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봉기 의원 발언
주재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에 완산구청, 오후에 덕진구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완산구청소관 나. 덕진구청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0일자로 저와 같이 일을 하게될 도시건설위원회 담당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항 허가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양성용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업무보고는 순서대로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순으로 구청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제1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에 제가 취임한지가 이제 한달정도가 되어갑니다. 구정업무 파악에 우리 관내를 순회하고 현장 행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보고, 현지를 둘러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슴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2002년 월드컵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민 만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불편사항은 물론 주민이 편리하도록 사소한것도 세심히 배려하는 현장 행정 수행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체감하고자 합니다. 120번 생활민원 10분이내 출동과 중간에 회신, 최종 확인등의 3단계 처리 운영 시스템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해피콜제 운영으로 일방적인 민원처리에서 쌍방향 민원처리 행정으로 민원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민원인의 욕구충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대는 깨끗한 도시를 가꾸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구조를 만들어 기조질서가 잘 정립된 전주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자치기능을 강화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의 생활공간, 여가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기에 복지시설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 행사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조화로운 시민 행정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시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주가꾸기의 완성이라고 보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완산구민의 복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 인사에 갈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완산구청장
감사합니다.
주재민위원장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완산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송기항입니다. 저희 허가과는 공원과 녹지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조정되고 민원봉사과의 토지관리와 지적업무가 저희과로 조정되어서 허가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명칭이 조정됐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허가과소관
부록에실음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구 건설과에서 하수도, 하천, 재난방재계 업무를 이관시키고 구 도시건축과에서 녹지 공원을 통합시켜서 도시개발과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도시개발과소관
부록에실음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양성용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도로교통과소관
부록에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특히 의무적인 관리대상보다는 비 의무적인 우리가 행정적인 관심을 더 가져야하고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접적일망정 행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로한 그러한 부분이다 이런 보고 말씀을 하셨죠.
기항
송기항완산구허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후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대상이 7개 단지인데 올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는 5개 단지로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단지는 현재 어떤 실정인가요.
기항
송기항완산구허가과장
2개 단지는 상태가 불량하지 않아가지고 본인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년이상 되더라도 상태가 아주 안좋아가지고 사용이 불편하다. 주거 사용이 공무원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주 불량이거든요. 그런 상태까지는 아직 안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거죠.
기항
송기항완산구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개 단지만 제대로 추진되면 가능하겠네요.
기항
송기항완산구허가과장
예, 현재 5개 단지만 원활히 추진된다면 재건축에서는 아직은 문제점 발생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인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업무보다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실태를 거의다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거죠.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도 그와 비슷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항
송기항완산구허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 저희들도 자치관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여론을 감지한다거나 동향을 감지할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양자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고 저희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응하지않을 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자치관리 위원들간의 기존인력과 그 인력을 배제시킬려고 하는 인력간의 단지마다 몇 개 단지에 그런 암투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관리 위원들간의 업자선정 과정에서 사실 어떤 업자를 선정해놓고 어떤 절차이행을 결의한다든가 해서 분쟁소지가 되고 그런 단지가 작년에도 5개단지 정도 있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있는 사회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의 활동과도 연계를 시키고 저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몇 명이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소화해내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하나로 끌어내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펼치는 그런 행정에 연계시키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본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항
송기항완산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랄지 저소득층 종합기동반 운영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공통점이 있지않습니까.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또 보면은 사업비가 아주 책정이 되어있고, 사업기간이나 이런것들도 보면 종합기동반 운영같은 것은 3개월로 국한되어있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보면 사업내용이 더 축소된 그런 형태로 가스시설 개선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보이지않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해가야될 그런 사업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이 편성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가스시설 개선사업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액수를 조금 주어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시비로라도 확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예산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어찌할 수가 없는겁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작년에는 61세대를 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33세대거든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하다보면 집행잔액도 생기고 그래서 사업물량은 늘어납니다마는 현재 계획상으로 도에서 하달된 것은 33세대입니다.
박영자위원
물론 도비 30%에 대한 시비 70% 반영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확대 실시를 해야되지않나 싶은데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종합기동반 운영은 작년에도 보면 3개월간 추진을 했거든요. 물론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추진을 한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습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 작년에 상당한 많은 지역을 했기 때문에 대상지가 적정치 못합니다. 대상지가 발굴되는대로 더 확대해서 2단계,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다 포함시켜서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대상지가 없어서 이렇게 계획이 잡힌겁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조사를 해서 물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시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대상지가 없다라는 것은 본인은 이해가 가지않고요. 아마 대상지 선정을 아직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대상지 파악이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겠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재설 작업과 관련해서 전직원 자동 비상 연락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번 겨울에 전직원 비상연락체제가 가동된 것은 몇 번 있었습니까.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금년에 네 번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번정도 있었죠.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 색벽에 4시 30분정도에 그게 연락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가까운곳으로 모여서 재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처로 나가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전직원이 함께 항상 비상연락에 다같이 동원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시 30분에 나와가지고 재설작업을 하게되면 집 가까이라고 하더라도 집에가서 아침만 먹고 또다시 출근을 해야될 그런 시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원이 꼭 한 번 비상연락때 동원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50%씩 나눠가지고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4시 30분에 일어나서 재설작업을 하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다보면 제대로 근무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동으로 비상연락을 받고 그쪽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동에서 멀리 거주해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4시 30분에 출근을 하게 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가능하면 거주지 가까운곳으로 나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직원이 나가서 재설작업하는 것은 주로 이면도로를 많이 하지않습니까.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면도로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알고 있다라는거죠. 이면도로 어느쪽을 어떻게 재설작업을 해야되는것인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태여 동무사무소쪽으로 출근을 하지않아도 된다라는거에요. 그날을 우리가 재설작업만 하고 근무를 하지않는다라면 별개 문제지만 재설작업은 재설작업대로 하고 본 근무는 근무대로 100%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지장을 덜받는 형태로 이런 비상체제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좋은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동에 최소 인력이 동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은 이면도로 그 구간에 많은 인원이 있다면 직원을 50%정도 한 개소에 사오십명씩 들어간다든지 이삼십명 들어간다면 최소 인력이 제가 알기로 한 구간이면 5명에서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는 50% 나오도록 하는걸로 검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비상체제가 운영이 되면 훨씬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거죠.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선정 배경에 보니까 가로사랑 주부엔젤스도 거기 사업선정 배경에 들어가 있는데 완산구청에서 가로사랑 주부엔젤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지금 조직이 되어서 작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됐는데 금년에 각동에 다니면서 한 번 직접 챙기면서 확인하고 해서 한 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과에서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완산구청에서는 이 가로사랑 주부엔젤스가 운영이 거의 안됐었고 그리고 그런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죠. 