허가 문제는 보건소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병원이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런 사업계획서가 보건소로 허가과정에 있을 줄 알고 있고 또 그 병원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 관리도 보건소에서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장애인 등록 필한 자중 생계곤란자 또 맨 마지막장에 시민건강검진 사항에 보면 장애인 건강 검진에도 장애인 수첩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 관내에도 아직까지 미등록 장애인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게 규정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겠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저소득층도 해당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맞게 제출하면 지정되어 가지고 치료비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주무부서는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가장 장애인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엊그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전체 장애인 등록률이 60% 조금 넘습니다. 장애인 미등록 이유를 보면 등록을 해봐야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가 10여%되고 또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등록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것이 20몇%대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 보건소는 자주 장애인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등록을 해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행정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정부차원의 문제이지만 장애출연율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거든요. 그것 만큼 장애인 판정받기가 까다롭다는 얘기죠.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기존 장애인들이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절차를 몰라서 등록을 못한다는 부분은 어떻든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주무부서를 떠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문제를 언젠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올해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한방의사의 안정적인 공급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방공중보건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 5월달쯤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많이 하면 한 사람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사실 그런데 김해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남해나 함양, 산청 이런데 비하면 사실은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섣불리 약속드리기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지소에 고정적으로 배치하기는 힘듭니다. 5군데인데 어디 한군데만 하기 힘들고 추가 배치가 되면 지금 4회 나가는 것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한 2, 3명 정도가 나올 시점이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지금 치과가 3개소 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정배치를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방공중보건의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한의사가 오기는 힘드니까 한방공중보건의 어떤 동향이 중요하고 올해부터는 아마 지소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양적으로 순회진료, 한방진료 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 치과가 나가 있는 지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치과가 상동, 한림, 진례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없단 말입니까? 왜 없습니까?

치과 숫자가 안옵니다.

숫자는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것을 없앤 경우도 있지요. 기존 치과진료를 하다가 그만둔 곳도 있지요.

그게 한 때는 진영까지 있을 정도로 다 나오다가 치과 공중보건의 구성 분포가 여선생들이 많아지면서 절대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절을 마지막 숫자가 줄 때 조절을 한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치과진료를 두는 곳과 안두는 곳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도시와 거리관계 입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합니다만 가능하면 공정하게 대동같으면 구포가 가깝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격일제,

저희들이 초창기에 한림치과에서 생림을 카바하고 상동에서 대동을 카바하고, 그것을 처음 4, 5년전에 처음 숫자가 줄었을 때 해봤는데 그게 양쪽이 제대로 다 안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게 양쪽을 카바하기 힘든 것이 의료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사람만 왔다 갔다 해야지, 의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단 왜 이런 치과같은 것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치과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어디를 가나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치과를 선호하고 하는데 기존 하던것도 없애 버리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새로이 다시 치과진료실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의 문제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강위원님 대동 의원님이시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지소 읍면지역의 공공의료가 힘들고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적, 물적자원이 늘어날 가망은 안보이고 수요는 자꾸 더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하고 격차는 벌어지면서 그런 문제는 있고 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중에 상동, 대동을 묶어서 통합보건지소를 한다든지 생림, 한림쪽은 북부, 대동, 상동은 김해동부 통합보건지소라든지 다음에 북부는 생림 한림해서 북부보건지소해서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국비의 지원도 받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한방이라든지 치과같은 것도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론이라든지 실제 우리 김해같은 데서 본래 통합보건지소라는 개념이 산청이라든지 이런 오지중심으로 된 개념이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우리 김해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당장 현재의 5개지소에 대해서 전부다 치과나 한방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수준에 맞추어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복지수준이 어디로 가는지 대도시를 위한 복지정책인지 전체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정말 오지민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복지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복지예산은 올라가는데 복지는 오히려 낙후되고 있어요. 일부 오지 사람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진다 말이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시도 같이 편성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는 우리시 독자적으로 그런 오지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따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충실히 따라갈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저 질의에 소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노인전문병원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었다고 하면 이 분은 자기자본이 없어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서 지은 것도 아니고 정부정책사업에 정부정책 자금을 지원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노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이 운영 상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가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저 견해가 틀립니까?

