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해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흔쾌한 협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과제를 그나마 다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저희 전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저희국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뭐 지도도 조금 한번 보시고, 또 좋은 사안을 갖다가 직접 대화로서 푸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명촌교라든지 울산교, 유란양로원이라든지 남장사옆 축대라든지 선암절개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가 관여를 부분적으로 해야 될 성질의 일이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마는 그 중에서 선암절개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구획정리공사 업자측에서 절개지의 경사도라든지 나름대로의 처음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일이 명시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이 부분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조합주는 아마 구속된 상황이고, 준공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비협조적입니다. 우선은 위험하고 해서 지금 남구청에서 우선 방지망이라도 설치하자고 해서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런데 우리가 융자는 몰라도 공공예산 바로 투입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구에서 사고, 그 땅을 구에서 활용하니까 그런 것과는 다른게 되겠죠. 이래서 현재 조합측이 비협조적이고, 얘기할 상대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도 안났고…….

그리고 미도아파트 역시 그렇고, 청림연립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예들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수명을 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건축물의 수명이 다 할 때마다 그 건축물들은 언제든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수명이 다 할 때 울산시라든지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그런 것을 매입하는 나쁜 선례가, 관행이 이렇게 남는다면 차후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때 시행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주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수명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큰 건물도 수명을 다하면 위험시설물이 될 수 있는데 미도아파트 경우는 훨씬 수명이 이전에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건물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철거를 해도 거기에서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 취지가 그런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까 선암절개지하고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인 위험때문에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단을 해 주고 독려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지언정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안맞다 이렇게 봐지고, 미도아파트 경우는 구가 매입해서 구소유로 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좀 성격은 다릅니다. 향후 수명을 다 할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고 계신다고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겠지만 선암절개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가 어떤 지원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차후 어떤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공공예산으로 바로 준 예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융자내지는 간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쪽 부담능력이 없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결손처리를 할지언정 이것은 그쪽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했고, 아마 허가조건에도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결국 준공때까지 견제를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더 주도면밀히 검토하셔서 구획정리조합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면도 찾아보시고, 미도아파트 역시 그렇고, 청림연립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건축물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그게 재난위험지구로 고시를 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명이 날 정도가 되었다면 자진해서 주민들이 철거하는 것이 원만한 일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시가 관여를 해야 되고, 기존 구·군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자칫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선례를 최대한 보완을 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예. 그리고 울산항배후수송도로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학성교 남단에서 명촌교진입 인터체인지의 필요성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역앞 광장이 조성되면 그런 대로 U턴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으로서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시 보충질의해서 시간을 너무 낭비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피곤해 할까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관계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와 맞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다시 하더라도 보충질의하지 않는게 좋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설계도를 혹시 가져오신게 있습니까?

광장설계도는 아직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림을 전부 그려보고, 전부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바로 명촌교 진입하는, 해 봐서 안그래도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업비 내지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문제점도 있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주면 보고를 드리고, 한번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주요가로에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55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창3차 아파트 진입로 입구에 전에는 좌회전 비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거기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차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3차 아파트 주민들과 평창3차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천여세대 주민들로서는 교통이 대단히 전에 보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현재 달라진 부분은 바로 위에 50m 올라가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U턴을 해서 돌아와서 다시 평창3차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주유소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상 신호가 걸려서 직진신호에서 빨간불이 왔을 때는 차가 직진못하니까 U턴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쪽 비보호 좌회전으로 가는 것이나 지금 학성교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들은 그대로 거기에 직진차선에서 빨간불이 들어와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불필요하게 거기 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는 아무래도 많은 차량들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이렇게 차가 좌회전하면 될 것을 갖고 거기에 가서 대기를 했다가 돌아옴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미 남부소방서 옆에 신호등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서 평창쪽으로 내려가는 노선 말씀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지나서 보스라고 하는 통나무집에서 비보호 좌회전 그 자리 말입니다.

