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 (보건복지국, 제2청 문화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보건복지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국장에서 자리를 옮긴 후 공식석상에서는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여간 환경국장으로 재직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미력하나마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만 지난 12월 20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보건과와 위생과의 기능이 보건위생정책과로 통합되고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혜경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저와 같이 지난 1월 3일자로 구리시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정책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박영선 보건과장은 장기교육 중으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박혜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생활보호담당에서 담당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인 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홍완표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이번에 기구가 신설돼서 구 보건과 의료보장담당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최봉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로 사회복지과에서 과소속이 변경됐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박정란 장애인시설담당입니다. 전임은 구 위생과 위생관리담당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위생정책과 전세훈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구 보건소에서 과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위생정책과 최향순 질병관리담당입니다. 구 보건과에서 과소속이 변경됐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위생정책과 문충호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구 위생과에서 과소속이 변경됐습니다. (인 사) 끝으로 보건위생정책과 백정혜 약무관리담당입니다. 구 위생과에서 과소속이 변경됐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2000년도의 성과와 의미, 2001년도 여건과 전망, 보건복지의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저희 보건복지국 내의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고 보건과와 위생과의 기능을 합쳐서 보건위생정책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힘입은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기구는 3과 9담당으로 정원 6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총 예산은 5,060억원으로 일반회계 3,148억원, 특별회계 1,912억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의 10.2%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22.5%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지원 2,065억원, 재해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97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자활지원에 424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지원 1,912억원, 전염병 예방사업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19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600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5억원, 식품진흥기금 345억원으로 총 3종에 9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성과와 의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 등 국가적 정책을 추진한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또한 생산적 복지정책추진이라고 하는 이념과 함께 선진복지의 기본 틀을 구축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활지원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제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 특수시책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이동진료와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이외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복지기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의약분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시·군지역에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며 의료계 집단폐업시 긴급 의·약·정 간담회를 실시하고 병·의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폐업자제 설득에 나서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등 총력적인 체제로 대처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공의료기반 구축 및 전염병예방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시범보건소를 운영하였으며 전염병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사전예방접종과 함께 전염병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특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민·관·군 협동특별대책을 추진해서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의 안전관리와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음식의 이해 및 보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통음식 요리체험실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도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운영해서 시설 수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자폐아동에 대한 조기전문치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노인성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노인성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민선2기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미와 결실을 짚어보고 제3기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이며 21세기 뉴밀레니엄 시대를 시작하는 첫해로서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도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도민만족형 복지로 전환이 요구되면서 사회적 여건변화와 경기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사회복지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사회안전망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도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욕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지난해 말부터 구조조정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으로부터 새로운 복지요구의 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기회 확대라는 명제가 중요한 이념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 2차년도로서 본 제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조기정착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또 한편으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 후진국형 5대전염병의 완전 퇴치로 도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여건과 전망을 바탕으로 금년 한해 보건복지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의 보건복지 기본방향은 저희가 올 한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도민복지 수준의 획기적 개선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중심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관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성과 계층에 맞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별봉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정보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보급 지원하는 이외에 보조금 집행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도록 하는 움직이는 작은 복지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안전보호관리입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수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서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각종 후원금 및 보조금 집행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각종 시설수용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소재지 관내 병원급과 자매결연을 통해 응급환자 등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유관기관과 단체와 협조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 및 복지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재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재해구호물자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비축에 철저를 기하고 비축물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대행운송업체인 대한통운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달체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지난 연말 현재 452억원이며 금년도에 기금적립금으로 9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해구호의 사전대비를 위해 공무원, 적십자봉사원, 무선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재해구호예비군을 구성 운영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사전에 협의 지정하는 외에 유관기관과 협조로 100개소의 상습침수지역을 중점관리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정착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내 가구 20만 9,000명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립·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수급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급자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자립을 위한 쉼터 기능의 제고입니다. 최근 동절기의 계절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해 관내 노숙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숙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을 좀더 내실화하고 쉼터 운영체계를 확립해서 노숙자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자 자활·자립을 위해 단계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노숙자 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대책으로 쉼터에 입소한 노숙자들이 현실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노숙자가 귀가한 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발을 예방하는 등 노숙자 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상지역에 대한 이동상담 및 특별순찰대를 실시하는 등 동절기에 노숙자특별보호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장애인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무장애 공간을 목표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시범운영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하는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이동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문판매와 이동순회판매 그리고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에 장애인생산품 전용판매코너 시범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사이버판매를 실시하는 등 판매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도 좀더 강화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등 공공단체를 구매대상으로 선정하고 구매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책평가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식중독예방 특별관리입니다. 도내에서의 집단식중독이 '99년도에 42건, 지난해에 17건이 발생하는 등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집단식중독 예방에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건위생 역량을 집중해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건전식품 접객업소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에 대한 시·군 순회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 중심체의 역할 강화입니다. 보건소가 도내 평생건강관리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더 새롭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정보관련 자료를 DB화해서 관리하는 한편 건강의 전화를 통해 건강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의 정보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의료원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관리, 금연,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건강상담, 건강검진, 재활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One-stop 보건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대상 주민에서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실시 하고 독거노인, 거동불편 및 불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목욕사업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위한 운동처방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건사업의 정형화를 위해서 모자보건, 건강증진, 재활사업 등을 테마로 하는 선도 및 거점보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좋은 식단 기본모형을 권장하여 음식물 안 남기기 실천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 도자기엑스포와 대륙간컵 축구대회 등 큰 국제행사가 도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내·외국인이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와 청결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한 시설융자금을 지원하는 외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외국인용 식단 차림표를 제작 보급해서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손님맞이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당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화장실 모델을 제시해 주고 외국인 주요방문지역부터 중점 정비하는 등 단계별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행사와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좋은 식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범우수업소, 우수기관에는 시상금을 주고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의약분업 조기정착 및 후진국형 전염병 근절을 위한 총력추진체계 확립 등으로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에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21세기 복지비전설정입니다. 21세기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도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복지비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통한 현 시점에서 도민이 느끼고 바라고 있는 우리 도의 복지수준을 갈음해 보고 우리 보건복지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비전을 바탕으로 도의 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해서 도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해서 지역복지만족도 및 복지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각 부문별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후 경기도용 모델을 개발하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보건복지 현 위치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제를 이 비전에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비전은 경기도보건복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고 복지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함께 정책과제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장기 보건복지비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지난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폐업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의약분업을 왜곡하는 부당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도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응답자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의약분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수혜자와 공급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약국 조제기피 등으로 소외받고 있는 의료수혜 취약계층에 대한 권역별 간담회와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약분업의 연착륙으로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도와 시·군·구간의 의약분업협동감시체계를 통해서 의약분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의약분업은 꼭 필요한 제도이며 불편한 만큼 건강이 확보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편사항 신고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후진국형 5대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며 내년에는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세계도자기엑스포, 월드컵과 같은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선진문화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최근 다수 발생되고 있는 홍역 등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이미지 훼손은 물론 도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단계별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결핵 등 후진국형 5대전염병의 조기퇴치를 위해서 금년을 5대전염병퇴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단계별로 퇴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염병 조기퇴치를 위한 5대전염병퇴치사업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은 예방대상자 전원에 대한 접종관리를 통해서 국가퇴치목표인 2005년보다 2년 앞당긴 2003년에 완전퇴진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의 유행예측시스템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염병 발생 및 이상반응자 발생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역학조사반 40개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열병신고센터 설치, 질병모니터요원 관리, 그리고 해안지역의 설사환자 등 콜레라 감시초소의 운영 등을 통해서 유행예측시스템관리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취학아동 전원에 대해서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질병별로 적기에 사전예방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에는 시·군 보건소장 및 위생담당과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후진국형 5대전염병 근절대책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이에 준하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자활사업기반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유인물에 자활지원사업계획흐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을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계층의 고용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을 발굴해 지역봉사와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근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서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더불어 장애인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도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콘서트, 장애인 가요제, 장애인 예술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언론지에 장애인란 고정코너를 신설하여 꿋꿋이 살아가는 장애인, 이달의 모범장애인, 장애인단체 활동사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체 등을 주기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체험행사, 장애인과 함께 백화점 쇼핑나들이 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대상계층별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43쪽에 경기도장애극복상을 제정 운영하고 이달의 모범장애인을 선정해 매월 포상하는 외에 장애인재활수기 공모, 장애인 생활현장 및 문화체험을 통한 장애인 미래투어를 실시하는 등 경기도의 모범장애인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장애인주관 행사 등을 장애인이 중심으로 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만들기에 지향을 둔 축제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증재가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외에 장애인의 근로시설을 확충 및 보강하고 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장애인 정보화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책으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봉사대를 운영하고, 45쪽이 되겠습니다만 개인택시 및 자가 운전자로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장애인의 외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위 곰두리차량 지원봉사대를 발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택시회사, 장애인단체 등에서 콜서비스기능을 갖추고 장애인이 전화만 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복지택시제도 도입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 2개소를 신축하고 56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걸맞도록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무료이동진료의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 1만 5,000명에게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유소 근로청소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1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6개 의료원을 축으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권역별로 안과와 한방 등 무료진료과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소외 진료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확대를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이동진료차량 한 대 추가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의료원의 자립경영기반 구축과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경영을 내실화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참의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경영의 혁신을 이룩하는 등 의료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의료원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연차별로 의료원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원별로 기능을 조정해 전문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과 보건소간의 전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기능을 보다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경영효율화로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영진단용역 사업결과에 따라서 우수 의료원에 대해서는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미흡한 의료기관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경영마인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경영성이 우수한 의료원을 남부나 북부지역에 각각 1개소를 선정해서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등 우수의료원을 집중 육성하고 의료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6개 의료원의 통합브로셔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외에 의료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을 이용한 홍보 등으로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노사화합을 통한 의료원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부터 58쪽까지의 부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복지국장이하 소속공무원 모두는 도민의 보건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배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환경국을 맡고 계시다가 보건복지국으로 이동하셔서, 우리에게는 낯은 익습니다마는 업무상으로는 상당히 낯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김혜경 보건위생정책과장이 오셔가지고 많은 업무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생김으로써 저희 위원님들이 그 동안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우선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심기일전 하셔서, 사실은 업무가 늘어난 셈입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업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년에는 좀더 심기일전 하셔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또 건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만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 노숙자 자립을 위한 쉼터기능의 제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숙자 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노숙자 쉼터가 들어오면 반드시 민원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국장께서 방문하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는 아주 비위생적이고 우범지역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여름에 술먹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폭행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주민의 인식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보건복지국에서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알선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사업장에 노숙자 쉼터에 있는 노동자 두 명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봤어요. 시켜봤는데 업주가 일을 도저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봉급을 줘도 목욕도 안 하고 그 돈으로 거의 반이상은 술을 마시더라는 겁니다. 술 먹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인데 고객한테 욕을 하고 때리는 사건이 몇 번 발생해 가지고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업을 알선했을 때, 어느 업체에 고용됐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보건복지국에서 알선만 해주고 빠질 것이냐 사후대책까지 다 강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동절기 노숙자 특별보호대책 추진을 하면서 특별순찰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순찰할 구역, 시간 참 잘 압니다. 올 시간 됐다 그러면 술 안 먹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뒤에서 술 먹습니다. 