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중하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봉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상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으로 친절봉사의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전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4월, 10월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은 매일 업무시작전 10분동안 자체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20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은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담당자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원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편의 민원행정시책 지속추진으로 주민불편의 최소화 및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소리방 운영, 민원행정 설문조사, FAX민원 예약제 운영, 재택전자민원발급제 운영,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 운영,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 운영, 민원행정 보상제 운영을 연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편리하게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온라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감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반정비 및 인감증명발급 전용PC 보급을 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 34,000건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운영은 6월까지 마치고 인감전산화 전면시행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산민원 사무처리 및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3심제 및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민원 신속처리를 위해 사전촉구제 및 중간통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운영을 위해 최소한 1일부터 15일까지 민원처리 80종에 대해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인 친절도 측정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담당직원의 친절도와 민원실 환경등을 측정해서 직원의 친절실천향상과 측정결과 분석으로 친절행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장소는 시청 안내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정대상은 전직원이 되겠으며 측정결과를 친절공측정 일일결과를 1개월간 기록 게시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의 신속처리 및 상가지원 등 주민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기동반을 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개반을 5명으로 하수도, 맨홀뚜껑보수 및 차도,보도정비, 불량광고물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원은 기동처리반 물품지원으로 천막등을 설치하고 물품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호적부전산화 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적원본 전산화 온라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호적부 177권 14,178가구, 84,416명에 대해 호적부 원본대조 수정 입력후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입력하여 호적전산 입력자료의 정확성 구축으로 민원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을지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전준비로는 2000년도 을지연습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전계획을 2월중에 마치고 3월중에 충무계획 발간을 3개분야 15개 실시계획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교육운영입니다. 상반기 교육을 1,145명, 통대장이라던가 일반대원, 신편대원, 전문요원교육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54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내실화로 연간 9회로 방재훈련 4회, 민방공사태수습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 대피시설 65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 화생방장비 70종 7,989점에 대해 월 1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2000년도 10월 5일부터 2001년도 4월 3일까지 무인단말기 제어장비 6개소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 수검이 2001년도 11월중에 `82년생 699명을 대상으로해서 징병검사 수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은 연중 6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입영토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연중 682명을 대상으로 육군 8087부대 외 15개 부대에 동원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병무상담센터운영은 각 동에 월 1회씩순회하면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전화상담 및 현지방문 민원접수 처리를 해서 완벽한 민원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철저한 재난관리 대상시설 관리입니다. 저희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22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4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21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을 강화해서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이상,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정기점검은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1개반 9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합동점검반은 강원관광대학 교수, 건축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와 협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행정 종합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실내 LED전광판을 통한 보다 생동감 있고 다양한 민원안내 서비스의 제공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시스템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 추진계획은 설치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 1민원실과 2민원실 2개소에 전광판 2식을 설치하여 각종 민원관련사항 안내라던가 공지사항, 시정홍보, 관광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자동차소유자별 검사기간안내로 과태료등 재정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13,900대를 대상으로 예고안내를 기간만료일 1개월전에 통지를 하고 경과안내는 월 1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내 검사유도로 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지연 및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호적업무 대행처리가 되겠습니다. 신고당시 호적내용과 호적부 기재내용 불일치시 민원인이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있음으로 이를 개선하여 호적담당 직원이 대행신청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대상은 호적불부합 민원이 연간 200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연간 4,000만원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신고호적과 호적부의 기재내용이 불일치시에는 호적담당이 법원하고 협의하여 대행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이웃 재난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노약자가구의 대부분이 취사용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거동불편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용을 고무호스에서 체적거래시설로 개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15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따른 실태 및 선정은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체적거래시설 설치를 5월부터 9월까지해서 50가구에 대해 사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를 뭐 D급, C급, A급 이런식으로 판정만 해놓으면 뭐하냐는 것이지요. 사후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재난관리대상시설은 223개소인데,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다리라던가 건축물이라던가 이런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이상,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민·관 합동반을 운영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서 D급일 경우에는 사용불가

지금 저희들 재난관리시설이 D급이상은 없습니다.

D급이면 최악의 상태까지 간것 아니예요?

아니,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D급에서 E급으로 넘어가면 안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가 좀 있는........

그런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D급에서 E급으로 가기 쉽상이지 D급에서 B급으로 가기는 힘들잖아요?

예, 저희들이 저번에 삼성연립, 무궁화연립이 그러니까 무궁화연립이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삼성연립은 E급에서 D급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기존 판정이 되면 저희는 총괄부서입니다만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실과들이 합동으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도출되는 대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다리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교라던가 이런것들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번에 완전히 해소할 순 없습니다만 연간계획에 의해 해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더라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만하고 대책은 무대책이니까 문제란 말이지요. 이게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책은 세워져 있어야 되지요. 문제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다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연간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어려운이웃 재난사고 예방사업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대상자들이 계속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려운가정 저소득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가스 같은 경우도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을 시민봉사과에서 안했어요.

체적거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경로당이라던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호스가 낡았다던가 하면 교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은 했었는데,

예,이것은 어떤 것들이죠? 정확하게........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중에서 중증장애인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한테는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에서도 1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말고도 다른분들도 있지만 그나마 더 급한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50가구에 앞으로 선정되는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1년에 한번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해만 하고 그 다음해에 가서 또 바뀌고 바뀌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1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예산을 좀더 잡아서 확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처음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해만 하고 또 다른 50가구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5년 내지 10년만에 한번씩 돌아올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분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농정산림과 주요업무사업은 27개사업에 4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8억원이 정액이 되어서 금년도에 총 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시책으로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지난해에는 4,7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금년에는 2,46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례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여름철 퇴비증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목표도 4,040톤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자금배정을 작년에는 8명에 2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8명에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명분만 지정이 되어 타 시군에서 남은 4명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관광농업 및 환경농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삼수동 24통 귀네미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교육사업실시, 농산폐기물자원화 운동 추진 등 귀네미마을 진입로변 표지석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300만원을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마을에 대해 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2년 농림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 마감을 했고 2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3월4일까지 예산 신청사항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690㏊ 물량이 내려왔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20㏊가 삭감되었습니다. 670㏊, 134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7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농가부담이 40%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20%, 시비 40%, 농가부담 40%였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도비 12%, 시비 28%,자부담 4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은 작년에 250㏊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50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2동 70평과, 저온저장고 2동 6평, 중소농 비닐하우스 설치 0.3㏊ 9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돼지콜레라 3,440 만원이 있는데, 돼지콜레라 청정화로 금년 1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독 방역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황연동 외 6개동에 토지조성 16.4㏊, 목로개발 0.5㎞, 초지보완 4㏊, 사료작물재배 182㏊, 볏짚암모니아처리 105기해서 자부담까지 합쳐서 1억7,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두로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추진됩니다. 보전금은 국비 지급 두당 최고 25만원까지 청약금은 지방비 및 자부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 1만원, 지방비 1만원 이렇게 해서 청약을 한마리 소에 대해서 2001년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120만원으로 문서가 시달되어 송아지 안정자금 기금지원을 120만원에서 그 이하로 하락되었을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송아지 생산 신고확인은 행후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생후 2개월 이내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금 지급 방법은 생후 4개월되었을 때 송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팔든 자기가 기르고 있든 간에 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 퇴비사 6동 120평을 3,0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2001년도 농림사업 예산 미배정으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인데,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에는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1식해서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국토공원화 사업은 7개사업에 228,370㎡에 152만4,000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쉼터조성,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녹도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8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5㏊에 9만2,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299만5,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공근로 숲 가꾸기사업을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7억3,500만원에 480㏊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650㏊를 더 신청했는데, 550㏊분이 떨어졌습니다. 잠시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8억4,200만원의 자금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30㏊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700만원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면적이 1,153㏊인데, 방제대상 면적을 금년도에 500㏊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나무 면적의 43%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에 대해 저희들이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00만원으로 50㏊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주보조외 수수료이중성 경비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꽃과 나무의 도시조성입니다. 이것은 문곡소도동 문곡동사무소 위에 있는 부분하고 상장동 여기는 시청 뒷쪽입니다. 뒷쪽 밑에 있는 도로변에 추진하겠습니다. 파고라외 1식, 긴의자 12식, 기타 4식해서 5,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2억정도 올려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공원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태백한우 발전사업입니다. 밑‘소’구입 200두, 축사시설 6동, 감체보상 54두해서 1억9,08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소’구입 이자보전을 200두 요청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총 신청량이 470두가 되어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 필요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태백산주목단지 조성입니다. 주목은 시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된 주목을 400본을 이식해서 심고 단풍나무와 철쭉은 구입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향토수 양묘사업입니다. 현재 30,86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가목 종자를 5ℓ를 파종하고 유묘식재를 소나무, 산벗나무, 단풍나무 2,000본을 식재를 하고 양묘용 종자채취를 금년에도 주목과 마가목으로 15ℓ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묘생산을 1,200본을 해서 주목 1,000본, 산벗나무 200본을 해서 이식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입기념 시목 주목심기입니다. 현재 2,000본을 계획으로 해서 2000년 7월 1일 이후 전입세대에 대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전에 뽑아드린대로 시에서 확보한 증정묘목이 부족시에는 시 양묘 묘목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경계 경관조성입니다. 문곡소도동 어평 시 경계 도로변 소공원에 추진할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약 2억으로해서 청소를 좀 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시 예산형편상 2,000만원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도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태백산 볼거리 단풍나무 식재입니다. 금년에 단풍나무와 산철쭉을 태백산에 2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부대사업입니다. 저희 칩생산을 숲가꾸기를 한 지역을 이용해 100톤을 생산하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장을 활용하여 목공예 기능교육을 3종하고 목공예 생산계획량은 금년에 5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귀네미골에 퇴비 생산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풀베기사업을 했었잖아요?

예,정확하게는 안 뽑아 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있어요? 작년 1년동안 우리 태백의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계가 늦게 구입을 하긴 했지만 산불관계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기계로 계속 생산해서 농가에서 쓰는 기름값 부담하고 그래서 필요한 농가에 전부다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작년도에 도 27%를 가지고 왔고 금년도에는 28.6%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대상지 선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불예방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 관계를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작업실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고 해서 금년에도 퇴비생산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퇴비생산 그러니까 풀베기대회를 어디에서 할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귀네미마을에서....

작년에 귀네미마을에서 우리가 풀베기대회를 하고 나서 농민들이 또 했는데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가 한 것보다 농민들이 했던 양이 작년에 많았던 것은 우리가 거기 숲가꾸기를 일부 했던 곳이 있습니다.

아니, 숲가꾸기 말고 자체적으로 한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민들 자체로

예, 우리가 숲가꾸기를 해놓은 것을 그분들이 기계를 동원하고 해서 우리가 풀을 베어놓았던 자리에 다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파쇄를 해줬습니다. 그외에는 따로 해준것이 없습니다.

