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입니다.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두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고순서는 농축산과,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지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중 70억원이 조성되어 운영중 이 기금은 농어민에게는 5,000만원, 법인에게는 3억원을 한도로 하고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여 농민이 연 5%의 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가 2차 보전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2월말까지 사업성 검토와 농정심의회를 거쳐 3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쌀안정 생산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6,052㏊의 벼를 심어 27,839t의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휴경지와 채소, 화훼후작지 면적 확보와 양질다수성 품종재배 및 직파재배 확대, 부직포 이용 못자리 설치 확대, 평당주수 확보와 함께 적기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리확대 재배입니다. 2000년도 파종된 보리 재배면적은 172㏊로써 447t의 보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의 종자 소요량은 26t으로써 종자 소요량의 50%를 시비로 지원 겨울철 노는 땅 생산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농기계 안전보관과 내구연수 연장을 목표로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진영 밀포와 대동 조눌영농회가 사업대상자이며 국도비 등 9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 150평이 지원됩니다.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토록 하여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선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4-H 458명, 후계농업인 701명, 농촌지도자 526명 등 1,685명을 대상으로 농촌발전 선도조직체로 육성코자 4-H회의 시범영농지원 4명 2,000만원, 장학금 지원 12명 240만원, 후계농업인 활동 지원을 위해 작목별 연찬회를 개최하고 농업인가족 체육대회와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경비 1,30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지도자회 중앙대회 참가 지원 300만원과 함께 읍면단위 교육과 과제연찬을 해나감으로써 농업인 학습단체를 새기술 보급과 과학영농 중심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사이버 정보 농업인 육성은 읍면 순회정보화 교육 480명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정보화 사랑방을 설치, 언제든지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을 높여 정보화 사회의 유능한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희망농업인 6,011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단감, 딸기, 참외 등 전문기술 교육과 청소년 4-H, 신규후계자 및 청소년과 4-H, 신규후계자 및 귀농인 시책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트랙터 외 10종 28,546대를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면서 수리비용 1만원 이하의 부품들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 순회수리는 3월에는 사용전 점검, 4월부터 10월까지 오지마을 중심, 11월에는 동절기 보관요령을 중심으로 수리와 교육을 병행하며 영농기에 기동수리반을 농업기술센터내에 공작실을 운영하여 1,070명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한우기반 안정 및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완전 개방된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하여 4개월 기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최고 25만원까지 보조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숫송아지 거세를 실시하는 농가에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우거세사업과 함께 사육기술이 낮은 농가가 사육 한우의 고급육 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방측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고기의 고급화로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보존과 축분의 자원화를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22개소 3억8,400만원, 축분해양처리 지원 16만톤 3억2,000만원, 톱밥 생산공급 5,400포 8,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중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 10개소, 저장조 1개소, 축분발효시설 5개소 및 스키드 로다 5개소이며, 축분해양처리 지원은 톤당 13,000원 정도의 처리 비용중 2,000원을 시비로 보조하고 톱밥생산지원은 20㎏ 포당 300원의 시비를 보조 시중유통가격을 포당 1,500원 선으로 안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는 환경관련법에 대비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의 자원으로 하여 친환경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돼지 콜레라와 구제역 등 축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가축질병을 근절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주사와 검진 및 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수의사와 읍면동 합동 실 시반을 구성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1,810호의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축산진흥연구소와 합동으로 검진 및 역학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축사의 소독을 강화하여 금년중에 정부의 비발생국 선언방침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까지 조성이 70억원 맞죠.

그렇습니다.

100억원 목표입니까? 그러면 올해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아직 안받고 있습니까?

융자신청은 1월말까지 받아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결국 농민이 부담 5%를 하고 나머지 이율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몇 명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받습니까?

신청은 농민의 희망에 따라 받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적격자, 비적격자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100억원 목표인데 70억원, 올해 처음으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조성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 98, 99년은 각 20억원씩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10억원을 적립해서 70억원을 현재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이 70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써 농민이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분을 보충해 주는 사업인데 이 융자재원은 매년 35억원을 기준으로 농협의 자금을 융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한 금액은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두고 있고 이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써 농민이 5%, 나머지 부분은 2차보전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7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농민 이율 4%를 부담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명한다든지 농가비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1년에 35억원을 융자규모로 잡아 두고 있습니다. 이 융자규모내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현재 융자실적은 여태까지 97년 이후부터 작년까지의 실적은 568호에 88억4,100만원이 융자가 되어서 현재 남은 융자금액은 57억4,1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물론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 탈락이 됩니다. 정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신용입니까? 담보입니까?

신용도 있고 담보도 있습니다.

부실이 생겼을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농협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의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보고순서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에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는 음식물 찌꺼기 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혹시 가축에 지금 사료로 배급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 개 업소가 해당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는 IMF 이후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대부분 양돈농가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이용하고 있고 소사육 농가가 한농가 30두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농림부의 조치이후 즉시 중단을 하고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두에 검사를 해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의 지시에 따라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묻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예산을 2001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다 예산확보를 해야지 왜 근년에 와서 예산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0억원 조성을 매년 목표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규모가 큰 기금이기 때문에 현재의 70억원으로써 운용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운용상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돈이라는 것이 우리 농촌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은 다 알지만 농촌이 핍박할때로 핍박한데 돈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사채를 빌려쓰고 농협마다 가면 우리 농촌지역 땅이 전부 농협거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올 지경인데 기금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대로 기금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되요. 시장이 져야 됩니까?

이 조례대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인들이 우리 조례나 법을 어기면 당연히 벌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농어촌 발전기금은 우리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이것이 우리 조례뿐 만이 아니라 상위법도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어서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시조례만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과장님 잘 몰라서 그렇는데 상위법에 근거없는 우리시 조례가 제정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이런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시장하고 싸우더라 해도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기금을 확보해서 그렇잖아도 농촌 예산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언젠가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시 예산을 보면 순수한 농촌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밖에 안됩니다. 이런 열악한 농촌에다가 이런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안된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2001년도에 2개소 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신청이 2개소 있었습니다.

2개소에 업무보고가 한페이지를 차지하니까 대단히 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잘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가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쌀안정 생산이라 해가지고 쌀도 수입되고 있죠.

예.