이렇게 가로사랑 주부엔젤스를 꼭 운영해야지만이 도로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불필요한 조직들은 우리가 없애자는 그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사업선정 배경에 버젓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반영이 되지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다시한번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라 해서 이게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업무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지금 새로 직무가 변화되어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졌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힘이 드는편입니다. 새로 업무를 파악해야되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지난해에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추인했지만 이제는 새로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겠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개설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저희들은 하수도 사업, 하천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 이것만 저희들이 하고 공원녹지 관계 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30여명의 관계 공무원이 계시는데 예산서 보셨죠. 도시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뭐 선 것 있어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도로교통과에 있는 예산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심지어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풀깎는 인부임까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직무를 새로 바꿔놓고 예산은 전혀없고 공무원 임금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몸으로 때우는것이지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유지보수비는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공공요금 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김남규위원
그렇죠. 그 고통을 그 과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우리 무엇을 해야하는가, 일은 많고. 그것을 추경에라도 정확히 반영을 해가지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하여튼 새로 예산 작업을 추인을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그런일을 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민위원장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각동에다가 하수구할 때 사업선정지 써내라고 했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억, 완산구같은 경우를 볼 때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20억이 서있는데 우기전 해빙기를 맞아가지고 사전 재해대책 차원에서 해야할 침수지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용역 설계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봉기위원
각동에 통 단위로 하수구에 냄새가 난다든지 잘못된데 동에다가 조사해서 올리라고 완산은 안했습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런 시달을 안했습니다.
김봉기위원
하수 예산을 풀예산으로 본청에서 특별회계에서 35억이 내려가 있거든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진 15억, 완산 20억 그렇습니다.
김봉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은 안해줄것입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차원, 그리고 침수지 해소 대책 차원 이 두 개로 구분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봉기위원
과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비로 왜 내려보냈느냐 하면 과목이 없이 예를들어서 동산동 방초마을 하수구 15m 이렇게 과목이 없이 그전에는 하수계에서 이 과목을 전부 써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풀비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과장이 다쥐고 앉아서 과장이 선정해가지고 사업하면 안되죠. 동에다 다 내려보내야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 선정해가지고 그 취지를 저희도 알고 있고 원래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김봉기위원
동에서 통장 회의를 해가지고 통장들이 소규모로 건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면담하고 협조도 받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상의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위원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풀비로 예산이 나갔으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하면 안돼요. 절대 소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주셔야한다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봉기위원
바로 우리가 확인할거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봉기위원
세부 항목을 안붙여서 예산을 풀비로 내려보내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쥐고 도시개발과나 그 담당들이 어디 침수지역이네, 뭐네 해가지고 우선순위 결정해서 사업하면 안돼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봉기위원
이 소규모 사업을 해주셔야 해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
주민편의 제공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업무분장이 제가 개인이 생각할때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주민숙원사업 이 자체가 지금 도시개발과에 포함되어야 되지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도시개발속에서 주민숙원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고 말그대로 하수로라든가 아니면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뭐 보도블럭 깔아주는것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하수도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재난재해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서 그것만 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관계 갖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본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각동에 주민자치센타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때 당시의 건설담당, 청소담당 이런분들이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동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업무에 관련된 것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그런분들도 또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서거든요. 거의 도시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 도로, 하수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런 업무가 전부다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동에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다. 또 그러다보니까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상당히 이 업무자체가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빠른 시일내에 뭔가 구청이든 동이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각동이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 근거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식이 아니라 뭔가 동하고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무슨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동감합니다.
남경춘위원
이게 과장님이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도시개발과가 제일 많이 동하고 관계를 맺을 것 같아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하고 도로교통과가 제일 그런 문제가 많죠.
남경춘위원
거기에 대책을 세워보실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남경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저소득층 종합기동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겁니까. 단순히 화재 위험시설만 보고다니는것인지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정도 경미한 사항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해서 특색사업으로 개발해봤습니다.
남경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까 허가과장하고 말씀을 나누는중에 서민주택 불량주택 고쳐주기 있지않습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위원
그것하고 큰 맥락이 틀린 것은 아니더만요. 어떻게 보면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성격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남경춘위원
서민주택 그것도 보면 거의다 도배, 장판 깔아주는정도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각과별로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서민주택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차피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만족을 최소한도로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서민주택 고쳐주기하고 저소득층 종합기동반하고 같이 연계를 하든 합치든 해서 공공근로 그 사업으로뿐만 아니라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허가과하고 상의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4개 지역이 실시설계 중지중이고만요. 그 이유는 뭐에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이 전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요구를 전부 수용해가지고 현재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경춘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이 지정된지가 얼마 안됐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은 거의 안했잖아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소로 2개만 끝났고 2개는 공사중이고 5개 노선은 발주 의뢰중이고 그렇습니다.
남경춘위원
여기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중이고만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경춘위원
그런데 기 투자된 것이 액수를 보니까 거의 우리 오목대같은 경우 20억, 공수내 45억, 수도 11억, 용머리 2지구가 31억 이런식이 됐거든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사고이월 예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안된 상태인데 안된 것을 기 투자로 해놓은 것입니다. 착오가 있고 올해는 150억 예산이 풀로 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에 75억정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남경춘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지를 하고 있는중입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민원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해가지고 개선계획안이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개선계획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남경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기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물론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완산동하고 서원로 관계를 아시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여기가 중로가 있지않습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중로가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왜그런고하니 말하자면 예산이 설것으로 직원들이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도로가 개설되니까 자기들은 대비책으로 해서 이사갈려고 집 마련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다른 지엑에다가. 실제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러죠. 지금 그런 민원이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답변 한 번 해보시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업무 소관으로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임병오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임병오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직제개편이 정말로 중구난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도 그러겠지만 저희들도 도로과, 허가과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거의 사업들이 중복됐어요. 직제개편한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된거에요. 그 업무는 도로과에서 관장합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소로개설 및 주민숙원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합니다.