다시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관할 때 가볼 때는 지하부터 지상 몇층까지 상당히 그때 기억으로써는 노인전문복지병원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좋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아는 분이 있어서 병문안을 가 봤더니 일반환자들은 앞에 성모병원에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갔는데 신관에 입원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저쪽은 노인복지병원이라고 개원했는데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느냐 가보니까 신관 노인복지병원 간판은 없어요. 성모병원 신관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병원도 있고 일반병원도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파악을 안하고 있었다면 노인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결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전문병원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것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시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운영실태라든지 다시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금은 정부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하니까 정부 정책자금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로는 지역개발 가속화와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직제신설 및 정원 증원을 2000년 8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한 결과 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한 인력보강을 골자로 하는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46명에서 9명이 증가한 955명으로 조정코자 제2조를 개정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 만료 시점이 2001년도 7월 31일자로 되므로 최종 감축대상 25명에 대한 초과 현원 인증유예 기간을 2000년도 7월 31일로 정하고 그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구수정 행정규제 개혁완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행정규제의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시의 행정규제 개혁정비 대상 사무로써 시민에게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사무를 관련법규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등 총 13건입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2건을 다루시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입니다만 이 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기 전에 개정내용과 개정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현행 조례철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철을 기준으로 13페이지 조례개정 내용과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현행 개정 조례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집 1페이지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조례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1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장학생의 자격요건 조례집에 보시면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제1항 새마을운동에서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이상의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 규정을 장학생의 자격요건 완화를 위해서 개정내용에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전 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현행에는 석차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점수 위주로 대폭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지급의 정지) 이것은 장학금 지급정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①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호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제3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4호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호 장학금을 학비 외에 목적에 사용할 때, 이 규정중에서 제2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 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는 재산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에서 개정 내용으로 장학생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 6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로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제5호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할때는 사실상 지급하고 그 장학금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도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장학생의 의무)중에서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실효성 없는 규정이라 생각되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3페이지 개정사유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부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제2항을 보조금 교부의 사전 지급하기 전에 검토단계에서 수입이 예상되면 보조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2항은 완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4페이지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사업의 내용승인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만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통보만 하도록 이렇게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7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세제 이것도 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호에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이 없을 때 또 제4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 두 내용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김해시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 제5조를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도 공개의 제한을 완화코자 합니다. 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호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를 보시겠습니다. 문화의집운영조례 제8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납부 및 반환, 문화의집이 세군데가 있는데 문화의 집 사용시 관람료를 받는 전시, 공연행사를 위해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시금고에 수납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호 문화의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호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호에서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앞에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행사 3일전까지 불가통보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3일 이후에는 50%를 환불한다라고 그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토록 그렇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제7조 사용제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중에 1, 2, 3호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러나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상당히 임의적 규정으로 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상단입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호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일 5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이 내용이 있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호 전용허가를 받은 자 전용일 5일 이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전일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이렇게 상당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해가 안가도록 많이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15페이지 제21조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2, 3, 4, 5호는 그대로 살려두고 제6호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도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철 19페이지 김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지급정지 규정을 완전히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데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호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2항 장학금 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실질적 지원확대를 위하여 이 규정을 완전히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철 21페이지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설치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5조를 보시겠습니다. 운영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2, 3호는 살려두고 4호에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애매모호한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일 아래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도 5호까지는 살려두고 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임의적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철 23페이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위탁운영 이 내용도 앞에 조례와 같이 제4호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이것도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종사자 임면 제1항 어린이 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 한다를 제1항은 어린이 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2항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없앴습니다. 사실상 임면하면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므로 보고하는 의무를 면제시킨 것 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호 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 제2항 조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1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으로써 완전 삭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김해시노동회관설치및 운영조례 제4조 보시겠습니다. 이용자의 범위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해시내의 근로자 및 그 가족은 그대로 살려두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8조 위탁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2, 3호는 그대로 존치하고 4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역시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보시겠습니다.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항 검사 시험등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3의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을 수수료에 의한다. 2. 제1항의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번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제3항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김해시비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민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개정사유를 설명한 내용 조례마다 제1조에는 김해시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의개정안, 제2조에는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의개정안, 제3조에는 김해시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의개정안, 제4조에는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의개정조례안, 제5조에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개정안, 제6조에는 김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개정안, 제7조에는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개정안, 제8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안, 제9조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의조례개정안, 제10조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개정안, 제11조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제12조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의조례개정안 여기에서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의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본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제13조 김해시보건수가조례의 개정안 등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및 여타 참석하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너무 양이 많아서 정신이 벙벙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빠르게 설명하시는지 뭐가뭔지 납득이 잘 안될 정도인데 이번에 여러 건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론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겠죠.

