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와 심사를 해주시는 조례안은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경기도가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평택항의 컨테이너선을 출항시켜 본격적인 서해안시대를 열었음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IMF이후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여 왔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전국 단위의 시책 평가 및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21세기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식창출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활력을 회복시키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확대와 외자유치 활동 전개로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탄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실업대책 추진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사회 안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의 소관 시책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하여 주시고 또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이희웅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창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광업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과장은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겸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강주 교류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성태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태헌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00년 정책평가, 2001년 경제정책 목표와 과제,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4쪽의 기구 및 정원, 5쪽 주요기능, 6쪽의 예산현황, 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0년 정책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신지식산업 육성 및 개방형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 도가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총 383건 40억 6,000만불의 외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으며 평택항의 컨테이너선을 취항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서해안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실업대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IMF이후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소비자 보호시책 등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단위의 시책평가 및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11쪽 2001년 경제정책 목표와 과제입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21세기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집중 육성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식창출의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으로 산업활력 회복, 전략적인 수출·외자유치 활동 전개로 경제재건 조기 가시화, 종합적인 실업대책 추진으로 사회안정 도모로 정하여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 지식창출의 중소·벤처기업 집중육성 지원입니다. 21세기는 지식, 기술, 정보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벤처기업 입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외에 추진중인 성남시와 고양시의 벤처센터를 상반기 중에 개소하여 운영토록 하고 도 건설본부 부지에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 1만 7,000여평 규모의 경기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안양시 소재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194억원을 투입하여 5,000여평 규모의 경기벤처타운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양시 동안구에 사업비 170억원을 투입,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를 건립하고 벤처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양, 부천, 안산, 성남 등 4개 지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벨리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안산테크노파크를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55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5개 업체를 추가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지역간, 국제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주요지역에 벤처사랑방을 설치, 우수벤처기업을 DB하여 벤처기업간 정보, 기술교류를 도모하고 해외 벤처캐피탈, 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망 벤처기업의 해외자금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테크노펀드 100억원을 조성하여 미래산업을 조성할 핵심 신기술 및 유망산업에 투자하고 개발완료후 투자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며 운영기간은 7년으로 하되 3년이내 개발이 가능한 부품, 소재산업 등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경기엔젤클럽을 활성화하여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15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 2호를 조성하고 우수기술 및 제품판로 개척을 위한 경기벤처박람회를 금년 6월 안양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창업보육사업으로 유망 중소기업 2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자금 및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조합을 결성하여 부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을 현재 20개 대학에서 23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인 수원대와 성균관대에 기술혁신과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거점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One-Stop, One-Roof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계측, 특허·경영 등 지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디자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산업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자기 등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 개발과 디자인개발 등을 통해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도자기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경쟁력있는 중소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 재래시장 중 1개소를 시범시장으로 육성하고 연차적으로 시장여건과 특성에 맞게 유형별로 재래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점포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조직화·협업화·정보화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부품산업 해외 Road Show를 개최하여 부가가치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부품산업의 수출길을 확대하고 세계 유명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시책으로 전문박람회 위주로 총 15회에 걸쳐 150개사를 참가토록 하고 개별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박람회의 세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능력 배양을 위해 신흥 유망시장에 해외시장개척단을 6회 파견하고 경쟁력있는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수출기업화를 위해 100개 우수상품 제조업체를 선발하여 기초부터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출장벽 타개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업체당 500만원 이내로 총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해외 유명기업 인증을 확보토록 지원하고 이밖에도 수출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외 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제비지니스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터넷 무역시장 선점 및 전자상거래 운영기반 확산입니다. KIT센터를 인터넷 무역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마케팅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토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중기센터와 안산테크노파크 2개소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도센터로 육성하고 인터넷무역에 적합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00개사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실업대책 추진으로 사회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에 전력하여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층별·유형별 실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권역별 소자본창업 아카데미 운영, 특성별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위한 사이버 취업정보 제공, 벤처기업 구인의 날 등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및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 실업대책기금 100억원을 소자본창업, 직업훈련 비용에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친하되 실업률 증가가 예상되는 상반기에 총예산의 70%를 집중 