이렇게 특별순찰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라고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동서비스제공을 해가지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수원에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성남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에서 한 건지 시에서 한 건지 그걸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참 좋은 말인데. 보사환경위원들 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물건을 반 강제로 협박조로 해서 몇 개를 샀어요. 이런 경우는 물론 여기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강제로 강매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서비스수준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모범음식점을 2000년도 2,742개소를 지정했다 그러는데 기준이 뭔지, 모범음식점은 어떤 게 모범음식점인지, 그리고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음식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요즘은 서비스 낮고 맛 없으면 그 집은 문 닫아야 됩니다.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붙여야지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화장실 모델인데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고 현대식으로 해놓은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아주 더럽다든가 이런 데는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건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더러운 데만 골라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의약분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국의 약사가 의사한테 종속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큰 병원에서는 자기 친인척들이 그 주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원장이 의사들한테 지시해서 거기에서 약을 사게 하는.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약사가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에게 종속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시설을 추진하겠다, 도민인식을 개선하겠다, 체육대회를 열겠다, 모범장애인 상을 정립하겠다. 아주 좋은 말만 쫙 써놨는데 장애인을 정상인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 장애인한테 장애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과연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장애인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 장애인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정상인들이 어떻게 장애인들의 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장애인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장애인주간 행사, 공무원의 시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애인이 수립을 해야만 가장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했듯이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장애인으로 채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의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수지로 봐서는 흑자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낙하산인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녀보니까 분명히 길이 있어요. 흑자를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원장이란 사람이 전부 다 낙하산 타고 왔어요. 연봉은 1억원 다 넘고 판공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임기가 3년이라고 해서 3년동안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적자예요. 매년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3년 계약을 했더라도 올해 초에 계약해서 올해 말에 평가해서 흑자를 볼 수 있는데 적자를 봤다 그러면 바로 자를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기능의 활성화" 이거 필요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우선 환경국 국장으로 계시다가 보건복지국 국장으로 오신 이정일 국장님께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국장님이하 전 공직자는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업무보고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희철 위원님도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노숙자 쉼터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운영규정이 없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약분업에 대한 약국이나 병원관계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는 병원, 약국 25%가 의약분업을 위배한 걸로 돼 있고 113군데가 지금 임의조제를 해서 지적당한 걸로 돼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의약분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근본적인 대책, 아까 업무보고상에는 하나 차질 없게끔 보고해 주셨는데 어떤 업무나 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이 우리 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현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에 대한 게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도 좀 상세히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도내 다섯 군데에서 지난 3년간 영수증 위조로 14억원을 횡령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성혜원에서 한 6억원의 손실이 됐고 신망애재활원에서 6억 5,000만원, 은혜원에서 1억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하게 사용할 걸로 지원이 됐는데 다른 데로 흘러간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했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일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 10개소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이 1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본근절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편재를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항목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놔야지 여기에 보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가지고는 저희들이 알기가 참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각 시·군별로 전염병 예방을 퇴치하기 위해서 각 활동사항을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현재 도내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실시 안 한 업체를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느 시·군은 하나도 차이가 없게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대상수도 늘은 상태에서 줄여서 보고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무자가 좀더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책임있게 해야지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곁들여서 전년도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소독업체 교육을, 종사자하고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을 받겠다고 하고 안 받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대표자가 허가를 받아서 6개월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한 사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실천에 옮겼을 때 전염병을 퇴치하고 말라리아나 홍역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98년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경기도내 방역업체가 3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 보기에는 현재 시·군 보건소 말고 370개의 보건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나오면 방역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단위로 보건소에서 인력난만 탓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업체를 활용해서 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실천하지 않고 있는데 전 보건복지국장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금년에는 이정일 국장께 기대를 하면서 도민 보건증진에, 아까 인사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제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해서 다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하나하나의 문제점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돌파되고 있는 광우병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해서 나오는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어제도 매스컴에서 보면 한국에는 광우병 문제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서 국민보건에 차질이 없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내에도 음식물 사료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사료화 하는데, 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사료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일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도민에게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노숙자쉼터를 방문하고 또 산하의료원 순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의 취지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국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운영실태점검은 몇 회나 했으며 시설운영 및 신규설립에 대한 도의 지원액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업환경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분위기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현재 생산품의 판매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8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및 건전식품 접객업소 관리강화를 위해서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강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NGO의 참여방안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9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도민건강 증진관리를 위해서 2000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은 무엇들이 있었으며 그 실적을 바탕으로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근로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8페이지입니다. 의료원 경영효율화로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민간병원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한다는데 공공기관에 적응가능한 경영마케팅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문구가 궁금합니다.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예산이 4,131억원에서 5,060억원으로 약 22.5%가 증가한 보건복지국을 이끄시는 이정일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열의있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됐는데 저희 의도는 원래 그게 아니고 보건과와 위생과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 총정원제 등 그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차제에 위생과 보건이 날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1국 4개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쭉 간략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1년 여건과 전망에서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했는데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즉 뒷 부분에 보면 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하고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뒷 부분에 생산직 복지구현을 위한 21세기 복지비전설정 해서 선진복지모델을 개발하겠다, 21세기 경기복지비전을 제시하겠다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복지수요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봐서 그것을 선진복지 수행을 하고 정책과제를 시책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겠다 했는데 이거하고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 시책사업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1번하고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종합마스터플랜인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장애인업무만 하는데 여기에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이런 복지 전체를 여성정책국과 협의해서 복지플랜의 큰 집을 지어서 나머지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세부적으로 큰 집안에 각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서 연구과제로 제시해 달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복지플랜은 생산적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사회복지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안 내용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여성정책국 업무를 관장할 수 없습니다만 두 국이 협력해서, 우리 행정이라는 게 너무나 업무별로 수직적이어서 수평적으로는 협력체제가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국으로서 경기도 복지를 관장하시는 보건복지국에서 차제에 그런 여성, 노인, 청소년, 특히 우리 국의 장애인과 같이 전체 큰 플랜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와 협력해서 세목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안전관리보호를 위해서 안전점검강화 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고 해서 노인시설 등 부랑인시설, 정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국 업무인력이 61명인데 특히 이런 안전조사를 하려면 그런 인력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정말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우리 공직사회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현장행정인데 적은 인력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국의 페이퍼업무만 하지 말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노고가 많이 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잘 하셔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이도역 리프트사고로 인해서 철도청과도 공문을 보내셔서 도내에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평가에서 여러 가지 중간 보조금 횡령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보조금 집행실태, 수용자관리, 후원금 집행, 인권유린사태 이것도 역시 현장행정인데 정말 훌륭한 시책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후원금 집행입니다. 특히 보조금 횡령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보도돼서 잘 하실 것으로 아는데 이 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받아가지고 재단 운영비나 재단의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비로 쓰지 않고. 그런데 후원자는 원래 사회복지 수용자의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라고 했지 재단의 운영비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입금으로 생각하고 후원금을 사용하는 사례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금을 재단의 운영비로 쓰는 사례를 조사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145개소, 장애인시설 31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앞으로 횡령하지 않도록 인건비 횡령이라든가 주·부식비로 횡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저희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금액을 몇 만원 이상은 사용해라, 5만원이든지 1만원이든지 최대로 신용카드 사용을 해서 그것이 투명하게 나중에 사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확인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자립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정말 잘 하시는데 노숙자들은 삶의 끈을 놔 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데 1단계, 2단계 현장 밀착상담, 쉼터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재활사업추진, 사회 복귀 및 관리 하셨는데 특히 2단계 쉼터보호 재활프로그램에 노숙자의 정신교육에 의해서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 성취감 고취에 역점을 둔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하셨으면 하는데,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교 등 종교기관과 같이 해서 근로의 중요성, 일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일에서 느끼는 행복감, 인간이 일을 하려는 욕구가 있고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심층 인간 기재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종교기관을 활용해서 삶의 의욕과 근로의 중요성 그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하는 데 같이 연대파트너쉽으로 형성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다음에 보건소가 지역의 건강증진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소는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산층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민간의료가 거의 80∼90%를 가지고 있는데 중산층의 보건소 이용이 너무 많아지면 공공재정을, 보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소외계층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건강관리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의약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의 의료전달체계, 또 민간의료시장에 그런 문제가 아직 잘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그런 의료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의 병·의원 또는 약국의 불법, 탈법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손이 안 가고 있는 게 현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의약분업,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각종 파행적으로 탈법하는 것을 어떻게 감시·감독하여서 우리의 행정체계를 정립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조기정착추진, 정말 의약분업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의약분업이 조기 정착돼야 의사, 약사, 환자가 다 같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 정말 잘 정리됐습니다. 제도적 미비점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 다섯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의료보호환자들의 그런 어려움,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대상 때문에 그러는데 도에서는 이미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문제인데 의료비 체불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말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에게 고가의약품 처방하는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가면 보호환자에게 국가재정으로 해주는 1종이나 2종인데 전부다 고가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 부득이한 경우는 의사의 어떤 양심이나 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가의약품 처방해서 동네 약국에서 수용도 못하고 또 의료보호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 그런 문제의 해결점, 그 다음에 동네 약국의 지원문제, 정말 잘 지적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의약분업특별감시단 12명 만든 것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임의조제, 담합행위, 정말 우리가 봐도 그건 TV에 보도되는 현장에 늘 있습니다. 약국이 3층에 있고 4층에 있고 후미진 골목에 있고 그게 다 담합행위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4층에 약국 있고 골목에 약국 세 평짜리가 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러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행정지도를 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역의 의사와 약사, 또 어떤 다른 전문가들이 의약분업협의를 해서 약국의 재고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처방권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생소한 약을 주면 환자는 불편하고 약국에 가면 없고, 그래서 지역에 31개 시·군에 각 구별 지역단위로 의사, 약사, 전문가집단, 또 NGO 등 한 열 명 정도 전후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중심으로 처방을 한다 이렇게 지역별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또 근로능력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해서 흐름도, 이것은 제가 보고 정말 정밀하고 어느 분이 이렇게 기안하셨는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자활지원사업계획흐름도, 잘 만드셨는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2청 빼고 여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소가 27개소로 자활후견센터가 늘어나는데 사실 10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업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정말 우리 실직자 교육프로그램, 실직자들이 몇 %나 취업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직업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후견기관이 사실은 그분들도 난감할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말 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예산낭비돼서 후견기관 인건비, 경상비 다 우리가 공공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복지수요, 공공개념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을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사업을 평가해서 사후에 검증해서 문제가 있고 또 능력이 안 되면 과감히 후견기관에서 탈락시켜서 후견기관의 경쟁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경쟁요소를 줘서 1등에서 27등까지 쭉 내주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탈락시켜서 후견기관끼리 경쟁하고 그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이,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경영인데요, 우리 수원의료원 등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최근에 받았지요, 경영개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료원, 본 위원이 봐도 경상비, 인건비 그렇게 많이 주고 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원 경영효율화로 자립경영기반,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 등 정말 잘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의료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경상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인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3분의 1만 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 노조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이 의료원에 대해서 지원과 페널티 부여 등 잘 하는 건데 이 노조와의 관계 등 해서 인건비, 경상운영비 과다지출문제, 파행적 운영문제, 그 다음에 의료장비의 고가 문제,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영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는 그런 문제 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의료원 전반에 대해서 이것도 정말 사후평가검증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의 혈세가 그냥 의료원에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다소 길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급식이라든가 복지단체 등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인데 식중독사고가 작년에도 많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하는 동안에 매년 그것이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부분 학교 같은 데 양호교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품을 구입해 오는 분이 어떤 검수를 하지 않고 구입을 해다가 모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데 그런 폐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 검수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면 그런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검수원 문제가 채용이 안 되면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의료원, 그렇지 않으면 각 병원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가셔서 그러한 검수를 하면 약간의 식중독이 예방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질의 올립니다. 두 번째 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퇴폐업소 법규위반을 신고하신 분의 보상현황이 있으면 분야별로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폐업소가 적발돼서 영업정지가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일한 업종은 그 장소에서 허가를 못 받고 장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업종이 아니고 타 업종으로서는 그 시기가 1년이 안 되어도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근거가 없어요.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시는 것이 아주 어려워서 찾아와 가지고,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와서 "어려움이 있으니 혜택을 받게 해달라" 이런 주문이 오는데 정말 그분들이 서류상으로 보면 자식들이 몇 남매씩 있고 자식들이 충분한 보수도 받고 있고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모를 섬길 줄 모르고 부모를 적대시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동단위나 시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사실 자식이 있어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문제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들러 본 보건소는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 환자들이 가면 약간의, 뭐랄까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들면 환자가 가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아늑하게 시설을 꾸며놓으면, 특히 분만실 같은 데는 좀 썰렁하면 임산부가 예정일이 돼서 오늘 낳을 날인데 오늘 안 낳고 하루 연기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늑하게 잘 해 놓으면 제 시간에 분만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임산부들을 위해서 기왕이면 좀 분만실이라든가 그런 곳을 아늑하게 해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가능하면 국장님이 직접 견해를 밝혀주실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굳이 자료가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장애인복지과가 생기고 2개 과가 통합이 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의 행정이 여타의 업무에 대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있을 조직개편 과정에 그 의견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보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준비돼 있는 자료를 통해서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과 그 다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시범보건소 운영,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작은 복지관 시범운영,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건복지국내의 업무에 대한 위상과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사업에 대한 근거를 빠른 시간 안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 중에 하나가 시범사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하는 시범사업을 2, 3년 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체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없이 시범사업만 남발되고 있는 거죠. 