임병오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요지 말씀 들으셨죠.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래서 이제 오신 과장님께서 얼마나 업무파악이 됐겠느냐하는 그러한 염려도 없지않아 있는데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것입니다.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임병오위원
민원인에 의하면 상당히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효자동에 집을 얻었는데 말소금이나 전북은행 대출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잔금 처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문제가 발생됐고 또 근본적으로는 그 중로사업이 자료를 보면 서낭로 개설이라고 1-1번지에 덕진구에는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론 성립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퍽이나 아쉬운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거든요. 덕진에는 서고 완산은 예산이 성립안된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안될때까지는 그만한 사유내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된거거든요. 그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세우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서낭로는 우선순위에 적합한 부분이고 서원로는 사업성 성격에 봐서 우선순위가 안되는가요.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저희 담당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칼자루를 쥐고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병오위원
여기는 정육점 주인이 아니니까 칼갖고는 이야기하시지 말고 예산이라는게 그런 이유는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답변 자체도 문제가 지금 있어요. 의식에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거기는 있어서 하고 여기는 없어서 못한다고 보면 균형이 안맞잖아요. 앞뒤가, 그러죠. 그런겁니까. 안그럽니까.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제 질의에 궁여지책으로 답변하는것도 좋지만 우선 의지와 의식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그런고하니 어떻든 이 예산 편성된 것은 인정한다치더라도 관할 업무관장 사업이 완산구에 그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과장님이십니다. 과장으로서 그러한 답변이 나로 하여금 작게나마 속을 상하게 한다고요. 말하자면 과장님같은 분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안됐다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고하니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있지만 실제 문제가 지금 생겼고 사안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된다. 그렇지않으면 거기서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상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제가 1월 11일자로 와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말하자면 그런 것을 아직 심도있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간다면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 입장으로 구 입장으로 걱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제가 다시 과장님이 여기에 뭣하러 왔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업무작성을 누가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치더라도 아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예산이 부족하고 없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과장님의 어떤 자세나 의식적인 문제가 상당히 이런 사업에 논란의 여지성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
성용
양성용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권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유념을 해주시고 특히 주무계장님들께서는 각동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시기에 맞춰서 꼭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가 힘드시면 동에라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의 해당 사업이 있을 때 지역구에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무계장님들께서도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연락들을 긴밀하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도 받을 것도 받고 또 민원인들과의 민원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을 참조하셔가지고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완산구청에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간단한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윤태섭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구 허가과장입니다. 강복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희열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금년들어 첫 임시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재직할때도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덕진구청장의 중책을 맡고보니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우리 덕진구 발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우리 덕진구 행정에 대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허가과장 박종구입니다. 먼저 보고서에 의해서 허가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허가과소관
부록에실음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복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도시개발과소관
부록에실음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최희열입니다. 저희는 시 기구조정에 의해서 도로교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 지역경제과의 교통 문제와 건설과의 도로관리 문제를 저희과에서 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총 5개팀에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전직원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켜봐주십시오.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도로교통과소관
부록에실음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허가과장님, 20쪽에 보면 공동주택 연합체 구성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입주자 대표를 소집하고 연합체 구성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제가 1월달에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효자3동에 계시는 박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송천1, 2동하고 호성동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송천 2동이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는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입주자들 대표들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경에 각 입주자 대표들을 소집해서 송천2동에 기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동안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사례등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른 의견 타진과 3월달부터는 위에 소개해드린 3개 지구로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것들은 각 아파트에 사는분들끼리 상호 협조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민원사항이라든가 우리 시정에도 적극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남규위원
저희 송천1동에서도 15개 단지에 8,000세대 가까이가 아파트 공동체 연합을 하다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아주 많은데 부정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동 대표들 수준이 행정에 협조적이기 보다는 관리 부과라든지 엘리베이트 청소용역 이런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아파트에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이 많이 있어가지고 행정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음식물 공동쓰레기 문제가 나왔을 때 1,000원, 500원을 안낼려고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동에도 머리가 아픈적이 있어요. 시장님 면담까지도 하고 집단으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것이 송천1동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수준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해야지 만들어놓으면 덜컹 의원하고 동장은 완전히 딴지하고 있습니다. 공개 속기록이 되고있는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동에서도 엄청난 물리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방향, 앞으로 가야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해 관계쪽에 관심이 더 많다보니까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송천1, 2동하고 호성동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20일경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그안에 의견주신 김위원님하고도 사전에 더 긴밀히 협조를
김남규위원
왜그러냐하면 이 문제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연합회 회장정도 총무나 회장만 들어오면 되는데 거기 넣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행정에서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의원들도 바로 의원을 안만나요. 동장을 안만나요. 시장을 만난다든지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송천1동의 사례를 연구를 한 번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타동에도 어떤 보조를 맞추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덕진구에 가로등, 보안등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단가계약 입찰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계약이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좀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연합체를 구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일단 세웠다는것만으로도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비교가 되게도 완산구청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않습니다마는 덕진구청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연합체가 구성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가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때로는 지도를 해야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공동주택을 담당한 그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이런 공동주택내의 건전한 그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아파트 공동체 연구소랄지 이런곳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자문도 구하고 협조 관계도 갖고 이러면서 이런 조직의 활동 방향을 잘 잡아가신다면 이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의무관리 대상뿐만이 아니라 임의대상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사실은 더욱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그런 판단하고 계시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무관리 대상지역은 이런 연합체도 구성할 수가 있고 훨씬 행정적으로 지원하기가 수월하죠. 