투입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도 특수시책인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은 1만 2,000개소에 150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도배·장판교체 등 단순시설에서 지붕·벽구조물을 대상으로 한차원 높은 개·보수를 추진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등 환경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3월 중에 도기능경기대회를 부천공고 외 3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하여 전국대회 우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7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6회 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도가 우승을 거둘 수 있도록 20개 우승전략 직종을 선정 육성하고 출전선수 중점지도 및 지원을 해나가겠으며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개 직종 70명을 모집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위탁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과 협력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산업평화상 시상,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을 개최하고 노동정책토론회 등 노동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건전한 근로가치관을 정립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경기도노동복지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하겠으며 건립중인 이천시 및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생산적인 투자유치와 국제교류로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투자를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자 타깃 설정을 통한 성과지향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투자가 성향 및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해외 거점망 확보를 위해 금월 중에 뉴욕에 경기도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찾아오는 투자가를 위한 인베스트먼트 투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발전전략과 부합하는 Key Project 발굴을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환경·관광 분야의 역점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적 투자가 관리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관심투자가에게 각종 투자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외자유치프로젝트의 사이버 마케팅체제를 갖추기 위해 투자유치 정보관리 체제 구축과 인터넷을 통한 대외투자유치 홍보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의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배양 등 외자유치 조직역량을 키워 나가는데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류협력 촉진 및 투자환경의 개선입니다. 국제교류의 내실화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상호 지역간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실리적인 교류 추진으로 교류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분야 민자유치사업 발굴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투자가에 대한 신용조사 등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시키겠으며 환경서비스 프로젝트 민간투자가 참여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고양시 등 4개 시·군 11개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민간투자가를 조기에 발굴하여 참여시키고 투자여건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코자 민간투자법 등 관리법규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업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권역별 산업입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환 황해권시대를 맞이하여 평택항의 조기개발을 위해 평택항종합개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부두개발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투자와 CIQ기관이 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지정을 위해 금년에 예정지역 지정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형태의 별도 법인을 금년 3월 이전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회기에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동남아지역으로의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추가개설을 추진하고 금년 6월 카훼리선의 정기항로 개설을 위하여 32억원을 투입하여 여객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공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입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공장의 개별입지 억제 및 무등록공장의 집단화 유도를 위해 지방산업단지 18개소 210만평을 조성하고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사업비로 총 44억원을 지원, 분양가를 인하하여 기업의 입지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양 국제전시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최첨단 무역 전시시설로 건립코자 금년 중에 마스터플랜 설립과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과 고유가 등 외부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조 722억원으로 금년도 지원규모는 총 7,500억원이며 동자금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금별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 보증한도도 업체당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경기신보의 신용보증 규모를 1,8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400억원을 증액하고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사이버보증제와 출장소 2개소를 설치하여 소액보증 현지 처리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업종 위주의 아파트형 공장설치 확대를 위해 금년도까지 설치자금을 905억원으로 늘려 중소도시형 첨단업체의 자가공장 마련과 공장입지난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공장건축총량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SOC분야, 민·외자유치시 국비지원 규모 제도화 및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지원책을 추진하여 민·외자유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경제행정 추진입니다.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넷을 통한 사이버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비자 환경 및 행태변화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물가안정과 건전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관리목표제를 운영하여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산품 및 계량기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도민 생활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도심지 가스충전소 24개소에 대하여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위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 나가겠으며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사업으로 사업자별 5개년 수급계획 및 계획배관제를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고효율에너지기기 설치자에 대하여 총 3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공청사·대형건물 등 225개소에 대해서는 ESCO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범도민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6월중 에너지절약박람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절약 수기 및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년 한해 동안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국가경제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 그리고 몇 가지 자료요청 이렇게 해서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62억원, 총예산의 39%가 예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로 고용촉진 훈련하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실업대책기금 지원으로 100억원이 설정된 것으로 25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의 소자본창업, 직업훈련, 훈련기관 시설개선, 자금융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자본창업에 대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의 실업대책기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출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실업대책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100억원을 할당해서 실제 실업자 중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3,000만원미만으로 저희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을 해주고 빌려주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겁니까?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창업자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272건에 74억원 정도가 지금 융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5%로 되어 있고 그 절차는 농협에서 저희 자금을 담보로 해서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융자되는 거지요. 현재 76억원이 이미 대출되어 있으면 24억원 정도 남은 겁니까?

