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국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과 단위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국 기구는 4과 1운영단,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정ㆍ현원입니다. 총 정원은 378명이며 현원은 368명으로 결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은 279명에 270명이며, 총무국은 115명에 11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심의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현황입니다. 총무국은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는 210억1,677만8,000원으로 총무과외 4개 과에 186억300만3,000원이며, 동 예산은 24억1,37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2억1,74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137억862만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 건립비, 인건비, 청사관리유지비, 지방채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 40억8,966만6,000원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지원, 구민문예회관건립비 등입니다. 지방세과 예산액 3억5,998만2,000원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교체사업비이며, 나머지는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 3억3,403만3,000원이며, 지적도면 전산화데이터구축,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예산액은 1억1,070만2,000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액은 24억1,377만5,000원으로 주로 동사무소 운영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억1,740만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 외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의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정 조치한 답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기감사에서 상당히 크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부적절과 구청장 부속실의 근무인력 등 여타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의회에 보내온 조치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 부적절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목적에 맞게 투명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치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그것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아주 무성의하고 선례답습의 수준도 되지 않는, 기관이 기관에게 보낸 문서가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치 내용을 의회에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작성 해서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다시 온 것도 처리결과가 집행위에 대한 잘못을 진솔하게 써서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전혀 표기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반송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앞으로 의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 지적해서 시정요구한 부분을 의회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집행부를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도 존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과 기관의 대립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를 보다 건강하고,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누가 보더라도 기가 막히는 그런 조치사항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입니다.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정감사든 감사원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받아보고 처리해 온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법부당사항과 조치요구로 구분됩니다. 위법부당사항은 그 전제와 정당론과 비방론과 결론식으로 엮어지고, 조치요구는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면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요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감사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지 마라, 법대로 투명하게 하라’ 그런 조치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의회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직원의 부부동반 회식 경비 및 단란주점 이용대금을 지출하였고, 또 개최하지도 않은 제2회 은빛카네이션축제와 경로잔치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위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시정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을 놓고 의회에서 이것을 변상조치를 하고 사정기관에 고발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됐었고, 또 전국적 뉴스까지 될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을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고 조치요구를 한 것이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규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란 것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었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 조치사항에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특히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투명하게 지침대로 하는 것이 제일 잘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제 책임인데, 일반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소홀하게 취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든 감사원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의회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재하실 때 내용은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조치내용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하는 방법이 예산편성지침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처리 지침대로 하는 것이고…

시정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특단의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특단이란 것은 포괄적 의미이고, 집행부가 스스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아예 원리원칙대로의 길이 있습니다만, 이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은 이 건에 대하여 집행부 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기를 바라면서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받아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재정상 조치는 어떻게 하고,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하라고 한 것 같으면 그렇게 받아 들였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 가서 시나 감사원 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왔는데, 상위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예를 들어 1,500만원 환수조치를 해라, 경고조치를 해라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는 그런 식으로는 거의 안 되고, 각 부서마다 이런 문제점들은 시정하도록 하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재산상, 인사상, 행정상 전부다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부서별로 내려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의장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문제점들을 전부다 줘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감사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금액이라든지 전부다 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해라…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하면서 그런 것은 아예 생각 안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처리가 되는 형태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기획감사실에 전달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딱딱해 지고 처음에 사법조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사법조치를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띵해서 기획감사실에 내려가서 상부에서 감사조치 내용들을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전반적으로 맥만 짚어주면 시정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 시간에는 의회의 깊은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사전에 처리의견을 의논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드린 것도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처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7페이지 청렴계약제 시행해서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이 얼마입니까?

‘1,000천만원’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보고서에 1억원이면 100백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차라리 1백만원, 1억원 이렇게 표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한 뒤라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소 3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중근씨 땅 주거지역은 거의 100만원 달라고 하던데,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것은 도로부지 관계 때문에 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안중근씨 땅에 대해서 엊그제 이부걸씨와 통화를 했는데, 주거지역 내에 있는 땅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물어 보니까 3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확인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광업소 길이 있을 때 자기 땅 안쪽으로 그린벨트 말뚝이 박혀져 있었는 데,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서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땅 지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밭 앞에 개발제한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그린벨트인줄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인 것을 알고 ‘이것이 뭔 일이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가 그린벨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일부, 그린벨트가 아닌 쪽에는 100만원 달라고 하던데 사 집니까?