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농정산림과에 보면 모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1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뭐 해년마다 발전적인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예산만 자꾸 들여서 계속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사실 이 자체는 우리시에서 해주는게 농민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농민들이 게을러지게끔 말이예요. 시에서 자꾸 해주면 말입니다. 시에서 예산들여 해줬을 때 그게 자꾸 개선이 되고 농민들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되면서 시에서만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꼭 연말에는 1년동안 한 사업에 대해 시에서 이렇게 했더니 농민들이 어떤 협조가 있었다라던가 뭐가 잘못되었다라던가 그런 분석도 나와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퇴비를 그만큼 많이 베어 자기가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없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농민들이 안하는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그렇게 해줘요?

예, 그런 부분은 뭐 100%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없다를 저희들 임의로 결정할 부분이 안되구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농민들 스스로 열심히 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신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무사마귀병 얘기가 나오다보니 농민들 퇴비증산 이런 문제가 다 나와서 포괄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생각해야될 부분이 작년에도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 하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지 이 생산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콩 뭐 잡곡을 생산했을대 300평당 콩을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정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글쎄 뭐 콩에 대해서는........

이렇게 농정계통의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자꾸 농민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좋은 얘기가 작년 같은 경우 무, 배추 십자화과 곡물에 있었던 고랭지채소가 폭락을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생산을 해서도 미쳐 팔지도 못했고 물론 무사마귀병 피해도 있었지만 말이예요. 지금 콩 한가마니에 36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 같은 경우는 약 사오십만원 정도 하는것 같아요. 그런것에 비해 농민들이 재배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 배추에만 자꾸 전념을 하다 보면 배추 300평에 한차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생산비 빼고 뭐 다 빼고 해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하도 매년마다 차이가 나니까 고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작목으로 해서 콩이나 잡곡류로 해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확실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농민들한테 대체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한번 어떤 뚜렷한 자료를 갖고 농민들하고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일전에 몇 농민들을 만나서 지금 콩 한가마니에 얼마하냐고 물으니까 농민들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36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1,000㎏를 목표로 해서 콩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총 530㎏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부분을 뭐 기술적인면이라던지 사실, 농민들도 공감을 합니다.이제 배추가 400m 정도의 저지대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니까 어느정도는 전환을 해야한다는 공감은 하는데, 약초라던지 어떤 작목은 우선 자금 회전이 안되니까 우선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고 그러니까 어쩔수 있냐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원님 말씀대로 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도 농민들 교육이 있을때마다 강조를 하는 부분이 1/3정도만 다른 작목을 심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뭐 2/3는 배추를 심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 다 공감은 합니다. 해마다 작년에 삼척하고 정선 시군 수련대회때 농민들이 욕도 많이하고 그랬습니다. 개간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개간하는 부분 때문에 배추값이 하락하니까 이쪽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는 농업기술이 발달되어 농약만 많이 치면 400m 고지에서도 여름배추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대화를 해보면 그부분에 대해 공감은 하는데, 부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작목에 눈을 못돌리는 것입니다.

예, 약초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잡곡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대안을 제시못하는 거예요. 충분한 근거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지만 뭐 평균가격 이런것은 다 나오는데,

예, 그런데 그것은 다 나오는데, 지금 생산비용 단가가 안나온다는 것이지요. 우리한테서.......

예, 농산물이라는 것은 뭐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농민들도 지금 다 공감을 하면서도 작목전환을 못하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사마귀병 방제는 도비 20%, 시비 40%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하고 그래서 30%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뭐 의원님들 말씀대로 퇴비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퇴비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공급하는 부분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토종 국산 잡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다 좋아해요. 이제는 수입품 보다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시자체에서 생산하여 인증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수입콩으로 메주를 써서 장을 담그면 장맛이 쓴맛이 나서 먹질 못해요.

예, 수입콩은 메주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신히 되는 것이 두부만 만들 수 있어요. 콩나물도 안되요. 그래서 그 희귀성을 인정받고 있다구요. 서서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얼마나 되며 예를 들어 콩을 재배했을 경우에 약제비가 얼마 안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가 절약된다라고 하여 일단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농민들이 마음만 있다면 돌아설 수 있겠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농민들 스스로 그렇게 비싸졌느냐라고 한되에 6,000원이라고 얘길한단 말이예요. 지금 콩 한되 6,600원 정도해요. 그러니까 6,000원~7,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산 잡곡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밀도 그렇잖아요. 처음 밀을 심었을때 농가들이 굉장히 타격이 있을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국산 밀에 대해서는 없어서 못팔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런것들이 하나 하나 전환되어 가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쟁력에 대한 대안을 데이터별로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농민들이 많이 따라 올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해요. 그래서 올해 그런 데이터를 옥수수도 좋고 콩도 좋고 또 조도 좋고 그러니까 기타 잡곡 뭐 우리지역에서 가능한 메밀도 좋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해동안 배추하고 이런 다른 작목과 비교하여 과연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조사하여 내년 이맘때 농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연구과제가 나와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게끔 해야될 때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에 결산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농민 대표들 있잖아요. 영농회장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모여 연에 회의를 몇번씩 합니까?

예,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실과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62명입니다. 이것은 매월 회의를 실시하고 있구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그룹을 관리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 4-H 그리고 여성단체 모임으로 생활개선회해서 3개단체들은 월례총회라던가 연시총회를 계속하고 있구요. 또 개별적으로 자기네 모임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우발전연구모임이라던지 또 돼지를 기르는 양돈회라던지 사슴을 기르는 양록회라던지 그리고 저희 젖소를 기르는 농가는 두농가 밖에 없습니다만 과거에 젖소를 길렀던 그 농가들이 아직 그 모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들 모임이라던지 이런 개별적인 모임들은 여러개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숲 가꾸기사업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지자체로 떨어져서 그게 경제교통과에 있는 실업대책계로 그 예산이 전용됩니까? 아니면 그 돈은 농정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공공근로사업은 경제교통과에 떨어져서 국비 50%, 지방비 몇%로 되어 있는 것이구요. 우리 공공근로 숲 가꾸기사업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위탁관리를 했고 조금전에 산림계장이 나눠드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 사전사용 승인을 받을때 제가 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위탁을 받은 곳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벌에 쏘여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산림조합에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산림조합에서 산재보험을 들어서 산재보험에서 받은 것하고 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지침이 바뀌어서 시장, 군수 명의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탁을 주더라도 책임을 시장, 군수가 지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책임처리를 하는데, 수수료 5%를 줄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5%를 절감해서 저희가 조금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5%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직접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삼척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이 바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을 배정받아 직접 사업시행하거나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에서도 숲 가꾸기사업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산림청 것을 위탁받아 하는 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그쪽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한달 근로를 해서 나간 금액과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산림조합에서 일을 해서 실업대책 분들한테 돈이 나갔던 평균 임금과 생명의 숲 가꾸기사업에서 산림청에서 위탁받아 나간 그 돈의 갭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비가 오고 날씨가 고르지 않고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주차 깨지고 월차깨지고 그날 당일 노임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천차만별했단 말입니다. 정당한 근로를 안했으니까 돈이 안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기때는 다른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시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같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차라던가 월차라던가 근무수당을 맞쳐 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실업자들에게 좀더 많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자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실행했던 것은 약 70~80만원정도의 임금이 나갔던 반면에 다른 곳에서 했던 산림조합에서 했던 경우는 40~50만원도 못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태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명의 숲 가꾸기라던가 이런곳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일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그 법인 또는 이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는 위탁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법 조항을 한번 적용을 하셔서 문제제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에서 좀 전환을 해서 민간위탁 경영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시행을 하다 일어나는 각종 사고라던지 보험에 대해 수탁을 받은 수탁자가 책임처리를 작년까지처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생명의 숲 가꾸기가 일도 잘하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차피 사고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를 책임을 지고 산재보험도 시장, 군수가 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5%라는 수수료를 굳이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약 7,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사고없이 끝나면 다시 사업비로 돌려서 사실상 실업자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 생명의 숲 가꾸기가 일도 잘하고 노하우도 있고 그런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위탁하게 되면 5%라는 수수료를 줘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영을 했을때 인력이 그만큼 받침이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팀장을 두고 조장이 또 있으니까 저도 가끔씩 나가 봅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해서 일단은 직영으로 해서 5%를 절감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그때가서 위탁을 하더라도 해보지도 않고 위탁을 한다라는 것은..........

5%라고 하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어차피 숲 가꾸기를 하면서 수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받은 자가 보험을 들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지요. 보험수수료 같은 경우 전에는 그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들어갔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 5%라는 수수료는 위탁을 하는데, 전에는 숲 가꾸기가 작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7%를 줬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위탁을 하는곳은 5%를 줬구요. 그래서 그부분이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5%가 되었습니다. 5%는 이게 위탁을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을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그 통보된 인원중에서 때로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산림조합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는 그사람들 인력관리만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10명을 써야하는데, 9명을 쓰고 한명분을 남겨놓는다. 이게 아니구요. 사람은 그대로 쓰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 5%의 수수료는 그 단체 이익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생명의 숲 가꾸기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굳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이 5%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들 기금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 5%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수고를 했으니까 이익금을 5%만큼 가지라고 해서 5% 산정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제도는 보완할 수 있잖습니까? 5%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때는 그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나는

아니, 의원님! 잠깐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숲 가꾸기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테두리를 설정해놓고 봤을때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쪽 생명의 숲 가꾸기라던가 다른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에서 타이트하게 일을 시켰을때는 그런데에서 오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분들이 5%라는 수수료를 안받고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위탁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5%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성격규정을 뭐라고 판단하기가 힘이든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맡겠다, 또 못주겠다라고 실랑이가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듯이 양팀들이 만나서 그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질 않냐는 것이지요. 여기 갭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떤방법으로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을때 오는 그런 불신감들을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을때 오는 그런 불신감, 또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불신감, 이런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5%라고 하는 갭 때문에 어떤 실랑이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양쪽 실무자들이 만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 5% 그것을 없애야 될 것 같으면 팀장제도라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팀장을 시켜서 팀장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것으로 줘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예, 글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줄수는 있는데.....

예, 정태교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5%라고 하는 것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공공근로 숲 가꾸기를 하는 부분이 생명의 숲에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몰라도 어차피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직업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 선정은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하여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산림조합에서 했던 특히 이 숲 가꾸기사업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냐하면 제가 샘플 하나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는 운행만 하면 하루 일당을 줍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차를 운행한다고 해서 하루 일당을 준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아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고, 코란도 뭐 그런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길이 험하니까 뭐 승용차보다는 그런 십여명 이상 탈 수있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조장역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이 두군데가 나왔습니다. 태백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주는 것 하나하고 생명의 숲 가꾸기 했던것 해서 두가지가 있는데,

예, 영림서에 하는것 해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예,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장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런식으로 노임이 살포가 되었다구요.