최고한도 190억원까지 하는 걸로 농협하고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190억원까지, 멕시멈이 190억원까지입니다.

지금 76억원이 나가 있다면서요.

74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16억원이 2001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인한테 나간 거네요? 272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자본 창업말고 뒤에 보면 직업훈련하고 훈련기관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이란 게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실직자가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기간 동안 1,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훈련기관에서 시설투자를 할 때 5,000만원까지…….

훈련기관이라는 건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죠?

고용촉진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04개 기관을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취업률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우선 훈련생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훈련기관도 저희가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래서 훈련실적이 좋거나 취업률이 높은 그런 훈련기관은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 또 훈련기관으로 지정한다든지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 훈련기관에 부정이나 비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연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훈련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철저히 해가지고 204개 기관을 아마 감독관청에서 일일이 다 감시·감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크로스체킹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시·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목표에 실업특성에 따른 취업지원으로 3%대 실업률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현재 실업률이 3.4%인데 그러면 2001년에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앞으로 0.6%의 룸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게 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목표는 좋습니다. 좀 의욕적으로 세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촉진 훈련이나 실업대책기금을 좀 내실있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실업계층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학력,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층별로 별도의 사업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현재 면밀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며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요?

지금 공공근로예산이 전체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720억원입니다. 시달된 것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확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다고요?

네.

그런데 가급적이면 빨리 이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며는 구조조정이 앞으로 급물살을 타며는 상반기에 주로 많이 실업자들이 나올 거고 그렇다며는 그분들을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쪽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며는 전과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이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외자유치를 보며는 29쪽에 시·군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군에도 외자유치전담팀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며는 아직까지도 시·군에서 외자유치라는 것이 별다른 실적이 없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설정한 외자유치 조직역량을 제고하겠다라는 명제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시·군과의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선 시·군과 함께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사항 중에 애로사항이 두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선 시·군에서 외자유치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그걸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IR자료를 만들기까지의 준비단계,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실제 외자유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외자유치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외자유치가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꼭 절실히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점이 상당히 약한 점으로서 우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주신 대로 우선 시·군에서 외자유치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IR자료까지 만드는데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일부 주고 또 시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예산도 같이 해서 일단 프로젝트를 패킹하는데 참여를 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의지를 좀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저희는 좋은 방법으로 교육을 좀 시키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워크숍을 2박 3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해서 외자유치 전담직원들을 실제 3주 정도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외자유치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주력을 둘 생각입니다.

전문성도 좋습니다마는 프로젝트 선정, 그것도 도하고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는 도대로, 또 경기지방공사는 경기지방공사대로, 또 시·군은 시·군대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봉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자체도 어떤 거는 의문시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걸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주관이 되셔서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지식산업 육성에 관한 건데 여기 18쪽에 보며는 권역별 기술개발 거점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개발인데 이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실험장비, 이런 사항들이 필히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확보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다 기술개발의 거점을 육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전략적으로 동부와 서부, 북부, 남부, 우선 4개 지역에 지식기반의 거점을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작된 안산테크노파크를 서부지역의 중심 기술개발 거점화로 하고 남부지역은 금년 7월에 개원예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거점화하고 그리고 북부의 경우 성남, 고양, 이 두 군데는 성남 벤처빌딩과 북부의 고양 벤처빌딩, 그리고 의정부 청사였던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장기적으로 기술개발거점센터로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거점센터가 되게 되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거점센터가 되면 그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각종 시험장비를 구비해 주려고 합니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기다가 시험장비를 구비해 놓고 시험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와서 낮은 가격으로 신속하게 시험을 할 수 있게…….

고가장비인 경우에 그거를 이 센터에다가 구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시설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외에도 저희가 각종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한 종합지원기능을 같이 갖춰 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종합센터하고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벤처사랑방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16쪽에 보며는 지역간, 국제간 네트워크구축 운영해서 주요지역에 벤처사랑방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하고 권역별 기술개발 거점화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벤처전용담당 구자중입니다. 벤처사랑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사랑방은 현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벤처기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공용장비, 그러니까 인터넷장비라든가 OHP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갖춰 놓고 거기서 실제 교육도 하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기술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벤처사랑방은 어디에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4개 촉진지역이 있는데 안산, 부천, 안양, 성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거점을 거기서부터 저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물론 부천은 좀 빠지고 안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권역별하고 중복되는 게 두 개 있죠? 성남벤처하고 안산테크노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안산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 지정당시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원시동까지, 공단까지 포함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사랑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만약 그런 정도라며는 거점화에다가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안양하고 부천같은 경우는 거점하고 틀리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별도의 앞으로 벤처빌딩을 세울 예정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다가 이 사랑방을 만드는 거지요?

