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신사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도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시 25개구 중 14개구에서 관내 소재 대학과 자매결연 등으로 협동체제를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1997년 훈령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으나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훈령으로 활용하고 있어 구성원들간에 기여도 및 활동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강동구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책의 체계적인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조에 구정 발전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복지 교통 등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 관련 간담회.세미나.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이며, 3조와 6조에서는 구성에 대하여 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당 등은 조례 제11조에 연구위원과 연구원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은 강동구의 균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연구 자문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강동구정책자문교수단운영규정을 새롭게 보완 운영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정책자문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정책의 기획 개발 및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은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절차이며 조치라는 데에 거의 이견이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그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몇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명시 또는 규정하고 있는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연구원의 성격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02조 등에 규정된 행정기구 또는 행정기관도 아니며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연구위원회로 개명하여 연구원 명칭에 따른 일반주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성 등을 규정한 안 제3조제2항 중에서 연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만일의 경우 적법한 조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 또는 분과위원회의 특정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참석수당 외에 필요한 재정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 규정이 미약하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지금 이 계획이 구상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조용구 의원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자문교수단이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놓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거에 대해서 기안을 한 걸 구청장님한테 결재받은게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을 위에 올리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우리 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안을 했던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초안이 있습니다.

날짜로 작성되어 있죠?

그게 아마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초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준비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하고도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안에 대해서는 환영 합니다. 참 좋은 안이예요. 지금 우리 강동구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각 과에 전체 위원회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위원회 숫자가 57개고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 수만 해도 757명입니다. 토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행감할 때 누누이 지적해서 요구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늘어져 있어 가지고 마냥 방대하게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동 못 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늘 그 생각을 하다가 저 역시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폐합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안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환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체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지금 이런 도시정책연구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 동안 추진했던 어떤 정책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심의회를 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광고물 심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특히 앞으로 녹색환경 운동을 할 때 아파트 지구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경 관계 그 다음에 하수 그 다음에 지금 시에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시설 단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전부 우리 직원들 수준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정책 결정이 돼가지고 시행할 단계가 오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느끼고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되고 있는게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 사업을 구상해서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라 하는 것이 작년부터 주문된 사항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 사업에 저희들이 출품을 했는데 233개 단체 중에 저희들이 30개 단체에 1차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과제를 진행하는 방안을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 실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별로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탈락이 됐다는 부분은 역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은 역시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자문을 받지 않고 통상적 우리 행정 수준으로 꾸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부다 정리돼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낱낱이 정리된 것은 없고.

생각 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강동구 내에 있는 하여튼 뭔가 만들어 놓으면 개선점을 찾는 것 아닙니까?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서화된게 있어요?

이게 문서화된 것은 지금 현재 없고.

없죠?

없습니다.

. 질문 이상입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 설명자료라고 하는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배포 했죠?

예.

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정책연구원 명칭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분도 별로 계시지 않다고 봅니다. 취지가 좋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제가 꼭 짚어야될 내용들은 향후 발전 방향에 있는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를 연구원으로 통폐합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용역사업을 연구원에서 연구 자문토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절감은 좋습니다. 좋은 얘기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 위원회를 연구원으로 통폐합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있죠?

예.