예.

모범답안이 있습니까?

행자부의 지침과 저희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후미에 행정절차법 시행상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해가지고 이런 정부에서 시행한 것을 우리가 준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잠시 행자부 공문을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몇 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델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지요?

예.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외에 손질할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조례들도 물론 손질할 부분들이 있겠죠.

전 조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지금 대부분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임의조항이라고 말하는 시장이 인정할 때 이런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된 것 같은데 복잡해서 제가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제8조 사용료반납 등에 관한 부분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때 이것은 삭제가 안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이 출장 관계로 담당계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운영조례에 사용료를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공연 또는 전시행사를 하게 될 때는 사용료를 받도록 50,000원씩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개정 이후에 사용료를 받은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관람료를 받은 이런 공연행사나 전시행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행사를 가졌기 때문에 사용료를 한 건도 안받았는데 지적하시는 사항이 타당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유독 이 부분만 살아있는 것 같다 말이지 이게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우리시 행자부에서는 지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재정비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겠죠.

일괄 개정을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전체 각 부서마다 갖고 있는 조례가 너무 많잖아요. 조례나 규칙이나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담당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인지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각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서 다시 재정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재정비계획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한 번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는 계속해 나가고 있고 필요 외의 규제가 있는지는 조례마다 살피고 있는데 빠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입니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를 보시면 제8조에서 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의뢰자가 납부해야 되는 여비를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항에 있는 마지막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구수정이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위에하고 연결이, 검토가 불미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다음에 또 개정하는 사례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및 여비’를 빼버리면 됩니다. 세자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배용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례안을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발췌해서 조정해보라 했지 어떤 조례를 어떻게 고치라는 그런 모범안은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조례안들이 한목에 올라와서 뒤죽박죽 질의가 될 수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 한가지 과장님 재설명하고 위원님 질의할 부분 질의하고 이렇게 짚어 넘어가는 것이 운영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날짜는 없이 1월로 표기로 되어 있는데

1월 27일날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이 나온 부분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지참은 안했습니다만 전부

집행부안 이대로 딴 여론, 얘기는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규제를 완화해 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사실상 좋게 할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 총무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조례별로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괄 설명드리느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 일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 들은 것, 뒤에 들은 것 한목 입력이 다 안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할려고 하면 앞에 것도 해주고 뒤에 것도 해주고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넘어가는 것이 운영상, 효율성이 안있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배용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 과별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 하나 다루어 나가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했으면

김용길 위원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사전 조율에 의해서 오늘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다루는 개정안의 내용 자체가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행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들 전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용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과장께서 지금 현재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했지요.

보건소수가조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4조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말미에 보면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행사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돈은 100% 다 지급하고 3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3일 이후라고 무한정 기간을 두었는데 그렇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행사를 하면 3일전까지 이전까지만 반환신청을 전액주고 그러니까 3일안에는 50%을 준다 이 말입니다. 3일 무한정이 아니고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후에 일정이 어디까지가 이후로 치는지 규정이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내일 행사일로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도 3일 이후가 되고 내일 행사 전일까지도 3일이후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애매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행사개최 5일전까지 취소를 신고하게 되면 바로 비용을 100% 환수하고

3일 이후는 50%를 반환해 준다고 했거든요. 3일 이후라 했으니까 행사일로 기준해서 3일전까지는 100% 다 반환해 주고, 3일 이후는 50%인데 그 3일 이후 이 기간이 무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도 50% 주어야 될 것이고 이틀 전에도 50% 주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시간 전에도 50% 주어야 된다. 이런 무한정의 개념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3일 이후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3일간의 그 시간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일을 기준해서 3일전까지는 100%를 반환 시켜주고 이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 이후시점이 그 기간전까지도 이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운영상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요.

