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요현황사항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는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열악했던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보살핌으로 시민복지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2001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 따라서 이동된 과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주요업무 보고)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8페이지, 화장장 이전계획 없습니까?

이전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다면 2,000만원 예산으로 화장장주변 조경계획이 있거든요. 이전을 할거면 뭐할라고 합니까?

이전이 그렇게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망을 봐야 되고 또 우선 있는 동안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학교때문에, 학교주변 차폐식수 이런 것은 과학대학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자기네들도 지원책을 해야 되고 곧 우리가 머지않아 이전해야 되는 불가피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짜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두고 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안마시술자격 응시요건으로 해서 중졸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디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시술 자격을 받는데 응시할 수 있는, 한글정도만 알면 되지,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다 응시할 수 있도록 하지 뭐하러 제한을 하는가, 이거는 국가시책입니까, 울산에서 한 겁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건데요. 예를 들면 점자교육을 받는데 중학교 이상 정도 교육을 받으면, 안마라는 것도 경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만으로는 인체의 원리같은 것을 가르치려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준을 중학교 이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이라는 것은 한글 이런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교육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안마사들은 질적으로 나쁜 손님들을 대할 때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보건복지국하고 대한노인중앙회하고 같이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경험도 살리고 사회참여도 할겸 일자리 마련 본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울산에서도 울산노인연합회 그리고 각 구·군지회에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금년 2월이던데요?

이게 우리로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를 통해서 각지회에 일자리 소개 센터가 있습니다. 울산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는 지금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구해지면 노인들의 일당이랄까 그런 것은…….

일자리를 소개를 하는 센터가 있고, 아마 강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우리 예산에 일자리를 주는 그거는 아직까지 청소를 시킬 것인지 각 구·군에서 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비가 내려온거 그거 하고 일자리소개 센터하고는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못들었는데, 국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구·군 형편에 맞도록 자체계획 수립해서 요구하면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센터를 만들어 한것 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간호, 보건복지부에서 만성질환자, 암이나 고혈압같은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안가고 보험카드로 서비스 받는 요금으로 병원에서 가정간호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삼성병원 등에서 많이 의료기관에 신고를 받고 있답니다. 울산에는 그런 보고 안받았습니까?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방문간호사업과는 별개로 강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문간호사업은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까, 방문간호사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그래서 서울같은데는 큰종합병원에 접수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상당히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울산도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일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환자인데 입원해서 계시면 간병인도 필요하고 이동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내서 치료해 주고 의료보험비로 해서, 병원방문간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해서 아직, 이제 2월부터 실시계획을 하고 있던데, 다 접수를 받고 있대요. 지금까지 한것은 병원에서 저소득층 이런 환자들한테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보험카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하고 매치를 해서 하는 그런 제가도 있답니다.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는 보건복지부하고 관계없이 그 동안 일부 병원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확대해서 많은 병원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겠대요. 만성 환자들은 죽도록 기다려서 가보면, 계속 치료받는 사람들은 별다른게 아니거든요. 처방도 같고, 그걸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때 울산에 에이즈환자가 한 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며칠 있다가 신문에 보니까 15명으로 나와 있습디다.

15명이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아마 15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2002년월드컵으로 해서 외국인도 많이 들어 올거고 또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많을거고 에이즈가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리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 나라의 상황으로 봐서는 폭풍전야와 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에이즈환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사람은 1,280명인데, 에이즈환자가 지나가도 다 모른단 말입니다. 실지로 거기서 10배만 되겠습니까, 더 되지, 앞으로 울산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에이즈환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울산에서 지금 성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과 관계되어서 상담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신고 된 곳이 두 곳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구·군별로 다 있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원은 성폭력상담소는 두 곳, 가정폭력상담소는 한 곳입니다.

5개 구·군에 상담소를, 상담소가 총 몇 개입니까?

성폭력상담소 두 개소, 가정폭력상담소 다섯 개소입니다.

7개소 아닙니까, 지금 중구에 몇 개입니까?

중구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하나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남구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동구, 북구, 울주군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여성의 상담전화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에서 지적했고 올해 2001년도에 주요사업 부분에 이 부분이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슈화 되어서 향후에 이 부분이 바라져야 되겠다,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그런데 예산지원되고 있는곳이 중구 한 군데라고 했어요?

