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올한해 저희 덕진구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종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성순기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기에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과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늘 마음속깊이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덕진구청장의 중책을 맡고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덕진구의 발전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덕진구에대한 많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한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계획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 2001년 새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덕진구청 행정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덕진구행정관리과소관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시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덕진구복지시민과소관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덕진구세무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내용이 충실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2001년 총 재정규모가 있죠. 3페이지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일반회계가 얼마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얼마에요.

저희가 지면관계상 특별회계를 생략했습니다만 제가 수치를 외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면상 기록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이고 일반회계가 얼마이고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명시가 안된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영진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죠. 그런데 정원이 마이너스네요?

예.

정원이 450명에 현원이 442명으로 8명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8명은 보충해달라고 시본청에 상신을 했습니까, 8명이 없어도 근무를 할수 있습니까?

현재 조직개편 해가지고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인원은 없는데 거기다가 결원까지 되니까 구청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해서 조속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충원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청의 업무보고때 보니까 과원이 50명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왜 덕진구청에 8명을 배치 못했는가. 과장께서는 부족한 인원을 요청해서 빨리 확보를 해야죠. 인력을 보면 행정관리과가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44명이고, 복지과도 한명이 더 많은데 세무과가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2명이에요. 더군다나 세무과에는 각 동에 있는 직원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무업무가 많은데 왜 2명이 결원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나 복지시민과는 인원이 남는데.

그것은 우리구청 형편상 마이너스 8명에 대해서는 과 형편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 지금 결원이 허가과에 1명, 세무과에 2명, 환경청소과에 2명, 도로교통과에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1명 플러스입니다.

세무과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전부 구청으로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이 많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다른과는 한명씩 더 많은데 세무과는 두명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빨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인사를 해서 사무실 배치를 다 했죠?

예.

지금 덕진구청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최선책을 강구해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구조조정하기전에 덕진구청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장이 있었죠. 민원실장 주재아래 민원인들이 오면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원봉사실다운 것을 저희도 느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고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민원실에 총 책임자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있느냐, 복지시민과에 병무하고 호적이 와 있어요. 그리고 허가과에 토지관리와 지적민원계가 있습니다. 2개과에 4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책임자도 없고 과도 틀리고 하는데 과연 민원한테 친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민원이 와가지고 어떤 시비나 뭐가 있을 때 누가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 관리면에서도 서로 미룬다 이거에요. 내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오면 그야말로 덕진구청 민원실은 참 친절하고 복장도 통일되고 그런 친절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2개과에 4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내일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무실 관리면이나 운영면이 엉망이다 이말이에요. 그것 잘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 뭐하러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허가과가 옛날 위생과 자리로 갔죠. 그러면 거기 허가과에 있는 지적, 토지민원은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는 과장도 한번씩 1층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실이 엉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한군데로 과에 직접 과장 소속으로 계를 옮기고 싶어 했으나 거기에 지적고와 호적고가 규정이 있고, 지적은 지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온도라든가 지적고 방침이. 그래서 지적고나 호적을 옮길수가 없어가지고 어쩔수없이 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전에 했던 그 자리를 놔두고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허가과장님하고 복지시민과장님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지만 그것이 자주 거기가서 근무를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4계 중에서 선임계장한테, 민원병무계장한테 저희가 과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준해가지고 거기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과 주지를 시켜서 무슨일이 있으면 선임 병무계장한테 신고와 보고를 해서 나가고 하는등 상황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의 편이한 사항이고, 우리가 경영진단하여 구조조정해서 직제편제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지 왜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했는데 사무실 형편이

허가과라면 거기에 계가 다 있어야죠. 왜 분산을 시킵니까. 복지시민과도 1층에 있으면 다 있어야지 왜 2층에 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청사 형편이 그렇게 못되니까 그렇게 당연히 된 것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옛날의 건축과에 사회복지과가 가고,