아, 그겁니까? 그래서 신호등 문제는 저기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경찰의 권한사항입니다. 경찰도 민원을 받고, 사고위험이 있고, 우리도 이 부분이 필요하면 항상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사고위험이 높다 이래 가지고 교차로간 거리가 짧아서, 100m 정도 된다고 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우리 생각대로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자기들 소관이고, 규제위원회라고 해서 항상 우리와 자기들과 무슨 사례가 있으면 항상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경찰이 강력히 주장한 사항 같거든요.

좋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얼마 만큼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좀더 국장님이나 저나 연구 검토를 해 보고, 작년에 일어났던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교통사고 건수는 경찰서에 의뢰하면 나름대로 자료를 주실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현재 달라진 교통사고 건수와 그 만큼 현저히 줄어들었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대비 검토해서 좀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과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보고, 저거 주장때문에 그랬지만 운영해 보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사건이 얼마나 났는지도 보고해서 한번 그쪽을 설득할 사항입니다.

사고율이 별 차이가 없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과 교통일을 해 보니까 완전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소통은 2차적인 것이고, 안전이 무조건 사고난다고 하면 신호등 세워라 하지만 우리는 소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시청에서 구 MBC간 가는 쪽도 비보호구역인 그곳에 한사코 신호등을 만들자, 10m, 20m 신호등 구간만 많아서 아주 소통이 어려운데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얘기를 해서 설치를 막았는데 그런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 이용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면 건의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전자에 일어났던 교통사고 건수와 지금 금지시키고 나서부터의 교통사고 건수의 차이점도 서로 대비를 해서 자기들 말이 맞다면 저희들 역시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함께 조사를 해 보고, 연구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본 위원도 작년에 사고를 한번 저쪽 그러니까 태화로터리 밑에 강변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좌회전으로 삼산을 내려오려다가 앞에 오는 차가 깜빡이를 우회전 넣었을 때 거기에서 깜빡이를 넣으니까 2차선에서 오는 차가 앞에 오면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으니까 2차선 뒤에 오는 차가 저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차가 진입을 하면 되겠다 해서 진입을 하는데 그 차가 그대로 속도를 내서 오다가 보니까 저하고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에는 신호등이 꼭 설치가 오히려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지역이죠?

강변도로에서 태화다리 밑 강변도로로, 거기가 삼거리에 보면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태화로터리 개선사업을 하면서 안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도 지금 안맞거든요. 우리가 개선할라치면 4.5m 되는 높이도 안나오고 등등 해서 다시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국장님도 언젠가 교통쪽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렉카차가 수시로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다 보니까 상주해 있다가 사고가 나면 즉시 그 차들이 몇 대가 어떨 때는 한꺼번에 다 몰려들어요. 오히려 사고난 차를 렉카차 한대만 와서 견인을 해 간다든지 끌고 갈 수 있는데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가 3대, 4대씩 와서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남으로 해서 지나가는 다른 차량까지도 통행에 대개 불편을 초래시키는데 이런 렉카차들의 움직임도 한 곳에 너무 교통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행정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그리고 우리 야간에 주차시에 보면 삼산지역에는 특히 화물차량들이 처음에 화물차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차장 부지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대구라든지 부산을 가려면 자기집 옆에 대놨다가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서 편리성때문에 그렇게 하는 예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삼산지역에 저녁에 저가 간혹 내려가 보면 골목 골목 화물차가 다 차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의 고민 중의 하나가 화물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구·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지도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 주차장확보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상에 대더라도 그 자체가 스티커 발부대상이 안되죠. 황색선을 점하고 있는 것외 이면도로에 대놓은 것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스티커 발부가 되면 금방 금방 단속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가 건의사항으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에 설혹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도를 좀 하셔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예. 그리고 재난안전담당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라든지 저런게 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해서 보통 이제 와서는 허가를 주거지역에 잘 안해 주고 있지요. 지금 있는 것도 권장사항으로 외곽지역으로 옮기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사실 시설비라든지 그런 관계때문에 쉽게 옮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사유재산을 가지고 시정부가 마음대로 뜯어 옮길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옮길 정도의 예산낭비를 그렇게 해서도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단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여기에서 보면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 가보면 운전수들이 내려서, 요즘 안전수칙을 TV에 종종 방영을 하잖아요. 가스충전할 때는 시동은 끄고, 내려와서 안전하게 되고 난 뒤에 시동을 걸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앉아서 저도 담배 피우는 것을 볼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라기 보다는 소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에 만에하나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반경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하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시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만에하나 그런 일도 있어서도 안될 뿐더러 이런 점들을 좀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설상 우리가 체크를 다 하는데 결국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래서 '98년도에 사고 2건 날 때, 익산하고, 부천인가 날 때 바로 그 사건때문에 났거든요. 운전사가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를 몰아서 터져서 났습니다. 이래서 시설점검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또 해빙기시설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밸브를 꽂은 채로 빠져나가도 이중차단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에 그 사고 이후에 그래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용자 문제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가스를 취급하는 분들이나 가스를 이용하는 어떤 운전자분들이나 전부다 서로가 각자가 조심하지 않았을 때 자기 생명뿐만 아니고, 이웃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엄청나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스충전소, LPG충전소는 사업주관부서가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충전소 인·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 교육은 그쪽에서…….