당초에 신고 순서대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조정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이소. 현재 예산지원이 2001년도 어느 구에 지원됩니까, 중구에 한 개소만 지원됩니까?

예, 2001년부터 성폭력상담소만 지원됩니다.

남구, 동구, 울주군은 없죠?

남구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동구, 북구, 울주군은요?

지원이 다 안되고 성폭력상담소가 중구에 두 곳인데 두 곳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 순서대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중구 한 군덴데 성을 비롯한 가정폭력에 있어서 중구에 두 군데 지원되고 남구에 한 군데, 울산에 세 군데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상담소에 총 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올해는 추경을 비롯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왜 일개 구역만 편중을 해요. 동구, 북구, 울주군 사람들은 울산의 B급 사람들인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를 의회에서 감사때도 지적하고 예산편성때도 정책방안을 내놨어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국장께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달라고 하라고요. 국비지원이 적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울산시비, 구비도 연대해서, 동구, 북구, 울주군이고 골고루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동구, 북구 울주군에 있는 아들, 딸도 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예요. 왜 자꾸 불공평하게 해요. 이 부분 바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별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성폭력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 부설로 가정폭력이 있고 성폭력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두 곳을 작년에 지원했으나 지금 조정되어서 하나만 지원하고 하나는 그 다음으로 넘어 갔거든요. 남구가 그 다음에 신고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그런데 국비를 5개 가정폭력상담소를 전부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안되는 상담소는 실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똑같이 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합시다.

추경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지금부터 바라갑시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울주군 세동골이나 상북, 동구의 저 끝 방어진에서 중구 상담소에 차 타고 와서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바루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현재 이 업무보고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작년에 담당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묘문화 견학을 부산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보고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화장장 때문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서 찬·반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복지국에서 예산이 안되었으면 추경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추경에 해서 전시할거 장소하고 물색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신 것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시장을 비롯한 국장께서는 2000년3월31일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화장을 선언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2000년11월 YMCA주관 녹색장묘운동 심포지엄때 의사당 3층에서 시장께서 이때 또 화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번에 화장서약 언제했습니까, 지난 2월2일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장묘문화정착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론보도가 아니고 최소한 울산광역시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수장 또한 장묘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언론보도하고 말한거 하고 행동이 뒤따라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 번 시민들이 혼돈할 수 있는 방안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지적드리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와 관계되어서 큰 틀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근본적으로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감사때 울산에는 의료분쟁때문에 국립병원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광역시를 비롯한 타 지역에 시립과 국립의료원을 비교해 가면서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 때 시비가 열악하면 국비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 줘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병원을 지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이 일반적으로 다른데 도립병원을 민간위탁을…….

본위원이 물은 것은 시립·도립이 아니라 국립병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립병원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서 있지 않아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정권이 바뀌면 중앙정책이 왔다 갔다하고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도 그렇잖아요. 1차, 2차, 3차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광역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울산광역시에서도 국립병원이 들어 설 수 있는 마인드를, 그 외 사업도 만찬가지입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몇 군데 했어요.

저희들은 5개 구·군 5개소를 가정폭력상담소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안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칭 여성문화센터라고 해 놓으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특별교부금 30억이 여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내려온게 있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다른 과 우선 좀 놔두고 사회복지과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약 100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을 상세하게는 제가 예산서를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 잠깐 보더라도 이 내용이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자 복지 내지는 장애자 시설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시정질문하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반영이 되는 그런 시책이 좀 있어져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묻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순간적인 지원같은데 대체로 지원이 많이 된 것 같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부분쪽에는 별로 크게 눈에 띄지를 않는데 작년에 우리 감사때도 지적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장애자 자활을 위한 교육, 말하자면 교육시설 이런 부분쪽에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폐교학교를, 그런 부분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 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장애자를 위한 시설들, 말하자면 체육시설같은 것들도 대단히 열악한 상태인데 뭔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시설쪽의 확충이 되어졌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도 별로 그런 것은 안보이고 순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특별하게 보고서에는 안되었더라도 우리 장애자를 위해서 시설같은 것 그런 것 계획하고는 있습니까?