그 문제가 서고하고 호적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과 자리를 환경청소과로 하시고, 민원실을 시민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1층이 전부 민원실로 가는 거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청소과 자리, 그전 도시건축과 자리에다가

옛날 도시건축과 자리에 복지시민과를 두고, 옛날 위생과 자리를 환경청소과로 하고 현재 민원실을 허가과로. 이렇게 하면 과장도 편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를

그렇게 해야 틀에 맞지 경영진단 뭐하러 했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도 편리한 방법으로 구청에 갔을때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층에 딱 들어오면 민원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저희도 그 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지적고를 옮겨야 돼요.

지적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복지과 한쪽에다가, 지금 청소위생과 자리, 옛날 도시건축과 자리에다가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다 만들면 돼요. 시민이 편리하게 해줘야죠. 구조조정 뭐하러 했습니까. 직원의 편리보다 시민의 편리를 생각해야죠.

시민은 불편을 못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현재 민원실 가보세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민원실장이 있어가지고 컨트롤 할 사람이 없어요. 2개과에서 2개계씩 와 있는데 운영상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선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과장께서 연구해가지고 보완조치 해주세요. 어제도 행정관리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폐동사무소 현황이 나와있는데 구서노송동은 한국부인회 전북시민운동연합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줬습니까?

재활용센타는 무상임대를 해줬고 시민단체법률상담소는 시의 자원봉사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했습니다.

진북1동은요?

진북1동은 1층에 구호물품창고와 살맛나는 공동체 사랑의 쉼터는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인후동은요?

거기는 여성정책과로 시에 관리전환 되어가지고 시에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비누공장은 어느단체에서 합니까?

재생비누공장은 전주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예.

그리고 구전미동사무소는 지금까지 활용도 않고 있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거기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무한정으로 놔두면 건물이 낡고 폐허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한달에 한번씩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놔둘것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봤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어떤 대책으로 하고있느냐면 여기가 당초에 작년에도 대부신청자가 많았는데 안해줬던 것은 앞으로 농업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출장소라든가 우리 행정으로 쓸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1년간을 보류했고 앞으로 이것도 수방자재라든가 쓴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청한 것을 저희가 유보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에 지금 현재도 저희한테 대부신청이 들어와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쓸수있으면 행정으로 우선적으로 쓰고 행정에서 필요가 대부해줘도 좋다 하면 대부하는 쪽으로 늦어도 금년 3월까지는 만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동으로 방치한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연수는 송천동으로 합쳐지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상 넘었죠?

예.

그러면 거기에 가서 관리도 해본적 있습니까?

거기가 현재 외벽은 새콤이 되어있고 내부에는 행정 책상과 일부가 있는데 아무래도 임대한다든가 사람 있는 것 보다는 미흡합니다.

제가 왜 묻는고니, 조례에 의해서 자치센타가 구성이 되었는데 전미동 주민들이 자치센타에 참여하려면 송천동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 보셨느냐 이말씀입니다.

저도 그런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공성으로 활용하려고 대부를 안해주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동에다 어디에 뭐하라 이렇게는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과 장소를 선정하면 하려고 해서, 제가 볼때는 어쨌든 작년에 대부를 안해주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아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시고, 구청 강당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구청 강당을 가봤는데 시민, 사회단체에 무료 개방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물론 시민단체나 각급 기관에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무대가 협소합니다. 지난번에 살맛나는 공동체에서 고전무용 등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한 삼십여명 올라와서 해야하는데 무대가 비좁아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것을 봤어요. 좋은 구청 강당이 무대가 좁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하셨나요?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현 상태에서 무대를 앞으로 낼 수 있는 면적이 1.5미터인데, 그렇다고 더 무대를 늘리려면 앞에있는 의자 한석을 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앞으로 1.5미터를 내는데 예산이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을 때 바로 올려서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바로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쓰고나면 청소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등은 약간의 비용을 못받습니까?

