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정혜연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괄업무과장으로서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2000년 세외수입 현황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ｏ 총괄 업무보고 끝으로 이번 세외수입관리실태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심성의를 다해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이와 같은 계기를 부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규상 위원입니다. 징수실적이나 모든 내용은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각 부서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관심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담당자가 자꾸 바뀌게 되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하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각 과의 개별적 특성이라든가 중점 사업이 있는 부서, 그렇지 않는 부서별로 해서 각 과장님들이 담당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외수입 담당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병무행정 담당처럼 2년 이상이라든가 1년 이상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제가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담당자가 그 자리에 오래 있어야만 징수하는데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세무직원이 그 자리에서 오래 앉고 일반직원과 같이 자주 교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현도 안 되고 지금 과장이 이렇게 자꾸 담당자 교체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건 여기 보고하지 말고 담당자가 이런 것을 사전에 상부에 보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안 그래요? 틀린 얘기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23개 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분들은 세무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반기별로 또 담당직원이 교체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세외수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그 해당과의 담당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 내지는 자료를 배부해서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자주 교체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아무튼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은 보고 어떤 것은 안 봐야 하느냐까지도 우리가 지금 의논을 했었는데요, 우선 우리 세무2과장께서는 1쪽에 보면 징수실적 및 전망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항목별로 예를 들면 재산임대수입 하면 재산임대수입은 어떤 것이고 뭐뭐가 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뭐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안 봐도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할 테니까 그것을 좀 자세히, 예를 들어서 뭐뭐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바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회기마다 반복돼서 예측이 가능하고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운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른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그간의 사용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등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것으로써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문화회관 대관료, 역사관 관람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수수료수입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명목에 대한 비용 보상으로 발생하며 그 내용으로는 증지, 인증지 수입, 쓰레기처리봉투 및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업장 수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직접 설치 운영으로 발생합니다. 구청과 문화회관, 신지식산업센터 등의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징수교부금은 징수위임기관인 서울시의 교부로 발생합니다. 시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라서 각 3%에서 10% 등 서울시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그 아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의 금고예치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내부에서의 단순한 세원 이전 등으로 인한 임시적이고도 불규칙한 세외수입입니다. 종류로는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의 운용상 매각이 발생하며 그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 아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 및 국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그 아래 잡수입은 위에서 말씀드린 항목 외의 수입으로써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 체납처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아래 과년도 세입은 지난 5년간 체납금 세입으로써 발생되는 세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실적의 설명대로 살펴볼 것 같으면 조정액이 510억, 목표액이 380억 그리고 징수액이 470억인데 적어도 조정액과 목표액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져와야 되고 이러함에도 적어도 세외수입의 예산 실적 목표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다니요. 아니 세외수입에 징수실적을 우리가 이대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조정액이 510억입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380억입니다. 그러면 목표액과 조정액이 적어도 어느정도 근사치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목표액을 적게 산정했다든지,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이 세외수입에, 물론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의 부분적인 것은 이해를 하나 그럼에도 조정액과 목표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고 또 징수액이 470억으로 그 징수액 자체도 목표액과 엄청난 차이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적어도 세외수입의 목표나 조정액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목표설정이 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추경하고 관계 있어요.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이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것은 저도 알아요. 다만 이런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결정했을 때 징수액이 470억이 되는데 어째서 목표액은 380억밖에 안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조정액이 510억이나 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목표설정이나 징수 결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올 3월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3자나 국외자나 주민이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목표액이 380억인데 징수액이 470억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 부분 하나하나를 정밀한 계산과 세외수입에 대한 예견을 미리 어느정도 세밀하게 거친 후에 목표설정과 조정액의 근사치를 가져와야 되고 목표설정 대 징수액이 일방적으로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데도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더 많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뭔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의미가 다소 포함돼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하고 재산매각 수입같은 것은 왜 징수율을 못 올리는 것이에요? 매각했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문화회관대관료나 역사관 관람료, 역사관에 하루 입장료하고 연 입장료가 어떻게 됩니까? 신문마다 다른던데.