그렇지만 이런 임의관리 대상은 그런 부분에서 소외될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임의관리 대상이 사실은 소규모 주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아파트 단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공동체 연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왕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송천동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시 세밀하게 재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설해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동절기에 재설작업을 위해서 전직원이 비상연락 체제를 갖추고 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서 비상연락 체제가 발동이 되는 날이면 새벽 4시 30분부터 전직원들이 거주지에서 재설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재설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비상체제가 가동이 될 때 전직원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50%씩 해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비상체제가 가동돼도 이면도로 재설작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새벽 4시 30분에 비상근무를 하기위해서 나오게 되면 아무리 주거지에 가까운데서 재설작업을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가서 아침만 먹고 또다시 출근을 해야되는, 그리고 그날 여지없이 정상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설작업하고 그리고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지장이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50%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동원하는 이런것도 강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근무지로 지금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들은 4시 30분에 출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시 30분에 나와서 재설작업하고 아침도 거의 변변치않게 때우고 그리고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되는데 이런 현실속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재설작업을 하고 그쪽에 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면도로의 그런 상황들은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연락 체제에 대해서 완산구, 덕진구 모두 다시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박영자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저희들 과 인원과 수로원을 합쳐서 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설량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주 간선도로는 저희과 직원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설량이 많을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직원까지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과원들로서 해결하고
박영자위원
아니죠. 그것을 과원들로서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잘하셔야될 것이 지금 본청의 전직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해서 우리가 동절기에 한 번내지 두 번정도 이런데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적설량이 어느정도 이상일 경우에 전직원을 수시로 이렇게 해서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기는 해야돼요. 하기는 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또 한가지 도로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금후계획에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주부천사단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주부천사단을 2001년도에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은 누가 세우신 계획입니까. 여기 과장님이 세우셨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저희과에서 세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의 의지도 그렇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주부천사단이 저희가 17개동에 164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총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했는데 앞으로 너무나 자주 그런 문제가 되니까 2주정도에 한번정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도로를 제대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주부천사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시민들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식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시민들이 동참한다는 의식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다.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런 조직을 하나 동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도 이것을 운영을 하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그 조직이 동에서 하는 조직이나 시에서 하는거나 똑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2주일에 한번씩 현재까지는 1주일에 한번씩 이런 조직이 한번씩 모여서 형식적인 회의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이게 운영이 되기위해서는 그 동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하는 이런데에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투자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것에 비교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봤을때 이 도로유지 관리를 하는데에 그만큼의 행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박영자위원
우리는 각동에서 통장들 모임을 정규적으로 하고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것은 비교적 체계가 갖춰져있고 매달 25일이면 25일에 모여서 그리고 논의되는 형태들도 어느정도 갖춰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 이외에도 또 다른 동별로 기관 조직들이 있습니다.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한 그런 정보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도. 동에 과연 또다른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에서는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는 활성화시켜야지만 도로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러시면 이번 1년동안 주부엔젤스와 관련해서 본인이 제대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디 한 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노송천 복개도로 작년 연말까지해가지고 원인행위 이루어졌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원인행위는 100%는 안됐습니다. 양여금 잔여금에 대해서는. 그러나 현재 4억3백만원이 협의가 되어서 현금이 지출되어있습니다.
태광호위원
원인행위 ’98년도분 양여금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했어야 되잖아요. ’98년도분이 다 된게 아니라고요. 그게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태광호위원
’98년도분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태광호위원
그러면 반환은 안해도 된다는거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태광호위원
여기서 반환할 양여금 없어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2월 28일까지는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태광호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것에 대해서 그러면 2월말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태광호위원
2월 28일까지 집행 안되면 반환해야될텐데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 양여금 확보액이 5억6천6백만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그중에서 4억3백만원이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위원
1억5천이 지출이 2월말까지 가능하다고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현재 약 8천3백만원정도는 협의가 되어있고 8천만원정도는 협의가 안되었는데 2월 28일까지는 협의를 해서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광호위원
협의가 그때까지 완료되는게 아니라 지출이 완료되어야하잖아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태광호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도 계속해서 어제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태광호위원
그게 ’98년도분이죠. 양여금이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98년도부터 ’99년도분도 있고
태광호위원
그리고 가로환경질서 확립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노점상들이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설치해놓는 경우도 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태광호위원
이동식 포장마차가 아니라 그냥 설치가 되어있는 고정식 포장마차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동물원 앞에같은 경우도 전북대학교 앞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쪽으로 들어가면 전에 앞쪽에 있던 것을 골목쪽으로 다 몰았더니 앞쪽에 도로쪽 몇 군데 생기고 있는데 골목쪽에 있는 것도 거의다 고정식이거든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전부다 묶어놓고 고정되다시피 했죠.
태광호위원
그리고 자기 자리가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것 단속 안합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덕진광장에 가면 덕진구청장님 명의로 2000년 4월 이후에 이곳은 공원을 설치할 예정이오니 2000년 4월 이후에는 이곳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포장마차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1998년도에 그곳에다가 공원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공원을 설치할려고 하다보니까 포장마차 주인들이 반대를 해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설치를 못하고 대신 그러면 2년의 시한을 줄테니까 2년동안 벌어먹을만큼 벌어먹고 나가시오 해가지고 정해놓은 것이 2000년 4월이거든요. 2000년 4월로 해서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지금 누가 4자는 떼어가지고 거기에 풀기가 남아있으니까 먼지로 지금 4자가 만들어져있는데 그 공원 안하고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표지판도 방치되어있고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공원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 설치 관계,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주차단속이나 노점상이 무식한 이야기로 하면 파리쫒기 그런 행태고 실컫 사람이 가서 현지에 있어가지고 가시도록 하면 또 저희들 직원이 없으면 다시 설치하고 다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공원 거기 설치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업무이신가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시 소관입니다.
태광호위원
그때 업무를 구청에서 추진했었다니까요. 이 공원 업무가 덕진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과인가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하는데 전부다 관리업무입니다.