이게 보건복지국 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나 위생과, 기존같이 특정하게 어떤 업무다, 어떤 업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국 직재내에서의 도민건강을 위한 건강증진과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건복지국내 보건직이라든지 의무직,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사, 직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업무가 효율성있게 분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국내의 업무 중에, 물론 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내부 조직개편 이후에 시·군으로 이양이 가능한 업무가 현재 어떤 건지, 아마 내부진단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된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가 이번에 신설됐는데 저는 시의적절하게 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애인복지업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적립이 끝났습니다. 금년부터 출연된 기금에 대한 이자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자를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기금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예산통제를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을 의회와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의료체계 확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라는 커다란 의료대란도 경험을 했는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건 선언적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한다고 쉽게 될 일도 아닙니다, 성격상. 그런데도 경기도는 6개 의료원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의료원 운영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경기도가 먼저 체계를 확립해야 되는데 기존과 같이 민간의료진에게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 구걸하는 형태의 그런 행정지원 가지고는 앞으로 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나온 것과 같이 의료원에 대한 실사를 하든 뭘 하든지간에, 그것을 1년내내 실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사는 지금 끝났어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시책 중에 하나 보면 광역시이상 민선자치구에는 구립병원을 짓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으면 구별로 하나씩 구립병원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커다란 일을 겪은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광역시까지는 해당이 돼서 하겠지만 기왕에 경기도가 그런 문제를 겪었다면 저는 경기도도 적용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 인구 50만 되는 도시가 자체내에 공공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상이라든지, 병동 이것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거든요. 근데 일선 시장·군수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인 방침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의료원을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시·군이 한 번 운영해 보게끔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50만이상 되는 시가 그와 같은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병상확보를 위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인구 50만, 100만까지 되는 대단위의 큰 수도권 도시들이 균형있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 보건복지에 대한 마인드는 지금 거의 국비나 도비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일선 시·군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보건의료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이것도 국가적으로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건과 사회복지가 떨어져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복지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예전에 경기도의 중장기 의료발전계획에 보면 보건의료정보센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2002년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중도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내용적인 이해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가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사후약방 두드리듯이 또 다른 정책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실 때 특히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을 할 때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기존과 같이 의료원을 도립으로 운영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보센터의 기능을 다시 한 번 발전적인 대안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전문공무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위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겠다. 이 문제는 최근에 광우병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다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공공기관에서 확보해 주지 않으면 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검사체계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의 농약잔류검사체계를 갖췄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연계기관은 현재 보건복지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검사업무 연계체계를 어떻게 앞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수시검사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의 수시검사를 할 것인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소비식품을 지정하고 다소비식품의 생산과 유통과정,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을 체크해서 어느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건 단속의 의미를 떠나서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신속한 연계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해서 지적을 합니다. 의료보호비 체불 문제인데 현재 여러 가지 기금문제도 그렇고 국가의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금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사실 엄청납니다. 제도적인 변화도 있지만 올바른 재정확보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의료보호비 체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특정공사를 발주할 때 민간건설업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문제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기관은 먼저 건설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 줌으로써 지반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의료보호비 체불 문제를 심지어는 도에서 돈이 내려가도 시·군재정이 추가가 안 돼가지고 안 가는 것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가지고 1년도 넘고 한없이 지체되는 걸 많이 보는데 대단한 불신입니다,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국가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하는 문제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굳이 내려온 예산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대단한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공행정기관이라고 그러면 받으면 그 즉시 받아야 될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까지도 일선 병원, 약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주지 않더라. 분명히 구청에 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오라 가라 얘기만 하고 주진 않더라." 왜 이런 불신을 우리가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건의하는 돈은 재원확보를 위한 건의밖에는 다른 건 없거든요.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일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나마 지금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 의약분업이라지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내지는 약사들이 인정을 하고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록 하고 다음은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하 직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위원회회의개최장소변경의건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2000년 2월까지 북부출장소 산업관광국장으로 재직하다 월드컵중앙협의회에 한 6∼7개월 나가 있다가 지난 2월 9일 문화복지국장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간부들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동표 복지정책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다음으로 김덕진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재석 특수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기구와 인력, 예산규모, 지난 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다음 2001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담당과 특수복지담당이 있으며 9명의 인력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활지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문제는 여성국에서 맡고 있고 보건문제는 환경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쪽 예산규모입니다. 북부지역의 복지예산 규모는 803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8%에 해당하며 제2청 전체 예산의 16.7% 정도가 됩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이 754억원, 장애인복지 35억원, 사회복지 14억원,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이 93.9%를 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요구액 대부분을 계상해 주신 데 대하여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쪽 지난해의 성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원년으로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선진국형 복지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한해였습니다. 제2청사가 개청되어 복지정책과가 신설됨으로써 북부지역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점증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고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과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촉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로 우선 구매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동목욕서비스, 간병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1년 올해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21세기 선진복지행정의 구현을 목표로 국민기초생활과 자활사업의 정착,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과 접촉하고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범위가 확대됩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 인상되었으며 가구 규모별 재산기준이 지난해보다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와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등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재산기준의 150%까지 특례로 보호하고 있으며 친족 등의 구원금과 친척집에서 무료거주할 경우의 사적이전 소득 산정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이 향상됩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주거비가 4인 가구의 경우 15.5% 인상된 84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되며 자활특례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의료, 교육급여의 중지로 자활사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만성질환자나 중·고생이 있는 해당자에 한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대상자를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매분기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연 1회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급자는 발견 즉시 보호중지와 보호보장비용을 회수토록 하려고 합니다.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함은 물론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비취업 대상자에 대한 발전적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2청사 관할 조건부 수급자는 1,596명으로 수급자 5만 3,406명의 3%에 해당합니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자활 능력의 배양과 일자리 제공으로 수급자들이 조기에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취업 대상자의 사업내용과 프로그램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로 취업대상자 470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자와 관련한 정보를 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대상자의 상담을 실시한 후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지원, 인턴, 창업 등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시·군의 자활기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행정수요를 감안한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시·군청까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시장개척이 비교적 용이하고 지속성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취로형 근로사업은 고령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노동의 강도가 약한 공익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실시코자 합니다. 비취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지역봉사에 참여토록 하여 근로의욕을 유지토록 한 후 강의단계인 자활근로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자립을 앞당기도록 하고 자립의욕상실자와 취업부적응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근로의욕을 회복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자립촉진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시각장애인의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지원, 시장보기 등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청력을 필요로 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처리, 법률상담시 지원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일반장애인들의 민원대행과 생활상담 등 고충해결을 위한 장애인 민원상담센터를 운영 지원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연차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거동불편 재가중증장애인 및 노인성치매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목욕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에 특수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시범 운영후 성과가 좋은 경우 사회복지관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중·고생 자녀를 가진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인 자 중 재산 4,080만원이하 소득 월 29만원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입학급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인 자와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등 장애자에게는 월 4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도비로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시각·청각·언어장애인 233명에게 음성손목시계와 TV자막 수신기 등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북부지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8개 시설에서 423명을 포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직업능력별로 직업재활시설을 세분화 운영해서 효과를 제고하고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근로시설 3개소에는 시설당 1,000만원씩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은 우선구매제도와 연계하여 운영이 잘 되는 모범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서 획득 등 제반 지원사항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물품 판매기법 등 연찬회를 9월 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법인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하고 도, 시·군, 읍·면·동 수요량 파악 및 법정비율 구매를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실적을 시·군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된 건물의 적기 개·보수사업 등에 10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와 직업재활시설에 필요한 목공기계 등 각종 장비구입비로 4억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회계비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불법집행사례와 인권침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문제시설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종사자 정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악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재활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2교대근무가 시행되도록 정원을 증원하고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요청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복지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인보정신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건물보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능보강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선보호시설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자선보호시설은 총 66개소로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일부시설 외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별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권장한 후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21쪽,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전년대비 5% 정도 인상 지원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을 신설지급하며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전산복지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복지관 운영에 대한 도, 시·군 합동으로 교체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사회복지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보상금을 지원하며 가정문제 종합상담, 이·미용, 목욕 등 선의봉사와 불우노인과의 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센터당 4,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사, 간병, 정서서비스, 목욕서비스, 도시락 배달, 자매결연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양시 원당사회복지관에 특수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2쪽, 재해대비 및 이재민 구호체계의 확립입니다. 한해, 풍·수해, 화재 등 재해발생시 이재민 응급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는 425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이 조성되고 생활필수품, 취사도구 등 응급재해구호품이 종전 북부출창소 창고 등 여섯 곳에 비축돼 있습니다. 이재민구호체계 확립과 사전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습침수지역 인근에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대, 옹벽,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 아마무선봉사회, 119구조대 등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21세기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협조와 아울러 애정이 담긴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캐치프레이즈가 "작은사랑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착안을 하였는지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자립촉진을 위해서 아까 윤 국장께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민원상담센터를 운영지원한다고 아까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18개 있다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준비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곳도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제2청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60개 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2000년도 지도·점검실적과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략 보건복지부 사항이 본청이나 제2청이나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간에 업무보고한 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증축 3개소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의 어디인지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15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도 만들어 주시고, 16쪽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1급하고 3급, 이것도 대상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자료로 좀 해주세요. 아까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비리관계인데 여기도 보면 회계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말해서 기업체에서 물품을 사는데 영수증 처리하는 데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사항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는 안 되니까 이것도 철저히, 1년에 한두 번만 할 게 아니고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회복지시설은 추석이나 연말에 격려차 다니는데 방문의 날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조를 나누어서 할 사항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본청 질의와 유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받는 수급자에 대해서 올해는 95만 8,000원이지요, 4인가족 기준해서. 그러면 이분들 보면 대개 그 수급비용을 갖다가 먹고 입고 자고 의료비, 교육비로 써야 되는데 대개 술을 먹는다든가 기타 그런 의식주나 교육, 의료 그런 데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전기세나 수도세나 등등 이런 것들을 직접지불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쌀이라든가 그런 주식비를 직접 물품으로 줄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실제 자녀는 굶는데 아버지가 돈을 다 써버리고 전기세도 몇 달씩 체납하고 물값도 몇 달씩 체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주거나 공공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약분업이 여기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복지관들의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부실회계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북부 산하의 평가를 전부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용카드 사용을 어느 금액 이상은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제2청의 문화복지국을 관장하는 국장님이하 공직자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자료를 겸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기초자료만 있으면 질의할 내용도 아닌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본자료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3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본청 답변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뒤까지 활용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염려와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크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희철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 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강희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최흥식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노숙자쉼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숙자쉼터의 위생 관련한 강희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노숙자쉼터의 운영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노숙자 위생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노숙자 자립을 위한 2단계 프로그램에서 노숙자 정신교육이라든가 삶의 의욕 증진을 위한 종교기관의 활용 등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노숙자쉼터는 11개가 있습니다. 