한우도 그대로 생채로 들어오고 수입개방이 되어서

한우가 아니고 소가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이런 부분을 한페이지로 만들만큼 비중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축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이런 아이템을 하나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꼭 새롭게 포괄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을수 있는 이런 사업 보고서가 한 두장 더 첨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확대 재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작은 6,052㏊를 구역내 하고 있죠. 보리면적이 172정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관내 보리재배를 하는 사람이 통 없겠는데 그래서 양질의 겨울철 노는 땅 유휴지 인력을 활용할려면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김해시에도 보리를 많이 심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보리 심은 구경도 못할 형편에 있거든요. 서부경남 같은데는 보리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제역 파동이후 돈육 수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육 수출은 국제수육사무국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10월경 되어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돈육수출이 막힘으로 해서 우리 돼지 사육농가가 입는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돼지 두당 가격이 20만원선을 유지하다가 이십사오만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두당 평균 약 5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겨우 생산비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그리고 부채가 많은 농가는 부채 문제 때문에 손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시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상지원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수출은 막혀 있고 국내 사육두수는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정부는 두수를, 모돈을 감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돼지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빨리 이것이 해제가 되어서 수출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알아서 챙겨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2001년도 규격출하사업은 포장화 미흡품목인 감자 외 17개 품목과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인 공동계산조직, 품질인증 품목, 친환경표시 신고품목 등에 대하여 생산작목반과 작목회, 영농법인, 농협,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품질인증, 친환경표시 신고농가 등에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 상자와 그물망, P.E포대, P.P포대 등을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7,956,000매에 대하여 총 사업비 20억7,892만4천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고 6억2,367만7천원의 보조금으로 2001년 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관원 및 농협의 조직별 평가에 의해서 검토를 의뢰해서 사업량 확정을 2월 1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직평가에 의한 우리 시와 농관원 그리고 농협시지부와의 협의 결정을 해서 조직과 농협담당자의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교육을 2001년 3월중에 실시 완료하고 사업비 지원은 2001년 6월과 12월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신규 및 변동자료 입력에 필요한 부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확보를 위하여 650만원의 사업비로 그래픽, 홈페이지 제작 등 10종의 장비구입을 하여 농사정보, 가격정보, 농산물 재배정보, 농산물 수출정보, 농업인 개인 홈페이지 연결로 수출정보 제공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분야 전산정보 이용 확대로 과학영농 기반 구축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작물 직거래를 가능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격영농 화상정보 교육 및 상담입니다. 2001년도 원격영농 화상정보 교육은 연 40회에 700명을 대상으로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축산 등 분야별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외 여름철 특별원격영농 교육 및 상담일정을 10회에 150명 계획으로 교육 및 상담일정 홍보를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수시 교육 희망자가 있을시 연구기관의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할 계획이며, 최신 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 현장중심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농가소득은 물론 기술정보의 축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2001년 수출목표는 2000년도 수출실적인 349억5,300만원 보다 11% 높은 39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 중에 신선농산물을 105억원, 가공농산물 217억원, 축산물은 60억원, 임산물은 80억원입니다. 다음 품목별로 수출추진 계획으로는 화훼수출은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관리 철저로 장미양액재배 면적 확대와 국화의 선호품종 확대 재배와 장미 수요증가 품목재배를 확대하고 난 수출물량 확대를 할 것이며 크레임 예방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확립을 하기 위하여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수출 직거래를 알선하고 수출시장 확대와 수출박스 규격 및 상품의 다양화로 물류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단감 수출은 수출물량 확대를 위하여 철저한 시장관리를 위해서 동남아시장 수출 확대와 바이어 초청방문 협의 그리고 선별 작업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개척단 구성 및 파견으로 수출계약 및 유통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단감 수확 즉시 조기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품질우위 경쟁력 품목을 위하여 과원 관리방법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채소수출은 수출작목 재배면적 확대와 수출물량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수출규격품 생산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국의 기호에 맞는 선별, 포장관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지도를 할 것이며, 수출시장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우수 바이어를 초청 상담하고 수출품목을 확대하여 기존 품목의 신품종 공급과 참외, 우엉, 채두 등의 신규품목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은 2001년 하반기 수출재개를 대비하여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 육성 및 생산체계 준비를 위해서 규격돈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일본 바이어 초청 등 수출재개 사전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축산물 지원 시책추진은 16개 사업에 243억7,400만원이며 그중에 농산물이 12개 사업에 20억3,700만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수출개척자금, 수출농단 개보수사업, 채소, 화훼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참외작목반 농업용수개발 및 밴딩기 지원사업, 수출농산물 집하장 시설개선사업, 재해대비 비상발전기 구입, 수출농단 정보화 사업 29페이지 농산물 수출활로 개척 해외연수 그리고 농산물 수출 바이어 초청, 수출탑 시상, 수출농가 경영 컨설팅 추진 등입니다. 축산물 수출지원은 4개 분야에 4억원으로 고품질 수출원료돈 생산지원과 돼지고기 수출업체 지원이며, 수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수출농단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존 수출농단 11개소 중에서 조성용도가 오래 경과된 노후 1개소 농단을 지정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텐 시설 등 시설개보수 사업을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또는 5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입니다.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수출농가들의 노후화 된 시설하우스 11㏊에 6억원의 사업비로 2월과 3월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4월까지 농가별 사업계획을 수립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과 수출 규격품 생산증대 그리고 수출농가 사기진작 등 우리시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시장 가격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외래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우리시 생산 수출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최근 문제되는 외래해충을 공동방제하여 대일본 수출규격품 상품 생산을 위해서 우리시 수출농단 11개소 중에서 10개소 100㏊의 면적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단별 외래해충 정밀 예찰을 실시한 후 방제농약을 공동구입하여 농약안전 사용 및 잔류독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농단별 전담지도사를 지정 배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11개 수출농단중 5개 농단에 단말기 설치 운영을 위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로 2월중에 대상 수출농단을 선정하여 3월중에 대상자 홈페이지 이용방법 교육을 실시한 후에 PC, 프린트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농단 기록보존과 경영분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회 진영단감제입니다. 2001년 제17회 진영단감제는 10월 하순 또는 11월 상순에 진영단감제전위원회 주관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야제, 단감품평회, 선진영농기술전시회, 바이어 초청 등 20여개 항목 등으로 단감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 장군차 생산 시범포 조성입니다. 장군차 생산 시범포 조성은 2000년말부터 2003년에 걸쳐 2㏊의 면적에 2,593만원의 사업비로 1차년도에 적지재배지 선정과 장군차 종묘 종자채취 등 정선을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차밭 기반조성, 육묘장 설치, 포트구입 등을 할 계획이며 3, 4차년도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육묘관리, 포트이식을 하여 증식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김해의 고유 장군차인 재배면적 확대로 차소비의 대중화 기여와 저비용 친환경 다원조성 기술 파급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작된 홈페이지에 각종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 스캐너 등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지금 홈페이지 입력자료 보완하는 것 하고 신규 입력하는 것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출농단에도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 보다도 더 잘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과장님은 물론이고 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간단한 용어하나를 이야기 할께요. 여기 아까 보니까 디지털 유통이 있는데 이것 직거래라는 뜻 아닙니까?

예.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조금전에 박해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진영단감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조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쇠락되어 가고 있는 단감입니다만 우리 김해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단감제를 구경 온 분들은 누구나가 그런 것들을 느낄거에요. 단감축제를 하는 마당에 가면 단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축제구경을 하고 부대행사 구경을 하고 갈때는 단감을 한봉지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단감축제하는데 가면 단감은 하나도 없고 얄궂은 토속음식점인가 향토음식점인가 그것이 판을 치고 우리가 한, 두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한다면 조금씩 행사수준도 올라가고 또 그 행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감재배 농민들에게 어떤 기회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아주 비관적입니다. 저 행사 무얼할려고 하느냐 단감에 대한 홍보가 더 되고 또 거기에 가면 시중에서 보다 더 싸게 단감 한박스라도 사갈 수 있는 그래서 얼마라도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농민들한테 기여가 되는 단감제가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같은 저런 단감제는 만약에 이대로 계속한다면 더 할 필요가 없는 행사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단감 행사장에는 반드시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 해도 시중보다도 값이 싸고 맛있는 단감을 거기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 장군차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너무 환상적인 것 아니냐 앞으로 10년 더 있으면 우리 고유차 향을 맛고 느끼고 할런지는 모릅니다만 어떤 관광상품이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필수 식품으로나 어떤 의미로 봐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자연발생적으로 또 아니면 뜻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가 된다면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묘목공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범포 조성은 경상남도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동 감노에 2㏊ 조성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종자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파종과 여러 가지 하고 나면 다음에 2㏊분은 전부 식재가 되어서 성과가 거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정례회때 동료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정말 꿈을 쫓는 듯한 우리 현실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해서 한 번쯤 재고를 해보면 어떻느냐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장, 김성규 간사와 사회 교대)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전년도 수출 금액이 349억원을 했는데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01년도 수출계획을 약 390억원 잡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우리 김해는 축산물 돈육 구제역이 아직 해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돈육이 37억원, 축분이 23억원 정도 약 60억원 잡았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가능한지 그리고 축산물 돈육수출이 올해 가능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제역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그때 해제가 되고 나면 수출재개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 목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때되면 수출이 될 것으로 조금전 농축산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돈 사육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49억원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수출지원을 얼마쯤 해주었는지?