불구하고 거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강동 이 도시정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순수한 학문적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민, 학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 전문가 이렇게 총 망라를 해가지고 여러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어떤 권고안이나 안을 낸다 이거예요. 위원회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원회를 연구원으로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일단 잘못 되었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울시내 14개구가 자기 관내 소재 대학들과 연계해 가지고 여러가지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또한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구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지금 나와 있는 정책자문교수단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위촉된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다. 다시 말해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 건지 전공 과목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한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불분명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용역 사업을 연구 자문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그런 전공을 한 교수들로 위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당초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정책자문교수단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없겠는가 해가지고 무료로 정책자문에 응 하겠다 해서 당초에 의견이 있으신 분만 우리 교수 분들이 자문에 응하기로 해가지고 40명이 자문교수단에 들어오신 거고 이게 앞으로.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어느 법률 시행령이 법령 공포한 그 다음날 시행령 공포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금년도 최근에 법이 금년도에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정부조직법에 개정법률안이 2001년 1월29일날 공포되었고 여성부 직제 및 시행규칙이 1월3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됐고 구청으로 이송이 됐다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공포를 하는데 공포할 때 부칙에 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규칙이 있다고 그런다면 규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한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위원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회에 그 조례가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을 바로 구보에 실은 것은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판단을 해보고 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됐는지는 저희들도 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들어서 의회에 공포가 내부적으로 확정적이었거나 그리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너무 긴박한 경우에 한해서는 시행규칙이 바로 공포될 필요성은 있겠어요. 당위성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정책연구원설치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많은 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내용이 수정되냐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행규칙을 먼저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부결이 되면 시행규칙은 그냥 무효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행정을 뭐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일단 그걸 지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시정개발연구원 정관을 쭉 훑어보고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이 91년 조례가 공포된 것입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은 91년 전에 법인으로 있었던 조직인데 도시정책연구원설치조례를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을 많은 부분을 모델링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 맞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부 조금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만 연구원이라는 조직을 광역시에만 둘 수 있는데 자치구에도 둘 수 있겠는가 그러한 부분 그런데 연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해석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그만한 연구 거리 그만한 도시정책을 발전적으로 도모할 부분이 있겠는가 라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가지 위원회들 그 다음에 각 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과 많은 부분 상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은 분명 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다. 정책자문교수단에서도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만 하지만 이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청에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안건에 사전 배포라든지 그 내용을 위원들이 숙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 여러가지 회의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거수기 형태 내지는 행정의 책임성을 위원회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면피용의 위원회 활동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일반 전문위원들이라든지 교수들도 보면 자기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냥 구청에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냥 별 의의없이 통과되는 것 보고서 참여가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 이번에 구성이 되면서도 한 40여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분들은 각종 연구나 대학의 강의 등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바쁜 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존에 어떤 위원회처럼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제대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정책교수연구원에 활성적인 모습을 담궈낼 수 있을까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라든지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아까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정책연구원에 흡수하는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중에 대표적인게 전산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분들로 구성된 전산정보위원회는 이 위원회로 들어오면 바로 전산정보팀으로 활용이 되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같은 경우에 위원회들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창업보육센타같은 경우에 그것을 원칙은 용역을 줘야되는데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설계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할려다가 보니까 외부기관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1,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수분들한테 일임을 해서 교수님들이 잠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수하는데 입회해주시도록 저희들이 그 자료를 열흘전에 준공검사서류를 보내드렸고 교수님들이 그 시간에 오셔서 3시간동안 검토한 자료는 보셨고 현장에 서류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실제로 납품이 됐는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교수님들을 잘활용한다면 일을 해나가는데 좋은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위원회를 전부 통폐합하는게 아니고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이쪽으로 흡수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여섯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가 지방자치분과 그다음에 도시경영분과, 사회복지분과, 교통분과, 환경분과, 도시계획분과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다섯명의 내외에 위원으로 선임하고 각 분과위원마다 각 선임연구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정책연구원의 원장이 있고 원장밑에 여섯개의 선임위원 그리고 각 분과마다 5명 정도에 또 위원이 있고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만 활용이 된다면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는 7조에 보면 연구계획서 제출에서 경비부분, 조사, 연구에 대한 예산 이게 상당 부분 들어가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작년 예산에 정책자문및용역사업비 2,000만원 책정된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연구활동하는데 상당히 부족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각 대학 조그만 단체든 교수들 연구용역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한 건당 수천만원 내지는 1억이 넘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6개 분과마다 하나의 과제를 주더라도 최소한 1,000만원 이상씩만 주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지출이 될거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도 가져오게 되고 구청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올해 예산과 향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매년 정책연구원에 투자가 되어야 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있는 2,000만원의 용역비하고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각과에 지금현재 공사비에 들어 있는 용역비가 든 부분이 있다면 그 용역을 가능하면 정책연구원에 있는 교수분들이 했던 부분들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어떠한 커다란 용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거나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지 지금 당장 연구원이 개설됐다고 해서 구청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큰 파트를 짤라서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산같은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줬을때 설계비 자체가 몇천만원인데 그것을 전문급을 두고 자문을 받아서 직원들이 그것을 해봄으로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평소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됐고 또 교수분들이 오셔서 나중에 검수까지 해주셨을때 작년같은 경우에 교수님들한테 불과 수당을 20만원씩밖에 드리지못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보이지않는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했고 직원들이 수시로 그분들을 만나면서 상당한 실력도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 당장 금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여기다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제한된 예산내에서 교수님들이 구를 위해서 봉사해주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겁니다.