태광호위원
그때는 시설을 덕진구청에서 하실려고 했다니까요. 이름도 덕진구청장 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다니까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태광호위원
예산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강과장님. 덕진공원 앞에 주차장 설치하실려고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5억 얼마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태광호위원
지금 토지수용 절차는 밟아져있습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수용 절차가 그동안에 보안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안을 다 해가지고
태광호위원
보안 내용이 뭐에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보안 내용은 지금 추가로 발생된 것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태광호위원
어떤거에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게 누락이 된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재보안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올렸서요. 지금 올릴려고 서류 절차를 밟고있는거에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서류는 저희들이 다 갖췄습니다. 오늘 내일 아니면 내주중에는 요청이 가능합니다.
태광호위원
주차장을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그다음에 설치를 하실 때 거기가 도로폭을 보면 저쪽 대학로쪽에서 전북대학교 후문까지가 거의 4차선폭으로 해서 지금 복개를 해오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예술대쪽 후문에서부터 덕진공원 수영장있는데까지 그 천은 지금 하수과에서 연화천 정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도 아마 복개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수영장에서부터는 도로폭이 꽤 넓어요. 그게 공원 다리있는데까지 와요. 거기까지는 도로폭이 꽤 넓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좁잖아요. 거기서 부터는 도로 좁아지거든요. 차선도 안그려져있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고 조성을 할때 그쪽 덕진공원쪽을 돌아가는 그 길을 정비하는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염두해주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후에 그쪽을 돌아오는 길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당초에 도로가 덕진연못 저수지에 그게 제방이거든요. 제방을 이용해가지고 도로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광호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그쪽 하수과에서 그쪽까지 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행 도로 자체가 덕진공원 후문있는곳을 약간 넘어서까지는 그 다리있는곳까지는 도로폭이 넓은편이에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연화교있는데까지는 그렇게 복개가 되면 넓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러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태광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방 자체가 전주시 시유지로 되어있는데 제방도 넓은편이거든요. 제방위에는 넓지만 아래까지를 계산하면 넓어요. 그리고 그 아래 부지도 더 매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어차피 그것은 공원지역이기....
태광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실 때 그것 자체를 염두해두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후에 추가비용이 들어가지않고 조성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립국악원까지도 도립국악원에 있는 주차장도 실제는 덕진공원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도립국악원에다 주차를 하고 여기에도 주차를 하고 또 그럴거니까 그것까지를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주 시유지고 여기는 국악원 땅이고 이러니까 나누지 마시고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그런것까지를 염두해두셔가지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대성아파트 민원발생한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분양받는것으로 의견 통합이 되었어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 50억정도 체납 때문에 압류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경매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차피 보증보험에서 돈을 떼이니까 그돈을 어느정도 내리느냐를 지금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담당 직원들이 세 차례나 다녀온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차피 못받을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고 해서 희망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위원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담보가 되어가지고 안갚으니까 법원으로 경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떼이는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봉기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않게끔 해달라, 지연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그렇지않으면 보증보험에서는 50억 담보되어있는 것을 15억이라도 받고 풀어주면 입주자들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금액을 줄여가지고 압류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위원
거기가 580세대 되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봉기위원
심각한 민원인데 구청 허가과에서 핵심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뭣뭣이에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1차적으로는 우선 담보물을 적게라도 받고 풀어주어서 입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작년에 다녀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그런 사례도 전에 있었대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김봉기위원
주민들이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거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봉기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복잡한 것이 대표성을 띄울려고 하는 모임체가 두군데가 있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한 군데로 지금 통일됐습니다.
김봉기위원
통일시켰어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봉기위원
지금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봉기위원
우리 주민들이 분양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거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위원
주민들도 분양을 원하고. 도시개발과, 잘아시겠지만 하수특별회계 예산이 양구청에 풀예산으로 나가있거든요. 15억, 20억 맞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기위원
그런데 우리 덕진구청은 각동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동에서 소규모 하수 민원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받고있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예정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봉기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풀예산으로 내려가버리니까 과장, 실무계장이나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구청에서 임의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해버리면 안된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풀예산으로 내려보낼 때 동단위 소규모 사업을 하기위해서 과목을 정하면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풀예산으로 내려보냈으니까 이번 하수도특별회계는 꼭 각동에서 소규모로 통장들이나 동직원들, 동장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특히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규모 사업 본위로 해주어야 돼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동장님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
동장님이 민원 다 받는 것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상의해서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
그런 성격이 있는 예산이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규모사업 동단위로 액수 정해져서 내려가있는 것 있죠. 소방도로사업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김봉기위원
그 과목 변경할 수가 있죠. 예를들어서 우리 최과장님 집앞을 할려다가 우리집 앞으로 변경할 수가 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그 위치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과목 변경은 안되는것이고
김봉기위원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첨예화된 것이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변경해서 해주셔야됩니다.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재민위원장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덕진 시장건물 아시죠. 20년인가 그쯤 됐을겁니다.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82년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태광호위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되어서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광호위원
그것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없어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검토가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광호위원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나 이런 것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없습니까. 그렇게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지금 골조만 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건축법에 준공이 1년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그것을 건축허가를 취하할 수 있거든요. 취하를 해놓고나서 조치를 하면 전혀
태광호위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강제처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알아봐주세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위원
아까 김봉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하수도 공사 문제 사업장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사업장 동에서 전부 받고 현재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그것 자료 혹시 있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종담위원
안가지고 왔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종담위원
40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2001년인데 비올때는 다시 생활오수가 배미실로 간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다 이런 이야기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지고 나왔던 문제인데 지난번에 일부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변경했습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노선변경 말씀이십니까.
김종담위원
예, 이 호성동 아파트 주변 오수관 정비사업을 너무 전체적으로 몽땅 넣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한 지역가지고도 하는 부분을 특정 지역만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 지역만 가지고도 이 지역을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자료로서 보고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왔거든요. 기억이 안나세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종담위원
추경예산할때도 그랬었죠. 업무보고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호성동 아파트 단지는 지금 기 아파트에서는 오수관로가 매설이 되어있지만 기존 주택들이 오수관로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평상시에 갈수기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강우가 있을때는 단면에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넘쳐가지고 배미실 뜰을 넘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활하수를 전체를 분리해가지고 오수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배미실 뜰로 넘어가는 것은 우수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종담위원
이렇게 많은 지역을 그냥 방만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호성동쪽에서 하류지역에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오수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들은 이런 민원이 없어요. 하수 해달라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여기같이 집단 민원이 아니고 타지역은 침수라든가
김종담위원
집단 민원이 지금 배미실 집단민원이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위원
배미실 집단민원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호성동 일대를 다 해주어요. 이런데가 수두룩할텐데. 이보다 더 심각한데도 있을텐데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 이외 지역은 이제 잠시 침수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관거사업비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완전히 해놓았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김종담위원
1,178m가 설계 마무리된거에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위원
설계하니까 설계비가 얼마정도 나와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3억8천정도 나옵니다.