종교지도자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9개소, 카톨릭이 2개소, 제가 11개소를 직접 다녀봤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숙자들의 사회복귀 유도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취업알선, 생계지원 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쉼터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음주 및 의욕상실로 정신이 피폐해져서, 성경 쓰기라든가 일찍 일어나기, 담배꽁초 줍기 등 쉼터별로 특색있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자활프로그램으로 재활하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운영 활성화 및 쉼터 기능 제고를 위한 규정제정을 위해서 지난 1월 10일 보건복지국 회의시에 쉼터운영규정 제정을 1차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쉼터별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국 방침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숙자들의 진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노숙자들은 대부분 장기노숙으로 인해서 질병에 항상 노출된 상태로 후진국형 전염병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 자체로 의료시스템을 활용해서 보건소나 도 이동진료반, 의료원 등과 노숙자쉼터 무료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이 모두 있는 야간에 방문 및 결핵검진보다는 노숙자들이 모인 저녁에 검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또 입원 또는 수술환자 발생시에도 의료원 특성별로 입원조치하는 등 노숙자 자활을 위해서 의료지원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의 장애인 셔틀버스운영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와 관련해서 강희철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관련해서 강희철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의 주요사항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의 의사종속화현상 심화라든가 의료기관, 약국의 파행적 탈법행위 성행이나 의료보호비 체불, 고가의약품 처방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재비가 절감되고 임의조제가 감소되어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가 예방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료보호자 진료, 투약기피 등과 같은 주민불편사항과 날로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담합행위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 활동을 통해서 도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위반업소 171개소를 적발 조치하는 등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호환자의 약국조제 기피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비 지급제도 개선 등을 아울러서 중앙에 건의하고 지난 1월 13일 지사님께서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발생된 약국, 의료기관간의 재고약품 해소와 의료보호환자의 장기, 고가의약 처분으로 인한 약국부담 경감을 위해서 시·군별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성화하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만족도 조사와 의료보호환자, 노인 등 의료수혜 취약계층에 대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된 불편부당한 사례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으며 도 및 시·군 합동감시체계 가동으로 의약분업 기본취지를 저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은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불편한 만큼 건강이 확보된다는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라도 의·약사간의 간담회라든가 감시단간의 간담회 등 계속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는 약사회별로, 의사회는 의사회별로 자율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강희철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료원장의 경영부진시에 임기내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의료원에 맞는 민간병원의 경영마인드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히 이천의료원의 경영개선 결과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경기도내 일부 의료원장의 의료원 경영개선의 노력 부족으로 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곧바로 의료원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6개 의료원 전체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도 청취하고 의료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의료원장의 경영능력이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에 의료원장의 3년 임기내 심각한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원장을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관계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원장이 임기내라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도내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출연금 및 보조금의 차등지원 등도 강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료원이 속해있는 지역에서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병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한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해서 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 등에 보건소와 연계된 다양한 보건의료 시책사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의료원은 현재 '99년도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결과 유감스럽게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진단을 통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의료원은 현재 경영개선을 위해서 병원증축이라든가 구조조정 추진, 또 고려대학병원과의 완벽한 환자구성체계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의료원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의료원의 기능조정, 전문화를 통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의료원을 다니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 의료원이 공히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적어도 병원과의 경쟁이 되려면 병상이 200병상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의료원에는 의정부 의료원 외에는 200병상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부 의료원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연구해야지 어느 단면만을 보고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흥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수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성혜원이라든가 은혜원, 신망애재활원 등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정수천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이 사업대로 사용되지 않고 재단운영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사후감시 등 투명성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부랑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 여성, 아동, 노인 등 109개소 8,820명이 수용되어 보호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도비, 시·군비 등 564억 8,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경기도 사회복지수용시설 감사원 감사시에 부랑인 시설인 성혜원이나 장애인시설인 남양주 신망애재활요양원, 안성 혜성원, 정신질환시설인 화성 은혜원 등이 공금횡령 및 후원금을 유용한 사실로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설치 운영에 대해 관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가 국고환수 명령을 조치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재산을 법원에 가압류 조치하여 안성 혜성원은 국고환수를 완료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정부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서 비리발생 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에 대하여 회계실무 및 정신교육, 전문적인 회계법인이 참여한 회계감사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회계감사의 실시와 공인이사회 도입 및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또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수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강압적인 조치를 할 경우에 과연 시설내에 있는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경기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10개소의 현안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이 10개소에서 27개소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해 사업평가 실시여부와 직업알선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자활후견기관은 '97년도 강릉 1개소, '99년도 성남 1개소 2000년도에 의정부, 시흥, 안산, 구리 등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자활후견기관의 주요실적으로 자활상담 1,183명, 직업교육 976명, 직업취업알선 605명, 생업자금융자 4건에 3,600만원, 창업지원 8명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10개소 중 2000년도 8월에 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전염병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관리가 소독업소 업자 및 종사자의 철저한 교육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방안과 민간방역업체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홍역 등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의 조기근절을 위해서 단계별, 질병별 추진방안을 설정하여 전염병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2월 7일 일선 시·군에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체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조기근절을 위해서 시·군별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는 물론 소독업 신고후 6개월이내에 소독업자 및 3년마다 1회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무종사자 보수교육을 매년 2회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하겠으며 미이행시 적정하게 행정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군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절기 8개 유행지역에 민간방역업체 21개반을 활용해서 취약지 방역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음식물사료로 발생되는 광우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신문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우병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도내 음식물을 사료로 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고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업체는 공공시설이 5개소이고 민간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피하는 게 아니라 소사육 및 사료공급은 농정국 소관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환경국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사료화로 인한 광우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국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광우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통합적인 복지관리부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기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비전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면서 복지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위해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보건복지업무가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위해서 복지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현재 여건상 새로운 기구의 증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합적인 기구설치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과단위로는 주무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 도의 복지행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복지국의 기금확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홍역발생과 관련한 백신관리 상황을 여쭤오셨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환석 위원님께서 무료이동진료 확대방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금년 2월 2일부터 이동진료반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한방이나 안과 등을 함께 추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환석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보건소 기능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식품안전성 강화와 NGO 참여방안을 검토지시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력있는 도민건강증진에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21세기 복지비전 설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큰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1세기 보건복지 비전을 설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현재 저희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뚜렷한 지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복지수준이 어떤 것이고 또 현재 우리의 복지행정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갈음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층별 복지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경기도 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도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계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각급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마는 금번에 설정하게 되는 21세기 복지비전과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 계획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분야를 비롯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망라하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수용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수용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복지국의 적은 인력으로는 점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력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내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350여개소로 이중 신고된 시설이 100개소, 미신고 시설이 240개소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건복지국의 인력만으로 수용시설 전체에 대한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고시설 100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건축안전관리, 방화시설, 식품위생 분야 등 건축, 전기, 소방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담당부서별로 분담해서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수용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장애인승강기 리프트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전철인 오이도역에 설치된 장애인승강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소관사항은 철도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고발생 즉시 우리 도에서는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철도청 관계자와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예방 협조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도청에 공문을 발송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경기도지사님의 서한문도 시설주관기관 740개소에 발송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철도의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등의 편의시설도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외계층 중심의 건강주력관리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지역건강증진 중심체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시설 및 건강관리에 주력해야 하는데 중산층 이용주민이 증가하여 보건소로서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질병치료와 예방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의 구분없이 전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혜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거동불편·불능자 등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이동진료반을 활용해서 지난 해 사회복지, 장애인시설 등을 포함해서 1만 5,000여명을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등 주민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진료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위보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증진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정수천 위원님과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해소 방안과 시·군에서 진료비를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의료보호일수도 330일에서 365일로 확대되고 있고 의료수가인상 등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평균 5∼7개월의 진료비가 체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2000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은 1,019억원으로 2001년도 진료비 예산액 2,018억원의 50.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진료비 체불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 국비자금 조기교부 및 추가소요 국비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지난 1월 10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군에서 신속히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료비 교부 즉시 지급되도록 시·군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진료비의 재원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의 비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분 예산이 증액책정 돼야만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소 검수자지정 관련해서 학교급식, 사회복지단체에서 식중독이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원료구입시 검수자를 지정해서 철저히 검수하면 감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검수자 지정가능여부와 퇴폐업소신고로 보상금을 받은 명단이라든가 행정처분업소의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허가는 못 받았으나 타업종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등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는 도교육청에서 영양사, 조리사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해서 원료구입이라든가 검수자를 검수처리, 배식 등 안전급식을 위해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서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해서 원료구입시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식품원자재 공급업소나 학교급식소의 가검물 수거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폐업소 신고보상금 7건에 3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자 명단은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타업종과 관련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의 기피로 인한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의 부양기피로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노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부양의무자 등 선정기준 요건에 맞아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부양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외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수급자로 선정 보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으로 인한 수급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앞으로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께서 보건소 노후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 낙후돼서 환자이용이 불편하거나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9개소의 보건소가 있으며 이중에 보건소 건물이 노후돼서 인테리어 시설 등이 낙후되어 일반환자들이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19개 보건소의 건물을 신축해서 시설을 현대화했으며 11개 보건소는 신축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며 자체에서 인테리어 등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9개 보건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국·도비를 지원하거나 자체예산으로 보건소를 신축 또는 내부시설공사를 통해서 보건소 방문환자가 아늑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 업무 중 시·군에 이양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이양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 지방이양추진회가 설치돼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 조성이 완료되어 출연된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주셔서 '99년도에 50억원과 2000년도에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도비가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해서 장애인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출연된 기금을 농협 도금고에 정기예탁한 후 그 이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두 분과 교수, 장애인, 단체장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업 추진방향은 전년도 추진사업 중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장애인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한 욕구가 높은 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기관과 단체로부터 공모한 사업 등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될 수 있고 서비스의 효과가 최대화할 수 있는 직접서비스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중증재가장애인의 시술비 지원과 휠체어, 보청기 등 특수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의료재활사업, 장애인도우미센터 운영,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그룹홈 운영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사업 및 정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화 환경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보화교육비 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공공의료기관 비상체계와 관련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상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구 50만이상 도시지역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맺는 등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과 병동이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2월 7일 보건소장 및 위생담당과장 연석회의시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과 병동확보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원발전 5개년계획 수립시에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의료정보센터가 추진되었다면 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됐을 거라고 하시면서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데 도 단위의 역할은 무엇이고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대학교 조사연구 용역결과 보건의료정보센터 기능 및 역할로는 인력개발, 정보관리, 정책연구 지원 등 3개 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설치 운영방안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설립하고 운영은 자체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경우 초기투자 비용이 약 10억원 내지 20억원이 들고 연간 운영비도 약 5억원 내지 1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과의 보건의료업무가 중복되고 투자비와 운영비가 과다소요되어 재원조절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운영확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의료정보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확보가 용이하고 도의 전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역별 6개 의료원이 보건의료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원 5개년발전계획 수립시에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기우 위원님께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관련 연계방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분담 및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 다소비식품 중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 및 문제식품 등을 중점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검사만 전담하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 13명을 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다년간 반복 위반되고 식품 및 계절성 식품에 대한 적기수거검사로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폐기 등 도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업무분담이나 연계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괜찮지요? 보충질의하실 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뒤의 과장님들이 보조하셔서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의심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염병 예방 퇴치를 위해서 각 시·군에 방역업체의 교육미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를 받고 6개월 안에 교육을 받고서 그 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번 후반기 교육에 도에서 46개 업체가 교육을 받겠다고 하고 26개 업체가 참석을 하고 20개 업체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저는 아직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종사자가 77개 업소 중에서 51개 업체 참석으로 26개 업체가 불참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내용이 답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별 추진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상업체에도 그렇고 업체도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하지 않으면 불결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고, 대상업체에서는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관계 직원은 어때요? 대상업체 중 경기도내에서 몇 %가 소독을 안 하고 있는지 대략 알고 있는지 실무자가 답변 좀 해줘요. 매년 보고에 보면 시정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 하는 업체가 대략 20∼30%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하는 업체까지 안 하는 경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철저히 단속해서 업체도 단속하고 대상업체도 단속을 해야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5개년계획에 전염병 없는 도 만드는데 성공리에 해나갈 수가 있지 형식적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는, 이런 게 하나하나 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업체 시·군에 대한 사항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예산내역을 뽑아주세요, 하절기의 전염병 예방대책. 그리고 금년도말 현재 방역업체 각 시·군현황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시·군 평가시에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군 이양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나요?