그것을 조례로 정하면 받을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무대를 사용하고 가면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다 청소하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강당을 사용하고 가면 그 뒷정리는 다 공무원이 해야 할텐데 무료로 개방할때 그런 조건을 받아서 청소라도 해줄수 있는, 아니면 약간의 청소비나 전기료, 수도료 등을 구청에서 착안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에요.

저희가 그런 것을 받는 것을 우리 시에서부터 덕진예술회관이나 타시군에도 알아봤거든요.

예술회관은 받잖아요.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예술회관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에 대해서 받도록 위에다 건의했더니 위의 방침은 공무원이 힘들더라도 그냥 무료로 해줘라.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행사를 하고 가면 뒷정리를 구청 직원들이 해요.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 전기료나 수도료 등도 감당을 못합니다. 400명, 500명씩 올때는 사용량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시켜서 청소라든지 수입이라도 받아서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시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를 각 동별로 구성을 했죠?

예.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월달, 2월달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 한곳이 있고, 이번달에 두 번 다 마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당연직 상임고문이어서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구조조정해가지고 덕진구청의 실무 담당이, -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다 있으면 구청에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자치위원회는 이러이러하게 운영해야 한다 등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회의 주재도 동장이나 위원장이나 간사나 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동에서 지금 하고있는 살맛나는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각 동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내가지고 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어떤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 구성이 되었으므로, 구청에서 어차피 조례에 의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었으면 전 회원들한테는 하지못할망정 회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간사단 회의를 해가지고 덕진구청에서 교육을 시킬수 있는 것도 해 봐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개보수를 15개동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자치센타가 되면 프로그램을 해야하니까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해주시고, 지난번에 예산에 각 동에 500만원씩의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회가 성원이 구성이 안되어가지고 갈팡질팡 일정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과장이 빨리해서 자치위원회 회장단 회의도 한번 해서 이런 주제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해요.

예, 그런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도 올렸지만 시에서 방침이 시달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저희 생각대로 일을 했다가는 행자부나 시의 방침이 내려오면 그것이 잘못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망설였거든요. 그러므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시에 빨리 건의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사무실 관계는 구청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단체나 특정단체에서, 아니면 구청장이나 각동 주민자치센타 위원들을 각 동장이나 사무장들한테 몇 명 내라고 하명한 일 있습니까?

그렇게 지정해서 한 것은 없고

명단까지 제가 알고있는데 명단을 각 동의 동장들한테 내려보내서 특정단체의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위원에 선임하라고 지시한 일 없어요?

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에서 전적으로 해오는 것인데 앞으로

자치위원은 동에서 동민들이 스스로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특정단체의 압력을 받아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 동장들한테 하명하면 올바른 주민자치센타가 안돼죠. 답변은 안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시각 11시 30분입니다. 오후에 완산구청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답식으로 질의를 바랍니다. 시간제한은 하지않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10분정도 할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는 27쪽에 해당되고 복지시민과는 43쪽에 해당되는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한다, 120번을 잘한다 등 이런 것이 있는데 모두 시민에 대한 만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덕진구청의 시민의 만족도가 현장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물증을 다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만족도가 됩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민의 만족도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빨리 해결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도록 해주는 것이 만족도입니다.

집단민원은 며칠만에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 사안별로 답이 있습니다.

며칠요. 기준이 있잖아요.

민원처리규정은 복지시민과 소관입니다.

7일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정도는 알고있어야죠. 공무원이. 지금 덕진구에는 시민불편을 사가지고 집단민원이 작년 11월달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은골 음수대를 한 5년전에 시설해가지고 그동안 시민들이 한 5백명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도 한 3백명, 2백명이 먹고다니면서 자기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어째서 현재 엊그제 간판이 폐쇄한다고 되어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으면 알고있는대로 답변해주세요.