그 부분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인원은 200명에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11월중순부터 12월 끝날때까지 하루에 460~470명정도 하루에 썼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는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하루에 460~470명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보통 170~200명정도 쓸때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인원밖에 못썼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열명이 나와서 한두명이 일을 하면 잘하는 것이고 남자들도 열명이 통보가 되면 다섯명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나머지 다섯명은 힘이들다고 그 다음날부터 안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려온 예산은 시에다가 살포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신청자가 없었는데, 수시로 계속 받으니까 11월에는 인원이 300명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순쯤 되니까 460명에서 470명정도로 한달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그만큼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장에 문제제기가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어떤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의 어떤 그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라고 말을 끝내고 말았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인력관리에서 왜 연말이 되면 그 당해년도 예산을 11월, 12월에 가서 인력이 대거투입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는 하루에 200명정도만 투입되면 그 일을 계속 투입만 하면 연말에 가서 3~400명씩 투입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예, 없지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는 날이라던가 혹은 날씨가 흐린 날은 이삼일 일을 못하고 하니까 그 돈이 자꾸 누적되니까 연말에 가서 인력투입을 한꺼번에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보고드리다시피 연말에 저희들이 올려서 예산을 추가로 8억4,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12억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게 금년처럼 미리 12월에 절충이 되어 이렇게 내려오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안분해서 나가는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12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인력수급이 안되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도 27%, 강원도 물량을 금년처럼 28.6%를 너희들 가지고 가라 해서 받아서 하면 연초부터 안분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비가 오는 날도 나름대로 교육이라던지 뭐 해서 저쪽에서는 충당을 해준다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주일중에 수요일 비가 왔다라고 하면 토요일에 평일 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주차, 월차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일주일 단위로 한달 단위로 이분들한테 공공근로를 시키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러한 것들이 배려되어서 월말에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찾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행정기관간에 오는 그런 갭은 만나서 충분히 줄 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구요.

예, 그게 농사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사조동 뿐만 아니라 시 전지역이 산돼지 피해는 그렇게 많질 않은데, 문제는 고라니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 단속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계속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추적같은 것을 보면 가끔가다 그런 밀렵꾼들이 단속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안하니까 아무래도 농민들이 신고를 안해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산에 가면 약초나무들이 많잖아요. 마가목 뭐 해서 약초나무들이 많은데, 시에서 언제 한번 단속을 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산림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다 베어서 내려온데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때는 한짐씩 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올해 시에서 하실때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다시 공공근로를 안시킨다던가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를 베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발견되면 그날로 공공근로를 그만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을 할 때 미리 경고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적발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공공근로사업을 못나오게 합니다. 작년에도 두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올 때는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디 다른곳에 숨겨 놓았다가 쉬는날 다시 와서 가져가는지는 몰라도 또 그런것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못하는데, 하여튼 당일 근무중에는 사실 매일 점검을 못합니다. 매일 점검을 하다 보면 작업은 언제하고 점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번씩해서 그런 나무 뿐이 아니고 하여튼 산에 있는 약초라도 가지고 내려 오다가 적발되면

예, 하시는 분들 얘기가 시에서는 단속을 굉장히 해서 못가지고 내려오는데,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안하니까 거기서는 많이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것은 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토공원화사업 부분에대해 한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전국토공원화사업에 보면 말이예요.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에 보면 151만3,000본으로 말로는 이렇게 해놓았어요. 꽃길조성을....... 20페이지...... 문제는 꽃을 구매할때 총무과에서도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그게 3만1,000본 정도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각 실과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화훼농가가 있잖아요. 그 화훼농가에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세요. 이런 물건들이 외지에서 반입되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1~20원 더 비싸더라도 우리 농가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 화훼농가가 판로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지금 창죽에 플라워랜드가 비닐하우스 60동을 해서 식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각 실과와 협의를 하구요. 그리고 저희들 151만3,000본이라는 것은 꽃을 사다가 식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벌개미취가 육식되어 있는 것을 옮겨심는 거예요. 우리시의 야생화가 벌개미취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뭐 꽃뿐이 아니라 나무도 저희관내에서 나오는 것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지요.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대체용지 구입비라고 있어요. 관재계에 얘기를 해서 시험포라던가 양묘장 같은 것을 확대실시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신규사업에 전혀 없으니까요.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조금더 확보가 됩니다. 땅을 관재계에서 새로 사는 것은 없는데, 개인한테 임대해줬던 것이 3,000평하고

그리고 또 한군데가 어딘가하면 전락촌에 국유지 15,000평을 찾아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곳에라도 시험포를 할 수 있게끔 관재계하고 협조가 되어서라도 그렇게 국유지가 넓은 데가 있다라면 그런곳에 시험포도 좀 만들고 양묘장도 만들고 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합니다.

예, 양묘장을 해서 씨앗을 넣고 하면 우선 양묘구입비가 그만큼 절감되니까요.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주목을 500주를 양묘장에 이식해 옮겨 심었잖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400주를 옮겨 심어요. 그리고 원동쪽에 금년에 나무들이 반치되어 나오는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다라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양묘장이 부족해서 양묘사업을 더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도 양묘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것이예요. 관재계에 보면 작년에 서울병원 원장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지가 있어요. 약 1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임대계약법에 보면 갑과 을을 계약했을때 갑이 필요시에는 항상 반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국유지 임대계약법에 보면 그런데 그런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약15,000평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곳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필요한 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단풍나무, 주목, 산벗나무 뭐 이렇게 없어서 못쓸정도인데, 너무 자꾸 외지로부터 가져오는 나무들이 또 활착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키워서 다시 식재한다고 그러면 수익성도 있을것이고 그런부분으로 해서 공공사업을 전환시켜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들 보기에도 좋고 그게 굉장히 실효가 있을것 같아요. 그런것을 이번에 한번......... 지금은 계약이 되었으면 안되겠지만 관재계와 한번 협의해보세요. 분명히 약 15,000평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현재 관재계에서 할애를 해줄 수 있는 땅은 그 3,000평,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약 2,000평정도 될 것입니다.

예, 거기 굉장히 좋은 땅이 있어요.

예, 그게 우선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관재계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은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숲 가꾸기사업 일원으로 그런쪽에 배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예, 그것은 양묘사업에 기술적인 부분은 일반인력을 쓰고 또 각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숲 가꾸기 인력은 그쪽으로 돌릴 수 없지만 국토공원화 사업은 돌릴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 양묘장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림담당께서 의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전사용 관계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추가물량을 4억 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전용관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억6,800만원은 예산전용이용 이체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예산과목을 402-02에서 401-01변경을 시키는 사항이구요.

예, 과장님! 의원들께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중에 10명정원에 농촌지도사 1명, 생활지도사 1명 그리고 기능직, 운전직이 결원으로 현재 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시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교육 100회, 시비 650만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이 미확보되어 순회수리교육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금년 3월말까지는 소요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랭지채소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개소 900평, 사업비는 75만원으로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200만원으로 시비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시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통·향토음식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회에 30명으로 400만원 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회 추경시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 공사입니다. 사고이월이 되어져서 사업비는 1억8,585만원으로 국비가 9,292만5,000원, 시비가 9,292만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은 3층 268.65㎡, 공작실 72㎡ 그리고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으로는 건축, 소방은 전년도 12월 21일, 그리고 전기, 통신사업은 12월 15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착공은 12월 27일 착공이 되었는데,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12월 27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해동과 즉시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01년 6월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은 토양검정장비 구입 및 생활과학관 설치로 소요액이 모두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 잔액 과목변경을 1회 추경시에 해서 그 부분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는 2002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족중심 버섯전업농 모델 개발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과 동시에 3월에 착공을 하고 재배사는 4월에 준공을 해서 자동환경조절 시설설치는 6월에 하고 느타리버섯 입상은 7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4㏊로 시설재배지 1㏊, 노지가 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7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토양 정밀분석을 하여 처방을 하고 화학성을 개량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심도파쇄 물리성을 개량하고 환경농업용 자재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사업은 4,760만원으로 도비가 1,430만원,시비가 3,330만원으로 2001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건강관리실, 찜질방, 조리실, 건전오락실, 기타 교양서적이나 재봉틀, 벽면유리, 인테리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물고추냉이 실증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0.1㏊에 수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종록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량종록 생산을 위한 우량종록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540만원, 자부담 360만원인데, 예산부처와 1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수박 지역 적응력 시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0평으로 3월에 파종을 하여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재배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음악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비용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으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1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실질적인 농민들과 접할수 있는 대체작목이 지금 크게 없네요. 금년도는 특히 더 그런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농정산림과와 얘길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작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창죽동에 플라워랜드인가 그게 지금 3~4월이면 나름대로 물건이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사업설명회를 할 때 참석을 했는데, 대체작목으로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그분들이 기술도 공급을 해주고 판로를 개척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쪽 대표되시는 분하고 농민들하고 연결 고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여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서 농민들에게 O,×를 분명히 해서 보급할 가치가 있다면 농민들에게 권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전면 내가 가진 농토가 10,000평이라면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 하우스 한두동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분들 말로는 하우스 500평정도만 하면 4인가족 생계도 되고 자녀 2명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치를 나열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대체작목을 가질 수 있는 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플라워랜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꽃의 도시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사마귀병도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그런쪽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산 미확보 된것을 1회 추경에 하겠다라는 것이 세가지입니까? 추경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지난번 홍성욱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추경에 세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이라도 세워서 1년동안......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세워 놓은 것이 너무 없어서 과연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뭘 할 것인가라는 의아심이 생기더라구요. 이 세가지를 꼭 세워서 추진토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광산진흥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2001년도 광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3개분야 38개사업 1조85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 미지정 사업의 민자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중인 서학레저단지 등 5개사업에 대해 추진을 하고 공사착공은 모터스포츠레저단지 등 6개사업에 대해 착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주도 관광레저사업인 태백체험공원등 4개사업에 대해 본격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공공개발사업 분야는 4개사업에 대해 159억8,200만원으로서 개발사업에 총력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공공부문 조기추진입니다. 올 2001년도 2개분야 4개사업 159억 8,2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4개소에 100억, 도시환경개선 3개 사업에 59억8,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현재 계획사업비 조기 교부결정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가지도로 확포장 12개소중 연내 5개소를 완공 추진토록 하고 추진중인 계속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별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사업에 총투자비는 1,695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투자되는 것이 908억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투자계획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59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변경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의 변경과 대체산업육성 용역결과에 필요한 사업 및 신규발굴사업의 개발계획을 반영코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반영사업 발굴 전수조사를 2월중에 마치고 단위사업별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발계획을 도에 신청하여 연내에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총사업규모는 3개분야 23개사업으로 관광레저사업이 서학레저단지외 13개사업, 지역특화사업이 화훼재배단지외 6개사업, 도시환경정비가 철암임대아파트건립외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투자유치 활동을 아직 일정은 안잡혔습니다만 그래서 대체산업유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투자설명회 개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 투자설명회 참여와 사업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물을 활용하여 투자사업의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여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공·기업유치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단지규모는 2개단지에 21개블럭이 되겠습니다. 분양업체는 총 17개업체가 분양되었고 현재 운영은 가동이 12개, 건축중에 있는 것이 3개, 휴·폐업이 2개,미분양된데가 기업유치단지가 4블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분양 공장용지를 조기에 분양토록 하고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휴·폐업과 건축중인 업체의 조기 정상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운영입니다. 저희들 올해 지원규모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지원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대출지원 심의를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대출과 경영지원 창구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광해방지사업입니다. 태백시 관내 가행하는 광산 6개소에 대해 사업비 7억1,5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행광산에 대한 정부의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교부기준이 공고되면 사업계획을 신청 3월에 받아서 저희들이 광산별로 투자할 방지사업을 확정하고 6월에 교부결정을 받아 7월에 보조사업자별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위패안치소 확장입니다. 황지동 3-4번지 외 2필지에 대해 위패안치소 확장외 2식에 대해 사업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 시비 5,000만원을 들여 순직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일단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372번지 일원으로 광미침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2000년 1월 2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초에 건축허가를 받도록해서 3월에 개발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태백체험공원조성입니다. 현재 탄광사택촌 조성사업 착공을 4월 중에 할 계획이 있고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이 3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5월에 공공부분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고장산품 품질인증제 시행입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은 타 시군의 품질인증 사례를 수집,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품질인증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품질인증 마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산품 품질인증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전문검사기관과 검사계약을 체결해서 올 9월에는 태백시 산품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자유치 역점선도사업 선정추진입니다. 올해는 역점선도사업으로 모터스포츠레저단지와 태백체험공원, 청소년수련단지해서 3개사업을 태백시 역점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발사업으로는 화전민속촌과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를 후발사업으로 2건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행정지원강화를 위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지원하는 사항은 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우선 매입절차등을 진행하고 시유지에 대한 사전 시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감정평가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의 승인, 인·허가 등에 대하여 조속한 처리를 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9페이지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부문 계속비사업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01년도에.........