작년도에 우리가 촉진자금으로는 2000년도 예산으로 8억5,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2001년도에 2000년도 수출한 물량의 촉진자금분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 지원되는 금액은 1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영과장이 설명드린 것은 수출촉진자금에 관한 금액만 지원이고 기타 금년도 우리가 지원시책으로 보면 16개 사업에 24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기타 여기에 보면 수출농단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는 이 수준 정도는 됩니다. 김영립 위원님 전년도 2000년도의 시책에 대한 추진사업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 가면서 수출하는데 과연 이익, 타당성을 계산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390억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장려해서 계획대로 목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까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민들의 현장애로 기술해결에 중점을 두어서 실증시범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 우량무병모주 생산 보급은 지금 현재 딸기재배 농가에 불량모주를 완전 갱신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올해는 136,000주를 보급할 계획이 있는데 2002년까지 완전 갱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양액재배 실증입니다. 이 작목은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작목입니다. 현재 네덜란드가 일본 수출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약 30%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나라가 네덜란드 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습니다. 단지 재배기술이 약간 떨어집니다. 파프리카 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현재 저희 실증시범포에서 5개 품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기히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출가지 양액재배 실증은 우리 나라에 아직까지 양액재배 기술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출가지 적정 양액재배 선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가지도 토양재배에서 오는 연작장해 문제점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작장해 대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지 양액재배는 기술상의 애로가 있더라도 꼭 실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벼생육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작년에 500㏊에서 올해 7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이용 못자리 설치를 해가지고 비닐을 덮는 못자리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부직포 사용 재배방법 교육과 연시회 개최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벼농사 도복방지 기술보급입니다. 지금 현재 3년 연속 도복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태풍은 어쩔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도복에 강한 품종 종자를 올해 248t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족되는 종자 보급을 위해서 자체종자 증식포를 설치해서 본답 약 1,300㏊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질 비료 적량시비라든지 벼줄기를 가해하는 병해충 적기방제를 해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도복방지 시범포를 들녘별로 10개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도복방지 기술교육을 해서 벼 도복에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벼우량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는 양질 다수성 벼품종 전시를 통해서 농가가 품종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15개 품종을 농업인들이 생육특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벼우량 품종 증식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종특성이나 작황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현장교육을 통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을 조기에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농단에 일사감음변온장치 등 각종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해서 수출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공배지 양액시범을 1개소 하고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복합환경기술시범을 9개소 하고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 시범을 설치해서 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수출작목 정착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작부체계 개선과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형 핵심기술을 조기에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출대상국의 수요기에 맞는 계획 생산을 유도하고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도입 시범을 추진하기 위해서 난방기 변온관리라든지, 국화 비가림재배, 꽃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형분화 자동 생산시범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형분화 자동 생산시범은 이제 꽃의 소비가 절화쪽에서 소형분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도 그렇는데 그래서 소형분화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단감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영 단감의 취약점은 노령화와 높은 수목입니다. 가능하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형개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올해도 100㏊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지향하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개 달기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적뢰, 적과 시범사업을 30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보온덮개 피복관리를 해서 포장개선시범 등을 해서 농업인들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농업도 이제는 환경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데 사업추진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대동면 대감리에 공동사업으로 미생물증식시설이라든지, 발효퇴비사,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가 30호에서 50호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도 6년 1개에서 3년 1개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해서 지력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99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에 작년에 저농약 품질인정을 33농가가 받았습니다. 일반 농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 일반농가보다 300㎡ 52,900원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소득이 많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1㏊ 생산지에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정밀검정입니다. 토양검정과 농업용수를 정밀검정해 가지고 농가가 적정시비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과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검정을 작년에 1,450점에서 올해는 2,055점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식물체 검정 100점은 식물체를 분석해서 결핍되는 성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검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난도의 검정기술을 요하는데 올해 저희 센터에서 한 번 시도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검정도 지금 양액재배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리 검정실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하고 농업용수를 저희들이 정밀검정을 해서 적정시비 처방을 농가에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꽃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내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꽃을 100만본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화단조성과 대형 화분을 진열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문인 동IC에 꽃동산을 다양하게 시행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꽃 직영생산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약 2억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새찹쌀보리 종자 증식포 설치입니다. 보리 확대재배와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새찹쌀보리 증식포 설치를 작년 가을에 기히 했습니다. 그래서 2㏊ 규모의 보리 증식포를 했는데 올 가을에 60㏊분의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비장려 품종 재배농가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해서 참여농가가 51호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미생물증식시설, 퇴비사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공동사업입니다. 미생물 증식실이나 발효퇴비사, 공동작업장 등은 전부 공동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미생물증식시설, 발효퇴비사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가에 농사짓는데 퇴비하는 것을

51호가 참여를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짓고 하는데는 51호가 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10억원 중에서 8억원이 보조이고 2억원이 자부담입니다. 10억원을 51호가 공동 참여를 합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을 해가지고 하면 앞으로 오염없는 농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00% 보다는 그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환경농산물 생산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8페이지 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정밀검정 황당한 용어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정밀검정이 아니고 소득증대 기반구축을 정밀검정이 되어야 되지 환경농업을 위해서 농업이고 뭐고간에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되어야 되는 것은 경영인데 수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농업 이퀄 소득증대라면 이런 용어가 적당할런지는 모르겠는데 환경농업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밀검정을 하고 토양이나 농업용수나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전에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다수확을 위해서

지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정밀검정은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밀검정을 해서 적정시비를 하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하면 비료량을 줄이게 됩니다. 일부분 환경농업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식에 너무 용어라든지 뭐라고 합니까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난발에 편성한 것 같은 즉 말하자면 옛날 농촌지도소에서 토양산도 세우고 했는데 굳이 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토양정밀 검정을 하니까 좀 황당한 것 같고 이러기 이전에 우리 농촌에서 소득이나 아니면 물론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토양이 쇠락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검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면 환경농업을 하면 반드시 소득증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덜렁 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정밀검정 하니까 조금은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고품질 단감생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김정호 위원님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고품질을 생산해서 판로는 어떻게 고품질쪽으로 합니까?

고품질 생산이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농산물 보다 차별화 쪽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때까지 해왔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단감 같은 경우에도 조금 품질이 나쁜 것 하고 좋은 것 하고 가격차가 나서 그런 쪽으로 고품질하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채소 고품질, 단감 고품질 이렇게 하는데 판로까지 개척을 해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계획만 세워놓으면 파는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하란 이 말입니까? 왜 이런 부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계획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판매시설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만 해놓고 파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저희과에서 유통까지 한다면

판다는 것이 아니고 개척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생산을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소비자들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주로 벼농사입니다.

이 벼를 생산해 가지고 한방영양제까지 생산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특성화 할 수 있는 이런 판매 지원관계는 있었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일반미 보다도 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농협을 통해서

진례농협을 통해서

그러면 생산품목 명칭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지금 김해황금들녘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품질은 아니고

그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지리산 메뚜기쌀 들어본 적 있죠. 그런 형성의 명칭이 들어가 주면 그만큼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차별화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례쪽은 쌀을 저농약으로 해서 품질관련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 마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서 가격을 더 높게 받고 있고 지금 전년도에 한 상동에는 감자를 친환경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감자를 저농약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1차년도, 2차년도 가서 토양검정이나 모든 재배방법을 확인한 연후에 그렇게 품질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들 특수한 부분으로 가고 있고 채소나 단감의 경우에 고품질을 만들었을 때 특별하게 어떤 유통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말씀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에 가면 도매시장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1차 소비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품질을 차별화해서 생산품질이 나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경매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 많은 품목들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가고 소량의 품목 친환경농업쪽이라든지 관리가 용이한 것은 이러한 유통체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정마크를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그리고 딸기도 그렇게 합디다. 역시 단감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로 하고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장에 갔을 때 이 생산품은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고품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역시 경매가가 잘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채소나 단감도 지금 품질인정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품질인정 받은 농가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국가가 인정을 받아 나가기 때문에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시행을 하면서 그런 단계에 가는 농산물은 그런 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진례 신안 같은데 정부 인정마크를 받았는데 일반 시중쌀 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받습니까?

20% 정도

이런 것이 채소도 단감도 필요하다고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고 대동면 대감리인데 지구조성을 지정한데가 올해 처음입니까?

99년도에 상동면에 1개소 했습니다.

그때도 10억원 지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것이 1년이나 2년 연차적으로 합니까? 매년 지구가 돌아가면서 지정이 됩니까?

그런 것 보다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여건이 맞으면 그 지역에서 농림사업 신청기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기간 1년쯤

매년 받습니까?

예. 매년 받습니다. 올해는 마감을 했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계는 우리 농림부에서 매년 10개내지 11개 조성을 합니다. 전국에 시군별로 물량이 매년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99년도에 우리 시가 하나를 했고 2001년도 하나 신청을 우리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농림부에서 어디를 선정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우리 김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됩니다.

만약에 참여농가들이 재배하는 작물들은 뭡니까?

화훼말고는 거의 다 됩니다.

화훼는 안되고 나머지는 벼, 참외, 딸기 이런 것도 다 됩니까?