공개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셨지요?

이양은 일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인가요, 이양위원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금년 안으로 방침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조조정 내용의 핵심이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민선2기가 지나면서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주고 그에 맞물려서 도에서도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시·군으로 과감하게 넘겨야 됩니다. 같이 준비되지 않으면, 중앙에서 권한을 도에다 많이 주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관실의 조직진단계인가 그쪽 부서가 전체 도정업무에 대한 기구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 내부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와 같은 업무분담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개편, 구조조정이 금년 중반을 넘자마자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내년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금년 한해에 마무리를 못하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들이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금년 중후반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안 하시면 과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과는 업무부서가 자꾸 왔다갔다 하고 내부적으로 각 직렬에 의한 내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 국별로 업무에 대해서 탄력적인 실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보건복지국 업무가 시·군과 연계된 단속업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이런 성격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내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지만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도 내에 있는 실·국과의 내부적인 조직경쟁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나쁘게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있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2월이고 3월, 4월 정도에 추경 한 번 있겠고 하면 금새 시간 지나가거든요. 충분하게 관계되는 관계자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한 내부 효율성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장애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계획을 여쭤봤는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운영의 충분한 취지는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작년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설에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포절을 준비하고 열성을 보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종사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시혜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일이 안 됩니다. 상당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당신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이런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사기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의료원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답변이 그 이상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 공공의료에 대한 평가용역을 언제 하신다고 한 거지요? 외부에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기획관리실에 풀관리용역비를 써서 외부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용역결과는 언제 받아볼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단기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최종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단기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단기용역이면 1년입니까?