저희 과가 총괄과지만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때 역사관 관람료를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문화체육과에도 입장수입이 200명, 300명 되는데 세무과로 들어오는 것은 90명밖에 안 되더라고, 독립공원에.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양쪽을 맞춰봐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의회에서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인사를 마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소에 열심히 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더욱 구정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0년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대책 보고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5개 과 중에서 특별히 저희 과 보고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중요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것으로 저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고) ｏ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형무소 입장료가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평균 하루 입장인원이 1,500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단체가 있고 무료입장이 있고 전액을 내는 입장객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균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1,500명이면 1년이면 몇 명이야?

'99년도에는 총 36만 3,310명이 입장해서 입장료가 1억 5,74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9만 9,868명이 입장해서 1억 6,602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약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고양시나 마포구나 은평구보다 우리 서대문구가 4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규모가 많은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10억이 우리 구비에 편성돼 있고 또 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이 6억이 있고 문화원설립기금이 1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규모에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행사하고 하는 데는 별로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징수율과 징수조정액이 거의 100%로 자료를 보면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음반비디오 과징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과 주기적인 단속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최소화되어간다는 상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사관 입장료가 기금으로 전액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기록이 못 되고 결국은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기금 구성에서 역사관 수입료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역사관 발전기금이 6억원입니다. 그 6억원에 있어서는 4억원은 적립금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억원씩 적립하면 20억이 되겠습니다. 5년 후에는 형무소역사관에 일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기금을 가지고 5년 후부터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되기 전까지는 6억원씩 편성해서 2억원을 하고 지금 수입료,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억 6,500만원 하고 이것을 가지고 형무소역사관에 대한 각종 시설 보완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보시면 형무소역사관 일반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반회계에 상계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장료 전액을 기금 조성해서 사용해도 무리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금설치할 때 서울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더라도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요. 또 종료 후에는 다시 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습니다. 음반비디오 과징금을 보면 전년도 목표가 2,900만원 설정됐고 징수액은 2억 2,900만원으로 77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징수결정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경찰과 지속적인 단속과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3,100만원 정도의 목표액을 설정했다는데 2억 2,900만원의 징수실적이면 3,900만원의 목표설정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적게 설정했다고 해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습니다. 다만 목표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 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법을 어긴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됐고 사실 이것은 목표를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적출된 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을 일별로 계산해서 과태료로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3,100만원으로 잡았다고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소홀히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 과장 말씀 들으면 아예 목표액을 없애버리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으로 목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기준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상반기 운영해보다가 지금 이 목표액보다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상반기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는 우리 서대문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인 의회와 저희 구청이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해서 40만 구민을 위한 행정에 커다란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세무 행정 분야를 비롯한 4개 분야를 평가받는 가운데서 25개 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3개 분야를 우수한 구로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재정에 있어서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각 분야에 걸쳐서 있는 이러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해 주시고 적시된 사항을 제시해 주신다면 구행정에도 크게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재무국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재무과 세외수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과 2000년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재무과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물 41쪽하고 51쪽을 보면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수입이 구유재산은 구홍제3동 청사 하나이고 시유재산 임대수입은 구북아현2동 파출소 하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이것밖에 없는지, 예를 들어서 파출소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다른 파출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정재산도 예를 들어서 구 창천동 동사무소, 마을금고 이용하는 것 등등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변상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변상금 체납자가 여기는 비싸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내가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내겠다 할 때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및 시유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구 및 시유재산은 구홍제3동청사 구유재산이 행정재산이었다가 잡종재산으로 변경됨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만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구홍제3동청사, 구창천동청사, 천연동청사, 구홍제4동청사 다음에 북아현2파출소, 연희파출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제3동 청사는 1,2층은 거창 신림농협에 임대를 하였고 창천동 청사는 신촌 새마을금고에 임대하였고 천연동 청사는 천연동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2파출소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가로 돼 있고요. 이를 사회복지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희파출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작년 중반까지 사용하다가 지금 빈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에 사용할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겠다는 의견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2,3일 전에 사용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상금 체납자가 임대계약을 요청해 왔을 경우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변상금 체납자는 일단 체납된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에 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200% 이상의 살림을 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많은 구유재산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사무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많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직능단체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몇 단체는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는 단체도 있으며 또 몇 개 특정단체는 계속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홍제3동 동청사,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에 자매결연을 매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동안에 임대료가 밀린 것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1,2층은 거창 신림에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지난번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어느 민원인이 의장단한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사실은 3년인가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한다고 해서 고발이 되고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항간에 듣기로는 구청장께서 잘 해결했다라는 뜻인데 그 뜻이 구청장과 잘 알아서 공짜로 사용하게 해서 해결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밀린 임대료를 다 받았는지, 미안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 이미지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꿎은 주민이 경찰서에 소환이 되고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거기에 보면 거기 점유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고질적으로 5년, 10년씩 연체가 돼서 그 땅을 다 팔아도 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서라도 감면해 주고 앞으로 내는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장부상에만 있지 실지 그 분들이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획기적으로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구민들을 혹시 구제할 길은 없는 것인지, 능력있는 과장께서는 충분히 잘 해결하리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3동청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층은 고창 신림농협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1,230만원의 임대료로 임대해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아시다시피 민주통일서대문구협의회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대부 사용 신청을 하도록 촉구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다시 재촉구를 2월 20일까지 사용 허가하도록 했고 동시에 재산감정평가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감정가에 의해서 바로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재계약은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밀린 임대료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하고