예. 일반채소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106개소로써 근린공원이 25개소, 어린이공원이 81개소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공원청소라든지 화장실 관리, 잔디관리, 수목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로써 공공근로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1인 1개소 책임관리를 해서 항상 청결 유지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연지공원 수질개선을 위한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호수면적은 27,879㎡로써 담수량은 40,000t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정은 2개소에 1일 채수량은 450t 정도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수질이 악화되어서 저희들이 7월부터 올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8개 항목조사를 합니다만 그 중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생물적산소요구량인 BOD의 수치가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로 지하수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수질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청소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물을 빼고 담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관정 2개소를 추가 개발할 경우에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질 악화시에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삼안지구에 14개소, 어방지구에 8개소중 낡은 시설물 109점에 대해서 교체 및 보수를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삼안지구는 3월∼5월까지, 어방지구는 6월∼7월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개 노선에 330본을 식재하고 진영 산복도로에 왕벗나무 200본을 식재하고 연지공원 옆 국도 14호선에 느티나무 130본을 식재해서 느티나무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가지 화목류 꽃길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북부신도시 국도 14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지교에서 삼계교까지 2.5㎞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연결화단 폭 1m로 조성됩니다. 수종은 철쭉류 40,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변 조경녹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주요 도로변과 공원, 녹지 등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상록화 식재는 서김해IC 도로법면에 구실잣밤나무 200본을 작년에도 식재를 했는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주요 도로변 공한지 15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8개 노선에 조성하고 꽃밭조성은 해반천변과 외동텃밭 연변 등에 유채, 코스모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길조성은 서김해IC 도로양측 2㎞ 구간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입면녹화는 담장이나 옹벽, 방음벽, 건축물, 절개지 등에 19,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수목식재는 5월까지 완료를 하고 꽃식재는 3월∼8월까지 꽃종류에 따라서 적기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도로변 경관에 저해가 되는 공장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세과이야와 해송으로 금년부터 차.폐식수를 해서 숲속에 공장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유지는 수목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식재는 공장주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는 시에서 직접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5월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목, 시화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시화는 98년도부터 작년까지 42,000본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000본을 식목일을 전후로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동 예안리 외 3개소로써 면적은 32㏊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해송 외 4종으로써 83,000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이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10㏊로써 풀베기가 130㏊로써 조림후 3년이내 임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덩쿨제거는 80㏊로써 주요 도로변 위주로 식수를 하겠습니다. 5월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규사업은 상동 여차 백학마을 화훼공원 예정지 바로 뒷산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임도에 대해서 장마기 이후에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5㎞로써 신규가 2㎞, 구조개량 9㎞, 일반보수가 4㎞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현재 측량을 완료한 상태이고 5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 대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측량은 완료가 되었고 3월에 착수를 해서 5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등산로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어산, 무척산, 분산성이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용적봉이 되겠습니다. 종합안내판 3개와 등산로 표지판 20개를 김해산악연맹에 협조를 받아서 3월중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저희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을 15개 읍면동에 12,540㏊를 지정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등산로 8개소 27㎞에 대해서는 개방 폐쇄문제는 기상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35명을 사역하고 있고 헬기는 작년과 같이 함안군과 공동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일에서 16일까지 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임도사업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임도가 몇 개소에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84년도부터 임도를 시행했는데 73㎞ 되어 있습니다.

개소수는 모르고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도개설 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은 매년 문제가 있는 지역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개소 중에서 임도로써 활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으면 예를 든다면 인현∼어병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설을 해놓았는데 현장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개지가 다 무너졌어요. 임도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곳이 우리 지역에 30개소 중에서 몇 개소 있는지 전혀 모르고, 보수를 해왔습니까?

지금 신규임도가 2㎞하고 구조개량 9㎞, 보수가 4㎞ 되어 있는데 사실은 99년도까지는 임도사업비 단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완벽한 임도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절개지도 노출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구조개량 사업이 작년도부터 생겨가지고 이 미비한 임도구간을 다시 완벽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국비로써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인데 자료를 요구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30개소 도면하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그 현지를 제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첫째 진입로도 없고 임도는 중앙에 개설해 놓고 들어가는 관문이 없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나서 돈만 많이 들였지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 자료를 한부 주시고 이런 부분 다시 점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헬기가 함안군하고 김해시 공동임차 되어 있죠.

예.

만약에 함안군하고 김해시 동시에 불이 났을 때 설명해 주시고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되어 있는데 그 전후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해동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감시요원이 초소까지 약 135명이 되는데 전부다 월급을 줍니까? 일당을 줍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봤을 때 산불이 났을 경우에 한 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하더라구요. 이미 산이 다 타고 난 다음에 헬기가 도착하더라구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지 제일 중요합니다. 답변을 간단하면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동시에 났을때는 우리가 임차한 헬기를 못쓰게 되겠죠. 우리 도내 헬기를 10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계약을 할 때 타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헬기들을 활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가까운 양산에 산림청 헬기가 6대 있습니다. 즉시 부르면 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산림청 헬기가 출동할때는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청장까지 결재를 득해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지금은 선출동하고 후승인 받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도 활용할 수 있고 타지역 헬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비가 오면 감시원 일당을 지급안하고 일당제다 월급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간외 불이 났을 때

계약기간 전후로 불이 났을 때 계약기간 말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산림청 헬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현지를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양산이나 헬기가 도에서 오면 얼마나 걸립니까?

타지역에서 현지까지 오면 30분, 빠르면

30분이면 상당히 늦거든요. 30분이면 다 타고 난 다음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통과 되어서 헬기 출동할려고 준비할려면 상당히 시동도 걸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보고석상에서 세밀히 물어볼 수 없고 불이 났을 때 빨리 불을 끌수 있도록 동원을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연지공원에 관정을 추가로 두 개를 더 파려고 있죠. 지금 현재는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두 개를 더 파려고

2개가 있는데 하루 450t 정도 채수가 되어서 유입이 되는데 담수량은 40,000t 정도 되는데 물이 1.1% 정도 새물이 유입되는데 상당히 물 수량이 줄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이 수질이 악화되어서 냄새도 나고 탁도도

과거에 연지저수지 있을때는 해반천에서 유입되는 수원이 있었거든요. 그 물은 지금 도저히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해반천 물은 유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정 파서 합니까? 지하수로써, 지하수 물이 좋습니까?

지하수 물은 좋습니다.

2개만 더 파면 물이 충분하게 해서 수질개선이 됩니까?

2개를 더 파면 1,450t 정도 되거든요. 수량도 많이 공급이 되고 만약에 결국 오물이 채여서 수질이 악화되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반천에서 물 들어오는 것을 이용하면 좋지 싶은데 그 물이 깨끗하거든요. 비 왔을 때 보면

비 왔을때는 깨끗할지 몰라도 평소에는 상당히 그 자체가 오염

해반천이 정화되어서 고기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물이 좋도록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공사를 할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59페이지 도로변 공장지역 차.폐경관 식수 메타세콰이야, 해송 500본을 어디 어디 심습니까? 위치를 대충 어디 하는지?

지금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고속도로변이나 국도 14호선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예정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부터 세워놓고 몇 본을 심는다고 해야지 계획도 안세워놓고 500본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는데 각종 우리 국도뿐이 아니고 지방도 주변에 공장이 난립되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심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을 할려면 사전에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어디 어디 몇 본을 심겠다 하는 확실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 김해가 신개발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로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가야랜드 올라가는데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벚꽃이 피고 할 때는 멋진 경관을 이루는 지역인데 한전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전주에 걸린다고 해서 벚꽃나무를 임의대로 막 잘라버렸어요. 제가 조금전 과장한테 물으니까 모르고 계시는데 저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저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한전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전주를 옮겨야지 왜 가로수를 마음대로 절단을 하고 많은 그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참작을 해주시고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가로수가 영 시원찮게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변 화단이다, 공원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히 가로수에 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도나 지금 이 시기에도 사방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은 우리가 재해대비해서 집중호우시에 산사태가 날 경우에 토석류들이 하류로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fb에 계곡부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저수 기능도 될 수 있고 조사를 해서 하류에 농경지에 물을 이용한다든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동 대감에 사방댐 1개소는 저수기능이나 저수지 기능 양면을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 산들이 옛날처럼 헐벗지도 안했고 단지 헐벗었다면 개발로 인해서 헐벗었고 또 그런 지역이라고 해도 대부분이 적지복구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박해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도사업이라든지 사방댐 같은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특별히 물을 담수해서 옛날처럼 나무에 물을 줄 그런 일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사방댐 같은 것은 지금 필요없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산도 피복이 되었다 토사유출도 별 없겠다 그렇게 보시는 사람이나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재해라는 것이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집중호우시 산사태라는 것이 산이 피복되었다고 해서 안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자고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인데 밑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좋아들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호응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등산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등산객 편익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등산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등산로 정비나 보수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관내 현재 개설된 등산로는 조사를 해서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판도 중요한데 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등산로 정비나 보수를 제대로 해주셔야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등의개정조례안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조례개정내용 및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대상조례는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써 개정조문은 제7조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 현재 7조 1항에는 마을 또는 가구로 표현된 부분을 1항에 마을단위 신청, 2항에 가구단위 신청을 구분하면서 마을 대표자가 5명 이상 연대보증으로 신청토록 된 것을 리,통장과 사업참가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토록하여 보증인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14조에서도 제7조와 같은 조건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주내용은 연대보증 해소차원만 해당이 됩니까? 나머지도 조정할 수 없습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건의합니다만 현재 행정규제 일제 정비차원에서 전체 규제적인 이런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제적인 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인 완화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5명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참여자가 공동 신청토록 이렇게 연대보증조항이 공동신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동신청을 해서 공동신청 명의라는 말 자체는 바로 공동으로 보증을 한다는 똑같은 내용이네

참여자가 함께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은 규제가 아니고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는 20가구가 참여를 해도 5명 이상 연대보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아시다시피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참여, 공동책임 이 경우는 자기의 참여숫자에 비례한 만큼 책임을 지도록

쉽게 말하면 5명이 하던 것을 전체 공동참여를 하면 공동으로 책임을 다 지라는 말 아닙니까?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 참여자가 같이 책임을 지는

5명 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게 되면 20명이 공동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잘못하면 공동으로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 내용 아닙니까?