예, 이것은 `95년도 사업을 추진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부족사업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부족사업비와 별개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여기에 같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합쳐지지 않고 기존사업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투자계획에 보면 우리 기 내시된 금액이죠?

예,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정된 금액인데, 올해도 앞으로 사업을 조기착공해야 되고 추진해야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것 같은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기 보다도 사업이 어차피 계획되어서 자꾸 산업자원부에서 얘기하듯이 돈이 뭐 300억이 남았니 어쨌니 하는 것은 이중에 포함된 금액이 상당액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가능하면 올해 집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해당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올해 159억과 또 이월된 것이 107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올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사군다리에서 침전지까지 사업이 완료, 이중교에서 불무실골까지 사업이 완료, 통리4거리에서 원통골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존에 공공부문으로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돈이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족파트가 확보가 되면 이것과 별개로 추가로 해서 변경이 되면 다시 사업을 확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은 기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 부족사업비 투자계획 올라간 것은 이중교~불무실골 사업만 추가적으로 부족사업비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통리4거리~원통골간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완료되었습니다. 거기 안된것은 공탁을 해놓았고 대집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산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 서류상으로는 모든게 끝났습니다.

8페이지 농공·기업유치단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해봅시다. 광산진흥과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을 사업을 해서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예, 제가 봤을때앞으로는 사업단지도 용역이 끝나는대로 다섯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기업유치단지도 다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저게 몇년차 공사냐하면 약 10년차 작업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92년이니까요.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 대체산업유치하는데, 큰 몫을 차지했던 부분이 기업유치단지나 농공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대체산업이라고 해왔지 실지 해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자보전율 4%해주는 것외에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운영자금으로 50억을 공고했다라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또 운전자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 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으니까 정말 서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획일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것들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건실한 기업도 있고 실지 부실한 기업도 있고 기업평가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건실한 기업같으면 시에서 보증을 서주던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뭐 보증보험기금 쪽으로 해서라도 시에서 보증을 서는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자금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상태처럼 담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 몇푼이 있으면 뭘 하냐는 얘기지요. 그림의 떡이지........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 준용안정자금 융자는 무담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해주냐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무보증으로 해주는데, 이자는 싸게 안해주죠. 다른것은 5.5%, 5% 해주는 것이 있고 또 무담보로 했을때는 이자는 감면 안해주고 우대금리만 적용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담보를 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던가 아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대체 그런 기업체라던가 그런 확실한 기술인정을 받은 그런 업체는 무담보로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예,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이 뭐 플라워랜드 거기도 사업성으로 봤을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대체산업 아무리 한들 우리 지금 20년동안 대체산업 뭐가 되었냐라는 것이지요. 단지,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기업활동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자꾸 오는 것이 뭐냐하면 자금이예요. 또 자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공단지에 10년차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창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태백에서 창업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용기가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될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뜻에서의 어떤 대체산업 육성법이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대안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그래서 그런부분을 어떻게 합리화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금년으로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더 기업활동하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조금전에도 뭐 무보증, 무담보 이런것들은 이중장부해서 부풀려서 배후식으로 하면 다 무보증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실 튼튼하게 만들고 매출 잔뜩 부풀려서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용역을 준 부분도 있고 인센티브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의되어 산업단지 할 때 만큼은 저희들이 다섯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되면 열군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결정할 때에

그래서 다섯개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대불단지 전라도 같은 경우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외국기업 유치가 많이된 곳은 단지내에 분양가가 제로예요. 분양가가 우리처럼 이렇게 높질 않아요. 우리 지금 평당 10만원 들었었는데, 단가가 낮아져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무상임대 해주는 곳은 경기도에 딱 한군데 있습니다.

대불공단도 마찬가지고.....

아니, 대불공단은 그냥

아니, TV에 나왔어요. 무상임대로 전부 전환시켰다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섯개 하는 것도 그보다 더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올지 안올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니까 지금

예, 뭐 부가적인 사항들이 더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들어 공장을 몇% 지원을 해준다던지 그런

예, 동해도 마찬가지 이지만.....

예,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세제지원이라던가 그 지원해주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해서 이번에 산업단지 할 때는 진짜 다른지역보다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사항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던가

그게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서 될게 아닌것이

아니, 조례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부하고 협상할때 확실하게 얻어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대체산업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수년째 대체산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요. 솔직히 광산진흥과에서도 제일 힘든것이 남들이 볼때는 기업유치단지나 농공단지에 오면 저절로 세제혜택이나 이런것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와서 창업을 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시에서.........

그래서 어떤 조금의 대안이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대안은 결론적으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쟁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다른지역과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서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이 안되어서 더욱더 영업이 안되더라구요.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도급해서 또 하도급하여 3단계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는 곳도 있어요. 이런것들을 건설과나 건축과나 기타 타 시군에서는 그런것을 시장이 직접나서서 세일도 해주고 그런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부분은 실지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이상 되고 우리지역에 약1,500세대 정도 건설중인데, 서울에서 도급으로 와서 하도급에서 제품 납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업주들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수급의 원칙도 책임져줘야 되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지역에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도 오고 있단 말입니다. 위생도기를 하고 있는 태백물산 같은 경우 오닉스라는 물건은 위생도기 화장실 변기, 욕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물건이예요.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나가서 역수출해서 들어오더라는 것이지요. 이런것들도 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똑같은 경쟁력을 갖더라도 말한마디 해주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구요. 시장이 업자들한테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오는것 보다는 아무래도 운반비 만큼이라도 싸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마디만 해주면 그 업자를 선정할 것 아니예요. 우리 과장들도 마찬가지구요. 우리지역에서 나는 생필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그런곳에서 말한마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가장 앞서 주셔야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뒤에 보니 인터넷이니 뭐니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직접 맨투맨 형식이 제일 좋아요.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실때 활성화가 된다구요.

예, 저희들 지시도 받고 제가 교육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지역상품 팔아주기해서 관련단체라던가 업체에서 다왔는데, 저희들도 조만간에 지역상품 팔아주기 유관기관이라던가 단체, 대표자들을 모아서 간담회겸해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얘기하지만 감자식초 같은 경우 만들어 놓은지 3년이나 되었는데, 이런것도 지금 18개 시군에 감자식초를 만들고 또 부수적으로 감자술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런것들을 한번씩 다 돌려 시음회라던가 그런것을 갖고 하면 평창이나 횡성 같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팔아주려고 애쓸것 아니예요. 지금 원자재가 썩어 버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것들을 강원도내에서라도 업무협조가 될 수 있게끔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이라는 객관적인 신분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원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간부회의때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물건이 잘팔려야지 활성화 되는것 아니예요.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위령탑 이번에 2억5,000만원 들여서 보수하지요?

예.

보수하는 것이 위패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위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계획은 돈이 2억5,000만원이 있으니까 용역과업을 주면서 위패안치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해서 거기에 걸맞게 면적도 넓히면서 어떻게 새롭게 좀 단장을 하고 주위 조경도 손을 좀 보고 형상물 같은 것이라던가.........

왜냐하면 우리 시내에서는 솔직히 볼거리가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나 노인들도 위령탑을 찾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보수할 때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업지시서를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일단 위패안치소를 먼저하고

그 앞에 팔각정 지어놓은것까지 다 관리를 해줘야 해요.

예, 관리사무실도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남으면 관리사무실 쪽을 헐고 그 뒤쪽을 이용한다던가 해서 시민들이 음료수 자판기를 이용한다던가 휴식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순직위령제는 언제 하는 것이죠? 6월 6일날 하는 건가요?

예, 10월 3일날 우리 태백제 시작하기전에 올립니다.

위패가 사천몇구가 있지요?

예, 우리가 약 사천구됩니다.

위령제를 하게 되면 거기 모신 분들은 전국에서 다올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지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변경이 되어 연락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광복이후부터 순직하신 분들 다 해놓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추석때 산소를 찾아가듯이 오시게 하면 어쨌든 태백에 오셨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예, 찾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이 되면 올해 위령제를 올릴때는 인터넷을 통하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광해방지사업해서 광해방지시설물이 있잖아요. 경동탄광 저탄장에도 광해방지시설물을 지원을 해줬지요?

예, 해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원래는 거기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거기 광산이 우리지역에 있는것이 아닌데 말이예요.

예, 지역에 저탄시설이니까 비산먼지라던가 아니면 그런것을 해주는 것은 지역구분입니다. 주 광산은 경내에 있지만 시설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말이예요. 아니 이상한 것이 껍데기만 와서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있어 지원까지 해주고 또 허가는 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도계에서 문제가 되어서 쫓겨 올라온 시설물을 태백시에서 허가해준 것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역경제에 이바지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고려해 볼만하지만 그 백해무익한 부분을 말이예요. 그리고 시에서 광해방지사업비를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말입니다.

예, 시비는 없습니다.