도시정책연구원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저렴한 예산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 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제2조에 근거해서 시도 동법률 제4조에 의한 시도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연구원이란 연구원자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해당하는 강동구가 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이라는 말을 과감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이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의미를 본위원은 생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과장의 답변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시행해야 될 여러가지 정책자문에 관련된 사항은 방대한데 법령에 의해서 구성은 할 수 없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진들에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해당하는 강동구도 이만한 포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는 내면적 몸부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물론 교수나 또는 정책연구원들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름이 그만큼 법령을 넘어설 정도로 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사할 정도라면 현재 과장이 갖고 있는 몇가지 실현성이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보더라도 향후에 여기에 대한 발전적 위원회의 활약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볼때 본 조례가 커다란 문제점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다 동의하고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75개 정도나 되는 많은 위원회가 있다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등은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이 됐던 바고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려했던 사항에 큰 두가지 몫은 첫째는 이것이 위원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각 위원회에 끌어들임으로써 정치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아울러서 실효성이 없고 운영에 별 필요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여기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본 도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거창한 조례에 제목처럼 이 조례가 향후에 본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를 통과만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산재한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향후에 없앨 수 있는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하나에 근거적인 조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중에는 여러가지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연구원의 구성에 있어서 과연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하고 둘째는 향후에 불필요한 위원회에 정치적 이용이라는 두가지에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행정을 연구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 이 두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모두에 본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에 부합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도시정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이쪽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이 위원회가 우리 구에 57개나 있는데 또다시 위원회가 생기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정책자문교수단을 훈령으로 발령된 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총수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이것이 생긴다면 다른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몇개나 앞으로 조정이 돼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정책자문교수단이 97년도에 구성됐지만 저희들이 활용도나 그분들의 활약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이미 위촉하신 분들을 주축으로 하고 그분들에다가 다시 전문가 집단 위원회에 계신분들을 이쪽으로 흡수해서 본 연구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교수들 40인으로 해가지고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죠?

예.

하고 있는 것을 도시정책연구원으로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거기에 계신 교수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앞으로 참여하지않겠다하는 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은 보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상 97년도에 구성된 정책자문교수단 40명하고 도시정책연구원하고 관련이 있는거죠?

예.

해서 지금까지 잘해오던 것을 도시정책연구원으로 연구회도 아니고 연구원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97년도에 강동구정책자문교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연 240만원인가 예산이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98, 99, 2000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 추경에 다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떠올랐고 여기에 조용구 위원께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정책자문교수단이라는 것을 훈령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책자문교수단이 그동안 예산 집행이 책정 자체가 안된 상태로 왔습니다.

예산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40만원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예산이 없었다든가 이랬는데 2002년도부터는 예산을 몇천만원씩 써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정책연구원으로 설치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금년도에 다시 용역비를 다시 예산에 산정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주로 어디를 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왔을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자문교수단을 축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때 조용구 위원님이 정책자문교수단을 훈령으로 발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운영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과장님, 예산관계가 수반되니까 구성인원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같은데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으로 설치해서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수긍이 안되는게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이 통과되면서 정책자문교수단운영회의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훈령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자문교수단보다는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하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자문교수단회의비가 금년도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돈 쓰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연구원을 설치하고 대학교수 40인을 해서 정책자문단이 하는 기능이나 도시정책연구원을 설치해서 하는 기능이나 같은데 돈쓰기 위한 운영 조례가 아니고 뭐란 말예요. 97, 98, 99, 2000년도 4년간 이미 자문을 받아왔지요?

97년도하고 98년도에는 자문을 한 건인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자문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을 해봐서 알아요. 지금 용역비가 정책자문및용역사업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그 용역을 이 분들한테 줄려고 하는거잖아요.

