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원초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도 부족하고 연구원도 처음 채용되어 놓으면 팀웍도 잘 안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은 초기에 조금 우려가 되고 기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시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점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또 전국 시·도에서 사실 연구원이 없는 데가 울산과 전북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상대하는 보고서제출이라든지 계획서 제출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공무원이 자력으로 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외주 준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서둘기는 서둘렀습니다만 앞으로 초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앞으로 시가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시가 관리하는 기금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인 울산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출연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사실 기금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 시비에서 출연을 하고 사실 바람직한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많으면 그런 데에서도 출연을 받고 그러면 좋습니다만 우리는 5개 구·군에 우리가 출연을 요청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래서 기금마련이 앞으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자체활동에 의해서 축적되는 기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센터 문화재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하면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 문화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화재센터로서 발굴조사하는 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용역비를 받고 거기에서 조사를 수행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광고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예.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일보하고 울산매일 1면에 광고를 수차냈습니다. 재단법인 문수재단법인은 장학재단으로서 상당히 오래 전에 상법에 의한 등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산하에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자가 김복만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설립등기때부터 말썽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기존 자기가 먼저 상법상 울산발전연구원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쓰면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도 제기되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들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단체로서 설립하는데 변호사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상법상 사무등기와 민법상 재단법인등기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써도 아무 이상은 없다는 그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만 방금 염려한 바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름을 써가지고 시민들에게 현혹되게 만드는 이 사항은 우리들로 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울산발전연구원에 감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도 가미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 명칭관계는 동일 사항 있으면 혼돈을 가져오고 자칫하면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이 하나의 그러한 비슷한 단체로 보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명칭관계는 중복 사항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에는 UDI 해 놓았는데 내용 첫머리 읽어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94년에 설립하고 이래서 문수재단법인으로서 죽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아니구나 바로 느낌이 오는데 지적사항이 시민들에게 느낀 바가 크므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안있었고 제가 명칭 관계는 더 소상히 아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문제가 작년초에 한 번 불거져서 다시 그 당시에 정책관실에서 재단법인 법인등기부를 전부 열람해 보니까 같은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를 내고 계속 그 명칭을 쓰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마쳐졌는데 작년말경에 등기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시기가 임박해서 등기부 사본한 것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저한테 왔길래 제가 그 등기부를 보니까 이것이 민법상에 재단법인등기가 아니고 상법상에 상호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상호로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산발전연구원 이렇게 상호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등기한 사람은 사실 문수문화재단하고는 법률상으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등기한 사람을 보니까 김복만교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부설기관인지는 모르지만 등기 명의인은 김복만 교수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김복만 교수가 자기가 문수문화재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를 한다해서 저희들이 접촉해서 그러면 당장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고 발기인대회까지 다해 가지고 명칭을 다 확정지어 놓은 이 마당에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그러면 상호와 재단법인 등기는 사실상 차이가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확인해 본바 개인이 등기를 해 놓은 상태이지 사실상 상호등기로서 발전연구원 등기를 한다는 것도 어떤 상식에서 볼 때 온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명칭은 자기들이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단 우리 등기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양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완강히 하다가 그 다음에 차츰 차츰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일단 등기하고 하는 것까지는 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자기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명칭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의논을 하겠다, 그런 정도로 해서 등기를 마쳤는데 사실상 양해를 얻지 않더라 해도 저희들은 등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었습니다. 상호등기와 민법상에 재단법인 등기는 아무 문제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확인하고 또 법원에 있는 등기담당사무관한테 가서 해석을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사전에 양해를 충분히 얻었죠. 저희들이 얻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를, 시장께서 김복만교수를 감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감사를 선임하겠다, 좀 승낙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승낙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전화를 하니까 내가 맡겠다하고 승낙했습니다. 하는데 승낙하는 서류에 첨부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자기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한다 하는 그러한 승낙서에다가 첨부서류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고 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개원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명칭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 해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광고를 못봤기 때문에 그 점을 못챙겼는데 이것은 한번 명칭과 관련해서 혼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체제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시에서 업무를 위탁해야 될 부분이 문수경기장 운영부분입니다. 4월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조직은 4개팀 46명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위탁되는 문수축구경기장과 거기에 인근에 접하고 있는 체육공원 그렇게 인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판단하기에 문수경기장과 체육관련해서 운영하는 그 팀을 합해서 한 팀이 더 필요할 것이다.

4개팀이 있거든요.

기획경영팀하고 시설관리팀, 녹지, 주차관리 4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설 중에서도 문수경기장은 하나의 단일시설이라도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시설관리팀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 팀을 더 증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팀만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관리공단측에서는 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직을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팀만 하나 더 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소요인력은 약 27명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느냐, 자기 위탁부서의 요구는 약 45명 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력배정을 저희들이 기존인력하고 같이 운영해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최소한 27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일정별로 보면 시설인수를 준공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진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건설관련하고 있는 업체 직원들한테 그 기술을 전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이 충원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인력충원은 3월20일경에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회추경 때 저희들이 4월 임시회때 추경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추경이 3월에 있습니다.

조금 늦지만 기존 현재 한 달분 정도의 소요되는 인력은 기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을 하면서…….

그것은 기존예산 가지고 법정경비이니까요. 그래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3월달에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는 4월달에 지급되니까 추경하고도 충분히 맞아질 수도 안있겠느냐, 저희들이 추경을 조금 더 당기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어차피 추경을 당긴다하더라도 정부추경이 3월에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약 2, 3조억원 규모의 정부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추경이 있은 후에 그에 따라서 4월 임시회 정도 추경을 요구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 관계를 추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될 것인지, 또 운영되는 지출되는 경비가 얼마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안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볼 때는 연간 10억원 정도는 들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산출은 아직 안해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 활용문제 그것은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활용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소관위원들 질의에 빠진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02년도 내년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비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 3억9,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분은 제외다 그죠. 건물은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지금 있는 시설 그대로 활용…….

2층을 개·보수해서

여성문화회관, 가족문화회관하고 겸해서 하는 거죠?

예.

응용물질공학하고 기계공학, 정보컴퓨터공학, 건설공학 4개 과에 130명 인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박사 30명, 석사 100명인데 울산대학교 대학원도 자원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이 설치되면 자원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산업체근로자 중에서 석·박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박사 50명, 석사 137명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울산에서 다니는 사람

예, 울산에서 석·박사 산업체 있는 사람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이 올해 데이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원 분원을 설치하는 부분도 좋은데 울산은 결국 전문대와 유일한 울산종합대학 하나만 울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호대학이 울산에 유치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유일한 대학 하나에 결국 아주 고가장비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분교는 서울이나 부산에 명문대학원보다 대학교 분원설치가 사실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나는 대학원보다는 대학교가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울산에 폐교된 우리 교육재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간에 어떤 교육재산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가능하면 고가장비를 필요하지 않는 일반 대학분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줌으로 해서 대학유치와 대학문화 이런 부분이 지역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학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2, 3개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웅촌에 있는 춘해대학이 올해는 울산에서 전부다 모집을 다합니다. 부산에 있는 것은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하면 사실상 부산은 없어지고 울산에 완전히 정착됩니다. 가칭 울산산업정보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범서면 반송리 거기도 설립하기 위해서 5개 학과 400명 설립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