운영상 차질은 감수하더라도 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면 강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강화가 아니고 애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사 1시간전도 3일 이후에 속하고 지금 현재 적어도 공연장을 운영하는데는 하루전이라도 조치가 되어야 이쪽에 준비사항이 일이 준비가 될 것인데 당장 와서 못하겠다 해도 50% 주어야 되고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따르겠다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률의 해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행사개최 1시간 전도 3일 이후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없습니까? 없는데 혹시 관람료를 받고 행사를 할 경우에 50,000원의 대관료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대관을 허가 받아서 취소하는 경우도 대관하는 경우도 없는데다 더욱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운용을 잘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넘어가자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보자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했는데 아직 덜 봤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4항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해문화의집운영조례가 자구수정이 아니고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속기사 정정하겠습니다.

잠시만, 문화체육과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함께 이 자리에서 검토되어서 의결을 가졌으면 좋겠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시간을..

강위원님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해시문화의집운영의조례 제5조 2항 3호 또 제6조 5항, 5조 2항 3호, 6조 5항, 제7조 6항, 제8조 2항 3호는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문안이 되어 있는 항목들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더 철저히 심사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이 제안하신 안을 정식 의안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김해문화의집운영조례, 그리고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자구수정등 강극중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신 문화의집운영조례안에 5조 2항 3호, 6조 5항, 7조 6항, 8조 2항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 차별화 및 농지세의 명칭 변경과 법령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새차와 헌차에 대한 차등과세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차등과세 요구에 대하여 자동차의 차량이 3년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을 경감하고 50%를 상한선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내용으로 안제37조 제1항 제1호의 2를 신설하였으며,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제41조에서 50조까지 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와 제19조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22조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20일로 하던 것을 4개월로 기한연장 및 수정신고기한을 30일로 하던 것을 1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제37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등과세를 위하여 제1항 1호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차량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1년에 5%를 경감하고 12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을 12년으로 보아 50%까지 경감합니다. 시행은 올해 7월 1일부터이며 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합니다. 제38조는 분납과 연납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등과세 적용으로 인한 징수방법을 수정하였고,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법령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제54조는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 돼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삭제로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제62조 및 제63조 부칙에 대한 개정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서부과 지역 지정(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 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진영, 장유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고 주촌, 진례 도시계획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고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서 제외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현행 105.914㎢에서 5.363㎢가 늘어난 111.277㎢로 변경하여 지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구역별로 보면 김해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였고 진영, 장유 도시계획구역 확장과 주촌, 진례 도시계획의 신설로 면적이 추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추가 및 변경지역중에 추가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변경지역은 김해도시계획중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읍면지역과의 형평성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맨뒷장 15페이지를 보시면 부원, 칠산서부, 활천, 삼안, 불암동의 개발제한구역인 17.68㎢중 도시계획세 부과되는 지역은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0.521㎢와 잡종지인 2.39㎢만 해당되고 건축물은 고급주택이나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 일반주택이 있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기타 이용시설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세액에 300만원 정도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것을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같이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과 지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우리가 지방세법상에 부과징수를 하는 법적근거가 제238조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바로 법률에 적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고시도 할 수 있고 부과징수도 할 수 있으니까 부과대상에서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지역을 여지껏 도시계획세를 부과 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78년도 김해군 읍시절에 김해도시계획구역안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는 안그래도 많은 부분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었습디다. 실제 그 안에 일반주택이나 그런 것은 제외되고 상가나 사무실이 부과된 지역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고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안에 무슨 고급주택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가가 있더라도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잖습니까? 그런데도 여지껏 부과시킨 것은 잘못이었다 왜 진작에 이런 것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김해 두 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며칠 아니면 확정된다 말입니다. 건교부에서, 그럴시에 다시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우선은 부과대상에서 제척시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진작에 할 것을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때는 부당 징수라고는 어렵고 우리 행정이 그 동안에 게을렀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깊이있게 연구하면 충분히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다소간의 게을러서 늦은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 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