예, 국비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공해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분별력 없이 허가해주고 그래요. 시내복판에...... 또 융자사업도 아니고 100% 지원인데......

예, 70%를 보조해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심상보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3%미만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저물가 구조의 달성으로 어려운 경제극복 기반 구축을 위해 2000년도 도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7%상승하여 전국은 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방물가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표창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자율 물가안정 참여체제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물가대책기구를 활성화하고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물가안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4개 유관기관단체, 담합 인상방지, 자정유도, 원가절감 및 요금동결 결의유도토록 하겠으며 물가감시기능 및 공정경쟁 체제강화를 위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감시를 하고 현장 중심의 가격지도점검, 시장경쟁체제의 활성화를 위해 업소가격비교공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친절한 개인서비스 정착을 위해 모범업소 인센티브 실시하고 도립공원, 중앙로, 명동로 등에 현재 옥외가격표시가 80%이상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산적 노사관계의 구축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10개노조에 2,400명 생산적 노사관계의 구축으로 단한건의 노사분규 없는 신노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업체 청산지도, 노정동향 파악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대상은 60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33% 늘려서 80명 정도 훈련대상 인원을 파악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상반기 모집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5월에서 6월 상반기실적을 토대로 해서 추가모집을 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공급시설 22, 다중이용시설 7개소해서 연 6회 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체적거래 추진은 미개선된 업무용 26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40㎡이하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개선,권장토록 추진하고 공동주택은 2,352세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실시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 및 유통실태 점검은 연 6회 24개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899대에 9,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35대에 대해 2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보조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계획대수는 약 400대로 소요예산은 5,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구당 연간 115만3,000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97년 대비 석탄소비는 87%가 증가하고 난방 유류소비는 35%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승용차 10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불요불급한 에너지수요를 억제하면서 범시민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심도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ESCO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풍력발전 시설단지 조성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5회 공예품경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작품 출품은 2월부터 5월중에 하여 전시는 5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품작 심사는 5월에해서 7월 강원도 공예품경진대회에 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관내 시내버스 전노선별 운행현황 조사를 실사하여 버스노선을 상반기중에 조정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 손실액이 6억8,000만원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지급한 것이 2억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4개분야에 2억4,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금년에도 도로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정비, 시선유도시설 설치, 교통신호·경보등 보수해서 4개분야에 2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자치단체 예산이 15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예산이 15억7,700만원해서 31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추진사업은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31개사업으로 287명에 3억3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 숲가꾸기사업은 약 15억으로 연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물가모니터 인터넷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정보 전산입력자료를 조사를 하여 입력을 하고 물가관련 공개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친절업소라던가 사업자, 단체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별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자체개발을 2월중에 완료를 하고 물가기본자료 항목 입력완료 및 운용은 2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태백사랑상품권 유통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0월에 3억을 발행하고 작년에 2억을 발행하여 총 5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은 4억5,600만원이 유통되었고 회수는 91%가 회수되었습니다. 이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풍력발전시설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원조사는 함백산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작년 9월에 측정장비를 설치를 해서 1년간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4개소에 대해 매봉산, 피재, 송이재, 금천지역에 자원조사를 하여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기당 5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서는 5기를 설치했을때 연간 기당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총 6억의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수사업체에 대한 친절경영대상제를 9개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정례화를 분기 1회 실시하면서 행정·회사관계자 합동으로 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므로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운행을 하면서 야간에 3일정도 운행현장을 직접 점검하므로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3불 추방운동은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상가신축 이전사업 추진은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뒷장을 보시면 약정사업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진입교량 가설공사는 작년 9월 25일 착공하여 올 10월경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6월 20일 승인되고 현재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500평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작년 7월 26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 2일 근저당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을 금년 2월 7일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분할측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등기이전 문제도 2월 19일까지 완료한 후에 관재계에서 재산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신축은 도급계약으로 대산주택건설과 12월 1일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풍물시장 신축 상가이전 문제는 2002년도 하반기까지 실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2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보면 물가조사는 예를 들어 2000년을 기준하여 2001년까지 물가조사의 기준 몇 %라고 나온 것은 예를 들어 금년을 기준하여 내년도 얼마 올랐느냐의 %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구요?

예.

물가가 현재 지역의 물가기준에 의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로 잡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시세, 이런것에 의해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목표가 3%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입니다.

3%인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차이가 많겠지만 건자재라던가 뭐 이런부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보면 외지에서 많이 구매해 오는 것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 뭐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문고리, 베니어판이라던지 이런것이 1만5,000원 정도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4만원 정도 받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물건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물가관리 40개품목에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제외된다구요?

예.

그러면 이 40개품목은 뭐 어떤것이예요?

거기 보시면 주로 생필품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라던가

생필품, 주로 소비가 많이 되는 것으로 곡류, 의류, 생필품 뭐 이런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류 같은 것도 포함되요?

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지훈련 오시는 감독들,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들어 음식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류,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음식문화는 좋은데, 불친절하다. 물가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라고 있는데, 우수작품은 전문생산업체 및 추천해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회까지 하면서 어떤 상품가치로서 뭐 관광상품이든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가치로서의 평가기준이 나온 작품이 한작품이라도 있습니까?

예, 사실 업체가 영세하고 시상도 하고 했지만 상품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 부분을 말입니다. 4계절 축제 속으로 한번 같이 해서 전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꼭 그 작품을 출품해서 관광상품으로 가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4계절 축제가 있잖습니까? 태백제, 철쭉제 뭐 해서 보통 봄에 2월내지 5월 또 이게 되면 강원도에 출품할 수 있는 출품자격을 주니까 그 시기를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축제, 그러니까 이게 5월이니까 5월이면 철쭉제 같은 경우 특히, 철쭉제는 아이템이 부족하여 행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행사를 그 행사에 삽입하여 같이 묶어서 하나의 축제형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계획은 상당히 거창한데, 4회까지 하면서 어떤 판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던가 전문생산업체에 의뢰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안되지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거창한 슬로건 보다는 삼척 죽서문화제때 남근깍기대회처럼 누구든 출품해서 아무 공예품이든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을 그 축제기간에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다음은 9~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좌석버스가 몇대 오고 또 일반버스가 몇대 오고 뭐 너무 많이 의원님들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조정이 잘안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것은 아니더라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그것은 나름대로 기준도 있어야 되겠지요. 차량 조사를 한다던지 뭐 이런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에 대한 민원처리는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기 이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정태교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데,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비율이 맞질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교통량조사를 할 때 조정하려고 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좌석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어느지역 같은 경우에는 편중이 좌석쪽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성방향이 그런데, 이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측에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율을 봤을때 좌석버스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차를 많이 배차해 주면서 그 시간때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율도 맞춰주면서 전체적인 구간에 일반과 좌석의 비율을 맞추려고 금년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비율도 철저하게 맞춰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뒷페이지를 보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도 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꼭 어떤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의 구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구)화전2동에서 내려오면서 그 버스가 어디까지 내려가냐하면 강원관광대학앞에 까지 정차를 했었습니다. 이 노선이 어느날 갑자기 아마 작년부터 일거예요. 중앙로를 경유하여 현대아파트 앞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면 중앙로에서부터...... 주차장은 그대로 태성전문대 앞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앙로까지 공백은 화전사람들은 이중으로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담당하시는 장계장님도 한두번정도 민원을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민원으로 봤을때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이십몇개 노선에서 반이상을 돌렸습니다. 2/3이상을 돌렸으니까요. 그러면 그 비율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재조정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 노선을 반반으로 하시던지 해서 절충을 잘 하셔서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태백시 전체적인 교통량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시가지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 얘길 할께요. 9페이지, 10페이지 같이 놓고 봅시다. 이 두개를 놓고 봤을때는 사실 철암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 비율이 맞질 않다 보니까 좌석버스 두대를 그냥 보낸후에 세대째 시내버스를 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금 자체가 2001년도까지 아닙니까? 지금 2001년도 손실보상금을 해준것 아닙니까?

예, 1억 있는 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예, 나중에 태백시 인구가 확 늘어나서 그 차이가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반기라던가 해서 자료를 뽑아서 그때 자료가 나왔을때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날지 모른단 말이예요. 모르는데 우리가 100%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4월에 교통량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추경에 나머지 손실보상금 부분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이 4월 넘어서 할 것 같으면 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하게 되면 그래도 이해가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추경이 그전에 된다면 추경에 해준다는 얘기는 내가 봤을때는 맞질 않구요.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손실보상금 문제에 대해 우리가 1억을 세우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깎았잖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도와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암운수와 시하고의 엇갈린 관계는 이게 모두 해결해줘요. 얘기하기 좋잖아요.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비율을 빨리 조정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일하기가 참 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또 조사하면 할수록 금액이 점점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예를들어 사오백지급한다면 (청취불능)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1년에 두번, 세번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듭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냐 점점 숫자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9페이지를 보세요. 노선별 운행현황을 4월에 조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석버스가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알아요. 법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같이 오차를 따져서 손실보상금이 나와야 원칙인데, 지금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수익노선만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경우가 생기니까 이 자체를 영암운수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개선시켜서 우리가 줄돈을 줘야지 줄돈은 미리 다주고 개선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문제는 뭐냐, 좌석의 비율이 많은 것은 (청취불능) 쉽게 얘기해서 비수익노선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구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이 많은 협조를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매번 비수익노선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A노선과 B노선에서 10억을 벌었다 이겁니다. 10억을 벌었는데, C라는 노선과 E라는 노선에서는 3억을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오차를 따져보면 결국은 7억이라는 돈이 남는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 내가 법이 잘못된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좌석버스, 일반버스해서 이게 시간표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을 개선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을 줄것은 줘야지 영암운수에서는 법을 하나도 안지키고 시하고 계약자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비수익노선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암운수에서 이행을 했다, 안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기준을 보면 노선이 제가 처음와서 봤을때도 그렇고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횟수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조탄리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그것은 비수익 손실문제하고는 별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수익 손실 나가는 금액하고 노선에 좌석버스하고는 처음부터 선을 그어서 조정하고 생각을 해줘야지 노선조정에 좌석버스하고 비수익노선을 같이 계산하면 그것은 얘기가 꼬리를 물고 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에서 예를 들어 좌석 1대, 시내버스 1대 들어가게 되어 있는것을 좌석 2대, 시내버스 1대

좌석 1대, 시내버스 1대 들어가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아니, 그게 시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어요?