안양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랑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남 쪽에 벤처빌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전략같은데 사실 보며는 벤처기업들이 경영이나 기술 하나만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영지원이나 자금지원이나 아니며는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가능하며는 권역별 기술개발 거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하시는 거라며는 권역별 기술개발 거점을 물론 우리가 어떤기술, 어떤기술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집중투자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며는 똑같은 기계 8개를, 이게 몇 개죠? 거점이 5개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기계 5개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집중육성할 수 있는 기술별로 거점을 지정해서 어차피 보며는 아마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방향을 집중화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며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기자재 대체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며는 고효율에너지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36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하고 지원에 대한 절차, 그리고 방법,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며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역관계로 참석을 늦게 해서 동료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해서 지원사항과 추진사항이 얼마쯤 진행되었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차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개념으로 하는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 동안에 중소기업청과 그리고 자동차구조조정 전문회사, 그리고 언론기관, 금융기관까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걱정해 주셨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작년 연말과 금년초에 저희가 세부사업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 3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30억원, 그리고 ICI캐피탈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30억원, 그리고 자동차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인베스트유나이티드라는 데서 1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1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 1월까지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하고 총 투자규모의 70%, 즉 7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70억원이상을 우리 경기도내에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게만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인베스트유나이티드라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에서 낸 10억원과 ICI캐피탈에서 낸 30억원, 이 40억원을 가지고서 손실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실금액이 40억원이 넘어서서 더 확대될 경우에는 중기청과 경기도에서 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5 대 5가 되겠습니다. 5 대 5의 비율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손실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결성을 완료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단계에 있고 지원을 아직 한 실적은 없지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본인이 드리느냐 하며는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미 이것을 예측하고 부품생산공장이 외국으로 수출확대를 해 가지고 국내 수요에 못지 않게 외화를 획득하고 경쟁력을 길렀다는 것을 보고 자금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뒷받침되면 국제경쟁력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창안은 잘 하신 건데 이러한 좋은,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부품 생산공장이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는데 시기를 놓쳤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이 단 한 기업이라도 수출을 증대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히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원할 기업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점을 주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업을 미리 사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기업에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자금지원이 있으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다 언제 하실려고 그래요?

작년에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실제 구조조정 전문회사에서 기본적인 투자대상업체의 선정은 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구조조정펀드가 정식으로 출범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출범 때까지 기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저희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면서 선정작업이 바로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기가 시의적절할 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니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로 지었다가 공장을 한다든가 또 축사나 그렇게 해서 무허가등록공장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예가 허다하게 일어나죠?

네.