김종담위원
그밑에 숫자는 틀렸죠. 2001년은 잘못됐죠. 사업기간이 틀렸잖아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종담위원
지금 46페이지 주거환경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가요. 지금 편입이 안돼가지고 누락 부분을 편입해달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가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확대해달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아직
김종담위원
그러죠. 안받았다고 하셔야죠. 있어요. 지금 덕진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속적인 독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정가에 적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거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토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전혀 근접이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종담위원
그러면 개인 재산을 막무가내로 해도 괜찮아요. 개인 재산인데, 절충은 그래도 계속 해야죠. 지금까지 그 사람은 평생 어떤 부분 갖고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는 밟고있지만 병행해서 계속
김종담위원
거기가 평당 얼마씩 잡혔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지 부분은 평당 100만원, 전 답, 전은 60만원 정도 감정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면 지역적인 것을 보면 누가봐도 그 가격에 한다는 개념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협상에 대한 부분이 억울하다는 청원을 내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상업지구나
김종담위원
그 사람 집은 대지잖아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대지지만 위치한 부분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구나 주거지역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김종담위원
하여튼 빨리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 대책가지고 안하니까 공탁에 들어가서 강제집행하겠다 이런쪽의 막무가내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고통도 사유재산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담위원
21페이지 보면 서민주택 고쳐주기 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도 예산있는가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5천1백만원 서있습니다.
김종담위원
그위에 보면 사업량에 전주시 전지역 40동, 40개 주택을 해주겠다 이말입니까.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종담위원
전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1차로 동에서 다 신청을 받은 것이 18세대입니다. 그리고 22세대는 무용촌을 집단으로 해서 1차적으로 40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김종담위원
무용촌은 한거잖아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올해할 것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담위원
그 밑에 무용촌 22세대, 18세대, 40세대 이것은 진행했던 것 아닌가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만 선정이 되어있고 공사는 3월 중순경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무용촌은
김종담위원
이 두가지 합쳐서 40세대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종담위원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민주택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할 계획이 있는가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저희 허가과에서는 없습니다. 농촌주택개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는 각 2천만원씩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김종담위원
융자말고 과거에 전주에서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동계U대회 했을 때 했던 사업들이 이번에도 들어있냐 이말이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 사업은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력 자금지원 차원에서 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인력으로해서 저희들이 5천1백만원 자재비만 서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용해서 서민주택들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직 월드컵에 대비해서 서민주택이라든가 불량주택 고치는 것은 저희 계획에 없습니다.
김봉기위원
그것은 없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있어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지금 자료보면 ’99년도 337동, 2000년 81동 추진 완료했는데 이때는 얼마씩 지원했었어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지원한게 아니고 대개 한 집에 1백만원정도 해서 자재비만 계상된것입니다. 그때에도 공공근로인력을 해가지고 자재비만 저희들이 사가지고 고쳐준것입니다.
김종담위원
5천1백만원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 3천6백에 재료비 1천5백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종담위원
40동 고치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다 끝내겠다 이말이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김종담위원
무용촌이라는 개념만 가지고서 열악한 도시 저소득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거기는 생활이 다른데보다는 나은편입니다.
김종담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가 더 혜택을 보고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생활은 더 나은데 거기가 지난번에 자력으로 동네 아스팔트를 자기들이 전체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비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거기가 입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색을 특별히 해가지고 밝은 단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로 이번에는 무용촌에 도색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김종담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민주택 고쳐주기하고 도색사업하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좀전에 이 앞에있는 현대해상 16층에 가서 전주시내를 쳐다보았어요. 이런 부분을 봐서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성촌이 나름대로 형편이 괜찮은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고쳤네 이러한 행정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집이 다 쓰러졌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그런 집을 고쳐주어야 됩니다.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저는 우리동에 관련된 중앙시장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사실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8억8천2백만원이죠. 그런데 보상비가 28억5천7백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15억 3천2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총 보상을 지금 협의보상 41건, 지장물 7건, 영업보상 26건, 이사비 8건, 2001년 1월 현재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총 가구수가 지장물이 52건으로 되어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창윤
이창윤위원
지장물 52건 되어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28억5천7백만원 되어있거든요. 이 서류상. 그런데 보상을 지장물하고 영업보상 57건 등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다 내보낼려고 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28억5천7백만원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런데 기 확보가 ’98년도에 7억8천9백, ’99년도에 4억6천2백, 2000년도에 2억8천1백해가지고 15억3천2백만원이 지금 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이, 집을 가지고 지장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보다도 영업보상을 하시는 분이 돈을 더 많이 타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척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문제점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2000년 4월 26일에서 6월 14일까지 복개도로 보수 보강공사를 8천36만6천원을 주고 보수공사를 일단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창윤
이창윤위원
했는데 일단은 사는데 있어서는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지장은 없죠. 위험한 단계 D급이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는 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서지 지금 사는데 이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낫지않아요. 그런데 제일 키포인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2월 28일 이후로 넘어가면 기 확보된 15억3천2백만원중에 보상금을 해주고 나머지는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되잖아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15억3천2백만원중에서 7억8천9백만원은 시비기 때문에 시비로 반납이 되고, 나머지 양여금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지출이 안되면 반납될 그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심각한 이런 입장이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창윤
이창윤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15억3천2백만원 예산확보가 되어있는데 보상비가 총 28억5천7백만원이 있어야만 영업보상과 지장물 보상이 전체가 되어야되거든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래야만이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내보내고 거기다가 다시 공사를 한다면 20억정도 해서 공사를 해야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도 15억3천2백만원뿐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은 2월 28일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나머지 돈을 공탁이라도 걸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지금 1월 31일자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러다보면 강제철거를 해야되고 그런 입장이 되겠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창윤
이창윤위원
