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석영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쳐진 것이 아니고 내용이 보면 그렇구요. 그리고 이 센터가 오히려 특정 능력있는 중소기업들한테는 특별히 혜택이 돌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들이 지금 중소기업자금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를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개선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민간단체기구 성격으로 해서 어떤 추진방향을 잡아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중소기업들한테 군림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특별히 우리 공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그 문제만 중소기업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센터로 선다면 모르겠지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 같이 사업들이 나열되어 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하다 보면 중소기업들로 보면 상급기관이 하나 다시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다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기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영기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가 운영이 될 때 인건비라든가 전체 센터에 운영되는 모든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입주업체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모자라면 어차피 도에서 사업비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겠고만요.

오늘 보고의 내용을 보면 본위원 생각은 정말 이 센터가 꼭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겠다 하는,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은 게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향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이게 센터의 역할을 잘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요사업계획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하고 별 다름이 없고 거기에서 특별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센터가 꼭 설립이 돼서 중소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센터가 운영되는 것도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운영비가 모자랄 때 어차피 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시발점에 있는데, 그러면 지원센터가 앞으로 중소기업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 이사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만 그런 안을 내놓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럽니까?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이사회에서 나온 것 보니까 여기 다 장들이고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있는 분들이 중소기업들,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안들어가 있고만요.

현재 그러면 애로점이나 내용은 어디서 청취를 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관 장들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안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방향도 만들어내고 다 그럴 것 같은데, 또 전문팀이 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디서 그걸 보완하는 겁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운영자금이 됐든 사업자금이 됐든 지원하는 것들도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자금들이 말하자면 운영주가 나름대로 부동산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금을 받을 기회가 많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제는 이런 센터가 생기든 안생기든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혜택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센터만 생겼다고 해서 과연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정말로 골고루 혜택을 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기술정보제공은 거기서 특별히 수집을 해서 나갈란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자금을 받는 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써 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보제공이나 기술같은 이런 것은 좀 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자금이라든가,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계획을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 내용에 있는 것들, 기술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제통상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개선안의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선안이 없는 한 결국에 센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업은 돈이래야 움직이는데 돈을 골고루 받아갈 수 있는 어떤 개선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개선안이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이 사업안에 개선안이 안들어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만약에 이 센터가 제대로 기능이 자리가 잡히면 정말로 개선안을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 개선안이 없이는 지금 현행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특정인의 능력있는 회사만 자금을 윤활하게 받아가고 갚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은행과의 관계에서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이 조금만 부족해도 돈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로 계속 편지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회생을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회생이 가능하더라도 도저히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런 편지가 지금 엄청나게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민간단체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런 개선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개선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비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어요. 다른 것들은 있으나마나 한 것들이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자금보다 우선되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기반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상태라면 뭐든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 경제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정책적인 지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주도로, 민간인의 그런 걸로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세운 것은 사실적인 지원을 아마 바라고 한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원스톱시스템으로 종합지원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원루프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런 건데, 그렇다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기관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은행 아니면 중소기업청, 물론 중소기업청하고는 상당히 유관되어서 정보교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특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인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정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도 아주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원스톱시스템이라면 어느 기업에서 하나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애로사항, 그걸 위해서 왔다 할 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기금도 거쳐야 하고 은행도 거쳐야 하고 또 관공서도 업무적인 서류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사실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청 내에도 있는데, 이 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야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 뜻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후자 문제를 더 연구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집적화시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13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기능만으로 끝낸다면 너무 아까운 돈일 것이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그런 서로 연계성문제를 정보제공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서로의 운용을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이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지원센터가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이 사실 아까 설명하시는 걸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센터들이 몇 개가 생기고 있어요, 생긴 곳도 있고. 그게 전라북도 재정에 앞으로 부담이 된다면 사실 그런 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설립의 의도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여기에도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더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해서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은 최소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까지 합해서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예산현황 이런 것이 안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7억원이라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건축물을 짓고 난 나머지 돈 10억원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운영비를 금년에...

3천만원 당초에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더 했을 겁니다. 그래서 6천만원...

기금은 어차피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은요?

지금 현재 그러면 7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냐 이 말이지요.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이 10억원하고 2억원하고 해서 12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50억원이 적립이 되려면 앞으로 5년 계획이지요, 10억원씩?

금년 2억원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그게 기간안에 달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금년에 예상관리운영비가 7억원입니다. 현재 현원 6명이 됐을 때 그렇고, 11명이 다 충원이 되어서 운영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기금의 적립이 안된 상태이고 이자 이것 갖고는 얼마 안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돈 6천만원으로써 7억원이 확보가 되고 운영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상당한 이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도에서 더 지원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어차피 도에서 출연을 하는 재단법인체인데,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 필요해서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재단법인화 하는 센터, 법인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전부 다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도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냐, 그건 우리 본부장께서 어차피 우리가 당초 설립할 때 운영조례에도 나와있고 좀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을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길을 열어놨는데, 사실은 그런 업무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관해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금년은 준비단계이고 그런데 걱정이 좀 되기도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대표들이 있지요?

이런 것도 운영에서 그런 분들하고 어떠어떠한 분기별로 대화를 하는, 대화를 해서 어떤 애로점을 청취하는 사업계획 운영계획도 안들어있고, 사업계획 보고하는 자료가 전혀 고민하는 자세가 들어있지 않아요. 저 같이 이런 것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그런 고민하는 자세가 전혀 안들어있는데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할 때도 좀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센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이 가게끔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개 어떤 기관의 업무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받은 겁니까? 이게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받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업무의 일부를 안고 그걸 대행을 하든지 업무이관을 봐서 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까?

앞으로의 방향입니까, 어느 정도 업무 이관에 대한 문제가 협의가 된 겁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존립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사실 필요없는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100% 위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꼭 위임을 받으시고, 우리 실험실에 보면 하나의 비이커의 열을 빼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다른 쪽으로 가면 한 쪽은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업무는 줄었는데 그대로의 조직을 갖고 가는 그런 것도 충분히,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의 하나의 계단위 조직이 없어질 확률이 있다 그런 부분, 하지만 꼭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싶어서 제가 참고삼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신보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설립취지에 맞추려면, 원루프원스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기관들이 안들어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그 곳이 팔복동 쪽인데, 한 쪽 후미진 곳이라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꺼리는 그런 경향은 없어요?

현재 분양률이 52.6%, 금년 목표가 85% 이렇게 잡혀 있는데, 금년 85%는 가능합니까?

여기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중소업계와 유관한 기관, 단체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고 그러지 않을 때 다른 일반 회사도 들어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식회사 프로애드라고 하는 디자인개발 전문회사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어제 본위원이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의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 7일자 전라북도 도민일보 신문 1면에 아주 크게 났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통신시설이 정보처리능력이 PC방 수준도 못된다, 그래서 이것을 초고속통신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를 다 뜯어야 할 그런 처지다,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오판을 한 게...

거기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계자가 인정을 한 걸로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고쳐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게 1면에 보다시피 크게 그렇게 났더라고요. 본위원도 이렇다면 이것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선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무엇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아요.

오판을 한 것도 한 거지만 거기에 또 해설기사까지 뒤에 쓰고 말이요, 이건 의도적으로 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