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반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발전전략 추진 체계 확립에서 나온 시정정책기획연구회는 지금까지 이런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는 대부분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으로는 광주장기발전계획이 2000년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된 시기가 몇 년 됐고, 거기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향들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안 맡기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또 실질적으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수나 또는 관련 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까지도 포함해서 분야별로 연구진을 짜서 발전전략을 책자로 만들어 내기 위한 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정정책자문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정 정책자문단도 물론 이런 기능을 나중에 보완을 해주고 참여는 일부 중간 중간 되겠습니다마는, 시정정책자문단의 본래의 기능은 시 행정을 수행하면서 모든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쪽 분야별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팀을 짜서 하는 것입니다.

시정정책 자문단은 시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일해서 무엇을 만들어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연구회를 구성해서 실제 일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자문단이죠.

시정연구회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확정하기 전에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회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임의 성격이고, 후자는 정책자문단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분야별로 다섯 개 총괄 분야로 공무원, 연구기관, 또는 대학 교수, 합쳐서 5, 6명 정도, 물론 많이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원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그 팀을 대행해서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중기발전전략이라는 그 목표를 하나만 놓고 참여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연구회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광주중기종합기본계획서를 하나 만들기 위한 그 팀입니다.

팀별로 5, 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팀이 될지 다섯 개 팀이 될지…….

거기는 교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계장이나 직원도 들어 갈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산ㆍ학ㆍ관으로 구성이 되니까 한 두 명 정도씩 하면 여섯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은 주로 학계 인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학계에 용역 같은 것을 주면 사실상 적용하는데 이상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명제를 놓고는 이런 방법으로 산ㆍ학ㆍ관 그런 실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아니, 정책기획연구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광주중기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팀별로, 연구회가 아닙니다. 연구하는 팀을 옛날 같으면 용역기관에 주었을텐데 공무원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중기종합계획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또 옛날처럼 용역을 줄 것이냐 하다가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 면적이라든지 건축허가 면적, 그리고 자동차 신규등록, 이러한 통계숫자를 감안해 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세수기반이 미미한 상태에서, 취약한 상태에서 내년에도 증수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목표액은 그렇게 정해놓고 재작년에 99년도 세수가 목표보다 약 13% 증수를 했고 작년 목표보다 약 4%정도 증수되었거든요. 금년에도 목표액보다는 적어도 더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일단 목표액은 무리없이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니오.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도 목표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예산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표액보다는 항상 상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32%가 목표액이 줄어들었다 하면 그 범위내에서 세입을 잡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죠. 그리고 나중에 봄 혹은 여름이 지나면서 세수여건이 좋아진다든지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경기 부양이 될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대폭 징수할 수도 있거든요.

세입이 줄어든 만큼 예산편성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입구조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했을 때는 징수가 곤란하다, 오히려 줄어든다 하는 것이고 그밖에 세외수입은 저희가 노력할 나름인데 세외수입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최대한 신장 시키는 노력을 해서 메워 나가야죠.

기획관입니다. 크게 기관으로 보면 광주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또는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그 다음에 저희 시립정신병원, 이런 기관들이 있구요. 개별 업무로 가는 것은 시 청사 같은 경우 관용출퇴근 버스를 시 직영으로 했습니다마는, 개인사업자한테 하고 있고 청소 업무같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재난구조 이런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 밑으로 재난관리과를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시ㆍ도가 3개 시ㆍ도가 그렇게 해서 통괄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재난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소방본부장한테 많이 주고 있는데 서울시, 우리 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방향은 소방하고 재난 구조구급을 묶는 쪽이 맞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직구조상 소방직, 또 그쪽 일반직에 기술직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은 일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들어서 아직 운영이 정착까지는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식으로 건설국 쪽으로 갔으면 어떠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중앙의 재난관리업무는 행정자치부에 민방위안전본부장인가요? 그 밑에 소방국, 재난관리국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제하고 같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이 건설부에 있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해라는 것이 전국에 걸쳐서 지방에서 나는 재해인데 건설부에서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것을 지방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된 것이죠, 재해대책본부가. 그것이 발전되고 민방위본부장 밑에 재난관리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ㆍ도에서도 지금 우리 시의 경우는 소방안전본부에 재난관리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제생각 같으면 맞는 것 같아요. 건설 쪽에 들어 가 있던 것은 건설안전국이라고 우리 시가 운영을 했는데 옛날에 성수대교라든지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건설국에 붙여놨었거든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건설현장의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수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119구조대라든지 여러 가지 소위 인명을 중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난대비, 그렇게 보면 소방 쪽에 붙여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판단이었고 다른 시ㆍ도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기구 편제를 그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 시는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꿀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몇 년이라도 해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좋은 말씀입니다. 재난대비 예산도 꼭 필요한 것은 재원을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구요. 특히 재난관계 예산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재난예산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끝났습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와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허가 등의 권한을 자치구에 신규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고유사무로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무등을 삭제하며,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춰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고유사무로 변경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결정,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승인, 의료기관 개설 신고ㆍ수리, 기타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의 권한위임사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행정규제개혁완화 등으로 폐지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 모자보건사업 지도 및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 합리화업종사업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사무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자치구에 기 위임된 사무 중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의 관리 보존 등의 사무는 관련조례인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서 직접 위임토록 정비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허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에 신규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위임사무명과 법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전자정부의 조기실현 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서 사업예산의 산발적 분산 투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지양하고자 종합적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표준화를 통한 정보공유 확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정보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약안은 총 5장 17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협의회 구성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로구성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5조의 협의회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 관련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고,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추진과 자치단체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동활용,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토록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사무위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자치단체 부담분은 수혜의 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결정ㆍ분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와 제17조는 협의회의 회계연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안은 시ㆍ도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간 정보화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전국 16개 시ㆍ도가 협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동의안에 나와있는 대로 1년에 두 차례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1년에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16개 시ㆍ도 CIO, 정보화 책임관, 또는 정보화관련 실ㆍ국장인데, 우리 시 같으면 기획관리실장이 됩니다.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정기회의에 갖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개 시ㆍ도 대표들이 와서 위원장이 호선되는데 거기에서 조율해서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정보업무를 독자 추진하는 것이죠.

협의회에서 결론이 도출이 안 되면 행자부 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독자적인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고 임의기구구만요?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