그 업무는 행정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은골에 있는 음수대에 대해서 김동성 위원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신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부터 수질검사를, - 혹시 제 답변이 수치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 수질검사를 4회이상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도 판단을 못해가지고 위에다 전해서 이 수치를 가지면 거기에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많으면 그에 대해서 시민이 음용을 했을 때 시민에게 주는 편의보다도 시민의 건강상 문제가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 끝에 판단하여 현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시민에게, 어떤 사람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 몰라요? 피해만 있다고 하는것만 압니까?

1세미만의 유아에 4키로 미만인데 거기에 또 이것을 장기 복용했을때는, - 바로 1세 미만은 빈혈을 유발한다고 알고있고 일반인들도 장기 복용했을때는 발암의 요인이 된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 행정에서도 김위원님이 하시는 음수대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고 싶지만 시민의 음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몰라서 그러는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전주시민에게 크나큰 집단 민원이 되고, 그에대한 우리 행정이 탁상공론에서 안일무사주의 공무원의 처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민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11월달까지 조사한 것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만 5년동안 45개 품목이 한가지 불합격된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11월달에 매년 두 번씩 분기별로 내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10미리그램이 질산성이라고 하면 비료기운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면서 잘못된 것을 거시기하는데, 비료기운인데 우리가 130내지 300을 날마다 섭취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물로 섭취하지 요즘 어린아이들이 배추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미만에서 4키로 이하, 5키로만 되어도 체내에서 소화가 되어버려요. 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300까지 먹고 하는 이런 것인데 11월달에 14.3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그것이 나오니까 얼차 되었다 해가지고 그때 소위 잘 못알아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그랬더니 신문에서 무슨 1세 미만이고 4세 미만이고 4키로고 하고 그사람들이 내니까 그것 앗다 뜨거워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간판을 붙이는 것이 괜히 다 못먹게 해가지고 전기를 내려놔 버렸어요. 나중에 뭐라고 간판을 했는고니 전문기관이라든지 모두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한 연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만 집단민원이 들어갈 때 그 얘기를 간판 붙여놓고 전혀 없어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한사람 여기와서 문제점이 어디있냐고 조사한적 없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120번에, - 오늘 가시거든 120번에 몇사람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며 들어왔는지 빼주세요. 어제 시청에도 빼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제출한 뒤에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이라면 이런 집단민원이 오면 이 뒤에 전부 물에 대해서 해서 수질검사 전부 사인하는 것이 등산로에서 물먹는 사람들 현지에 나와서 도장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부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낸 진정서를 덕진구청장이 사흘전에 이것이 접수되니까 여기에 진정한 사람들 덕진구청 강당에 모아놓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참 우수꽝스러운 