지난번에 제가 동장 할 때 이부걸씨와 안중근씨를 만났는데, 그때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다, 이부걸씨 보고 도시계획선 뒤 그린벨트 쪽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에 주거지역내에 있는 것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1000평 다 사서 더 들어가 있는 것이 1000평정도 되는데, 다 사서 싼 가격으로 동사무소 주겠다고 해서 추진해 보니까 아예 안 판다고 합니다. 100만원 달라고 하던데 그 자리는 안됩니다. 축사와 4단지 땅 교환을 자기가 원하니까 축사부지는 감정평가하면 배정도 나와질 겁니다. 안되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그것을 추진해 주세요 그것이 돼야 가장 빨리 되고 좋습니다. 지금 자치위원장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안중근씨 땅은 안되니까 초등 학교 쪽으로 지금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 서쪽 편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서는 되지도 않고 축사 옆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면 초등학교와 동사무소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위치가 괜찮습니다. 지금은 좀 푹 꺼져 있는데 옆에 산만 들어내면 위치가 괜찮은데, 도로가 나중에 생겼을 때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문제인데, 초등학교가 생기면 도로 교행은 거의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3단지에서 바로 올라오는 계단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만 만들어지면 동사무소 가기가 아주 원활해 지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것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하십시오. 그것이 최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부걸씨는 반대하는데, 어제 이야기해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위치상 앞뒤로 산이 있으니까 푹 꺼져 있어서 3층으로 지어도 동쪽으로는 산이 있는데 산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부지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다시 안중근씨 땅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 문제는 …

안중근씨 땅은 추진 안됩니다. 올해 또 넘어갑니다. 직접 타진을 한번 해 보세요 안됩니다.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거지역인데 누가 주겠어요? 남은 그린벨트 부분은 도로와 도로사이에 녹지 아니면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큰 도로와 계획도로 사이에는 녹지로 되어 있고 벗어나서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벗어난 지역은 막사와 바로 붙은 산입니다.

알겠습니다. 3동 문제는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 테니까, 요즘 자치센터 만들어 놓으면 꽹과리도 치고 에어로빅도 하고 시끄러운데 구석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표시만 해 놓으면 아는 사람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초등학교 뒷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와서 걸어오면, 대동 쪽에서도 가깝고, 상안, 동산, 시례 쪽에서는 작년에 만든 길로 오면 되고, 달천 쪽에서는 초등학교 뒷 쪽으로 오는 형태로 이용하기가 다 좋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 예비준공검사를 4월30일까지 하겠다고 해 놨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봤을 때는 7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잘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 감시요원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협의하고 그분들이 감시할 때마다 1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1만원 수당보다도 그 지역을 왔다갔다할 때 감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북구주민이 당연히 감시활동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할 역할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을 몇 번 만나 봤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북구청사를 짓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감시보다도 관심이 있으니까 청사가 언제쯤 완공되느냐,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 추진에 의문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적을 봤을 때는 과연 기간 내에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 명 만나봤을 때 1만원보다도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게 비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주민들이 다 같이 못하니까 공사할 때 특히 레미콘 작업할 때 많이 참석을 시킨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모여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분들과 만나서 회의나 검토한 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네 분을 모시고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역할분담을 줘놓고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야 말로 기간 내에 부실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아자동차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3월10일까지 11억원의 보상비 중에 7억여원을 작년 12월29일날 지급했고, 나머지 3억여원 남아 있습니다. 작년 12월29일날 7억원 줄 때 3월10일까지 맞은편 700여평의 논을 매립해서 이사가기로 각서를 받아놓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담당이 만나보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적극 추진을 해서 신청사 개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기아자동차건물이 그대로 존속해 있고, 북구청에서는 4월말 예정준공일로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5월에 완공하려면 그런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모퉁이에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타결해서 그 사람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고, 기간 내에 100%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억원은 왜 안 줍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용석씨라는 분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갈 때마다 다른 사항을 요구하고, 수시로 변동이 많으신 분이라 한편으로 보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3억원을 마저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철거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월10일까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징부했습니다만, 근래에 만나보니까 각서를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장밖에 안 줬다’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척시키라고 하니까, 제척 시켜버렸으면 차라리 속 편할 걸, 그런데 7억얼마를 줘놓고 3억원 안 주면 핑계 밖에 안되니까 다 주고 이행을 안 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지, 나중에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면, 북구청에서 3억원 안 줘서 다 못 받아서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지는데…

아직까지 2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다음 주면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앞에 공사를 합니까?