올해는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하나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직업재활을 위해서 지금 직업재활교육센터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구, 또 몇 군데 주간보호실, 단기보호 이런 거에 더 확충하고 있고 지금 혜진원이라고 해서 정신지체시설 또 태연재활원에 정신지체 성인들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시설확충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태연재활원에는 35명정도가 더 기숙할 수 있는 곳을 이번에 증축하고요, 다음에 혜진원이라고 해서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한 300평 해서 30명정도 생활보호시설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하고 작년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있었던 사항도 생겼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 해 주는 대상자 숫자도 정부로부터 지원한 액면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느낌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우리 기초생활보장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별 물의도 없고 사람들 좀더 발굴했다라고 할까, 좀 늘렸습니까?

수시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사가 면담해서 저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도 추후로 선정대상이 될 수 있게끔 조건이 되면 수시로 더 편입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습니다.

좀 많이 늘카가 정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가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태질 수 있도록 조금 폭넓게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시고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장문제, 이거는 화장장하고 관련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부산에 납골묘원 전시회하는데 우리가 한 번 가 봤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행사를 구경을 시키러 같이 가게 한 그런 사연에는 우리 울산에도 그런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확보차원에서, 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가 보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같이 갔다오고 난 뒤에 공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납골묘원에 대한 전시관, 전시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들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당초예산에 그런 반영도 없고 오늘 보니까 우리 로비에 전시회를 하대요. 우리 시에서 주관합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마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금 선진장묘시설 전시관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세워서 지금은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시중에 그런 전시회를 하면은 관심을 가지는 주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그런 행사를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참 많던데 우리 울산에는 그래 많이 안하더라도 조금 관여하는 업자가 숫자를 줄이더라도, 줄인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조금 작게 들여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조금 작게 들이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을상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폭력피해상담소 그것보다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 보호소를 우리 시가 몇 년전에 우리 예산을 주고, 작년엔가 또 3,000만원인가 줬죠.

임대할 때…….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에도 우리 서과장님하고 의논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임대를 해가 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볼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올해에 모자일시보호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2억여원을 들여서 2층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가정폭력피해보호소나 일시보호소에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 추이를 봐서 다시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설이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유지 있는 것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빨리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육정보센터도 작년에 현장확인을 한 번 갔을 때 보육정보센터의 계획에 이것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예산이 30몇억원인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해 놨던데 우리 광역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계획하는 내용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봤는데 금년에는 이런 계획은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더군요.