행정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나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너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가거라. 3일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관계 잘 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1세 미만이 요새 물먹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유 아니면 모유 먹고 살지 어떤 놈이, - 1세 미만으로 장기간 90일 이상 복용하면 치아가 나빠진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냈으면 바로 이것도 홍보를 해줘야지. 11월달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5일날 냈으니까 통보해줘야 하는데 그때도 통보도 않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왜 안해주냐, 진정자들이 날마다 물을 먹고 싶은데 안해주니까 자꾸 얘기한다 이말이에요. 자, 덕진구청 행정 뭐하는지 알아요? 20일이 넘어도 안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해서 물먹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달라, 어른들이 물을 먹고가지 어린애 업고 와서 물먹여서 되지려고 먹이겠냐, 그래서 진정을 해도 그것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20일날 붙였다는 것이,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가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20일날 붙였다는 진정서가 진정인한테 들어온 것은 26일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20일날 답변했습니다 하는 공문이 오니까 이사람들이 재진정을 했어요. 지금 계원부터 계장, 청장까지 다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현장 나와보지도 않고 순전히 거짓말로 현장 취급자가 확인까지 이사람들이 다 한거에요. 현장 나와서 어디가 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진정 답변을 내놓으니까 지금 재진정이 들어간지가 한 닷새 되는데 어제서야, 내가 오늘아침 서류를 가지러 가니까 어제서야 고충처리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그것은 등기로 붙여버렸어요. 지금 이 원안을 안준 것은 청와대까지라도 하고 감사원까지라도 해서 덕진구청이 시민을 제대로 도와주는지 안도와주는지 평가를 해보라고 해서 이 원안을 안주고 진정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덕진구청 여러분들이 참모이고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자신이 시민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느냐 이것부터 알고 현장도 가보고, 거기서 5년간 괜찮았으니까 어디에서 물이 새들어가는가, 질소질이라는 것이 여름에 혹시 비료기운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막는 법이라도해서 그것이 또 나오면, - 지금 사업소에서 수질검사중에서 역삼투압을 하면 전부 가셔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공문까지 와도 역삼투압 정수기 달면 얼마가 드는가 그렇게 해서 약수터 예산이 서 있어요. 100만원씩 다섯군데가 서 있는데 전혀 앉아서 요지부동 해가면서 지금 민원서류도 탁상공론으로 나오고, - 여기 보면 바로 쫓아가서 집단민원 해결하겠소 어쩌고 전부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는데, 행정을 그렇게 말라구요. 나도 행정에 38년간 있었지만 그런 지껄이 안해. 지금 덕진구청 누가 다치는가 여러분들 보라고. 이사람들이 4백명인데 다 물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5백명이 물먹고 다니는데 4백명이 사인했어요. 이것 하나하나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려면 하고, 전부 사인이에요. 왜, 사인은 위조 못하는 거에요, 도장도 위조 못하는 것이고. 왜, 현지에서 받았기 때문에. 도장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새도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서 물먹으러 왔다가 에이 도둑놈들. 어른이 물먹으러 오지 애기 1세만 4키로 이하짜리 저 죽이려고 데리고와서 물주는 놈 없고 평상시 볼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유 먹이고 모유 먹이지 물먹이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죽는다고 알고있고 나쁘다고 하는데 죽으라고 나쁜물을 먹이겠어. 거기와서 걸어서 지가 물쓰여서. 그런 행위를 현실에 닿지않는 민원서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덕진구청 그런 행위를 마시라고.