우리는 재난관리측면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시기별, 계절별 또 해빙기 안전시설해서 총 망라해서 점검한다는거지, 사업주관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헌득 위원장과 강석구 간사 사회교대)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입니다. 몇 가지 안을 협의코자 합니다. 부산˜울산간 전철복선화사업에 서생, 남창, 망양, 덕하역이 새로이 건설되고, 기존역을 확장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주문을 드리자면 광장을 좀 넓게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좀 검토해서 앞으로 자가 또는 화물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야강 석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주문만 드립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야강정비사업 동천리 14호국도 아래쪽에 전번에 개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드린 그 지점이 한 30년전에 자갈을 채취하고, 호박돌보다 조금 작은 돌을 축조하고 있는 둑 3분의1 지점까지 모아 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굵은 돌을 제거하고, 점질이 있는 토를 넣어서 다짐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돌이 탐이 난 어떤 작업자가 마구 깊이 파서 물이 둑 밑에까지, 둑 안까지 스며 들어와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튼튼한 제방이 축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덕신˜덕하간 산업로가 구간별로 2개 구간이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시내에 깔려있는 도로는 인도가 있는데 농촌형 도로는 인도 내지는 농로가 없습니다. 농기구가 지나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다 할런지는 몰라도 덕하시내를 관통해서 상남까지만이라도 노견쪽에 자전거 또는 우마차, 경운기 요즘은 트렉터가 보급이 되고 있어서 폭이 좀 넓습니다. 이런 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한편쪽만이라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새벽 일찍 나가보면 덕하삼거리 일대 일반주민들이 운동복을 입고,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할 뿐더러 앞으로 좀 바라보는 행정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것이 산업로내지 국도 중장비 이동시에 아직까지 교양교육이 좀 덜 전달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연히 06, 07, 08 되는 중장비 또는 우짜다가 보면 지게차 같은 것이 와서 버젓이 좀 밀리는 것을 봐가지고 옆으로 피양했다가 좀 보내고 나서 가도 단 5분 정도밖에 안되는데 기어코 뒤에 50대, 70대를 끌고 가는 것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시내에서 볼 수 없는 기 현상이 농촌 울주군지역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업체에 꼭 교양교육을 좀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신 우회도로가 지금 3, 4년에 걸쳐서 지금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미수령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2, 3% 정도 수령을 하고 있는데 수령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좀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타 지역에 부재지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꼭 국장님의 아니면 시장님의 친서를 보내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강구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남창주유소앞에 남창로 보상이 권기술 국회의원께서 약 2억원을 주셔서 지금 돈이 왔습니까?