예, 그 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하나 넣으면 좌석 하나 넣는다는 그런 법도 없고 계약도 없구요. 내가 봤을때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 시내버스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운행노선에 대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버스가 한대 들어가면 좌석버스 한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고 예를 들어서 영암운수에서

예, 그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체적으로 좌석버스를 다 돌리고 시내버스 한대씩 돌려도 우리가 제지할 길이 없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수가 없지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는데, 시,도간의 경계를 지날때는 그 관련되어 있는 시, 도지사의 협의가 이뤄졌을때 영암운수가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를 해줄때 좀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계장하고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것은 있을것 아닙니까? 좌석버스를 시장, 군수하고 협의는 하는데, 대수 몇대를 하는지는 사전조정을 할것 아니예요. 대수, 몇대를 태백시 영암운수가 시내버스는 몇대, 좌석버스는 몇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대수에 대한 조정...... 그냥 100% 시내버스 뭐 그냥 구두로 좌석버스를 운행하게 해주십시요라고 했을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원칙없이 하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전체대수 몇대인데, 10% 몇대를 조정해 주세요라는 안이 들어올 것이고 또 시간대 몇시 몇분은 좌석버스, 몇시 몇분은 시내버스라는 협의가 들어올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 면허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대라 그러면 일반버스가 몇대가 있고 좌석버스가 몇대가 있잖습니까?

아니, 횟수도 나오는것 아니예요?

예, 그 대수에 의해서 여기서 만약에 소도당골을 간다고 그러면 몇시에 영암운수를 출발해서 들어가는 차는 몇시타임에는 무슨버스가 들어간다. 또 무슨버스가 몇시에 들어간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로 되어 있을것 아니예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아니, 시내버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좌석버스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간대에 안들어간것 이런것을 제지를 하지 않고

(청취불능) 시내버스가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좌석버스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좌석버스가 들어가는 곳을 정태교 의원께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일반버스가 들어갈 곳에 좌석버스가 들어갔다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민원을 받는 중에는 그런 민원이 한건도 없거든요. 단지, 좌석은 많다. 좌석버스가 많다. 예를들어 당골 같은 경우에...... 또 철암, 장성쪽 같은 경우에도 좌석버스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다구요. 처음에 제가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아니,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버스가 들어가야 할 곳에 좌석버스가 들어가는 식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비율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다구요. 저번에 장계장이 표도 갔다줬지만 그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8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도 일반버스가 들어가야 할 곳에 좌석버스가 들어가고 좌석버스가 들어갈 곳에 일반버스가 들어가고 하는 예는 아직.....

왜냐하면 노인들이 나와서 좌석버스는 많이 오는데, 일반버스는 별로 오질 않아 두대씩이나 좌석버스를 보낸후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를 자꾸하신단 말이예요.

예, 시간표에 따라서 두대 들어가고 한대들어가고 또 한대들어가고 두대들어가고 그런것은 뭐 1:1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태백시 하루 시간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13개노선에 대한 것을 시간표를 가져다 드릴테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구요. 그리고 행정에서 사실 그래요. 교통행정계에 계장하고 해서 칠팔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좌석버스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일반버스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싶질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조정을 해볼테고 분명히 이것은 좌석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아니, 얘길 하잖아요. 손실하고 이것은 별개인데, 이런기회에 우리 영암운수하고 시에서 협의한 것 중에 안된 것이 있으면 이런것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일하기가 편하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이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법상에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8월달 되니까 주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장들 뒤에 앉아 있지만 회의를 하면서 시군의 예산사정에 맞게끔 줘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어야 한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조금전에 내가 얘기했던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추경을 삼사월에 하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추경에 세운다고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를 4월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같으면 4월에 조사를 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영암운수와 협의를 하여 개선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교통량조사를 우리가 4월에 하는데, 그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지만 차이는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인정해요.

예, 비수익노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주로 노인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보건소를 많이 오시는데, 장성이나 철암이나 이런곳에 시민들에게 투명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시간표를 붙이게 되어 있나요? 버스운행시간표를 승강장 옆에 비치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계장할때는 그런 규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태백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도 연구, 검토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예, 내 생각에 이제는 좌석버스, 일반버스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비치해놓고 물가시세 모니터요원 이런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샘플로 조사를 시켜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뭐 시간 오차가 없다라든지 어느정도 맞질 않는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이런것을 제시하여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얘기하고 또 이해시키기도 힘이들고 또 영암운수도 그렇게 투명하게 하기를 바랄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좌석버스 문제는 손실보상금을 줘야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때는 벌칙사항이 있는가요?

예, 시장, 군수가 줘야한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행을 하는 것이 맞질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하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예, 안하는 시군이 동해하고 속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자체는 손실이 없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름해야 될까?

예,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손실보상금 나가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하면 사실 정선군쪽만해도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적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고 싶질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안줬을때 어떤문제가 발생하겠느냐? 그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줄 것은 줘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봐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우리시로 봤을때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보상은 해줘야 되질 않겠느냐.....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5억을 요구합니다. 5억7,000만원인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손실액이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조사했을때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정태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숫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13개노선중에서 10개노선인가 12개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그런데 전부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조정을 합니다. 과연 총 금액에서 조사한 금액의 몇%를 줘야할 것이냐 예산이나 이런면을 봤을때 최소한 어느선까지 가야되질 않느냐또 이런 결정사항도 과장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그런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서 운수회사에서 올라오는 것이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력을 사서..... 그래서 작년도에 이자리에서 이런얘기가 나왔을때 의원도 같이 참여를 하자고 정태교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나온 금액을 조사할 때도 얘기를 작년에 했을겁니다. 실지 우리가 인력을 사서 학생이라던가 젊은층을 고용하여 직접했습니다.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제가 와서 작년에 문서가 한번 들어왔지만 5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익나는 노선은 어떤것이예요? 이익나는 노선은 상관없고 손해나는 것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냐는 것이지요?

예, 조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두개노선은 10억의 적자를 본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그러면 3개노선에서 3억의 적자를 본다면 7억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상에 보면 손실보상은 그 노선에 대해 줘야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법이 한두개입니까? 강원도내 동부그룹 같은곳도 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 얘기가 들어왔기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동부그룹하면 굴지의 회사인데, 손실보상금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손실보상금을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손 친다면 운수회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소리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커진단 말이예요. 그것이 어떤면으로 보면 우수회사에서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것을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주든 안해주든 받든 안받든간에 개선점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운수회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운수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부터 개선을 해라. 이런것부터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지금 전노선에 전시민들이 영암운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불신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이런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요구한 금액만큼 준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를 또 욕한다구요.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 한배를 타는 것인데, 이것을 개선시켜놓고 전제를 설정해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제도 안줘놓고 얘기를 하면 안된다구요.

예, 그래서 영암운수 이사나 사장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시민이 영암운수를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봐주느냐 그것부터 생각하고 사업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무슨얘기인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과연 지역을 위해서 서비스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비교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예전에 10년전이나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 과징금 처분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신고에 의해서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와서 분기마다 혹은 수시로 하는 지도점검은 뭐라 그럴까 심할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통하거나 또는 문서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내버스가 아니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장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구)삼수동 쪽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다구요. 아마 지금 그쪽으로 버스가 시외버스 형태로 해서 1일 2~3회 정도 왕복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미미하게 움직임으로 해서 사조동 사람들의 불만소리가 무진장 커요. 어차피 얘기는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태백골정도만 되어도 버스가 안다녀서 택시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거기는 시내버스 구간에서 벗어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택시가 아니면 또 400~500m 정도 걸어나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조동 쪽이나 그쪽 분들 얘기가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조탄 댐 바로 밑에까지라도 하루 한대가 고정으로 3회면 3회, 4회면 4회 운행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부분도 교통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사조동쪽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전부 택시 아니면 집에 차들을 총동원해서 나온단 말이예요.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구요.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맞춰서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 배합을 보면 현저하게 좌석버스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 4명만 모이면 택시를 타고 간다 이거예요. 택시를 타면 오히려 버스비 보다 남는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것들로 인해 택시한테 손님을 뺐긴다는 생각은 하지않고 그냥 이상한 경영방식에 의해서 나오는것 같아요. 일반버스 같으면 학생들이 50명이 탈 수 있는데, 좌석버스 해서 10명만 타는것이 더 낫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버스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장중학교나 이런쪽에 황지권에 있는 학생들이 4명이 타서 한사람당 500원만 내면 2,000원인데, 학교까지 오면 1,700원 나온데요. 그런데 왜 버스를 타겠냐는 것이지요.

예, 사조동 통학생 문제, 그리고 시외버스 형태

예, 등·하교길에 배차할 때 그런문제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될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서민들한테 다가 가야될 그런 버스인데, 학생들한테 조차 도외시 당한다면 솔직히 설자리를 스스로가 잃어 지는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협의를 했으면 해요. 그게 전부 통리쪽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뭐 러시아워때 좌석버스가 집중적으로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한가지 물어봅시다. 얼마전에 공문 온 것을 보니 임업조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합 또는 유사한 곳은 공공근로 예산을 전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숲 가꾸기 형태로 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것 말고 다른단체에 위탁하시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아니, 임업조합 비슷한 것이 있더라구요. 춘천에 소재지를 두고 여기 무슨 지사 비슷하게 지역단체.......

NGO사업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숲 가꾸기 인력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에 인력배정을 100%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 또는 2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들어온 인원이 500명이다. 그 500명중에서 순서에 의거하여 쓰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하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농정산림과에서 민간단체에게 포괄 계약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농정산림과 일이 어떤 것이예요?