그것이 미스가 있는 것이 저는 일단은 보상비를 28억5천7백만원을 사는분들한테 보상금을 가지고 보상을 그돈을 가지고 충분히 감정을 해가지고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나가십시오. 안나갈때는 강제 철거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강제철거를 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담당 계장님 오셨나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왔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 계장님 말고 다른분 한 분 계시더만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그 밑에 담당직원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 직원과 같이 주민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강제철거를 해버린다고 하면 예산도 보상비도 안주어놓고 공산국가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보강공사를 8천만원정도해서 해놓았고 이것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공탁을 했으면 좋겠다. 단, 저도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이 거기서 붕괴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와 같이 구청에서라도 두세번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만약에 나머지 28억5천7백만원을 보상비와 예산확보는 15억3천2백만원 그것을 뺀 나머지 13억2천5백만원이 지금 안돼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서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강제철거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이창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28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액 보상을 완료하고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된 상태에서 일부 가정만 한다는것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 완료되거나 또 토지수용 재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부다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공탁하는 정도지 당장에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 관계는 이위원님과 또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재민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이창윤 위원님께서 관할 구역 문제라서 상당한 애정과 염려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도 당시에 최영환 청장님 계실 때 TV 뉴스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강복현 과장님 관할 사무였었죠. 그러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거기는 원래 구거 아닙니까. 구거를 상판을 올려가지고 도로내지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 양쪽에 판자촌이 있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리고 D급 정도라고 위험재해 시설물에 대해서 A, B, C, D 이렇게 구분되어있지 않습니까. D급 판정정도면 어떤 수위를 놓고볼 때 D급 판정이라고 정의를 내리는겁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D급정도라고 하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시공을 해야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입니다.
임병오위원
철거라는 것 보다도 본위원이 인식하기에는 시급성을 요한 위험재해물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죠. 언제부터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1차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고하니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장감이나 문제의식이 너무나 느슨하고 책임의식이 없다. 말하자면 사후약방문격으로 문제가 재발되기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화급하게 환급을 다퉈서 그 대책을 세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이 사업에 대한 정말 D급 판정이라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환급을 다투는 그런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계속 지연하면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인식을 우리가 제기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꼭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상가에 상주하고 있는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영업이 잘되어서 안나가는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업은 사실은 어려운거죠. 보상비 대책이나 이런것 때문에 그러는거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보상비 대책의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겁니까. 아니면 보상비 기준 대책이 잘못돼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충족을 못시켜주어서 그런다든가 둘중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감정사로부터 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본인들이 그것을 매수했을 당시라든가 그동안에 상가로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모든면을 해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가액이라든지 그 금액보다도 월등히 낮기 때문에
임병오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충족이 안돼서 그럽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임병오위원
이것을 가닥을 들추어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유야무야식으로는 이것 안되겠다는 말이에요. 꼭 보고때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이번만큼은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과장님한테 확고한 답변을 들어야겠다는거에요. 15억 예산이 어떻게 확보된겁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15억이 시비 7억8천9백만원과 ’99년도 양여금 4억6천2백만원, 2000년 2억8천1백만원 그래서
임병오위원
국비는 조달 안받았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국비가 양여금
임병오위원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되고 다음 예산은 사업이 진척이 안되면 반납해야되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이것을 놓고볼 때 사업적으로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문성이 결여됐다든가 아니면 갑과 을이 대화하는데 갭이 있다. 물론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심열을 기울이지않은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 물론 생각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인 절차를 놓고볼 때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D급 판정을 받은 위험물 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느슨하고 방기하고 이럴수 있느냐는 책임의식을 여기다 이의를 제기해서 상기시켜야 되겠다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어떻든 결론을 내리겠는데 위험하다는 것을 서로 긴장감있게 고양을 하고 반면에 그에 따라서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뭔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임병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대상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래서 설득하고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이 사업 앞으로 차질없이 완결해주십시오.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것 중에서 아까 양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99년도 4억6천2백, 2000년이 2억8천1백, 시비가 7억8천9백만원입니다.
유창희위원
’98년도는 모두가 시비였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유창희위원
시비가 맞아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양여금 확보된 것 있습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아직 없는데
유창희위원
지금 양여금이 ’99년도 4억6천은 지급이 얼마나 됐어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총체적으로 4억3백만원 지급됐습니다.
유창희위원
’99년도, 2000년도 합쳐서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유창희위원
’99년도것만 4억3백만원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2000년도에는 아직 지급 안돼있습니다.
유창희위원
2000년도것을 사고이월시켰던가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2000년도것은 사고이월은 2월 28일로 시기가 남았습니다.
유창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같아요. 지금 올해 2001년도 2월말안에 업무처리를 못하면 반납되는거잖아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유창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요구사항에 보니까 현 복개시설물 보수후 재사용 조치 요망이라고 하셨는데 보수후 재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거기서 요구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것이지
유창희위원
어디에서 요구가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주민들 요구가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전하지 않겠다.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보수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다시 그 자리에다 사용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보수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가 가능해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유창희위원
시에서 방침은 원래 계획대로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위원
하여간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민원에 대해서 숙의하시면서 업무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위원
허가과장님, 15쪽에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니까 필지수가 조사대상이 있거든요. 민유지와 국공유지와 나누어서 조사를 하셨는데 민유지라는 것은 사유지를 말씀하시는거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국공유지는 우리 시유지를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거기에 개별공시지가를 다 조사한 현황이 나와있는데 민유지 현황은 거의 90%이상을 조사를 하셨고만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그런데 국공유지는 약 35%정도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부과할 때 산정할 때 전체 완산구가 101,670필지거든요. 그중에서 민유지는 전체적으로 다 산정을 해야하고 국공유지중에서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공용지로 쓰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하는 것은 76,798필지입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국공유지중에서 도로나 기타로 되어있는 것은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개별공시지가를 고시를 하지않습니다.