내시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보상 쪽으로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작년에 6,800만원 설계비 확보했고요. 그 설계가 끝나야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설계를 조기에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울주군에서 이미 남창교 바로 앞 건물을 많이 사고, 조치를 해 놔서 돈이 크게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이 절감되리라고 봐서 돈도 이미 2억도 오고 있고 하니까 조기에 실시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망양˜덕신간 도로보상이 덕산, 즉 오산마을 주위에 전자에 3억하고, 이번에 3억하고 6억원이 이미 투입되어서 보상을 확인해 보니까 다들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이 나가고 해서 이 역시 조기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숙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항만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그 도로망이 우리 신설되는 고속도로 해운대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와 접속을 해 줘야 되는데 접속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당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천동이라든지 북구를 통하는 도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만 특히 지금부터 조기에 움직임을 보여줘야 때맞춰서 실시되지 않겠나 하는 여망입니다. 대답해 주실 부분은 꼭 대답해 주시고요.

복선전철화사업 남창, 서생 이런 역에 대한 광장문제인데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도 제대로 사실 부담을 못해 주면서 체면은 없지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니까 울산역 광장에서 보듯이 확보해 달라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야강 건에서는 위원님께서 늘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산업로 덕하삼거리에서 상남까지 이 부분은 차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게 울산에 8차로로서 가장 긴 간선도로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간선도로에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송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어렵다, 경운기 도로가 별도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편에 구가 있는 부분에 노견쪽에 안되겠습니까. 조금만 확보를 해 주면 한 1, 2m 정도…….

저희들이 산업로가 폭이 40m에 지금 덕하같은 경우에 도시구간내에는 보도가 양쪽으로 5m씩 해서 10m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도 같이 노견을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40m폭 범위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경운기 도로라든지 농로겸의 도로를, 차로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차도를 통해서 8차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차도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참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한 1m에서 2m 정도가 어느 편에 확보가 되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신우회도로 보상미수령자가 상당히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지적이 안맞는 부분도 얽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간곡히 친서를, 공문으로 가는 것 말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수령을 하게끔 그런 행정의 의지를 좀 보이겠습니다.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교간이라든지 망양, 덕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허용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신항만고속도로 접속부분…….

그것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연계되어서, 연결시켜서 IC를 만들어서 신항만 계획지로 들어온 신항만 고속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이 신항만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에 포함시키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신항만 민자유치가 안되는 바람에 아직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민자유치부분에 넣을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과 신항만개발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가로 아까 이종범위원께서 화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자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덕하역 바로 앞 석유화학단지와의 사이에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논이 상당히 침수되는 논인데 그 쪽을 화물터미널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시에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올해 주요현안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하도급업체 직불제 실시방안, 지체상금 부과징수 철저문제 또 도로확장 예정부지에 보상을 위한 식재에 대한 근절대책 이거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게 있는데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지체상금은 현재 두 군데 일어나고 있어서 바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야음역간하고, 야음호텔간 사업이 있습니다. 직불제 문제도 우리 입장에서는 회계과와 충분히 협조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도로확장에 식재하는 문제는 현행 어떤 기존사항, 대안이 없는 사항이죠.

지금 보상을 하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보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원래 물건조사시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수십년 동안 공사를 해 오면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지금 예정지역에 최근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갖다 심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땅에 자기 나무심는 행위인데 법으로 다스리기는 어려운데 전부 보상나가는게 나무이식비용인데…….