지금 매립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 사는데 5억원 들어가고, 건물 지으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 달라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돈을 안 줘서 못 짓는 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더 해 드릴께요. 맞은편에 공사를 하고 있고, 본 건물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사는 5월에 완공돼야 되고 해서 며칠 전에 한번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럼으로 해서 5월에 청사를 완공할 시기쯤 되면 그 기간이 딜레이 되지 않겠나’ 협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니, 돈도 다 안 주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바로 박춘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결국 나중에 돈은 2/3이상 다 주고 3억원 때문에 ‘돈도 다 안 줬는데 이행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당신네들 돈 줬느냐’고 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상금수령하고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상금을 다 지급해야만 강제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신뢰성 부족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안 줘도 괜찮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각서는 확실하게 약속해서 주겠다는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다 주고 자기가 이행 안 했을 때 법적대응이 되지, 보상금도 다 안주고 예를 들어 잔금 안 줬는데 누가 이자내 줍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줘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괜히 우리가 부담만 가고 덜미만 준다니까요.

처음에 7억원 줄 때 각서나 그런 것을 안 받았습니까?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는 컴퓨터로 찍고 도장만 찍었다는 것이지…

3월10일까지는 철거하는 동시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북구기관이 일개 개인과 각서 사안을 가지고 강제 못한다면 헛점이 많다는 겁니다. 사인간의 문제도 아니고 …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해서 박춘환의원님이 구정질의도 하셨고, 또 어제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행자부 담당자에게 교육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는 지난번 회의 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지금 저희 의원들도 이 제도가 그냥 도입됐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별도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집행하려니까 제일 큰 문제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평가지표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긍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행정의 특성상 행정 자체가 개량화가 안되고, 또 평가 기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과연 그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을 할 것이냐, 또 그런 기준으로 지급을 했을 때, 지급 받는 70%의 공무원과 못 받는 30%의 공무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데, 어제 부산, 경남, 울산 관련 공무원들이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지침교육이 있었는데 그 지침교육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듯이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실제 취지에 많이 벗어나지 않고 또 줘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직종이나 직급별로 공무원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방법과 실ㆍ국별로 평정을 내는 방법인데, 실ㆍ국 별로 하는 것은 광역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외조항을 둔 것은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별평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을 하는 방법은 개인별 평가결과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과,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해서 팀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원칙은 개인별로 평가해서 개인별로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실한 방침을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공무원들을 같은 직급을 한 줄에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7급이라면 그 국에 있는 7급만 한 줄로 세우고, 다른 국의 7급은 그 국대로 세우는 것인지, 그런 방침이 결정됐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실ㆍ국별로, 계급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원칙은 실ㆍ국별로, 계급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30%의 못 받는 사람의 반발 때문에 아직 원칙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타 시ㆍ군과 협의해서…

30% 못 받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질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옛날에 회사에서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부서에 어떤 수당을 정해서 더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하고, 또 못 받는 사람은 왜 자기들은 안 주느냐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회의를 했고, 또 오늘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주관으로 5개 구ㆍ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 지급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개개인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 꼭 해야 된다면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지표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급수별로 일렬로 계단나누기 식으로 했을 때… 차라리 방법을 처음 도입하는 해니까 그런 방법을 먼저 하고 개별 평가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하면,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승복할 수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도입될 때까지는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진급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 내려온 지침과 지금 내려온 지침중 하나 다른 것이 근무성적평정 중에서 근무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성적은 크게 근무실적, 근무능력, 근무태도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근무성적에 따라서 개별로 순위를 세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지침회의 때 달라진 것이 ‘근무성적 50%이고, 나머지 50%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 방침을 정해서 하면 된다’로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것이지요.