지금 경기도에 무허가공장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기도에 무허가공장이 327개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그것을 정리하거나 또는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27개의 무허가공장 중에서 31개 업체는 2002년 6월 30일에 준공되는 양주에 있는 검준산업단지에 입주토록 협의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6개 업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산업단지로 이전이 33개 업체, 그리고 적법지역으로 이전이 214개 업체, 그리고 저희가 적법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4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적법지역으로 이전대상인 214개 업체와 산업단지로의 이전대상인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전부 제출받아서 저희가 이행을 촉진시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를 지어놓고 또 농촌에 창고로 있다가 공장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은 결국 무등록공장이 발생이 될 때 신속히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밤에 가령 야간에 이런 적당한 가건물을 짓고 낮에 가보며는 일부의 공장기능을 발휘한다든가 이런 불법적인 형태가 워낙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음성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각 시, 지방에 무허가단속에 대한 사전예방 방법을 연구해서, 쉽게 말해서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을 한다든가 또 일벌백계로 좀 강화를 해서 처벌을 한다면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군에 벤처타운이라든가 기술센터, 또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천의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북부지역에 해태쇼핑이라는 22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부도가 나있고, 그런 거를 업주와 잘 타협을 해서, 물론 테헤란로와 같은 벤처기업 집적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빌딩을 유효하게 기술 또는 벤처타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우리가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공공건물이 유휴화가 되며는 실제 지금 사용의 필요성이 당장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벤처빌딩으로 바꿔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부청사도 바꿔서 벤처기업들이 다 입주를 했고 또 그밖에 민간건물을 저희가 임대해서 도 자금으로 벤처빌딩으로 조성해 준 경우도 수원과 고양에 걸쳐서, 금년도 초에는 성남까지 확대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지은 빌딩이 가령 유휴화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도 자금이라든가, 도의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걸 벤처빌딩으로 만드는데는 우리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스스로가 민간부분에서 벤처빌딩으로 만들 경우 거기에 따른 우리 조직의 지원이라든가 자금의 대여라든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벤처빌딩으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의 해태빌딩같은 것은 부도상태에 있고 거의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주에게 권유사항으로 당신이 이렇게 건물을 그냥 놀리느니 유효적절하게 생산성이 있는 건물로 임대를 해서 벤처빌딩으로 하면 세제혜택도 또 국가적인 지원을, 모든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 위원님, 한 가지 양해해 주실 사항은 저희가 모든 민간빌딩이 그게 벤처빌딩으로 지정한다 해서 꼭 벤처기업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빌딩이 벤처빌딩으로 적합한지의 여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천시와 협의해서 벤처빌딩으로의 조성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 건의사항이니까 조금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빌딩의 현황을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북부 농정국장한테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북부출장소 옛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건물로 전환을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고 입주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벤처기업으로 지정은 돼서 업주들이 들어와 있는데 내부구조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상당히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좀 제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저희 경기도 경제가 나날이 국가 경제와 똑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작년보다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고생이 되시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어차피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 힘이 모아져야지만 어려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가 무척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에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경기도 몇 개 시·군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요. 그 분야는 아마 창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유통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제도는 아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5,000만원까지 했었는데 금년에 1억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점포시설개선자금 쪽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우리 도 8개 지역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기청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신보에 보증을 서주고 업체당 5,000만원미만까지 소상공인이 가령 창업을 한다든가 개업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투자관리실하고는 업무가 틀립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방금 전에 투자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융자금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를 경기신보에 보냅니다. 경기신보에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현장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무담보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내에서 무담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직접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중기청 그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 해서, 저의 지역구인 평택에 지원센터가 작년 6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실제로 실업자들이 창업하는데 돈 3,000만원, 작년에 3,000만원이었어요. 올라서 5,000만원인지 모르지만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봐도 실제 그 문이 얕아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이 20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1억원으로 올랐는데 대형 재래시장같은 것보다도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야도 실질적으로 뭘 도와준다 하기 이전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물론 첫 번째로 소비경기가 둔화돼서 물건이 안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겠지요. 두 번째는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사채이자든지 이런 것을 물어내느라고 상당히 경영의 악화가 이 나라의 대기업 악화처럼 그런 점을 많이 가져갈 텐데 꼭 점포시설 개선사업이라는 명칭보다는 기업도 저희가 볼 때는 구조조정자금이 있고 경영안정자금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도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 자체가 유통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20페이지 2번 제목이 중소유통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조그만 기업이라도 가령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이 다 대출이 되는데 유통업의 경우에는 구조개선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점포시설내에 화장실이 없다든가 출입구가 비좁아서 고객의 유치가 어렵다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선 급한 것이 구조의 조정이다 이런 점을 착안했습니다만 유통업에 대해서도 운전자금의 지원여부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점포시설, 개인 점포의 화장실을 고쳐 주거나 이러면 사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개선자금이라는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구조조정자금처럼, 구조조정도 분명히 경영안정자금은 나가는데 구조조정자금은 안 나갔지요? 작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돈의 쓰임새가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경기도의 자영업자를 도와줄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점포시설을, 장사 안 되는데 쇼윈도 불켜는 것도 좋지만 경영안정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자영업자를 떠받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대책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찾으시거든 다음 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내실화시킨다고 26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이 사업도 실업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시설에서 영세민의 밀집지역에 학교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떠나서 기왕 돈들어갈 거 특이하게 영세민 밀집지역 공동시설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그러겠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실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발족해서 실제 9,000개소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9,000개소의 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그중에는 영세민 밀집지역의 공동이용시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사랑의 보금자리는 주로 영세민의 주택이라든가 학교의 공중변소,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시설의 보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달동네라든가 그런 영세민 밀집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이쪽으로 주안점을 옮기는 겁니다. 작년에 일부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쪽 부분에 더 많이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번 겨울에 눈이 와서 달동네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높은 데 사는 것도 서러운데 가스배달 안 되고 기름배달 안 되고 돈 더 줘야 되고 상당히 고생했단 말입니다. 그거 아시죠? 아마 저희 경기도 관내에도 성남쪽이나 안산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쪽에 계단을 제대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쪽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편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밑에 기능경기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 공고 교장선생님들의 꿈은, 이 기능경기대회 한 번 개최하면 저희가 전국체전을 한 번 개최하는 도시가 2∼3년 도시계획이 빨라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학교발전을 약 5년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도기능경기대회 한 번 하면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다루다보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능경기대회 장소를 결정하는 건지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의 개최장소는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 교육청, 경기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방사무소, 실제 각 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의 해당 교수님들 그리고 건축사협회에서도 대표로 있고 그밖에 우리 경기도의 기능에 관계되는 제반 인사들 약 25명 정도가 그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기능경기대회 개최장소를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5년 전 향후 몇 년까지 이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도 계획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의원들은 거기 참여를 안 합니까, 저희 투자관리실이나? 투자관리실은 기능경기위원회에 누가 참여를 합니까?