유창희위원
확인하지 않고 나머지만 가지고 확인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 조사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유창희위원
지금 국공유지라고 하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다 포함돼서 하는겁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체 도로나 나머지를 뺀 공공용지를 뺀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공공용지로 쓰는 것은 빼고 나머지만
유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몇필지나 되는겁니까.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9,667필지입니다.
유창희위원
그것은 조사를 한 필지수고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전체 필지를 다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 필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 국공유 필지수는 몇 필지냐 그 이야기에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9,667필지에요. 나머지가요.
유창희위원
그것을 개별공시지가를 100% 다 조사했습니까.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그러면 민유지 10%를 왜 조사를 못했어요. 조사를 못한 이유가 뭐에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민유지중에서도 현재 도로라든가 하천으로 된 지목에 대해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 나머지가 67,131필지입니다. 소유권은 개인것이지만
유창희위원
지목상에 보면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하는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들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셨나요.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실제로 공공용지로 쓰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고시를 않습니다.
유창희위원
왜요. 고시를 않기는 전부다 일반인들은 세금 내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 가보면. 그렇지만 공부상 지목을 보면 도로로 안되어있죠. 그러면 현지를 다 나가서 확인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사유지중에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버리겠네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그것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전부다 매입해야될 사항이네요. 그러잖아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그 현황이 10%정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공공용지로 쓰는 것이 10%정도죠. 꼭 도로로만이 아니라 하천이라든가 소유는 개인것으로 되어있지만 공공용지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시켰기 때문에
유창희위원
그러면 일단 민유지나 국공유지도 100% 다 공시지가를 다 확인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국공유지같은 경우 그렇게 안됐을 것 같은데
태광호위원
언제한거에요. 작년 연말부터 2월달까지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1월 1일 기준해가지고 산정합니다.
태광호위원
다하셨다고요. 한달정도 기간인데 다하셨다고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것은 표준지가에 대한 표준지가 1,699필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산정이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하거든요. 표준지가만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유창희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산정을 하세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1,699필지는 표준지가인데 표준지거든요. 그 표준지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감정원에서 다 건교부에서 의뢰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필지에 대한 가격이 산정된뒤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거리라든가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점용 상태라든가
유창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현장 확인을 하시나요. 안하시나요. 우리 실무 직원들이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전에는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구청업무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구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위원
앞으로는 구에서 하게 되어있다고요.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다 이거죠.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예.
유창희위원
이것도 확실히 현장에 가서 공시지가를 확인했는가 안했는가는 애로사항이 있겠고만요. 왜냐하면 재산관리팀에서 이야기를 하면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어디가 어떤 재산이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해당 업무부서에서.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를 100%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덕진구허가과장
국공유지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은 각동에 보면 예를들어서 1번지부터 번지별로 전체가 나와있어가지고 각동에도 다 비치가 되어있거든요. 거기가 소유권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재민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봐주시죠. 그 현황 내용을 보면 단속인원이 40명이고 단속장비가 68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이 128㎞ 되어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하단 한 번 보시죠. 여기보면 질서의식 미흡으로 단속시 과잉 단속이라는 민원이 반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면 그 민원인들이 전반적으로 전주시내에 일시에 단속이 안됐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항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한계된 장비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민원인이 당했을때는 전체적으로 일시에 전 전주시내가 다 단속이 안돼서 나만 당했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억울하다. 어디는 지금 많이 차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임병오위원
단속하는데 그 지역은 충분히 단속할만하고 또 위반자는 역시 나는 충분히 위반을 했다 이러한 인식이 서로 이해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즉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전에 예고 방송을 몇 번이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단속을 해도 나는 들은 일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임병오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하는 그런 건수내지 실적의 도표를 놓고 계상하는 그런 단속이 무리한데서 기인한 그런 반발 심리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원한테 1일 건수를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단속을 하도록 하지 단속원한테 너 오늘 하루 몇 건 꼭 끊어와 이런
임병오위원
답변하실 때 자신있게 답변하시고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만둡시다. 그만두고 또 밑에보면 체계적인 홍보 및 민원 설득과 단속원의 자질 향상 이것을 주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말하자면 심하다보면 서로간의 어떤 완력 다툼이 야기가 되고 그러다보면 참지못하면 공무집행이나 사법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제가 작년 6월부터 업무를 보아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두들려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몇 번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미미한 사건들이 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옳습니다.
임병오위원
충분히 단속한 부분에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본인은 신분도 밝히면서 내용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면은 단속을 당하는 입장이야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그러나 예를들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자질내지 그런 소양교육을 받은 단속원이라고 보면 능히 그런것들을 설득해가지고 단속자로 하여금 속상하지않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단속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사실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임병오위원
줄어드는 추세야 되겠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러면 장비같은 것이 이렇게 많으면 앞으로 장비나 인력을 더 축소해야겠네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지금 계속 해서 전시를 커버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장비가 더 증가되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임병오위원
단속 실적이 줄어드는데 왜 증가를 시킵니까.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그래도 시민 홍보도 하고 계속해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임병오위원
실제 수치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작년도보다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어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현 시점으로 봐서요.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담당계장님 어때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정원표 줄고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안되는거죠. 다음 감사때 봅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나 주정차 위반자들한테 전부 신분을 공개합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어디다 공개를
임병오위원
말하자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에다 공개합니까. 안합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공개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않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왜 안하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먼저번에 건교부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재산 압류도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고액체납자같은 경우는 간간히 부득이하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가재가 게편이 아니라 초록이 동색이라고 얼마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주차단속 저기를 내지않았다고 신문에 공개된 사실이 있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완산구가 아니라 덕진구였죠.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단속 당한 상황 관계는 지금 저희들만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서 여러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나는 그게 고의성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겁니다.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런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병오위원
개인적인 신분이나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않고 물론 위반한 사람도 나쁘거니와 그러나 낼 수도 있거니와 충분히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뭔가는 의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재발되지 말라는 그런 문제도 없거니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희열
최희열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회의를 마치기전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또 관계되는 계장들께서도 특별히 관심들을 실무자 입장에서 가지시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