물론 책임은 대출받은 가구들의 집합체 마을이 책임을 집니다. 앞에 조항은 연대보증이라는 이 무거운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한 것입니다.

연대보증 명칭이 빠지고 공동신청을 했을 때 공동책임은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빌려가는 돈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연대보증은 5명이 무거운 책임을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숫자만 더 늘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자기 쓴 돈만큼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쓴 것만 가령 예를 들어서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19명이 파산되어 버렸다 그러면 1명은 자기 것 30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의 대표로서 마을의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마을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 내용은 20명중에서 19명이 파산되었다 했을 때 1명이 자기 것 300만원만 물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화가 아니고 강화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신용보증보험으로 하든지 오히려 강화 시켜주는 것이지 완화시키는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연대보증 책임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해가 선뜻 안갑니다. 20명중에서 19명이 파산했다 공동으로 했을 때 그러면 1명 자기 쓴것만 내면 되느냐 아니면 19명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위원님들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제도로 하지 말고 요즘 농협의 신용보증보험 제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로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은 완화가 아니고 강화되는 것이지 완화입니까?

실제로 그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같은 대출에서도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차라리 조례를 개정시켜 주어야지 이것은 오히려 공동책임을 많이 늘리는 사항인데 어떻게 완화가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20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할 때는 20명이 전부 공동명의로 사업 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20명중에서 A는 100만원, B는 200만원 C는 30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A는 100만원을 신청하면서 전에는 연대보증을 5명 하던 것을 2명만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차원이고 그 부분은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는 2인이 보증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은 5명 이상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니까 알겠는데 이 부분은 말이 사실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한다, 완화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어요. 오히려 강화시킨 꼴이란 것입니다.

이 연대보증을

정부 돈은 못떼어먹도록 한다는 이 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신용보증보험으로 하라 하든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공동부담을 더 지우는 꼴이

신용보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 하고 조례상 내용이 없는 것 하고는 틀리죠.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글로 내어놓고 이야지 하지 어떻게 거기에 가서 해보십시오 합니까 안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을 보고 합니까? 말로써 보증제 가서 끊어오라고 합니까?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2인이상 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달라 해야지 그래야 보증완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농협에서도

전에는 공동신청을 했다가 공동신청을 하면 5명이상 연대보증을 하던 것을 연대보증 5명을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연대보증 5명만 없애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참여자 전원이 공동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존 이 조례내용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밖에 없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지금 전체 조항중에서 이 조항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운용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과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만 아니고 전체 안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운용상 특별한 개정이 되게끔,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김정호 위원하고 저하고 밖에 없죠. 기존 조례를, 내용을 잘 몰라요. 안 내용에 보면 몇 조 삭제한다, 다시 개정한다, 이것 밖에 없지 상정시킬적에 잘못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은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명의로 해야 될지, 어떤 명의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은 보증완화가 아니라 보증인 부담을 강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니까 개정사유가 분명히 보증인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완화된 내용을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마을의 대표자가 사업을 신청할 때 5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사업을 신청할 때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입니다. 그런데 5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마을의 대표자가 사업참가자 전원 공동명의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공동명의 신청은 보증을 안해도 되네요.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보증은 안해도 됩니까? 신청만 하고

신청만 하고 보증을 안한다면 그것은 돈을 마음대로 쓰도 좋다는

개정이유를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5명 연대보증 해주어야 될 것을 전체 다 하면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연대보증이 아닙니다.

신청만 하고 보증은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연대보증에서 연대보증은 아주

연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보증인지 돈 쓴 것 만큼만 보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뭐 연대보증이고 무슨 보증이고 다룰 필요없고 돈을 빌려간 것 만큼 보증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이지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빌린 것 같으면 5명이 연대보증을 했는데 마을단위로 1,000만원을 빌렸을 때 20명이 보증했을때 1인당 50만원만 빌려주면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명이 1,000만원을 썼을 때 1인당 50만원만 갚아주면 된다

그래야 완화가 되지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이 설명안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하는 식으로 조항도 없이 우리 조례명을 12조에 하나 넣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3건 넘어오면서 12조에 넣어왔기 때문에 농축산과장이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연대보증에서 부락 전체주민이 연대보증이 아니냐, 부락 전체가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신청자로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 같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말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시 보류시켜서 나중에 마지막에 다루도록 합시다.

제가 한 말이 맞아요. 마을단위로 할 때 원래는 마을단위에서 공동신청을 하고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 말씀 중지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장님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리하여 관리과장께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보고순서는 관리과, 문화정비과, 기반조성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은 흥동 일단지 조성사업,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추진, 삼계석산 공영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은 수용계획인구 51,908명으로 5,243억원을 투입하여 1996년 12월 31일자로 완공하였습니다. 총 면적 942,000평중 택지개발면적이 606,000평으로 64.3%이며, 나머지 336,000평을 공유지로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2,004,000㎡중 주거용지는 단독택지용지 10.2%, 공동주택용지 29.2%, 그린생활용지 0.8%로 40.2%인 807,000㎡이며, 상업용지는 4.9%인 97,600㎡이고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등 54.9% 1,099,40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 1월말 현재 분양현황은 총 1,107필지 중 916필지를 분양하여 82.7%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특별대책으로 민간대응업체인 고구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매각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1월까지 전량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매각수수료는 4%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20% 미만 분양시는 수수료를 전액 유보하고, 20%에서 50% 분양시 지급을 2%하고 유보를 2%, 50%에서 70% 미만 분양시는 지급액 3%, 유보액 1%, 70% 이상 분양시만 4% 전액을 지급키로 하여 계약체결하여 연내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조기매각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과 2002년도 예산확보를 사전 협의해서 2002년도에 3필지는 매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분양대금 수납현황은 총 분양계획 5,443억원 중 지금까지 분양한 금액은 4,192억원, 미분양 대금 1,251억원입니다만 분양대금중 기히 납부액은 2,754억원이며, 나머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438억원을 연도별로 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총 차입금 3,852억원중 지금까지 2,157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액 1,695억원이 남아 있으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상환액은 기히 분양한 대금이 연도별로 납입되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흥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흥동 1번지 일원에 6,225평을 31억2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까지 구조물 및 단지내 포장, 지하매설물 공사, 환지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0년 5월 단지공사 및 부대공사를 마쳐서 2000년 6월 환지처분 및 등기완료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추진은 2000년 1월 7일 기본계획 고시를 하여 2개사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를 한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금호산업컨소시엄을 결정하였으나 금호산업컨소시엄에서 총 사업비 1조106억원, 이용요금 1,150원에서 1,45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측 협상단을 분야별로 4개반으로 편성하여 주관이 교통개발연구원이 되어 지금까지 3개분야에 21회의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이용요금 1,150원에서 1,450원을 우리 시가 요구한 800원에서 1,000원 수준이 되도록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2월안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자를 지정하여 올해 12월중에 착공하여 2005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2월까지 금호산업컨소시엄과 협상이 안될 때는 건설부에 협상결여를 정식 선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계공영개발사업은 삼계동 산 98번지 외 5필지에 26,818평 중 우리 시가 16,921평, 사유지가 9,897평을 94년 12월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골재 3,147,000㎡를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14억5,000만원과 설계 및 부대비 9,500만원 등 15억4,5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원석대 수입은 11억3,100만원으로 올해 생산계획은 40만㎥의 원석대를 받으면 투자비와 지출비가 상계되고 올해 이후부터 생산되는 원석대 12억7,200만원과 부지 16,921평이 남게 되는 사업입니다. 골재 수급처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기간내 조기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지방채 보니까 아직도 남은 것이 이자를 포함하여 약 1,975억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를 포함안한