실업대책반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하고 실업대책반장 두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업대책반장님은 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바뀌는 것 같은데 거기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입장으로 저희 의회에서 한 명이 들어가든지 두 명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회측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에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해서 이거보면 10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10년 동안 기획테마가 바뀐 게 없다고요. 제가 노동운동 15년을 통해서 봤을 때 바뀌는 게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써 놓는 거예요. 여기 시·군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유도는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는 시장·군수들이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진 사람만 있지. 다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화됐는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부가 직접 통제하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마를 바꾸는 것도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보는데 산업평화상은 어차피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한마음등반대회 이거 1년에 한 번씩 4월에 돈 줘서 의식적인 행사로 하는데 왜 그게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 들어가는 행사 아니냐. 거기 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다 하면 시·군별로, 당해 지역별로 노동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시·군에 위임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느껴 본 당사자로서는 경기도에서 버스를 지원하고 사람 모아서 오면 산에 한 번 올라갔다 밥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수건 하나 타가고. 이게 이 행사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참석해 본 결과로는. 오히려 짜증스럽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테마를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군지역 노사정협의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다 업무를 따로 일임하는 것도 나쁠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상생의 신노사문화라는 용어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써왔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봐도 이 용어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좋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노와 사가 서로간에 살아나갈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슬로건이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이 용어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목 상생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노사정의 문제는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모든 행사나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이 노사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체제에서 우리 도에서는 중간에 지원적인 입장에서 노사가 잘 나갈 때는 사실 우리 기능이 필요없는 것이고 노사가 흔들릴 경우에 정이 들어가서 같이 좋은 방향을 유도해 주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사실 저희 도의 기능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일선 시·군의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이 발족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군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우선 가능한 지역 3, 4개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권유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국내산업시찰로 바뀌었는데 ILO국제노동기구회의 참관, 국제교류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노동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들의 애로점과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해줘야 되는데, 역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여기에 한 번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가본 적 있습니까?

경제투자위원회는 역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황윤진 위원장께서 한노총 경기도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한 분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아마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로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관심 밖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ILO국제노동기구회의 참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노동기구회의 참관이나 국제교류사업이나 노동운동을 하는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관심 밖의 사항이었을 거다 이겁니다.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역대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을 거예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그래도 노동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위원들이 1년에 많이 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한두 번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위원들이 같이, 아마 해당 공무원도 가실 거예요. 같이 가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한두 분씩은 보내는 입장에 서줘야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금 조성하는데 100억원이 목표지요? 현재 20억원 정도가 되어 있지요? 금년에 20억원 이자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외자유치에 대해서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랜드마크라고 그랬나요? 플로리다에 가서 투자협정한 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언론에 보도만 되었지 특별하게 위원으로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평택항에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유치된다고 하는데 지금 서해대교가 완공되면서 평택은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놓고 달리다보면 경기도 평택은 지나가는 도시가 되어 버리고 당진 행담섬이라는 데로 차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지나가는 도시로 변해서 그 지역에 평택항개발이 낙후되고 있고 그나마 그 지역 해안가에 있던 상권이 무너져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경기도나 평택시가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2월 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서해대교가 세계적인 명소다 이래서 좋기는 하지만 당장 저희 경기도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경기도 경제에, 특히 평택 경제에는 부가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평택시장님이 나가셔서 그런 관광산업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는 평택시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신문을 보니까 지사님이 나가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심정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서해대교가 준공되면서 평택시는 지나가는 곳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교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노력이 단순히 서해대교 밑에 있는 음식점의 경기라든가 그밖의 관광의 일부 경기가 지나가는 쪽으로 간다 하는 그런 지적도 응당 맞습니다만 평택항에 대한 개발투자의 효과는 방금 저희가 걱정하는 그 부분은 극히 미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카훼리호가 뜨고 평택항에 선상이 완성되고 국제적인 배가 들어오고 한다면 평택항에 대한 투자가 서해대교가 있음으로써 더 촉진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의 랜드마크타워에 대해서는 실제 이 랜드마크타워는 평택시에서 관련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기관에서 해외투자가를 물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기관에서 해외투자가와 상당부분 많이 투자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창렬 도지사가 미주지역을 방문한다 하니까 평택시 측이나 용역기관 측에서 미주투자가를 현지에서 만나서 투자의 확약을 받아주는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임 지사가 투자가를 만나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놓고 경기도에서 했다, 평택시에서 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평택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역점사업에 평택항이 꼭 나옵니다. 국책사업에도 엊그제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것을 보더라도 권역항으로 평택항이 꼭 나오는데 경기도항만개발공사설립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항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경기도항만개발공사로 올라와 있는지, 경기도의 항만개발공사는 앞으로 평택항이 아닌 경기도의 항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평택시에서는 경기도에 평택항 이외의 뚜렷한 항만이 없기 때문에 평택항만개발공사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경기도에 항만이 영원히 평택 하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시화호쪽으로도 항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택항 이외의 또 다른 항만에 전제를 두고서 경기항만공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화호에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경기항만공사라고 고집하기에는 평택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일단 경기항만공사로 저희가 선정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평택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평택항만공사로 바꿔 주는 개정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언제 항이 될지, 평택항도 준비된지 20년 된겁니다. 그래도 62개 선석이 완료되어야 된다는데 금년에 완성되면 6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경기도 시화호에 언제 항구가 생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서 경기도항만개발공사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50년 내다보고 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행정이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50년을 내다보는 행정이. 그러나 지금은 본 위원 판단할 때 평택항을 알리는 게 우선 더 급하고 지금 경기도항만개발공사가 주력해야 될 사업이 평택항의 부두운영이라든지 민자,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항만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면서 그 제목이 경기도항만개발공사라고 한다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역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항구가 사방 40리, 100리 주위를 먹여 살린다고 해요. 그런다고 보면 화성군, 안성군, 평택시, 충청남도 당진, 아산 이렇게 영역권에 드는데 가뜩이나 지금 충청도하고 경계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항구이름을 당진항으로 하자, 평택항으로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의 상위관청인 경기도까지 이걸 경기도항만개발공사라고 하면 사고를 또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명칭 하나를 갖고 짓더라도 어떻게 보면 평택시하고 당진군하고의 싸움이 아닌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의 싸움입니다. 항만수역을 가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 땅을 뺏긴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기도가 힘이 없어서 지금 저들이 들고 나오는 겁니까,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디는 평택항하자, 당진항하자, 또 상위기관인 경기도는 경기도가 투자한다고 그래서 평택이 되면 어떻고 경기도가 되면 어때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항의 고유이름을 넣지 않고 경기도항만개발공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보다는 실제로 그 이름이 쓰였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주십사 하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서류로, 제가 평택항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저를 공부시킬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가 있으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며칠 동안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목적은 작년 업무에 잘못된 부분을 평가하고 또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큰 쟁점은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두 가지 당부를 드려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공산품개량검사 지도단속 부분에서 공표제도, 이것을 한번 도입해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대안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소방부분이나 식품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해서 우리 경제부분에도 도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 업무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에너지과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자료도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하도 주유소같은데 가짜 주유할 때 그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띄워서 공표제도를 이용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자, 이런 현대적인 행정벌을 다른 부분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시에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따로 준비해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관리번호 24번을 부여해서 경기넷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규제불이행자 공표제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석유사업법 위반자는 석유사업법 제24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검사합격시까지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공표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생략됐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내지는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부품산업구조조정전문 해가지고 조례 통과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때 문제점이 많았지만 일단 조례로 틀을 갖춰놓고 그것을 시행할 때는 우리가 경기도 업체에 중기청의 예산을 한 70% 정도 끌어와서 혜택을 주겠다 해서 어저께인가 조인식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70% 거기에 대한, 보장에 대한 확실한 문건이나 이런 걸 받았습니까?