예, 농정산림과에서

저쪽과 계약을 하는구만.... 그러면 예산에 어쨌든간에 `99년도에 9억 남았고 작년에는 뭐 내시가 늦게되었는 어쨌든간에 내용적으로 6억얼마 되었는데, 그것을 좀 상반기에 인원을 좀 확보해서 상반기에 풀다보면 하반기에 좀 조정이 안될까요? 다른 시군에 업무계획을 쭉보니까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더라구요. 공공근로다, 뭐다 해서....... 그래서 우리도 상반기에 좀 해서 예를들어 칠팔월에 (청취불능) 왜 예산이 자꾸 남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총 예산이 26억2,9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억8,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억이라는 돈은 하반기 인센티브 적용해서 내려온 돈이 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돈을 거의 100% 쓴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억정도 남은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사업도 하지만 일이월에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를 봤을때 작년도에 6억8,7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5억을 빼고 1억8,7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인력과 금액을 다 활용했다고 봐야합니다. 인센티브해서 내려온 돈이 약 7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서 해야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몇십억씩 연간 언제까지 내려올 것인가를 이런것을감안해서 이런돈들이 내려올때 무엇인가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각동으로 보면 공공근로로 해야될 예를 들어서 집을 철거했다던지 공터가 있다던지 이런것을 공공근로를 할 부분이 많아요. 또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 보면 태백산에 주목나무심기, 철쭉나무심기해서 쭉 나온 예산이 오천얼마, 칠천얼마해서 나무심는데, 돈을 다 투자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각 실과간에 업무협의가 안되거나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이런것은 공공근로로 하라던지 해서 예산을 정리를 해준다던가 해야되는데, 이런게 안되다 보니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식으로하면 태백산에 나무를 심는데, 공공근로가 안되느냐는 것이지요. 충분히 될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이 예산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에서 필요한 쉽게 얘기해서 실과소에서 측량을 해야되겠는데,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명이든 두명이든간에 볼대를 잡는 인력 두명을 수시로 빼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과 하수업무에 빼주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산을 가급적이면 풀 수 있는 측면, 조금전에 두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풀고 있습니다. 실과소에 하시라도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단계사업은 다섯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외에 사업들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 바로 시행합니다. 거의 자치단체 예산은 100% (청취불능) 그리고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으로 합의사항 1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3개탄광 지원금과 태백시 지원금 결산을 저희들이 3월까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184억이 추정액인데, 그것을 하고 또 2002년 국비신청 사업계획서를 4월까지 작성을 하여 강원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여건 및 전망은 장성광업소 명예퇴직 인원증가와 폐광대책비의 과다지원시 우리시 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예퇴직하고 그러면 폐광대책비를 이게 틀림없이 석탄가격지원금으로 집어 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나중에 이것을 요구할 적에 2000년도 지원금 이하가 될 경우에는 폐광대책비 제외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나중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시 대체산업 육성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이번달중에 개최하고 용역 초안 정부협의와 용역납품을 3월중에 할 계획이며 12월까지 개발계획변경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합의사항 제3호로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건립으로 추진실적은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노후건물을 1동 철거중에 있고 공청회를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항도 협의를 계속해야될 사항입니다.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용역결과 공청회 개최후 4월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합리화사업단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기전달한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이 미흡할지 모르므로 저희들이 수시 연락망 구축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온천지하수 개발사업으로 2월 24일까지인데, 현재 810m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상 2월 24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성공시에는 두곳을 추가로 하고 온천실패시에는 태백시전역을 대상으로 성공불 조건으로 온천탐사 및 시추공사를 동시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성공시에는 9페이지와 같이 지정신청 등 각종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사항이 아직까지 정부지원 범위 및 주무부처가 불명확한데, 이사항은 계속 합의사항에 따라 지속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부문 개발사업비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드린후에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2월 10일 이후에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산업자원부와 신청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상문제점은 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재정부담 가중으로 조기 변경이 불투명한데, 정기모임시 강력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법 조기개정 지속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및 협의가 1월 29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올린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적극 반영토록 약속이 되었고 추진계획은 경견장법을 마사회법이나 이런데 집어 넣어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견장법을 외국법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된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사회법이나 경륜법, 이런것을 가미시켜서 저희시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3월중이나 4월까지는 강원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법개정에서 문제점으로는 경견장 건설하고 폐공가 철거사업비 국비지원, 개발계획 협의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실과 정책적 해결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 취업전망 및 교육 수요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를 할 계획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거주자 1,000명에 대해 표본 추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대체산업육성 연구용역결과 입주 희망업종을 대상으로 취업희망 의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업입주후 기대효과에 보시면 기업입주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고 원만한 인력수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칭“태백관광주식회사”설립입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제3섹타에 의한 민간공동출자로 하고 자본금은 약 1,000억원이며 시설투자계획은 서학레저단지하고 태백관광레저단지 이 두개를 동시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학레저단지하고 태백관광레저를 따로 따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두개다 묶어서 동시개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이게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4일경까지 행정자치부 출연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검토 용역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 2,550억 정도로 했고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경영협회에 의뢰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설명회를 6월, 법인설립 기획단설치 및 참여민간기업선정 및 조례제정 및 의회 의결을 거쳐 법인설립 및 기 민자 사업시행자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사업비확보가 안되어 사업장내 호텔 및 콘도의 규모 를 축소조정하는게 있으며 사업비 확보가 좀 곤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발표하고 나서 삼성에서도 왔었고 또 코오롱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안하고 자기들이 펀드조성으로 조성을 해서 돈은 원하는 액수만큼 투자를 할 수 있다.그러나 공사를 맡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 코오롱건설은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여러개 회사가 콘도시엄으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지금 부산에서 부산관광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골프장 27홀을 짓는데요. 우리것과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14일경쯤되면 타당성검토의뢰를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보내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부산을 출장갔다 올 계획입니다. 이게 만약 다 된다면 700명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대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폐광대책비가 석탄안정지원금으로

예, 이게 틀림없이 그렇게 또 물고 늘어질.......

어쨌든 우리한테 내시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킬때에 이돈은 어떤예산으로 했는가 또는 이 돈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가 정부하고 국회하고 산업자원부 위원들하고 얘기가 있었을텐데요.

예,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 어차피 폐광,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명확하게 얘기는 하질 않지만 이것도 광산합리화의 일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어차피 광산이 존재할 때까지 1,000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산이 존재할 때까지 매년 1,000억씩 준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광이 다 되면 1,000억을 태백시에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그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를 한번 부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억을 얘기했을때에 그만큼 인원을 감축하고 했을때에는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광산에 지원되는 돈이 적어짐으로써 지역개발비가 더 들어올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장성광업소가 120명인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고 개발비가 늘어나면서 폐광대책비를 여기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예,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잘못하면 큰일날 일이 생겨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폐광대책비가 현재 120명해서 대충 얼마나갔는지 단장님께서 알리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 말하면 연도수에 따라 13개월이상 41개월이니까...... 120명 전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9,000만원으로 잡자구요.

예,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봐서는 13년이상되면 예를들어 한 1억씩 받는다고 봤을때는

예, 120억 아니예요?

예, 120억이 나가면 그만큼 탄이 조금 생산되거든요. 탄이 조금 생산되면

예,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든다구요. 10만톤인가 20만톤이 줄어든다구요.

예,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 탄값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 그런것은 없을 것으로.......

아니, 그것을 일전에 경동탄광하고 한보광업소 소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지원안정자금에 대해 문제가 있다구요. 지원안정자금은 100%를 생산해도 100만원이 들고 10%를 생산해도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력이 120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단가 포스트가 10톤이 줄었다고 해서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해해야될 부분이 안정자금지원금 이잖아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는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이게 문제있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석공이나 한보나 태백탄광에 지원해주는 돈에 남은 부분을 우리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 지원금이 무슨 지원금이냐 하면 석탄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아니........

아니,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다고 산자부에서 얘기하는대로 184억이라고 못만 박아 놓으면 184억 밖에 안나와요.

아니, 184억이라고 못박은 것은 없고

못박은 법이 없는데, 추상적인 개념에서 저번에 1,000억원에서 총투자되는 금액이 팔백육십몇억이었잖아요. 소모되는 비용이........ 그래서 184억이 내려왔는데,

줄어드는데, 나간 퇴직금액으로 그러니까 폐광대책비 나가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아닙니까?

예, 우리는 빼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나간 것을 내년에 여기에 포함해서 빼려고 덤벼들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3개탄광에 대한 인원 줄어든것 또 정부에서 생산량을 줄였다구요.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 작년도 72만톤에서 올해 120명이 줄면서 또 생산량을 줄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석공에 얘기를 해서 얼마나 생산량이 연에 줄었는지 파악해 주시구요. 그리고 석공에다가 120명의 명예퇴직비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자료를 파악해서 지금 여기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지요. 다음에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구요. 또 8페이지 810M까지 뚫었는데 물이 없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래 삼척산업대 교수가 얘기할 때는 400~600M정도에서 물이 대수층이 발견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수층은

아니, 온천층이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800M입니다.

아니, 그때 온천관계자께 서 400~600M사이에서 온천층이 발견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어서 810M까지 내려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몇M를 더 해볼 생각이예요?

예, 1,000M까지입니다. 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1,000M를 뚫는데, 1,000M를 뚫으면 이사람들 공사비를 얼마를 줍니까?

3,000만원......

그런데, 현재 800M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그게 얼마냐라는 것이지요?

예, 육천얼마입니다. 지금 제가.......

예, 그러면 7,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연장을 해서 1,000M까지 뚫는다하면 우리가 190M를 더 뚫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거기에 대한 3,00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냥 1억정도를 만약에 예를들어서 실패를 했을때 저사람들 1억정도 받고 또 우리로서는 1억을 버리는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산업대학에 용역을 줬잖아요. 대학교 지질학자들한테는 문제를 추긍할 수 있는 뭐 그런것이 없나요?

아니, 그것은.......

그리고 과장님! 거기 암반이 계속 화강암이 나오긴 나옵니까?

반화강암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아니, 화강반암이라고 그러더라구요.

화강반암이 뭐죠?

예, 화강암하고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반은 화강암이고 반은 화강암이 아니다. 뭐 그런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온천관계는 한군데 시추해서 안나오게 되면 산자부에서 그것은 계속 한번더 시추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 돈이 8억중에서 돈이 남아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1,000M까지 짚어 보고 우리가 다시 사실 내가 봤을때 원래 예전에 얘기를 했듯이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지하에 있는 물을 발견한다는 것이 희박하다고 그래요. 러시아 같은 곳이 지금 그쪽으로 엄청나게개발이 되어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대부분 온천을 파는 사람들이 비과학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1,000M를 뚫어 보고 안되었을때는 막말로 얘기해서 좀 뭐한 사람들을 불러서 뚫어서 물 얼마, 또 온도 얼마이상 온천법을 확정받을 수 있는 그런것을 했을때 성공불로 해서 한구멍에 5억을 준다던가 이런식으로 우리가 돈을 주지 말고 그래서 그런 업자를 불러서 태백 전지역에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막말로 태백 전지역에 조사를 해서 뚫어서 만약에 물을 한구멍에 온천 허가를 받을 정도라면 그것은 좀 많이 줘야 되겠지요. 7억이든 8억이든 줘야 되겠지요.

아니, 공무원은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예산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예산회계법상에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냥 성공불 조건으로 태백시 전역을 실지 삼척산업대학교에서 매산골도 봤고 불무실도 봤습니다만 이제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최고 좋다는 곳이 안나오니까 요. 전체를 놓고 한번 성공불 조건으로 하는데, 너희들 탐사하는 것도 기본실비는 주겠다. 그대신 기본실비를 주는데, 전체를 놓고 한번 탐사를 해보고 우리가 삼척산업대학교나 이런곳에서 용역 나온것을 그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삼척산업대학교는 또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그쪽으로 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번 해봐라.

아니, 그렇게 되면 휘말린다니까요. 그러면 삼척산업대학교에 처음 용역을 줄때 네군데를 선정했잖아요. 황지 두군데, 철암 한군데, 장성 한군데 이렇게 황지는 가능성이 없고 매산골 1번, 불무실골 2번 뭐 이런식으로 그 양반이 보고할 때 그랬는데, 몇군데 해보니 안나온다. 삼척산업대학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곳에서 안나왔을 경우에는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이라고 했는곳도 해봐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돈을 들여서 1번, 2번 정해놓았는데, 1번을 해보니 안나오니 전부다 무산시 키고 나가라고 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신뢰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1번, 2번 해놓고도 안해보고 또 다시

아니, 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아니, 내말을 들어보세요. 또 두번째 삼척산업대학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안나오면 무시해야지요. 삼척산업대학교에서 제일 유력하다, 두번째로 유력하다, 뭐 세번째로 유력하다는 곳을 해봤지만 전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삼척산업대학교는 자격이 없는 것이예요. 지질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삼척대학교에 신뢰성을 안두고 그래도 그남아 조사했던 곳이 불무실골이니까 삼척산업대학교에서 조사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다시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들끼리는기술자들끼리는 기술자가 본 곳을 또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아니........