예.

오죽해야 내가 편지까지 다 가져왔어요. 이것이 20일에 붙였다고 하는데 소인이 26일날 찍혔다 이말이에요. 여기 덕진구청에서 시에 들어오는데 하루면 돼. 이런 엉터리의 거시기를 하면서 3개월 될 때까지 않고, 엊그제 내가 청장보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거시기해요. 이제 폐쇄로 간판 고쳤어요. 완전히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더 야단나고 계속 청와대에가서 이것이 들어가면 전부 해가지고 덕진구청 공무원 몇사람 안일무사주의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추려낼테니까 이후에는 시민들이 위해서, - 어때요, 총무과장 내 얘기 듣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안 문서라든지 모두 현장 한번도 안가보고 허위로 전부 하니까 재진정이 났어요. 오늘 가서 알아보세요. 재진정 등기로 붙이니까 어제서야 물터래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답변을 못하는데

아니지만 덕진구청 당신들이 친절봉사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120번 당신 다루죠?

그러니까 답변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음용수질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규정이 1세미만 어떤놈이 거기에서 물먹냐 이말이야

그것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파악 정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하여간 말이지 내가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오늘부로는 민원서류 처리도 잘하고 집단의 민원은 무섭게 알고 시민을 위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와서 고치기라도 하면서 안되니까 할수없다고 해야지. 가만히 놔두고, 예산도 안주고. 하여간 이 관계는 절대 덕진구청 청장 이하, 지난번에 가는 청장도 잘가라 했어요. 또 온 사람 잘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이 직접 소관업무는 아닌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5년 되었잖습니까.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할때는 성분도 적합해야하고 수량도 적합해야 지하수 개발하고 용역업자한테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준치가 1미리그램인데 5년이 지난 지금와서 2000년 11월달에 보니까 14.7, 그리고 12월달에는 11.3미리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는 수질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왔을텐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한지, 또 왜 질산질질소의 성분이 많이 늘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해본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옆에서 봤을때에는 지하수라는 것이 처음에 팠을때와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보고올린대로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듯이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그때 수치가 틀려서 저희도 옆에서 볼 때 그러면 채취할 때 물을 어디에서 했느냐, 수도꼭지에서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까지 다 해서 4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것이 더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이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당시 ’93년도에 대 가뭄때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한군데밖에 안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성분이 안맞는다든지 물의 양이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뒤에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약수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많이 늘어나 버렸는지. 또 11월달에는 14.7이고 12월달에는 11.3이라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기준치는 1미리그램밖에 안되는데 14나 11은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사이에 기준치가 1미리그램인데 3,4미리그램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동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이 음용수로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5년간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늘어났는지, 적어도 김동성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할때에는 그 주위에 오염원이 있는지 또, 오염원이 있다면 오염원 제거를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수질검사를 한 것 자체가 과거에 했던 것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번에 한 것이 잘못되었든지 하는 것이 나와서 이해를 돋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두 번째는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질산성 질소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조치해야 할 것 아니냐.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해가지고 시민들이나 통행인들이 이용하던 것을 이제와서 어느날 갑자기 개선해 달라고 하니까 개선보다 폐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도 낭비가 되고 예산상으로도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선임과장으로서 한말씀 해주시죠.

문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채취할 때 갑자기 부적합한 수치가 나와서 제가 그때당시 주무과장은 아니고 옆에서 총무과장으로서 듣고 보고 그랬는데 채취방법과 채취시기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채취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혹시 할때 거기에 다른 물이 들어있었지 않느냐 하는 등 그런 염려까지 해가지고 4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하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염원이 들어왔는지, 그 인근을 개발하다보면 먼 거리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할때에도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저희는 생각되고, 저희가 치유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책자에 나오는 역삼투식 장치를 설치하면 예산은 약 7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 보면 지금 덕진구에서도 이번에 팔 때 안되어가지고 다시 시추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역삼투 방식을 한다면 우리 행정을 할때 어느 구역이나 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장치해서 해준다는 형평성 논리에 우리가 구정을 할때 도저히 안맞는다 생각하고, -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거기를 이제까지 해왔던 곳이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되는 것은 언젠가는 잘못된 것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다수의 민원과 심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청으로서

어려운 답변같은데요,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은 가축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것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하수를 팠다가 그것을 잘 마무리 못해가지고 폐공처리를 못하고 방치해놓은 곳에서 들어갈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주위를 조사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12월달로 해서 구성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정우성 위원님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사실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라든지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막상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지방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범동으로 양 구청에 2개동씩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이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그 사람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처음에 구성할 때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발전협의회하고 성격이 같은 것인지,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사재를 털어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모아두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옥상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 것인지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구성만 해놓았지 그 뒤에 사실 유명무실해져 버렸거든요. 이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촉구를 해서 지침이라도 내려보낸다든지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또, 하는일이 무엇이다든지 하는 것을 사무실 만드는 것과 병행해서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완산구청에서 관리하고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이 이러한데 무엇에다가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한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대부계약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국공유를 쓰겠다 해가지고 대지에 대해서는 2년

임차해준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해준 내용이 2억 1,448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 9,605만 9천원, 91.4%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징수를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임차계약을 맺은 것 중에 91.4%밖에 돈을 못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부과한 것도 있고

임차계약을 맺은 것, 맺지 않은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복지시민과 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민원, 병무, 호적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완산구복지시민과소관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완산구세무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과년도에는 22%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현년도에 96%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과년도 22%라는 것은, 2000년도를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96%를 받고 난 나머지 4% 안낸 것을 100으로 잡아서 22%를 받은 것이니까 고질 체납자중에서 22%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4% 못받은 것 중에서 22%를 받았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에서 현 회계연도로 못받아서 이월된 것을 100으로 해서 22%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과징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001년 1월 15일 현재 현년도 비율을 보니까 95.7%를 징수했네요?