원금만 1,695억원인데

원금이 1,695억원이

이자포함해서 1,975억원 아닙니까? 무려 2,000억원이 남았는데 올해 상환해야 할 금액이 734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을 한 토지와 또 분양을 했다고 해서 중도금이 다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 바라겠고 지금 만약에 연도별 납입내역을 보니까 1,438억원이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도금이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올해 734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과연 무슨 돈으로 또 중도금이 만약에 안들어온다면 어떻게 갚아야 될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김해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김해 경량전철사업입니다. 만에 하나 금호산업컨소시엄에서 2월말까지 협상이 안된다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그렇다면 또 연말을 넘겨서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될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차입을 3,852억원 했는데 지금까지 1,920억원을 갚고 올해 225억원을 기히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1,695억원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갚아야 될 것이 64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페이지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상환할, 들어올 것이 2001년도에 720억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3년 6개월 무이자 분할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고 지금 현재 부영같은 큰 회사가 다음주쯤 되면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주까지 착공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내어야 할 돈을 당겨서 전부다 내어야 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된 2,754억원을 공공의 청사용지하고 학교용지를 빼고나면 나머지는 전부다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철관계 저희들이 금호산업컨소시엄과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쟁점되는 문제가 요금문제입니다. 과연 요금이 버스요금 보다도 비싸서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타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안만드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라고 해서 요금관계를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또 협상조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90% 수익에서 10% 이상의 손실이 날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을 해주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요금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비가 일단 작게 들어야 손실을 안가져온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투자비 관계를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요금관계를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2월까지 안되어서 다시 결여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저희들이 협상을 재개한다면 아무래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업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사업비에서 금호하고 현대의 차이가 2,000억원 이상 나왔잖아요. 그것도 협상 안합니까? 그 과정도 협상이 되어야 될텐데, 그 과정이 왜 협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시비부담 분담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요금 정도 해가지고 그것까지 요금하고 같이 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호산업개발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사업비는 1조105억원이고 현대산업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비는 7,792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산업컨소시엄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요금만 협상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금호산업컨소시엄은 사업비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깎는 것 즉 말하면 낮추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용요금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쟁점으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써가지고 현대산업하고 금호 차이가 약 2,300억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액에 우리시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요금표가 있을 것이고 금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우리 시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 분담금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요금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신도시 분양대행에 보면 대행업체가 고구려산업개발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체결을 했으면 협약서로 했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로 보니까 70% 이상 분양시는 4%를 다 준다고 했는데 다 못팔았은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팔기로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70%을 팔고 30% 남았을 때는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대행업체와 우리 시가 협상을 해서 한꺼번에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월별 목표량을 주었습니다. 월별 목표량을 5%∼15%까지 초기단계는 그렇게 많이 안팔리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는 5%, 그 다음에 10%, 15% 이렇게 해서 월별 목표량을 준데 대해서 그 목표량에 70%까지 올라오면 저희들이 수수료 4%를 그 달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달에 저희들이 500억원 대행을 준 것 같으면 500억원의 10% 같으면 50억원입니다. 50억원의 70% 같으면 35억원어치를 파는 것 같으면 4%의 수수료를 주지만 만약에 20% 이하를 팔았을 때 50억원의 20% 같으면 10억원 이하를 팔았을 때는 수수료를 완전 유보시켜 버리고 안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다 못팔았을 때는 시에서 같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만 남을 것 아닙니까? 쉬운 것은 잘 팔릴거거든요. 아무래도 나머지 안팔리는 것은 시에서 팔기로 하고 계약서 해놓은 것 하고 % 해놓은 것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2001년도 문화정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의 목적은 가야역사의 복원으로 한일 고대사의 규명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야문화 유적의 정비로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봉황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에 위치한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 봉황대, 패총, 대성동 고분군 등을 1,2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 중심 사적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가야사연구사업으로 가야사 개설 등 5종 10개 사업이며, 대성동 고분군 발굴로 유구 분포범위 및 밀집도를 조사 확인하고 추정 가야궁허지를 발굴하여 가야시대 지배집단의 주거지역을 확인하고 토지 16,800평과 건물 274건의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대성동 고분군 정비는 설계중으로 2001년 2월까지 완료해서 4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것이며, 봉황대, 가야유적로 연결공사는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3월에 완료해서 5월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추진할 사업비는 407억원 중에 국비가 315억원, 지방비가 92억원으로 유적발굴 조사연구 설계에 10억원, 부지매입에 180억원, 가야유적 정비에 177억원,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에 40억원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대 한국의 바른역사 회복으로 가야의 국제적 위상정립과 역사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을 부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으로 대성동 고분은 가야사 복원사업의 핵심 지역으로써 가야문화의 특성을 살려 새롭고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성동 434번지 일원에 위치한 17,600평의 부지에 고분전시관 629평, 노출전시관 80평을 사업비 94억5,600만원을 들여서 2002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2일 설계 현상공모를 공고해서 2000년 9월 20일 작품을 접수 마감해서 작품 심사 및 작품을 선정하여 2000년 10월 28일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설계 중간보고회를 2001년 1월 20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 2월 19일까지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3월까지 문화재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의 핵심지역으로 가야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역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대 복원정비 계획은 가야인의 주거유적을 복원하여 대성동 고분군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케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봉황동 158번지 일원 10,000평의 부지에 60억원의 예산으로 가야인의 주거지 복원 및 목책 복원, 조경 및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까지 문화재청에 사업승인을 받아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김해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가야인의 생활환경 재현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지봉 정비사업입니다. 구지봉은 가야의 탄생 의미와 김해의 상징적인 유적으로써 구지봉 주변정비로 가야의 고유문화 유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구지봉 정비사업은 김해시 구산동 140번지 일원에 89필지 14,500평 부지에 총 사업비 79억7,000만원중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역사경관 공원조성 및 조경, 주차장 조성, 조각물 및 광장조성을 2002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을 올해 6월까지 마치고 8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9월말까지 받아 사업을 착공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가야의 탄생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역사경관 공원으로 조성하여 가야의 설화적인 요소를 배치하여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가야생활민속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시대 주거상황 재현과 그 당시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민속의 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김해시 봉황동 465번지 일원에 12,000평에 총 사업비 98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민속관, 민속전시관, 주차장, 진입광장, 조경 및 파고라 안내판 등을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가야시대의 촌락과 장터와 철기, 토기공방을 재현하여 가야시대의 민속 체험장으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체와 우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과학 마인드를 조성하고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별 관측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어방동 산 2-3번지 일원에 1,800평의 부지에 43억원의 예산으로 420평의 건물을 건축해서 1층 전시동에는 사무실, 숙직실, 전시실, 플라네타리움과 2층 관측동에는 관측실, 보조관측실, 휴게실을 설치하고 기타 부대시설로는 산책로, 조경, 편의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은 99년 5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0년 12월 주망원경 구매계약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플라네타리움은 3월중에 발주를 하고 관측돔 및 슬라이딩돔을 올 5월까지 발주 및 착공을 하고 전시시설 설비는 6월까지, 보조망원경 구입 설치는 7월까지, 주망원경 시험관측은 10월까지 완료하여 11월에 공사를 완공 개관함으로써 천체와 우주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교육 학습체험장으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며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 문화재시설 정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해시 분산성 외 6개소를 68억2,000만원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적지 제66호인 분산성 정비사업과 사적지 제74호인 수로왕비릉 정비사업, 사적 제261호인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등으로 문화재청사업 보조내시 결정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야토기 재현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사업자는 진례면 두산도예 강효진씨로 고배, 기대, 장경호, 대부직구호, 대부완 등 5종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신경철 교수에게 매월 1회 기술 지도로 재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은 국립김해박물관과 부산대학박물관의 협조로 기술 지도 및 토기 공동제작은 물론 진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작품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전시회 개최 및 판매장 구축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소품제작으로 관광 기념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가야토기의 상품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야문화 발상지로써의 위상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첫째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해시, 함안군, 고성군,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으로 구성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를 98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했으며, 2000년도에는 실무협의회를 고령에서 개최하였고, 2001년도에는 고령군에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6가야 행정기관의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고 앞으로 가야권 문화재 편람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7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개최입니다. 그간의 성과는 2000년까지 6회를 개최함으로써 가야사와 관련 권위있는 학술회의로 정착하였고 가락문화제 기간중에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학술회의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1년 개최계획은 제24회 가락문화제 기간중인 4월 8일경부터 2일간 개최하여 한국, 중국, 일본 수도권의 권위있는 교수의 참여유도로 가야사에 대한 관심사 저변을 확대하고언론사 공동 개최방안을 강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입니다. 2000년 추진실적은 81개팀에 3,783명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3,000명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사적지 운영 대상유적은 수로왕릉, 왕비릉, 구지봉으로써 계절별로 화분을 설치하고 제초작업 및 공중화장실 등 경내 환경정비와 관광안내판, 건물 설명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 등의 비둘기 서식 방지 그물을 정비해서 조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수로왕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는 99년도에는 48,463대를 주차해서 3,100만원의 주차장 수입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왕릉앞 주차장이 공원으로 정비됨으로써 39,972대의 주차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왕릉 야외 무료예식장 운영은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사적지 공개 관람시간의 연장개방입니다. 우리 시의 상징적인 문화유적지인 수로왕릉 및 왕비릉에 대해 낮시간이 긴 하절기 기간동안 관람시간을 연장 개방함으로써 가야역사 문화발상지의 중심지 및 가야사 연구의 산교육장으로 역할을 증대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일몰시간이 긴 하절기에 개방 종료후 관람을 희망하는 분이 많고 개방 종료후에 도착한 외래 방문객에 대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추진계획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종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개방하던 것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 개방해서 역사문화 중심지로써 역할 증대와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장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허왕후 초행길 정비사업입니다. AD 48년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의 초행길에 관련된 주변 유적을 정비하여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각종 고서에 기록된 사실을 검증하여 가야사 복원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산시와 김해시, 진해시 관내의 유허비각 건립과, 비석정비, 초행길 복원, 안내판 설치 등을 2002년말까지 정비하기 위해서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자료를 수집하였고 2000년 8월 11일 현지답사를 하여 2000년 9월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경상남도에서는 유허비각 건립, 비석정비,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소요사업비중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관내의 표석설치 및 쉼터조성, 망산도 주변정화, 명월사 사적비 정화, 역사 탐방로 개설 등을 위해서 중앙종친회를 통한 사업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부산 탑동에서 장유 태정부락 태정고개에 이르는 임도개설 및 표지석 설치, 휴식터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김해시 가야문화유적 우표를 제작하겠습니다. 500년 가야 도읍지 김해에서 잊혀져가는 가야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문화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야문화 역사 및 유적 유물을 우표에 삽입 제작 발행해서 가야문화 유적 유물의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함으로써 국가적 관심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시행방법으로 우표제작은 김해시에서 발굴된 가야문화 유적 및 유물을 우표로 제작하여 김해시 문화유산 홍보는 물론 우표제작 방안은 일반우표 및 기념우표로 제작하는데 우체국과 협의해서 우표도안에 김해시 문화유적 및 유물을 사용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우체국과 협의하여 6월부터 제작 사용함으로써 우표는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편수단이므로 우리시 문화유적 및 유물을 우표 도안으로 사용할 경우에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항시 홍보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을 대외적 홍보로 국가적 관심도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우표발행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시리즈우표, 기념우표 및 우편엽서 도안을 확대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총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1,297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우리 시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국비를 얼마 받았으며, 도비 얼마 받았고 시비 얼마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407억원인데 국비는 39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없고 지방비는 92억원뿐인데 과연 비율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15페이지 구지봉 정비사업입니다. 결국 구지봉하고 수로왕비릉앞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땅들이 매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로왕비릉앞 주차장도 굉장히 급하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은 2차선 도로에 쭉 늘어지게 차를 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라든지 기타 다른 차들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입할 것이며 지금 매입한다면 구지봉 일원까지는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도면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김영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297억원중에 국비가 649억원, 우리 지방비가 64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는 시도비가 50%, 50% 되겠습니다. 324억원, 324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사업비 20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억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01억원, 도비가 41억원, 시비가 60억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금액이 209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 104억8,000만원인데 시비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01년도 사업과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책으로는 사적지에 대해서 50대 5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대전 문화재청에 다녀 왔습니다만 시비 확보 70%에 지방비 30%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기획예산처에 건의중에 있고 기획예산처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비도 209억원 같으면 104억5,000만원입니까? 50몇억원을 확보못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시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200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빨리 작업해서 분담금이 안되면 국비를 못받잖아요. 시비 분담금을 줄이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비를 다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지봉 주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구지봉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문화정비과장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천천히 찾아서 해주세요.