몇 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는 보건복지국에서 선정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선정을 보건복지국에서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가 주관이 돼야지요.

선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틀리게 나옵니다. 공공의료가 민간병원 평가하는 것하고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칫 그와 같이 평가의 기준이나 평가의 경험이 없는 용역업체에 줘서 괜히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결정권자들이 정책판단하는데 흐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료시장의 기반 자체가 1, 2년안에 변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의 5개년계획이라든지 몇 가지, 아까 보고말씀 들어보니까 중기 정도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4, 5년정도. 그렇게 보려면 용역결과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대개 애매하게 설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도 욕을 얻어먹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을 맡을 용역업체도 결국에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부분은 일단 현장에서 일해 보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내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용역을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의료원에 대한 평가용역은 별 의미가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내 의료원이 현안으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용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다면 6개 의료원이 경기도내의 권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과 일선 보건소와 연계된 공공의료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아직 아무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경기도 출연금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군에 돈을 어떻게 투자하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것을 도비로만 지원을 합니까?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만약에 인구 50만명이상 되는 도시가 "내가 시립병원 하나 짓겠습니다" 했을 때 이것은 지금 그것을 지사한테 건의를 하면 지사가 왜 그것을 도에서 돈을 다 내냐 하고 거부할 겁니다. 이런 데는 국비가 지원돼야 하거든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성있는 용역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주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인다면 보건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이 현재 보건과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가 같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 견해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경기도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곳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전에도 그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의료환경, 보건복지환경이 변하면서 그것을 체계있게 데이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경기도 정도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대학병원 같은 데 여러 가지 용역 줘봤잖아요,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 그런데 의료계 파업사태 나니까 대학병원이 먼저 파업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내용의 공공성이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정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단위 공공정보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도 투자되는 돈은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의 추가 처리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과의 연계만 가져주면 여기서 나오는 정책연구개발이라든지 인력개발, 전반적인 보건복지 데이터관리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치관리하고 바쁜데 계속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외부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고 공무원이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하중이 공무원들에게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정보센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건복지국에서 답변을 주시는 내용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의료원 공공의료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에 이게 꼭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만 의료원도 살고 보건소도 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도 살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어차피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니까 좀 총괄적인, 나름대로 괘선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면 저희가 지사를 설득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 업무 자체가 자꾸 떨어지는 업무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기본환경 자체가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일을 만들어낸 다음에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추세가 그 일을 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한 것을 이번 공공의료용역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같이 평가를 해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이양 가능한 사무는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기금관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현장감 있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니까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들어서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 공공용역관계는 제가 와서 의료원을 쭉 다녀보니까 지금 의료원장님들 관계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행자부 평가기준 갖고는 어떠한 중심을 잡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단기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개년계획의 장기종합용역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 외에도 종합적인, 의료원 전반에 관한 의료원과의 특성도 살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원 나름대로의 보건소 연계관계라든가 기능활성화라든가 현대화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 그런 것을 용역 줄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많은 시·군에 의료원 투입이라든가, 다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줄 근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서도 기본계획은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겠고, 또 보건의료정보센터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정책적인 사항은 역시 실무국장으로서 분명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용역에 이런 각 부분을 눠서 검토를 해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을 테니까 그때 좋은 의견도 주시고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이것도 금년…….