무료로 사용을 하면 형평에 안 맞지. 하여튼 계속 해보세요.

두 번째 도로·하천부지 사용료 및 변상금에 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상금 및 다음에 구거·하천부지 사용자들이 사실상 거의 전부 영세민들입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를 통해서 재정경제부같은 데 많이 건의를 했고 또 그 내용을 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어쩌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법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함으로써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시간 김승억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한한열 위원님과 김영일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중복되지만 제가 직접 느끼고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변상금 문제가 이게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수년 전부터. 그런데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그 원인을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금껏 하나도 개선되는 점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상금이, 일단 쓰니까 느는 것은 당연한데 그 변상금 요율이 너무 과하지 않나.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입니다. 그러면 변상금은 1,000분의 25보다 얼마나 몇 %가 더 많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명확히 되어 있지를 않은데

일반적으로 대부를 할 때보다 변상금 부과는 20%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몇 정도 됩니까? 45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곱하기 20%

그런데 이 변상금이 공시지가와 토지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와 토지감정평가 이런게 너무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시지가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의구심을 품는데 그것을 노무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변상금 요율을 삽입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세금을 이렇게, 변상금을 많이 물린다 그런 민원 원인이 거기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시지가나 토지감정가 이거 평가하는데 주민들이 한번도 거기에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조사하고 가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주민을 참여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것과 그리고 지금 1,000분의 25에다가 다시 20%랍니다. 그러면 먼저 5년간 소급해서 세금이 부과됐죠? 그러면 거기서 벌써 5년이면 1,000분의 125%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된데다가 125%면, 예를 들면 5억 공시지가 됐다면 얼마입니까? 125%면. 이렇게 낼 수 없는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듯이 영세성을 띠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사는데 한번에 부과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전것도 못 내고 지금 나오는 것도 이미 나는 포기했다, 난 못 내겠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포기 상태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원인같은 것, 결과라든지, 중간에 과정이라든지 과장께서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더 내 일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이나 개선책 한번 정도는 생각해 주시고 행동에 옮겨주실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게 워낙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을 강하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라기 보다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유지든 시유지든 국·공유지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무허가 하천부지 무허가 건물에 쓰러져 가는 집 그 다음에 좁은 면적에 영세하게 살고 있는 영세민들인데 '92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돼가지고 체납금액이 없어지는 경우는 가령 시가, 무허가 건물이 매매되는 시가보다도 더 많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건의도 했고 예를 들자면 가산요율을 폐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규정 같은 것을 신설하고 연체료가 15% 체납된 경우 15%를 시중이자가 8%, 10% 이렇게 떨어진 상태인데도 아직 15%로 되고 이런 실정을 저희들도 알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검토를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정부차원이나 이런데 문제를 제기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