'참 한심하다, 우리 광역시 건설행정이' 그런 표현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도 지키면 문제가 안생겨요. 왜 제대로 안지켜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 충분히 지켜가도록 해 가고, 도로확장 예정부지에 대해서 그런 식재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왜 대책이 없습니까? 개인공사를 한다면 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시민들이 세금내는 시민만 억울해요, 억울해. 그래서 이 확장부지에 대한 예고제를 도입하든지 지주들에게 미리 통보하면 될게 아닙니까, 심지 말라고, 그런 또 푯말 붙이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지금 신송정교에서 상안교까지 구간에 가보세요. 보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갖다 심고 있어요. 왜 나는 이게 수십년 동안 해 오면서 개선이 안되는가, 어째 시의 건설담당 공무원들이 뭐하는지 참 한심하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다음번 행정상황보고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현안 20페이지에 건설공사 심사·평가제 정착에 있어서 예산절감 233억원 절감한 내역과 또 시공평가를 해서 하는 그런 작년도에 한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러한 건설공사 심사·평가제 정착에 있어서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공사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공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예방대책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방사능누출사고에 대한 대책부분이 수립되었습니까?

그것은 소관부서로 넘겼습니다.

넘기고, 통합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통합계획이라뇨?

그런 방사능누출사고 예방이나 또는 사고시에 대책에 대해서 민방위과와 건설교통국에 소관부서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동보고 의무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치를 했고, 그 사항을 전부 자치행정국에 넘겼고, 대신에 그때 우리가 절감한 사항으로서 어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계적인 대응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과기부에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측기기를 안전지역으로 보관하고, 또 취급자들 안전교육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에 산업로(신송정교˜신상안교) 확장구간에 있어서 호계구획정리와 신상안교 또 산업로확장 연결도로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없이 설계가 가능합니까?

이 설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간은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에서 울산방향으로 300m 지점까지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신답교까지 830m는 현재 4차로에서 신상안교 높이차 3.2m를 극복하면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부산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호계구획정리 도로와 산업로 확장구간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신상안교 부분에 대해서는 3.2m만큼은 선고를 해서 종단계획고를 맞춰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상안교에서 동해 남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호계구획정리사업지구 25m와 연결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교통영향평가에서 평면교차로 의결이 되었으니까 평면교차 할 것 아닙니까?

평면교차도 방법이 안나옵니다. 철로부지에서 30m 확대를 하고, 선고된 도로와 접속시키려면 경사가 30% 나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교통평가에서 평면도로라 함은 향후 복선전철화가 고가화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상안교와 연결평면도로는 개설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결하는 것은 기존 6m 도로를 연결합니까?

지금 호계에서 달천으로 넘어가는 현재 도로에서 철도를 지나서 30m 지점에서 곡선으로 해서 신상안교와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면도로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평면교차 도로계획도 없고, 또 평면교차시에 철도선로 전환장치 이설비용 문제도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면교차 신상안교와 평면교차를 할 경우에는 호계역 구내 철도선로를 300m 울산방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 검토가 안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도로확장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담 주최부담비용문제는 검토가 대단히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평면교차가 방법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저께 도시개발과에서 합의를 해 주면서 보니까 일단 평가에서 나온 대로 공사비 납입하는 문제, 그리고 도로부지매입하는 문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사업종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정말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 이러한 충분한 자료가 검토되고, 또 신중한 심의 의결을 촉구합니다. 제일 난개발이고, 앞으로도 많은 집단민원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신간선도로부분에 지난해 예결위원회에서는 총 사업비 1,143억원과 또 사업기간을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이렇게 연장하고, 추가사업비 증액이 없는 조건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채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170억 지방채승인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기금 한 220억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투자 계획도 재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구간에 건설업체의 부도 이후에 부도가 주는 교훈은 어떤게 있습니까?