예.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징수한 96%를 빼고 나머지 못받은 4%를 회계연도 이월시켜서 그것을 100으로 해서 22%를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모든 세금이 다 해당됩니다.

자동차세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43억 9,9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체납액이 43억 9,900만원인데 현년도 징수목표의 95.7%를 징수를 했다. -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체납액이 자동차세만 43억 9,900만원이면 44억인데 그것도 다 포함되어서 금년도 징수액이 95.7%를 징수했다. 나머지 부과 징수현황만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도 포함이 된다면서요.

모든 세액이 전부 포함된 것인데요,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액만 44억 아니에요.

미납액이 총 174억이죠. 미납액 174억에 대한 44억이 25%가 돼죠.

그러면 자동차세가 거의 체납이 된 것이지 다른 것은 거의다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미납액 174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약 68억으로 39%이고 자동차세 못받은 것이 약 44억으로 25.3%이고 이렇게 세목별로 못받은 점유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세무업무를 보다가 구청으로 다 넘어갔죠?

예.

지금 실제 체납액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원이 정원보다 3명이나 모자라서 있는데 왜 보충을 않습니까?

저희 사정이,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전부 다 충원을 해주면 그이상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충원이 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이 되도록

실제로 보면 각 동에 1인 1 담당제라고 하는데도 적은 동같은 경우는 1인 1담당제가 가능합니다만 큰 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신개발지 같은데는 은닉세원 발굴하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전부 가동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동에 파견되어 있을때보다도 더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인원을 빨리 보충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서 보고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개편에 따라서 제일 업무가 많이 변화된 것이 세무업무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가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죠. 각종 인허가

예.

완산구청 관내 체납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액이 상당히 있죠?

예. 건축과 과태료가 약 7천 9백만원

거의다가 건축민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불복 그런 것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입니까?

지역경제와 관계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없다고는 볼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이번 회기중에 마지막날 평화동과 삼천동 2개동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합니다. 경영진단을 해서 인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인원이 508명입니까?

정원이 508명, 현원이 523명입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15명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15명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에 있는 고용직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과에 44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48명, 그러면 4명이 오버된 상황이고, 그 반면에 복지과는 34명인데 33명으로 한명이 부족하고 조금전에 문홍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세무과는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이 54명으로 3명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과도 있죠. 이렇게 어떤곳은 많고, 아까 문홍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세무인력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휴직을 낸 사람이 3명이고 소송중에 있는 사람이 1명이 있고 또 문서수발 해가지고 거기에 휴직낸 사람들이 행정관리과에 인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3월이라든가 6월이라든가 복직을 하면 각 과에 인원은 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차 있어요, 휴직하고 뭐한 사람이?

휴직을 한 사람이 행정관리과의 인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3명 부족한 것은 충당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직이 되면, 복직이 월별로 틀리니까 복직이 되면 과별로 비어있는 사람은 충원이 됩니다.

빨리 충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인데 완산구는 폐동사무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 현황이 없네요?

저희들은 전부다 시에서 해서 쓰고있고,

재산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빠져있죠?

예.

몇 개동입니까?

6개동입니다.

업무보고에 폐동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안넣었죠?