경기도에 70%를 투자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예산 30억원을 우리가 출자했습니까?

30억원은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에서 투자자원의 범위안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투자는 아직 안 했지요? 출연했습니까?

아직.

그런데 그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다시 한 번 그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실제 조인을 하고 협약을 하고 할 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검토를 거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없이 그냥 해버렸더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수차례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때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1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위해서 오찬을 겸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의적절 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운전자금이 7.25%에서 6.5%로 0.75%를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시중금리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재정경제원에서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인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인하폭을 확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25%라고 하면 금리부분은 재경원도 관여하지만 한국은행이나 시중에 어떤 자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인하폭이 실세금리의 인하폭보다 너무 적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실세금리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12%, 11% 하다가 지금은 8%, 9% 그렇지 않습니까? 2∼3% 정도의 실세금리가 내렸는데 우리 도에서 인하조치한 것은 좋은데 그 폭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하조치를 했느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인하폭이 적잖아요. 7.25%할 때는 시중금리가 11%나 12%였다고. 그런데 지금 실제 금리가 얼마입니까?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인하폭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 결정한 그 비율만큼을 우리가 하향조정했고 다만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우리 운전자금을 예탁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원금의 손실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한 것입니다. 시중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사랑의 좋은 도서관 만들기 해서 사서에 대한 인력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서 지원부분에 대해서.

좋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광부의 협조를 받아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호응도가 좋고 제가 알기로는 조그맣게 하다가 교육청이 개입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각 지역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결정이 떨어져서 사서가 충원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보재단 지원에서 340억원을 확충한다 중에서 시·군비 100억원이 확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시·군에서는 저희한테 출연을 하면 출연한 범위내에, 제가 5배로 알고 있습니다만 5배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에 소속된 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게는 5억원, 적게는 2억원, 3억원씩.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작년에 신보재단 이사장하고 시·군 다 돌아다니고 해서 얼마 걷었습니까?

작년에 136억원에 걷었습니다.

136억원, 아닐텐데…….

작년까지. 지금 시·군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78억원 시·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장님하고 지사님이 노력해서 좀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에 지금 4개 지역 아닙니까? 본회의할 때 지사님이 도정보고할 때는 추가 지정을 해서 3개 지역이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벤처지역촉진지구는 중기청 계획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지구지정된 것은 4개 지역이고 추가지정을 원래 3개 더 하겠다 이렇게 도지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제투자관리실 보고에는 추가지정건에 대해서는 빠졌네요?

추가지정은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적인 겁니까?