구지봉 주변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조서를 작성해서 2월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후에 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지금 왕릉앞 주차장은,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민속촌하고 가야생활민속촌하고 틀립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만장대에 우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편입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민속촌사업과 지금 봉황대 뒷편 낮은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가야인 생활상을 재현할 수 있는 가야인 생활촌으로 재현을 할 것입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굳이 가야민속촌을 따로 하고 가야생활민속촌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하다고 해서는 안되죠. 이걸 시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담당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업은 소명의식이나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설명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가야민속촌이 따로 있고 가야생활민속촌이 따로 있는줄 다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봉황대 주변에다가 가야생활민속촌을 건립하고 또 분성산에다가 가야민속촌을 또 건립을 하고 그래서 길도 내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잖아도 국비 지원액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때문에 애로가 있는 이런 우리시 사정으로 볼 때 굳이 이렇게 흩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느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하나해서 하면 됐지 무슨 갑작스럽게 요즘 가야 뭐하다 보니까 민속촌 두 군데를 건립한다고 이 난리를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담당 과장으로 가신지 연락안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질의를 합니다. 두 군데에 관한 좀더 사업계획서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야문화 우표를 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안을 주어가지고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도안을 한다, 도안을 하자면 하다 못해서 디자인도 현상공모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뒤에 따르는 돈이 들텐데 이것이 사전에 계획됐던 것입니까? 금년에 들어서 갑자기 추진되는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가야역사나 가야유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업무보고로 하실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우리 의원들하고도 주례회 석상에서 의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추경때나 사업계획을 밝혀야지 예산이 수반안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에서 소신을 정했다 아니면 시책을 정했다 해가지고 아무런 예산의 뒷받침없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업무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고 만약에 제작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례회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추진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고약한 이야기거든요. 사전에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주례회 석상에서 한 번쯤 의논도 하고 한 번쯤 걸려서 어떤 사업계획을 확정짓는게 바람직하지 사업추진을 하게 계획 다 세워서 예산 가져왔을 때 의회에서 안해주면 우리는 억지로 다른 사업비로 밀어부치겠다 그런 의도밖에 안들리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의원들하고 사전에 한 번쯤 좋은 사업계획인데 의논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어떤 예산반영이나 예산 뒷받침없는 계획을 덜렁 올려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대 복원 정비계획에 사업비가 60억원이고 공사 착공이 2001년 5월, 2002년 6월에 준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서울에 있는 삼성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3월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납품이 되면 자문을 받아서 착공이 됩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하는데 사업비라든지, 기타 공사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내년까지는 만약에 3월에 설계 납품이 되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4월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1년 2개월동안 공사를 하면 다른 것 하는 것은 없고 전부다 잔디입히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잔디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 복원도 있고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가야생활민속촌 정비도 사업비가 98억6,900만원인데 사업착공이 2001년 9월이고 준공이 2002년 12월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차질없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만 저희 시비 확보도 있고 예산확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들 보고를 드린 것인데 사실은 예산확보가 어찌될지 의문입니다.

부지매입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까?