지금 그것도 용역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언제, 금년에 바로 주실 겁니까?

네, 금년에 줄 겁니다.

금년에 주었어도 내년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무나 시책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장기용역은 당해연도로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선진복지모델개발을 한다는데 이것도 같이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세기 사회비전용역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모델 한 파트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기 때문에 내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성과물을 내겠다고 안 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만 하고…….

금년에 우선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2월인데 12월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추진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략 방향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언제 할건가, 봄에 마련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우선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아울러서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세적으로 경영한다 이런 얘기가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정말 업무를 공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루뭉실하면 저도 금년에 필요하면 했다가 내년에나 예산 잡히면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와서 업무계획을 새로 하다보니까, 사실 업무계획은 지난해 말에 시작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민간기업이나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가정이나 기업은 망하지요.

빨리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을 언제쯤 예산 마련하고 구체성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답변이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니까……. 좀 구체성 있게 공세적으로 이정일 국장답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봤을 때 구체성 있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수용시설 운영실태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수용시설 평가목록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그럼 어떻게 평가한다고……. 정기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종 보조금 횡령 같은 것이 없게, 투명성 있게 시설운영을 확보하겠다 했으면 뭘 보고 할 겁니까, 기준을?

지금 평가기준지표는 나와 있는데 결과만 안 나와 있습니다.

결과, 작년도 한 것이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언제 하실 겁니까? 작년 것 말고 금년도도 보조금 집행시설운영에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해볼 것 아닙니까, 각종 시설을.

하여튼 금년에도 집행평가를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서 후원금 집행했을 때 그것을 전용하는 것 있지요? 재단운영비로 전용하는 사례, 그 다음에 전입금을 안 내는 경우, 소위 사회복지관, 장애인 그런 데는 법정전입금을 20% 하게 돼 있는데 전혀 안 내고 몇 년간을 끌어도 제재하지도 않고 그냥 용인해서 넘어가고, 그런 걸 왜 그렇게 놔둡니까? 1, 2년도 아니고 몇 년씩 1원 한 푼 안 내고 그저 200만원 300만원 내고 수억원씩 정부보조금사업을 하면서 왜 도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속력 있게 행정을 못 하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입금을 안 내도 그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금을 안 내려고 할 수도 있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원래 계약할 때는 그런 전입금을 얼마 하겠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끔 돼 있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공익으로 쓰면 가능하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으로 잡아서 전입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계약불이행이고 그러니까 복지관 각종 시설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치 않고 각종 사회교육을 한다든가 다른 역할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수익성있는. 복지관 본연의 역할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평가하셔서 다음에 시정하도록 구속력 있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일 국장님.

하여튼 평가는 저희가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특히 후원금 집행에서 또는 재단전입금을 미이행 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도나 시·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의 현실이기 때문에, 법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80%, 20%,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는 거기에 후원금을 받든가 재단전입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원래 계약 위탁 줄 때 그런 전입금을 얼마 한다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충실히 이행 안 했을 때 확인해 보고 평가해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기관 위탁을 해지한다든가 구속력있게 해야지…….

어쨌든 지금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파악해 보니까 이게 '98년도부터 자체 운영수익금에 후원금이 포함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부담금 자체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저도 좀 공부해야 되겠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성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양해 좀 해주시죠.

위탁조건에 위반하고 위탁계약에 불이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강제해지시킬 건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글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오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냥 폐지조치가 쉬울 것 같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시장·군수가 있는데 그런 시·군들로 하여금 위탁한 복지관이 그런 계약 또는 위탁조건의 미이행 항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결과 계속 1년, 2년, 3년, 몇 년간 누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계속 그렇게 나갈 건지 분명하게 행정적 행위로 구속력있게 해지를 시킨다든가 또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한다든가 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장·군수에게 도에서 지위감독권이 있는데…….