채산성이 떨어지고, 부도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다는 것을 봤고, 또 행정적으로는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도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처리과정이 법적 정리과정이 길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문제의 조정도 어렵고, 또 모든 하도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계약이나 이런데서 보다 정밀해야 되겠다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만 잘 지키면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13조 감독이나 14조 검사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계약은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정말 이것은 어떤 공공주최의 우월적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주 대등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게 저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계약이고, 사주최로서 인정되는 원리하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시에서 공사대금을 일부 부분결재할 때 하도급 업체에 지불받은 영수증 이런 부분을 좀 일주일이내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민간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징수하고, 또 업무가 공기에 차질이 없겠죠. 우리시에 와서 소란도 안피우고, 이런 부분을 서류 징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업자끼리 관계가 아니고요. 원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건설업체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통제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안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69페이지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지원에 있어서 운송업체 경영합리화 및 건전 재정확립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비의 직접지원은 울산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5억을 지원하면서 충분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버스회사에서 다 그런 자기들의 재무재표나 이런 부분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앞으로 지원하려면 충분한 경영자구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직접지원을 받을 반공영 운영입니다. 민간공동운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되겠고, 7월부터는 백화점에 무료셔틀버스가 중단됩니까?

그게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건교부령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되어야만이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월달부터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까?

건교부에서 회신이 안되었습니다.

71페이지 울산 화물터미널 조성추진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민간유치가 되어서 현재 화물업주간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저희들이 올해 5억5,000만원을 재계부로 하여금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연말에 남구 매암동 사거리에 교통섬 설치했죠. 2개소요. 어디 소관이죠, 도로과입니까? 매암동 장생포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요. 중앙주유소 앞에 장생포 진입도로, 그것 찾아서 설계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노점상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구업무입니다. 구로 이관된 업무이고,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해서 태화교 밑에 일제 작전을 하다시피 해서 전개를 했는데 구에서 제대로 안해 주니까 시장님께서 독려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구에서도 보면 소관 자체도 여러개로 나뉘어 있고, 과거 시에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예를 들면 신복로터리 또 롯데 신축건물 옆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통에나 미관상에 크게 해를 주는,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독려를 하고, 구에서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차량단속강화와 맞춰서 도로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말 근절을 해 줘야 된다…….

그래만 되면 참 제일 좋은데…….

어제 경제통상국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세금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는 사업장 앞에 노점상을 차려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그 사업장에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개발지역에 다 똑같은 문제가 되고, 그 상인들이 수차례 구나 시에 진정을 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본 위원이 신년 업무보고 받으면서 언성을 높이고, 표현이 지나쳤는지 몰라도 정말 매일 다니면서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똑같이 재연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시의회 입장에서는 참 분개를 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근절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신간선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SK 아파트앞에 병목현상부터 해소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주요교통사업 교통체계개선에 있어서 이면도로사업 같은 것은 조금 홍보가 부족하고, 아직 시민들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잘 안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원하는 곳에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신호체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 한번 견학 갔다온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가 해서 서울에 신공항 주변과 서울 교통체계첨단에 있어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안과 더불어서 시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화로타리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지금 신복로타리 교통체계사업과 연관해서 오산교 설치가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문제에 있어서 곧 셔틀버스가 없어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 중인데 과연 울산시민들의 셔틀버스가 없어지고 나서 버스노선 부족으로 인해서 얼마 만큼 민원에 대항력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속도로와 우리 일반도로와의 접속부분 그러니까 IC가 되겠죠. 접속부분에 개설구분이, 경계구분이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는 국도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우리 지방에서 해줘야 된다는 경계가 확실합니까?

아마 우리 송병기의원 말에 의하면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램프부터가 고속도로, 일반하고, 고속접속부분, 램프부터 고속도로로 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해운대에서 올라오는 8차선 고속도로의 접속부분은 우리가 연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 실시되어야 안됩니까, 우리 계획이 있어야 안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울산 고속도로를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거든요. 할 때 국도와 접하는 부분이나 시가지 간선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C를 완벽히 설치해 줄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데 또 통행량이 부진한 부분, 미진한 부분은 국가사업도 예산이 있으니까 또 안해 줄라고 그러고 있고, 해 달라고 그러고 있고, 계속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완벽한 연결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10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