부지매입은 거의 70%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일에 70%, 80% 매입되고 90% 매입되어도 10%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두필지 때문에 어떤 것은 다른 주거사업들이 1, 2년 연장되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 착공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문제로 봐지고 다음 허왕후 초행길 정비인데 이것 역시도 위치는 부산시, 김해시, 진해시 해놓고 밑에 보면 사업비도 아직 미확정 되어 있고 이렇는데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2년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 업무보고서에 연도는 정해놓고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도에서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망산도 자체가 육지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해시에 1억원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시에도 안되었고 우선에 도에서 1억원을 가지고 진해시 부분만 정비를 하게 되면 부산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 미약해서 김해김씨 중앙종친회와 협의해서, 부산시 종친회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부산시에 독려를 함과 동시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워서, 업무보고인데 이래 저래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서 안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다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챙겨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이 상당한 역사적인 고증을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라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잘못 고증된 걸 갔다 놓으면 하지 않으니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김성규 위원도 기간을 말했습니다만 이 기간내에 고증을 받아서 다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성동 고분이라든지 봉황대 유적정비라든지 각 지역별로 전부 대학교수들 부분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대학교수들 하시는 말씀이 자문이 잘못되면, 고증이 잘못되면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안하느니 못하다는 것처럼 지금 그 부분별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분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증을 잘 받아서 정말 갓쓰고 오토바이 타는 그런 형태는 안되어야 된다 정말 고증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느니 못합니다. 과장님 관심있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2001년도 기반조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8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990평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을 말씀드리면 총 분양면적이 32,000평입니다. 이 중에 78%에 해당되는 25,000평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기히 분양중에서 7개 업체 14,000평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개 공장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미분양된 7,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주할려고 협의 계약중이고 다음 주에 될게 3,000평이 가능하고 4,000평이 남겠습니다. 어쨌든 2, 3월안에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삼 협동화단지 사면보강공사입니다. 주촌에 가시다 보면 제일 험악스럽고 미관상 문제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민간기업체 10개 업체가 14,500평을 조성할려고 되어 졌습니다. 나머지 다 부도가 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 시비투자는 안되어지고 입주업체 부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문을 여덟 번 보내고 담당계장이 네 번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5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쨌든 포크레인 2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절지를 완료해서 우수기전에 재해예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984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5월부터 토지보상 60%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장물과 영농보상은 지급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저희들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입주업체 모집을 공고해서 금년 가을 농사후에 11월경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용화사 절도 철거완료하고 지금 현재 묘지가 당초 358기 중에서 353기는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5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 연산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산지구도 지금 현재 공장을 25개 짓고 있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체비지로 환지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개인땅이지만 공장이 빨리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굴업체로부터 이때까지 받은 돈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1월, 2월부터 원석채굴조사 측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측량을 마침과 동시에 올해 2001년도 원석물량을 부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1년동안에 2개 업체에서 130만㎥는 생산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원석대가 834원이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녀 오셨지만 하류부분에 있는 축산농가입니다. 축산 4농가와 마을이 3가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 2년에 사업을 마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작년 7월부터 감정을 완료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은 총 621,000평 중에서 363,000평 보상금액은 87억7,700만원 중에서 53억원 60.3%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묘지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감정가격하고 골프장 가격이 차이있는 부분이 몇 분있습니다. 그 가격이 되어지면 92%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81,000평을 처리계획으로 현재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신도시에 입주된 것이 대동주택이 2,739세대 그 중에 입주된 세대가 2,193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수처리량이 하루에 1,500t에서 2,000t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장유 하수처리장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화목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저희들 국비양여금은 거의 확보가 다 되어졌습니다. 도비하고 저희 시비, 지방비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2년동안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도에 가서 도비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 지방비 확보되는 것을 감안해서 장유 대동주택 처리라든지 장유 하수처리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진영 하수처리장, 화목 하수처리장 준공되어 위탁 관리중에 있습니다만 장유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진례면 3,000t, 생림면 1,200t, 한림면에 850t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계약을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모든 계약을 마쳐서 관련부처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각 3개 읍면에 단체장들과 유지가 모여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화목 하수처리장은 당초 저희들 104,000t 중에서 2000년 10월에 가동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도 12,000t 해가지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용량은 저희들 보면 60%선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는 다 되어 있는데 가정에 오수관거 지선이 연결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연결 관계로 건설과 하수계에서 금년에도 40억원 넘는 관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지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대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천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지금 현재 공정이 84%라고 하니까 반가운 이야기인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시작할때는 공장 입주자 선정을 다 해놓고 착공할려고 했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이때까지 입주자 선정은 되지 않고 공사는 84% 현 공정이고 지금 현재 도로 같은 것은 영락공원 묘지 올라가는데 보면 도로가 파헤쳐서 상당히 올라가는데 불편하더라구요. 그것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현장을 직접 방문 했습니다. 말씀인즉 영락공원옆 저수지 옆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월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2002년 4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도로하고 그 안에 공장 같은데 다 준공이 됩니까?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2월에 다 마치고 4월까지 해놓은 것은 국도 14호선 연결하는 법면 사면이 되어지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도면이 나와져야 같이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해놓고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관계는 2월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삼협동단지 사면보강 공사 해가지고 지금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마산으로 가보면 거기 흉물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빠른 시일내 복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큰 일이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당초 창업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공장, 개인들 10개 업체 모집해서 내어 줘가지고 이 부서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 갔다가 허가민원과 갔다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뒷부분은 H파일 해가지고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부분 흙이 남아 있는 것이 총 103,000㎥인데 35,000㎥ 윗부분은 절지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70,000㎥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흙을 보낼려고 하니까 업체들 돈도 없고 저희들 도로성토용 함수비가 많아서 성토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안되다가 도에서 하는 화목제 배수공사에 이 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준공 다 해주세요. 만약에 올해 우수기에 안할말로 김해는 살기좋은데 살아서 비가 한목에 300㎜, 400㎜ 안왔는데 그 비가 500㎜, 600㎜ 왔다 하면 상상을 한 번 해보세요. 그 밑에 공장들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절지부분 흙만 저희들 다 마치고 배수로 관계 중간에 소담 10m 배수로 다 되어가지고 하여튼 물 처리하고 일단 재해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해골프장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전에 지주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골프장이 들어가는데, 김해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주들 한 번 모아놓고 최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많이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안하고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문을 보내서 당신 산이 몇 평 들어가니까, 안그러면 답이 몇 평 들어가니까 보상금을 인수해 가시오 하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당초에 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시가 추진할려다가 사업비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시에서 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설명도 다 드리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18홀 부분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27홀 부분 면적을 더 하다 보니까 9홀 부분 면적만큼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은 18홀 하는 것은 본래 이야기 다 되었다 그 말이죠.

저희들이 설명하고 다 하고

27홀을 하기로 협약서 계약이 되어서 본래부터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협약서는 27홀 되어 졌는데 18홀에서 27홀 9홀 증되는 부분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문을 쭉 보낸 것 서면으로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114,000t이죠.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총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65,000t, 68,000t 됩니다.

그렇습니까? 진영이 처리용량이 12,000톤 그렇게 본다 하면 장유 81,000t은 너무 과다설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장유도 저희들 계획인구 20만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인구를 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해시 전역이 114,000t 규모로 해서 육만몇천톤 나온다면 장유가 현재 김해 시내만큼 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있을텐데 지금 81,000t 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은 어떤 낭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장유로 봐서는 맞습니다. 장유 신도시 도시계획 20만을 보고 잡아진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 있는 내용대로 81,000t 하는데 사업비 너무 과다소요되고 저희들 지방비, 도비 확보 안되어지니까 저희들이 48,500t 물량을 짤라가지고 그 부분만 시공하고 인구가 증가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대동에서 나오는 것을 화목처리장에서 처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2, 3년동안은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 늦고 수처리 관계가 관로고 처리시설은 다 되어져야 되거든요. 나머지 부대시설 기계 이런 것은 저희들 장유 인구가 증가되고 했을 때 나머지 설치는 최대한 사업비를 줄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석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6억원이 되어 있고 채굴업체 부담이 되어 있는데 원래 협약할 때 1년치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6억원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위원님 그 당시 받았을 때 용원에 300만㎥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834원 넣었는데 용원에 당초 저희들이 선수금 17억원을 받았습니다. 동남에 8억원 그래서 25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깬 량 중에서 용원 것은 거의 다 제로가 나와지고 측량이 나와지는데 동남에는 조금 더 깼습니다. 그래서 동남에 1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26억원입니다.

원래 협약서 계획대로라면 26억원이 아니고 올 1년치를 미리 갔다 넣어야 되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일 계상 1만㎥치를 미리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 25억원이면 지금도 20억원을 입금시키는 것이 안맞습니까?

제 말씀대로 2월까지 측량이 나와지면 작년에 깬 물량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깰 물량은 선수금 받아 넣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약위반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크럇샤 설치가 협약서대로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더라면 빨리 종용해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석산을 제한시켜 놓았잖아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협약서대로 틀림없이 시설이 다 안되었어요. 크럇샤 그것을 빨리 설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계약서 변경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매년 갱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크럇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관내 1년에 나가는 것이, 종전에 IMF 이전 나가던 것이 300만㎥ 나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나가고 있습니다. 상동에 원동그룹이 문을 닫고 동남은 봉림석산, 나전석산에서 나오고 상동가는데 거기에서 나와지는데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수금이 되어지면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기계는 설치토록 종용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공개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협약서대로 안하는 것 같으면 잘못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협약서대로 꼭 지키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골프장 조성사업 최창백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결국 박연차 사장쪽으로 넘어갔죠. 개인사업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시하고 약속한 협약된 부분들이 60억원 정도 체육시설을 해주겠다 그 과정은 언제쯤 진행될 것인지?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기들이 해가지고 협약서는 기부체납이거든요. 강제성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이전에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기부를 하겠다고 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 따른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계속)

오전에 충분히 설명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조항을 재검토 해본 바 개정되는 안 3조를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신청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5명 이상이 반드시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인적 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연대보증은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계속 다루었는데 결국 개정사유가 보증인 부담 완화쪽이거든요. 결국 5명 이상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 자체만 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똑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 빼는 것으로 알아 두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신청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를 또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5명 이상 연대보증인만 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거나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따른 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중 제12조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