지금 우리 구관사에 정보센터하고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우리가 아동종합복지센터를 지으려고 32억원정도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국비를 좀 내려 주십사 하고 보건복지부까지 갔습니다마는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정보센터는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14평이고 또 비가 새기 때문에, 그런데 안되면 우리가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아까 예산을 챙기려고 서울도 가셨다는 말은 하는데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성립이 되도록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말로 가지고만 한다 해 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 윗사람들 하고도 접촉도 하고 해서 예산을 챙기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작년같은 경우에 감사도 하고 현장도 가고 했을 때는 ‘이리이리 합니다’라고 해 놓고는 그 뒤에는 한 결과도 안나타나니까 별로 큰 관심을 덜가지는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고 작년에 개설한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곰두리라고 합니까? 이것 개설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경영수지문제 또 장애인들의 관심도, 괜찮았다고 하면 한 군데 더 확산하는 내용,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또 경영결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판매성과가 여의찮아서 각 관공서나 기업체에다가 조달물품과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문품을 좀 우선해서 써달라고 해서 약 160개 기관단체에다가 며칠 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간나는 대로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평가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거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건, 예를 들면 농산물 재배하는 것, 아니면 공작물이면 손으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되는 것인데 장애인들한테 이런 것 하기 이전에 우리 장애인들한테,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인교육 직장교육, 직업교육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권장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것, 그게 바로 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장기적인 큰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기 잘되면 장애인생산품공판장도 잘될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교육에 교육과 동시에 교육을 하는 시설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편중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질의 추가로 하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초에 금년에 보건복지국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고 생산적 복지가 잘 이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후반기에 제가 보건복지국 저희 상임위를 맡고 그간 보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숙자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간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예산심의 감사를 죽 하다 보니까 좀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제 이야기를 너무 껄끄럽게 듣지 말고 나중에 솔직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면 상대도 존경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존경을 받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3대째 해 오면서 주민의 표를 받아서 왔으면 바로 주민의 대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듣고 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청동군상 그거 제가 심의위원 넣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광수위원이 이야기한 청동군상이라든가 화장막 제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보는 것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내가 주관을 안하고 밑에 직원이 했는 양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도 정말 제가 듣기에는 솔직하지 못하다, 내가 심의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하지를 않았는데 저를 위원장이라고 심의위원을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 반대한 사유는 누구보다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왜냐하면 제가 안을 제시안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행정상 건물을 하나 지으면 설계가 있을 것이고 또 감리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추진해 오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동군상을 만들면서 설계도 없고 2×4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 3억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도 그렇게 제시를 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은 모형도를 만들어 오는 것으로 해서 유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의위원들을 믿고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도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등등을 다음에 만들면 되지만, 등등을 아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면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참 좋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도 우리 국장님 생각이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화장막 이야기 아까 끄집어 냈는데 지난 해 연말에 우리가 예산심의땐가 감사땐가 우리 국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니다, 아직도 그 성직자같은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제가 반대토론하는데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면 옛날 부산시에서 삼동면에다가 ‘300억주꺼마’ 해도 ‘아니다’, 또 장안면에다가 ‘300억을 주꺼마’ 해도 안되어 가지고 결국 영락에 갔고 또 그 예로 보통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뽑은 심완구 시장은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100억을 내 걸었는데 그걸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가요. 혐오시설이 아니면 서로 댕겨가야 되는데 그 부분 아직도 혐오시설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안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참 경시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1월4일날 시장이 동구에 가서 화장장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장묘문화개선은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1월4일날 목요일이죠. 발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 전문위원에게 업무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날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집행부 답변이 ‘그거 업무보고 받을기 뭐 있노’라고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구나, 이렇게 어물쩍하게 해서는 안되는데,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 이야기하다시피 당연히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 업무는 심의회에서 옮긴다고 기 결정을 했고 조승수 북구청장이 이미 북구에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이미 많은 사업이 흘러갔는데도 별거 아닌 양으로 어물쩍한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 아시고 앞으로라도 좀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업무보고를 그래가지고 안하려는 것을 억지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해서 10일날 날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했고 8일날 아침에 시장님이 해당 상임위원장이니까 구청장 회의하는데 오라 해가, 내가 처음에 안가겠다고 하다가 마 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보니까 바로 우리 시장이 이야기한 제1안 북구 연암동 위치는 나쁘지만 민원이 적을 것이다, 제2안 다운동 위치는 좋지만 민원이 극심해서 연암동을 선택하겠다고 시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는 저를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만약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내 지역구니까 내하고 국장하고의 대화가 되어야 되니까 다른 위원들은 자칫하면 들러리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그것을 사양을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한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물으니까 의회 업무보고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 그 다음에 아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것, 그것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앞으로 시정을 잘 펼쳐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솔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김광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미 언론보도에 모든 울산시민이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업무보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윗분이 경시를 하니까 줄줄이 다 경시하느냐, 이 민주주의 제도가요 맨 먼저 제가 도사같은 이야기지만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해서 그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순인데 몽땅 빼버렸잖아요. 저희 광역의회와 협의 안했죠. 업무보고 하라니까 안한다 그랬죠. 또 그렇게 해서 북구에 넘어갔고 북구의회에서도 안했어요. 주민 의견수렴도 안하고 한다는 것은 이 절차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제도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맨 처음 말씀하신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저 개인적인 소신은 혐오시설이 안될만큼 첨단시설로 해서 깨끗하게 하면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을 씻는 가장 좋은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선진지를 가 봤을 적에 화장장이 바로 도심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꼭 혐오시설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시민정서라든가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은 혐오시설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액수산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게 아직 현단계에서는 공모단계였기 때문에 이게 공모하는 중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암동에 대한 그것이 유효한지 안한지하고…….