국장님!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일 국장님, 환경업무 하실 때처럼 분명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불법행위감시단 운영하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감시한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고요. 12명으로 되나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됩니까? 12명 갖고 그 많은 의료기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감시단과 대화를 해보고, 사실은 이것이 표본조사지 전체조사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예를 들면 시·군별로 하나씩 나가는 게 아니고 1개 시에 12명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표본조사라고 해도 일부만 되는 건 아닙니다. 평택시면 평택시 한꺼번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상설로 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방침에는 상설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뒷받침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뒷받침을 받아서…….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12명은?

계층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화해 보니까.

운영활동비를 지원합니까? 공공근로로요.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상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종전에는 수시로 했었는데 금년도 방침에 상설로 됐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설화 시켜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공근로로, 국가의 중요한 시책, 의약분업 조기정착의 위법행위 근절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공공근로로 한다,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각 31개 시·군에 의사, 약사, 의료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건?

의약분업 관련해서 도 자체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권역별로 간담회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합니다.

지역별 협의체를 만들건가요?

지역별 협의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걸 가동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만나는 거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의사, 약사들이. 근데 그런 걸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하실 때는 앞에 나와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만남이 몇 번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의약분업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도 받아보시고 공문을 하달해서 지역의 환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을 샅샅이 뒤지니까 다 압니다, 저희가 행정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환자로부터, 의사로부터, 약사로부터 듣기 때문에. 의사도 처방전 할 때 문제, 약사들 나름대로 약 재고관계, 물품 구입하는데 문제점, 환자도 자꾸 이 약국 저 약국 전전하지 않게 편리하게 하는 문제 등, 그래서 의사·약사 등 그 지역의 협의체가 활성화 돼서 의약분업이 빨리 뿌리를 내리도록 도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공문만 받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이번에 보건소장 회의때도 지시했습니다마는 우선 도단위에서 의약간담회를 주관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 시·군별, 권역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지역별 협의체를 가동해서 하도록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의약분업이 조기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벌써 제가 온 지 한 달만에 세 번 간담회를 가질 정도면 의지를 가진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이 39개에 있죠? 39개 보건소장을 소집해서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도 들어보시고 도에서 지위보고를 하달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독려도 하시고 해서 지역별로 의사·약사 독려해서, 다 의사협회 있고 약사협회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왜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으면 빨리 조기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하도록 경기도가 경기도 보건복지, 위생업무 이쪽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장회의는 2월 7일에 한 바가 있고 3월초에 저희가 5대 전염병 발대식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때 또 워크숍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약분업협의체 만들어서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이,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을 문책하겠다" 해서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그런 내용으로.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약분업협의체가 조기 정착돼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문하달한 사본이라든지 저한테 주십시오, 39개 보건소로 간 공문을.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다.

일단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시책들은 이정일 국장님이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시간도 됐고. 하여튼 좀 공세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공직자들 61명의 적은 인력으로 엄청 많은 일들을 작년에 했습니다. 복지정책의 대 전환기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노고가 많은 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주요시책들이 자꾸 표류하고 정책에 부작용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불만을 갖는단 말이에요. 생산적 복지프로그램, 의약분업도. 대표적인 복지정책들이, 작년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터졌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되도록 일선 공직자들께서 심기일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쓰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거 저희들도 잘 알고 특히 복지국 4개 과에서 좀더 정상화 되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수시설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뭔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그 현황과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이건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분업 불편신고전화가 1337번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보니까 보건복지관련 전용전화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어제도 2청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들한테 이 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3단계 정도의 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체제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1399, 1377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선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중앙회의때라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번호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너무 많아 가지고. 많으면 국민들이 다 외우질 못해요, 홍보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130 정도로 해서, 환경같은 것은 118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보건복지 관련업무, 이 업무는 모두 다 130으로 신고해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각 업무별로 분산해서 1399, 1337, 1377 이런 식으로 나눠간다면 너무 많이 헷갈려서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정일 국장님께서 중앙에 가면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좋은 방안이 나왔다고 칭찬 한번 받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 문화복지국 답변시간인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아까 처음 질의해 주신 분은 정환석 위원님.

그 분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 다음 분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그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분도 안 계시니까,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계시죠? 최흥식 위원님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증축 3개소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신·증축된 장애인복지관 3개소는 신축 2개소와 증축 1개소로서 신축 2개소 중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8월 31일 준공 개관한 바 있으며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증축 1개소는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으로 3층 건물 393.88㎡를 2000년 12월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최흥식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에 대한 연차별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은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이 안정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장애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서 대상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접근로, 전용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등 16종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흥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지원금 중 중·고교생 교육비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일반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 교육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 있어 이러한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의 자녀에게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는 총 228명에게 1억 2,246만 6,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342명에게 2억 163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지급된 '98년 이후의 실적과 지원대상 현황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한 날에만 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지속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은 시설에 수용되어 무관심과 외롭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들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2청사 관할 사회복지시설은 총 103개 시설로서 올해도 시설별로 자매결연을 맺는 등 이들 시설과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위문봉사 및 현장체험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된 것으로는 제2청사의 월 또는 분기별로 총 19개 실·과에서 29개 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40여회의 현지방문 및 노력봉사를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한 날에만 위문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격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행사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갈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의식주와 의료비, 교육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수급자가 급여로 술같은 기호음식을 먹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기세,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직접 납부하고 쌀 등 주식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쌀과 부식 등을 현물로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와 많은 불편이 뒤따라 수급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TV수신료, 주민세, 교육세 등을 감면해 주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의 직접 납부와 현물지급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미국같은 데서는 주식비를 푸드스탬프를 발행해 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쿠폰으로.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부 세대에 한한 거예요, 다는 필요 없고.

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세대. 그 다음에 정수천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사회복지관의 회계상 있을지도 모르는 비리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보조금 사용시 카드사용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적극 추진해 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0만원이상 지출시 판매인에게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신용카드 사용방안은 합리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다고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기본자료를 함께 문건화하여 제출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보고와 관련된 기본자료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장애인자녀 교육비지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 숫자만 나와 있는데 시·군별 현황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줬는지. 이걸 좀 서면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항상 먼 거리에서 국장님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으로 일부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세대가, 세대주가 건실해야 되는데 세대원들은 굶고 전기세도 체납하고 불도 안 때고, 정부에서는 다 보조해 주고 기본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세대주가 다니면서 엉뚱하게 돈을 다 낭비해 버리고 쌀도 안 사놓고 전기, 수도 다 끊어져 버리고 5, 6개월째. 그런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부 세대에 대해서 현물로, 쿠폰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위보고 해보십시오. 괜찮은 방안이죠,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요?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은 무통장입금도 10만원이상은 좋고요. 나머지 10만원이하 1만원이상은 그정도도 카드로. 그래야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 많은 시설들이 보조금 가지고 시설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건전하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위원으로서, 그런 게 신문에 나올 때마다, 텔레비전 보면 자괴감이 들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당신들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북부도 의약분업 관련해서, 여기는 의약분업 아니죠?

네.

북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 평가문제인데요, 사회복지관 평가요. 북부에 있는 시설들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평가기준이 나왔고 작년에 평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금년에도 하반기 평가를 하실 텐데 평가결과를 놓고 평가에 따라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차등화하는, 그래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하고 그렇지 못한 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지원체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복지사업을 해서 복지업계 자체의 흐름, 분위기를 잘못되게 하는,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생산적 복지구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자활사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건부 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아까 홍동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반드시 바로 바로 수급을 중단하고 또 무상으로 공공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튼 비용이 나가면 무슨 일이든지 시켜야 됩니다. 그걸 철저하게 확인감독을 해주십시오. 사실 북부에는 인력이 적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은 인력이더라도 공문하달, 감시감독하셔서, 복지정책의 큰 전환기인데 빨리 정착되도록 심기일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동목욕차량이 보고에는 한 대당 4,500만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21페이지 보면 6,0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같은 이동목욕차량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4,500만원짜리요. 그건 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4,5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양시 원당 사회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6,000만원짜리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시범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한 후에 복지부에서 4,500만원짜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해 보고 하나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짜리는 자체적으로 하신 거라 이거죠?

네, 도에서 3,000만원, 시에서 3,000만원. 특수차량 구입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나중에 운영해 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