그 용역을 이 분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할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떤 조례가 수반돼야 되지않느냐 조용구 위원이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이 전부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획예산과장은 알고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97, 98, 99, 2000년도 구정발전 장단기계획이라든가 복지, 교통, 지역발전 전부 자문을 해왔어요. 이것을 해가지고 달라지는게 뭡니까? 기능도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돈쓰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운영조례로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가지않고 다음에 지금 강동구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수도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논의를 하고 자문을 한들 우리 의회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결정을 해봐야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제가 행정규제위원회 위원입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아무리 행정규제 완화니 폐지니 논의해야 의회에 와가지고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거예요. 거기서도 비록 행정규제위원이 저하고 조용구 위원이신가 이러지만 거기서 여러위원님들 전문가도 있고 한다지만 얘기한 것이 별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무슨 분과위원회를 해서 지방자치위원회를 두고 우리 지방의원 21명이 있어서 이번에도 위원들 얘기지만 상임위원회가 내무복지위원회밖에 안열려요. 이 안건 하나밖에 없어서 5일 열리는데 여기에 무슨 지방자치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돈 쓰기 위한 운영조례안이다 이런 생각이 가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있지만 여기 지방자치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명칭을 잘못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에서 당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민간에 위탁할 사업들은 민간에 위탁해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가속화되는 부분 정보화사업 부분을 분과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지 이 명칭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사업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40명 지금현재 교수 구성현황 자세하게 이력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공, 출신지, 졸업 학교명까지 그것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97년, 98년, 99년, 2000년 4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실적 그리고 복지나 교통이나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연구했으면 그 사항, 그리고 지역발전 관련 간담회.세미나 이런 연구를 했으면 그 사항,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 기타 그분들이 정책자문을 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들을 97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예산집행 사항하고 해서 급히 내주세요. 본위원은 이러한 조례를 과연 우리가 위원으로써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본위원의 이름이 세 번 정도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기존에 구청에 있는 강동구청정책자문교수단운영규정을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세 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게 좋고 이게 더 낫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지난 행정감사시에 의회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좋겠다 차원이 아니고 이건 명백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42조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종 위원회 자문기구들이 행정기관에 확대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당 등 사업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주민의 세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구청장이 훈령에 반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규칙이나 규정이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게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법령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신설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지 본위원이 이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 증에는 본위원과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권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당하다, 타당 안 하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 57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 숫자가 가장 많은 위원회가 현재 무슨 위원회입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회의수당이 제일 많이 나가는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동구캐릭터심의위원회 위원중의 한사람인데 그 위원회가 14명 정도 되고 또 보육위원회가 14명이고 대충 보면 위원회가 한 14명을 기준해서 되는 것같은데 부득이 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은 40명으로 정해 놨는데 그럼 현재 그 교수들이 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요?

아마 몇 분은 다른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 분의 교수가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이나 받는 것은 안되고 또 부득이 도시정책연구원에 40명이나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세수가 나가는데.

도시정책연구원에 위원 숫자가 40명입니다만 그 위원회를 전부 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가 되는 것이고 연구과제가 있을 때에만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지 40명 전체 회의하는 것은 년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과별로 연구비도 지원해야 됩니다. 분과별로 연구비를 얼마씩 지원할려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우리 세수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황병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가운데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연구원을 설치하게 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이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련한 콘테스트에서 233개 자치단체 중에서 30위 내에는 선정이 됐는데 최종 결선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 탈락된 이유가 우리 구 공무원들이 보고서 작성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보고서 작성요령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대외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보고서 작성요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지방자치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반영을 못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개개인의 머리 속에는 이렇게 해야 좋겠다고 어렴풋이 그냥 뜬구름식으로 있지만 그걸 세밀하게 풀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정책화 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교수단이라든가 외부에 정책자문을 할 그러한 단체나 그룹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시발점을 삼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본위원 생각도 물론 여러가지 조례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제11조 수당에 보면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연구 착수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지정한 계좌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한 것이 보완되어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를 당장 부결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약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관한 얘기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담당과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차피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다음에 구보에 또 공고가 나가지요?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구보에 게재를 해야 되지요? 공포를 해야 되니까, 입법예고는 예정안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확정안 아닙니까? 그 확정안에 근거한 이 시행규칙을 다시 입법예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기능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 입법예고 날짜가 1월22일날 된 것을 알면서 모법이 통과 안된 것을 오늘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심의를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이렇게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통과와 관계없이 이것을 입법예고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는 작년도 11월27일날 이미 입법예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18일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22일날 의회로 조례안을 넘기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규칙을 다시 우리 구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왔을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서 대개 보면 규칙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