광범위하게 다른 민간업체도 들어와서 삼척산업대하고 같이 한번 무작위로 조사를 한번 시켜본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을 하나 내놓을께요. 이것을 우리나라에 온천개발을 한 업체가 여러군데 있을 거예요. 실적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에서는 온천을 다섯개나 개발했다. 열개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정확한 실적하고 또 자기네 온천을 파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 다섯명이 있다던가 뭐 이런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그런사람들을 한번 불러서 성공불로 했을때는 오히려 삼척산업대 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사람들은 뭐냐하면 전문 박사팀들이 아니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종찬 신부같은 사람이나 이런사람들은 우리나라 온천을 많이 개발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볼때 그사람을 왜 얘기하느냐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때 이종찬 신부가 여기 왔다 갔잖습니까? 와서 매산골지역을 한번 돌아봤단 말이예요. 그사람 얘기도 뭐냐하면 누가 거기다가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파나마나 무조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분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박사라던가 이런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노하우라던가 비과학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셔서 전지역에 걸쳐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있을때 예를 들어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줘서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에 성공했을때는 성공불로 얼마를 준다라는

예, 그런것을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회사이름이 나올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돈을 줄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뚫었을때 그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네가 자신이 있었다면 뚫어서 물이 터지면 국가가 인정하는 온천허가를 받는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천구멍을 감정했을때 한구멍에 10억이면 10억 돈을 주고 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돈을 주고 또 자기들이 자신있는 사람은 자기가 뚫어서 그것을 태백시에 위임하고 돈을 받는다. 그럴때는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지요.

예,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번달 안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정나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민간연수원, 얼마전에 내가 합리화사업단 본부장을 만나서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이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태백시하고 자기들하고 어떤 모델로 지을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가야할 것인가? 투자는 어떻게 50:50이냐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익을 분배를 할 것이냐.......

예, 합리화사업단에서 강원랜드처럼 제가 이런얘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합리화사업단에서도 광산 다 없어지고 하면 밥먹고 살자리가 없어지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합리화사업단에서도 강원랜드처럼 연수원을 짓는데, 태백시에도 자기들이 출연하고 삼척도 출연하고 영월도 출연하고 정선군도 출연하고 강원랜드도 출연시켜서 뭐 대규모로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할 모양인데, 그것은........

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런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분을 뭐 50:50으로

그 사람들은 어차피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앉아서 주무를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할 때는 예전에 의원님들 안계셨을때는 뭐 행정기관에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계시고 예산편성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할 때는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월부터 3월까지 주민협의회를 하게 되어있네요?

예.

의견수립 공청회 개최?

예.

그러면 이거 의회하고 현안대책추진단 어차피 거치겠구나.......

예, 그렇게 할것입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창죽동 산 1-1번지 일원이 어디예요?

예, 여기가 검용소 들어가면서 좌측산입니다.

그 생태계보존지구 아니예요?

아니, 일부 들어가는게 저 위쪽에 있는데, 실지 들어가면 골프장을 못하는 것이죠.

거기는 스키장......

예, 스키장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번에 원래 태백관광레저단지가 41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명성에서 그것 한것을 보면 41면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난개발하고 해서 자연녹지 같은 것을 보전하고 하는 것을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도에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호텔 같은 것을 짓는데, 10층이상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대규모에서 축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24면밖에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대략치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나마 특별법에 들어갔으니까 24면도 하지 일반 야산으로 특별법 구역 아닌곳에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정도로 엄격해 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계를 검토하면서 테마파크 그것도 있고 그때 예산 세운것도 있는데, 그 사항은 스키장 관련해서 어차피 땅을 석공하고 강원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사는 것을 내부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공공부문 개발사업비 현실화부분에 이어서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현재 변경 협의금액이 1개사업해서 이중교~불무실간은 16억6,000만원을 변경해서 앞으로 삭감하겠다.

예?

현재 변경 협의금액에 1개사업해서 이중교~불무실간해서 괄호안에 넣어 넣고 16억6,000만원이 아닙니까?

예.

증액으로 변경불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16억이......

아니, 16억 6,000만원이.......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간담회를 오늘 한다고 했는데, 현안대책 공공부문 부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할까요?

예.

12페이지 특별법 개정문제 말이지요. 경견장 이것은 정선 경견장 테마파크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우리가 분산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태백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얘길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경견장이 정선에서 먼저 했는가요? 그안에...... 그런데 우리가 또 하겠다고 한거예요.

예, 어떻게 되었냐하면 광산진흥과장 할 때 부시장하고 왔다갔다 할 적에 특별법 뭐 해서 궐기대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카지노는 어차피 그쪽에서 하고 경견장은 강원랜드에서 (청취불능)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도 유사한 것을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것도 4개시군 한군데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스키장, 골프장도 우리가 현재 싸움이 붙어서 그러는데, 그쪽에 먼저 경견장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또 그것을 보고 하나 넣은 실태고 결국은........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청취불능) 특별법하고 해서 저희들도 생각은 했는데,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저쪽에서 먼저 계획을 세운뒤에 나쁜말로 하면 그쪽에서 한 것을 보고 와서 하려고 만들어 넣었는데, 우리가 특별법 요구를 해서 우리지역만 해달라고 했을때 그러면 정선은 하지 말어라. 태백만 하라고 정부에서 하면 좋은데, 그쪽에서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아니 그게

아니, 밀고 나가는 마찰은 각오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니, 각오를 해야지요.

아휴, 답답해요. 그게 결국은 스키장, 골프장 분산해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키장, 골프장 분산해서 해달라는 것이 이미 저쪽에서 이사회 결정난 이후에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입장이 논리적으로 저쪽에서 우리를 압도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그것 이거든요. 이 경견장도 마찬가지 형태라니까요. 저쪽 계획속에 들어가

예, 의장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해요. 방법이 없는데요.

있긴 있어요. 봤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 그게 윤계장 말이 맞는 것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원래 경견장 그게 강원랜드에서 처음 사업계획서를 발표할때 있었어요. 그게 2006년도, 2010년도까지 다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구요. 그런데 저쪽에서 2002년도까지 본 카지노장을 오픈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스키장, 골프장을 4면을 더 늘린다구요. 그 계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라구요.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 보셔야 된다구요. 쉽게 말해서 정선하고 우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분산해 달라고 하는 중에서 그러면 경견장을 우리가 안할테니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구요. 저쪽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둘다 못하니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영월이나 삼척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스키장은 정선, 골프장은 삼척, 경견장은 태백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계획안에 완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또 거기에 따르는 호텔, 콘도로 했었단 말입니 다. 그런데 만약에 그당시에 경견장이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경견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등장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견장은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부인지 문광부인지 아니면 산자부인지 농림수산부인지 어떤 부처도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에서 특별법에서도 부처도 결정이 안된 사항에서 또 특별법에서 부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덥석 물게 되면 저러한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태백시 당초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태백시에서 하시요라고 하고 또 4개시군에서 분산해서 가지고 갑시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나온 자료에 보면 경견장은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경견장은 빼고 나머지 것만 분산개최하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셔야해요. 그러니까 단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예요. 특별법안에는 그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해야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견장법은 별도로 만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도 법안을 만들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강원랜드하고 석탄산업합리화하고 산자부하고 싸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어서 제외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태백시 독자적인 사업이다라고 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주장을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우리 독자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데, 뒤집어서 저쪽에서는 우리 보다 앞서 계획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저쪽에서......

원래 경견장 얘기는 태백보다 저쪽에서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3개시군이 모여 안을 제출할 때에 경견장을 우리것으로 분산개최하라고 하는 요구안을 들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잖습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골프장이나 스키장, 테마파크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투자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고 경견장은 저쪽에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전무한 상태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분산개최를 하자고 했을때 그래 알았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안을 내어 봐서요. 저쪽에서 만약에 그런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한다고 그리고 너희들 나눠 놓아라 해놓고 나눈뒤에 나중에 또 계획을 내놓고 내미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말도 안되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싸움하시렵니까? 그게 원래 `97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저쪽에서 추진하면서 원래 2006년도까지 본카지노를 하고 2006년도까지 또 스키장, 골프장을 다 오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원랜드자체에서 수입이 많기 때문에 11월인가 이사실에서 무엇을 했냐하면 스키장, 골프장을 2002년도로 당기자고 해서 당겨버렸다구요. 당겨서 2002년도에 스키장, 골프장을 다 오픈하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도까지 나머지 스키장 4면을 더 늘리는 것이 2006년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단장님! 경견장 얘기가 나올때는 우리 행정부나 의회나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 사업이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긋고 또 너희들 사업계획안에 뺐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우리하고 현안대책위원회하고 이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예, 너희들이 계획에서 뺐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 너희들은 다시 얘기를 하지마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게 왜냐하면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내가 볼때는 잘 해야해요. 나중에 협상품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협상할 때는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앞으로 경견장 관련해서는 너희들이 계획에서 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 그리고 3개시군에서 3개시군 번영회와 의회가 모였을때 요구했던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견장은 안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16페이지 태백관광주식회사 설립 이것은 만약에 정부가 대체산업 수십가지를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산자부 차관이 이런얘기를 했거든 용역사업이다. 융자사업이다. 그런것은 융자사업이니까라는 식으로 운을 띄웠었다구요. 융자사업이니까 184억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신들이 해결을 해야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가서는 저리융자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운을 비췄어요. 산자부 차관이........ 그랬을 경우 그렇게 관철이 되었을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결국은 어떤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또 정부에서는 안해준다라는 것이지요. 대체산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1항에 나오는 돈 이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때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 마냥 세월만 흘려버리면 우리가 이미 결정났거나 또는 부지를 무상으로 지급해주면 우리는 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식의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업체가 알차고 전망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땅을 사줘야 되는데, 천상 이돈으로 땅을 사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1,000억을 가지고 공사를 만들었을때 거기 오신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전담해서 하면 되긴 되겠지만 거기에 대비한 염려가 가요.

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현안대책담당과 대체산업담당이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방법이........

아니, 그러니까 스키장, 골프장 이런것을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성급히 결정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나을 것이냐 대체산업이 나을 것이냐 이제 압축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느쪽으로 갈 것인가 고용효과가 많이 오는 방향으로 가야할텐데, 그것이 어느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려야 할텐데, 그게 어느것이냐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정선 저쪽과 투쟁을 해서라도 하나라도 끌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민봉사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광산진흥과, 경제교통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