유동적입니다. 중기청과 협의를 더 해야 합니다.

과천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과천의 경우는 일단 벤처군락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벤처를 지정하려면 벤처기업들이 일부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데 과천은 그게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실에서 각종 제출하는 보고가 너무 구구적으로 치우쳐요. 조금은 개량분석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열심히 하겠다, 발전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시고 하니까 힘들지만 다른 일반 어떤 행정분야하고 틀려서 경제분야는 개량적인 분석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큰 쟁점은 없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지방지 신문보니까 소비자보호센터 인원을 행자부에서는 총 정원에 포함하고 재경원 지침에서는 제외하는 상충된 지침이 있어서 도의 소비자센터 운영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먼저 듣고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그 동안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한 이후에 실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재정경제부에서 결정한 2000년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경기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소비자보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유급직원이 행자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행자부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오히려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부처 내에서도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 소비자보호정보센터 뿐만이 아니고 직업알선센터의 직업상담원의 경우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행자부와 좀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필요성을 역설해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센터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직원관리에 대한, 인사조직에 대한 주무부서가 행자부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담원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변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재경원이나 다른 직능 중심의 부서에서는 일을 위한 거니까 좀 예외가 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쟁점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건드리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이 조례가, 법이라는 것은 너무 자주 바뀌어도 안 좋고 너무 안 바뀌어도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법적안정성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사가 직제변경에 따라서 항만과장 이것은 일리가 있지만 지금 일반직 공무원 범위를 넓힌다는 게 그러면 별정직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요건 가, 나, 다, 라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데 6급이상 별정직같으면 운전기사하는 사람도 되고 수위하던 사람들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때는 어느 정도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만든 건데 그것을 별정직한테 문호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중요도나 가치로 볼 때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 대한 어떤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고 그것이 완료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도에 파견된 사람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원관리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하려고 하면 좀더 능력이 있고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행자부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거론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네.

일반직 공무원에 대응되는 개념이 별정직 공무원 하나인가요, 아니면 직렬별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그러니까 일반직이라는 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공무원을 분류할 때 어떤 종류가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경력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나누고…….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보며는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며는 특정직과 기능직이 대응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사소한 일을 담당하시는 분도 문호가 개방되기 때문에 너무 넓게 그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도 또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직과 대응된 개념 중에서도 기능직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은 그 기능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며는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것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과의 중간단계에서, 중간지점에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5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하며는 오히려 범위가 좁아집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나요? 더 좁아지는 건가요?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소비자 관련기관으로 하며는 더 늘어나고 보호기관으로 하며는 줄어들지요?

그렇습니다.

또 공무원도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 소비자보호관련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담실장이나 전문상담원이 이 센터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며는 검증가능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아까 관련기관이 아니라 보호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상담실장은 소비자보호기관으로 만약에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상담원은 관련기관으로 해서 좀 넓게 센터를 보다 앞으로 기구를 확장할 계획이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구를 더 확장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건 없습니까? 그렇다며는 현재 있는 네 명 정도의 인원을 그냥 유지할 그런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까?

더 늘릴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며는 특정공무원으로 하는 것과 변경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직 공무원을 오히려 빼가지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여기서 꼭 거론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으며는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러한 실익이 없고 소비자보호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하지 않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며는 솔직히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수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를 6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보호정보 업무 자체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상외로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발전적으로 계속 더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담실장이 가령 2년 정도의 틈을 두고 받고 나갈 때 그때 꼭 일반직을 고집할 경우에는 실제 옛날에 소비자보호정보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이라든가 또는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담실장으로 부임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문을 개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적절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저희가 판단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며는 간사변경은 내가 볼 때 직제변경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니까 이건 안 건드려도 큰 문제가 없고 여기에 6급이상 이거를 일반직을 이거를 끼어 가지고 같이 한 거 같아요. 하나 하기는 애매하니까, 그런데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별정직 채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지금 상담원이 토탈 몇 명입니까?

전부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전부가 도내에, 그러니까 T/O가 5명인데 4명이 있지 않습니까? 1명 빠졌는데, 잠깐만, 뭐냐하면 지금 보세요. 나 참 답답한 거야. 왜 그러냐 하며는 전문상담원 자격 중에 가나다라 항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꼭 공무원들만 자꾸 채워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능력있는 사람 같으면 가항이나 나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공채해 가지고 뽑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꼭 애매하게 여기는 일반직이 특정직, 경력직, 이거 다 아는데 뭐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간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조례 바꾸었다고 해서 항만과장이 지금 간사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제변경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그거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 자꾸 조직이 바뀌니까 타이틀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잔잔한 거 가지고 자꾸 혈압올리지 마시라 이거지요. 이거 이만 하고 다음 거 넘어갑시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의논도 할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