예.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앞으로는 빼먹지 마시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타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12월안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회의를 각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구청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회장단이라든지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격월제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자체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회의를 두 번 참석해보니까 동장님이 동 현황을 보고를 하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것만 하지 실제로 자치위원회 회의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예를들어 완산구청이면 완산구의 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다거나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지침이 없어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되지않고, 지금 자치위원회에 온 사람들도 이것이 무슨 회의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각 동에 500만원씩의 예산편성을 해줬을 것입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사무실도 구성이 안되고 말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실제로 모든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자치센타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자치센타 회장들이라든지, - 오전에 덕진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실무적인 것을 완산구청에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과의 22쪽과 복지과는 31쪽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친절하게 잘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지 못해가지고 안일무사주의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덕진구청이 상당한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완산구에서도 집단민원이라는 것을 무섭게 아시고 현지 일선에서 맞지 않는 것을 현지 확인을 않고 책상머리에서 하는 그런 행정은 안하도록 미리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 완산구에 가가지고 업무보고 받을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그에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두군데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알겠죠?

예, 저희들은 이번에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모든 민원처리라든가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시고, 이번에 일선동에 인원이 아주 축소되고 일감은 많이 불었는데 어제도 시에다 얘기했지만 평가니 뭐니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제일 동사무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자치센타가 되어가지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들 많이 하죠.

그것만 알고 있어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이관되어 있을때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행정과장이 동사무실에 다니면서 1월 1일부터 전환이 되었으니까 어려움이 무엇인지 일일이 파악해서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시달리지 않고 우리가 기대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일직을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일직을 주무와 동장 빼놓고 고용, 기능직 빼놓으면 2주일만에 돌아와요. 그러면 공무원이 완전히 쉴새가 없고 결과적으로 어렵게 생겨서 일선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 시에서 일직 하라고 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시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며칠새로 확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엊그제도 내가 부루짖었으니까 하루속히 일직을 폐하는 것으로, 바로 그 관계를 구청에서 손수 해결할수 있도록 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고역을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완산구청에 세분 과장님 특히 유념해서,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이 새로 가신분이 기술직이 가셨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분은 공무원 출발부터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여기 행정위원회 소관되어 있는 세분야, 행정관리과라든지 복지시민과, 세무과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세분 과장이 특히 더 보좌를 잘하고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청은 일이 실질적으로 기술파트의 일보다 더 많은 부분을 행정직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구청장으로 가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기술직으로 출발하고 현재까지 기술직으로 있다가 부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세 분이 구청 행정을 잘 추스려가지고 완산구청이 구청장이 기술직이 부임해서 잘못되었다든지 더 행정이 느슨해졌다든지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특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지탱할 수가 있고 구청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에는 동에서 세금을 많이 독려를 하다보니까 동장, 사무장 내지는 총무까지 같이 해서 각 동마다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서 구청으로 세무직들이 전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동에 점수관리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부 세무직들이 구청으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차질을 가져올리야 없겠지만 차질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약점도 있어가지고 올해 세금 현황이 작년보다도 부실할 경우가 그것 때문에 생길 확률이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대책은 있는지. 제말이 틀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용호입니다. 방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한 평소 우려한 바와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에서 있던 직원들이 구로 와서 근무해서 2001년도가 2000년도보다 세무행정이 뒤떨어졌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 업무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실무상 행태가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세무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결산을 하면서 금년보다 단 0.1%라도 세수증대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시행착오가 없도록 중간중간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와 도와 협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현재 제가 행여 구조조정을 해서 동직원들을 전부 줄여놓고 구태가 자행이 되어가지고서 세무직원 데려가놓고 각 동으로 세금 독려한다고 인원수를 줄인 동에다가 또 구태가 자행되어가지고 동장, 사무장, 총무나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세금만 걷으러 다니다 보면 민생문제가 많이 허덕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태는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방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지 동에다 의지하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점은 약속하실수 있죠?

지금 제가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앞으로 동장, 사무장들보고 세금 걷으라는 말을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능한한 동에다가 그런일은 안하려고 굳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떤 직무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꼭 필요에 의해서 직무명령을 내리면 동에서도 세금을 꼭 받아야겠다, 이것 몇억 때문에 결산을 못하겠다 해서 가령 직무명령으로 받으라고 한다면 받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