그것을 내가 물은 거 아니예요. 내 두 가지 솔직한 답변을 필요로 했고요, 지금도 정말 우리 이숙자 국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성직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삼동면에 인센티브를 내겠다는 것하고 우리 시장이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겠다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돈을 냈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요.

많은 시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조건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더 내 놓으실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란 생각 자체는 안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책을 잘못 펴갑니다, 그죠. 왜 인센티브를 냅니까? 시민을 설득하면 되는건데, 가뜩이나 예산없다 그러면서……. 됐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논리인데 어차피 국장님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더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미 그 업무가 북구로 다 넘어 갔는데도 아직도 예산이 들어서야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 지금까지 국장님 맡으시고 늘 의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오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예산심의나 감사때나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아서 또 우리 국장님이 여성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건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이것 정말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게 구차스러운 존재인데, 제도가 그러니까 따라 주는 것이 순리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예산 다 세워놓고 의회에 보고하면 뭐 합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산 세워놓고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것은 아까 김광수위원 말씀같이 그것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없어요. 우리 매일 올라오는 보고는 다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위원장이 아닌 입장에서 정말 생각을 했지, 이래도 되겠는가, 의회에 보고하라니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깊이 그 문제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 봅시다.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가 다시……. 그것은 한 곳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보건환경 및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건강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그렇게 많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다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써 그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네요. 부지런히 빨리 알리세요.

저희들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내 입으로 홍보했지…….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원을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경상일보, 울산매일에 특집도 저거를 했고 요즘 자막도 내 보내고 지금 14일부터 직접 전단을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서 전단도 배포도 하고 반상회 회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에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경제지까지도 전부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특집기사가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구나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천한데 비하면은 1,500건이면 엄청난 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악취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석해 가지고 측정하고 이런 기계가 도입이 되어서 가동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코나 공기희석 이런 것으로 관능법으로 해서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계로 바로 하니까 어느 공장에서, 어느 지역에서 나는 것을 그 지역까지, 사업소까지 다 가서 지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이 가장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어느 공장에 어떤 물질규명을 ’96년3월1일에서 ’97년5월30일까지 용역을 했을 때 일부 규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97년7월1일부터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회사마다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다 규명이 다 되었습니다. 규명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인제는 관능법하던 검사방법 자체를 전국 유일하게 시·도단위에서 우리 시가 이번에 기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제는 각 회사에서 나오는 그 물질 자체를 전부 규명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예를 들어 식초냄새가 난다고 보면은 초산이거든요. 초산이라면 우리 울산같으면 삼성석유라든지 고합같은 데서 저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전부 다 규명을 해 가지고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완전히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계가 설치되고 그저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부장이 포철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철에 직접 가서 저거도 하고 지금 직원들이 직접 기기를 작동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정상대로 운영하는…….

그러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되고, 그러면 아직 운영이 안되어서 실적도 없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기계를 어떻게 구상하는지 몰라도 이 광활한 공기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딱 집어낼까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그것을 찍어서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할건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 악취별로 시범회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테스트하는 쪽으로 2월 한 달은 이렇게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해서 지금 하나 하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많이 노력을 하시는 표를 보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는 중의 일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민원도 있지만 연 1회라든가 2회라든가 의무적으로 감정을 받아야 되는 때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기 우리 연구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같으면 식품위생법상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에 연 1회를 받아야 된다, 월 1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가까운 우리 울산같으면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업주가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 하면 됩니다.

이래치나 저래치나 마찬가지인데 비근한 예입니다. 울산에 있으면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받지 저 서울까지 미국까지 갈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업무가 아직까지 익숙치 못했으니까 울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비단 그런 문제만 꼭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연 1회나 2회나 받아야 되는 업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해 주고 있는 업무가 뭐뭐인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이든 아니면 수질이든 대기든 이런 모든 것은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해야 할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업무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모든 것을 의뢰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갈 필요성이 없죠.

딴데 가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소상히 펴 주십시오. 말하자면 연 1회 받아야 될 수질이면 수질 그 다음에 식품이면 식품, 대기면 대기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은 잘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품목별로 정기검사하는 법적인 근거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많을텐데 한 부만 하지 말고 여섯 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 부하고 각 위원들 한 부씩, 그렇게 급하게 안해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차피 그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죽 발췌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별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