현재까지 지침은 개인별 근무실적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해졌는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 양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잘 했고, 더 똑똑하고 특수시책도 많이 개발하고 잘 했다’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제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저 양반에 비해 업무처리 실력이나 공헌도가 못할 바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지난번에 박춘환의원이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형식상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공무원들이 올해부터 상여금 더 받으려고 열심히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 사격팀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할 때의 취지는 물론 의원 개개인간의 삭감사유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구청이 사격팀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격장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고, 전체의 생각은 아니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현재 사격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구비로서 다 충당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금이 오면 그 지원금을 받아서 나머지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간 운영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6개월치를 승인한 것입니다. 내용상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산 승인한 것은 6개월입니다. 이것을 종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더 줄여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어떤 형태든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6개월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실업팀을 찾아갈 수 있는 기한을 주는 부분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나 다른 곳에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양당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올리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가 타구보다 열악해서 울산광역시 체육회에 6개월밖에 승인이 안 됐다는 예산서도 보여 줬는데, 사격팀이 6개월밖에 못하니까 작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주듯이 절반만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김태오과장, 좋은 이야기인데 실업팀이 우리만 있나, 중？남구, 다른 구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이 힘이 든다, 그러나 노력은 해 보겠다’ 고 해서 일단 ‘2000년도에 1억원 지원해 줬듯이 2001년도에도 지원해 주면 1년은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열악한 재정에 힘이 드니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 6개월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한 사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하고, 현재 선수4명, 간부 1명해서 5명인데 1명이라도 더 줄이면 한달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울산광역시에 시비도 요청해야 되고, 국비도 요청하려면 서로가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업팀은 어느 구？군이라도 한 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사격팀보다 공기권총은 실탄비도 적게 드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려나 해서 했는데, 지금 부족액이 9,4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와 연습하는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삭감배경이 우리구에 생활체육을 강화하는데 심지어 체육시설물 보수하는 비용 10원도 못 올릴 정도로 예산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사격팀을 운영할 능력이 안되니까 삭감을 바로 100% 해야 되는데, 그나마 선수들의 인권적 보호차원에서 6개월 정도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추경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생관 문제라든지 특히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릴 때는 사전에 이야기가 된 뒤에 추경에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의원들과 집행부와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원간에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 부분이 설사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방침이 서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소운동장 5억원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완전한 운동장이 되려면 5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격팀을 운영에 연간 2억원 들어가는데 처음 사격팀 창단할 때 청장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속기가 된 줄 알고 나중에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속기 없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속기는 안됐습니다. 연간 1억원 범위 내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격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재정상 사격팀을 창단하기에는 무리다 싶은 생각을 의원들이 다 가졌지만, 그래도 1억원정도 범위 내라고 청장이 간곡하게 이야기해서 창단할 때 1억원정도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1년 사이에 배가 되니까, 다른 곳에 기본시설도 할 형편이 안돼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아무리 각 구별로 엘리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 구별로 하나씩 맡아서 한다는 정책 부분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형편을 봐서 재정자립도가 30몇% 되는 구청에서 엘리트체육보다는 기본생활체육에 치중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추경 때 올리면 안되고, 지난번 당초 때 심사한대로 원칙대로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사전에 그 분들도 다른데 가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6개월분을 반영했는데 그때도 전체를 놓고 토론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하자는 쪽과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을 주는 측면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자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어서 반정도 부활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돼야 됩니다.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시간을 끌다가 ‘다음 추경에 보자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줬다가 나중에 안되면 시간이 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의 여유를 준 것은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가져오거나 그것이 안되면 바로 사격팀을 6개월 뒤에는 없애는 것으로 말미를 6개월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임박해서 정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격팀 운영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양정사격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건립안이 2000년도에 울산광역시 계획으로 최종확정 됐지요?

예.

2-20페이지 보면 2001년2월중으로 사격장건립 시설규모를 재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격장 건립계획안을 재검토해서 축소한다는 것인지, 확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중에 시설규모 재검토 사격장건립은 울산광역시에서 하는데 200억원짜리 사격장입니다. 시 재정상 2월중에 자기들이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씀 입니까?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사업장건립관련 광역시투？융자심사후 사업착공도 사실상 완전 백지화나 마찬가지이네요?

백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2월중에 재검토한다고 했고, 광역시 투？융자심사후 라는 것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유보상태로 올리고 내리고 할 것도 없이 앞전에 시장님이 2001년도에는 한다고 공고를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격장건립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구청 사격부 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구관내에 수백억원 규모의 사격장이 건립돼서 조만간 운영이 된다면 사격부를 과연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는 문제와 상당히 관련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윤종오의원님이나 진한걸 의장님께서 현재 북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격장이 본래 계획대로 만약 추진된다면, 관내에 국제규모의 사격장이 존재하는데 구청의 사격부가 기존 있던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뭔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광역시 또는 광역시체육회에 시비보조를 받든, 체육회기금으로 지원을 받든 최대한 자금을 지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양정동에 거론되고 있는 부지도 양정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이유는 지하수 오염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앞으로 시가 기본사격장을 건립한다는 정도만 나와 있지, 가시화 되려면 환경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2-13페이지, 요즘 민방위교육가면 어떤 것을 교육합니까?

소양교육은 주로 경제나 사회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기교육은 생활에 접하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2층에서 혹시 화재가 나서 떨어질 때의 교육, 지진대피, 수영안전사고시 구급교육 등입니다.

지역에 지역민방위가 있는데 산불 나면 동원됩니까?

동원령을 내려야 오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고 천재지변에 비상소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 개청 하고는 한번도 없지요?

예.

꼭 필요합니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북한의 노동적의대 와 맞먹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군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층에서 뛰어 내리는 것도 민방위대원만 뛰어 내리고, 민방위대원 아닌 사람은 못 뛰어 내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요즘도 15일날 민방위훈련 때 교통 통제를 합니까?

예.

소방훈련은 전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고, 방독면 착용요령 등을 배우는데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교육이 재조정돼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자해변 신년 해맞이 축제는 또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 잡아놨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왜 올렸습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올1월1일 해돋이 행사는 과장님 보시기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나는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북구에 와서 처음 해돋이를 봤는데, 바닷가에 와서 해돋이 보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로 봐서는 알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가고 동대산에 올라가서 해를 정자보다 먼저 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좀 실패작이다’ 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날씨가 춥다보니까 아침에 해돋이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벤트 행사와 관계없이 오는 겁니다. 그 행사가 없어도 올 사람들인데 행사자체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구태여 해야 되느냐, 차라리 아침에 돈 좀 들여서 온수물 갔다놓고 커피나 녹차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추운 날에…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듣기로는 식도 잘 안되고, 송해씨가 없었더라면 행사가 이상하게 될 정도였다던데 과장님 혼자만 성공적입니까?

타 구？군에는 연예인을 우리같이 그렇게 초청한 곳이 없습니다. 가수 문희옥씨도 왔고 사회자 송해씨도 왔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온 사람들은 박수치고 열나게 놀았는데, 그러니 참 문제입니다. 저는 대성공이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를 하면 실무 과의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고생하는 부분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해돋이 본래의 행사취지에 부합되게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든지, 그런 효과가 냉정히 봤을 때 그만큼 있는지, 그날 혹한이다 보니까 행사도 제시간에 못할 정도로 사람이 거의 안 모였지 않습니까? 본 의장도 그날 갔는데 결국은 거의 심야 시간 가까이 돼서 연예인들이 오고, 거의 대다수가 외지에서 온 젊은층들이 주류였습니다. 밤에 저도 어두워서 못 봤는데 아침에 행사 끝나고 올라오다 보니까 날씨가 춥고 해서 견디려고 알콜을 먹고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온 백사장에 소주병이 다 깨져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오면 어느 정도 공공질서의식 부분을 못 깨도록 만드는 조직역량이나 체계가 되면 하든지, 그렇게 방치될 수 밖에 없다면 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가 마신 술병을 정리 안 하는 행사가 된다면 우리가 예산들이고 공조직이 가서 행사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의원님 지적대로 전해들은 부분을 과장님은 자꾸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장이 볼 때도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이 여러모로 많고 시기적으로 한겨울에 바닷가에서 어쩌다가 이 행사가 정례화 비슷하게 돼 가려는지 …

엊그제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북구에서 했는데, 주민들도 많이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울주군의 경우 ＴＶ에 얼른 보니까 오신 분들이 한복을 입고 강강수월래를 연습해서 하는 것 같이 하던데, 우리는 그날 어울려서 손잡고 한바퀴 빙 도는 형태였습니다. 행사 자체는 놔두고라도 적어도 북구에서 주관을 해서 달집을 만들어 불을 지르려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달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보다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김빼기 작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도 연기가 먼저 나고, 그 너머에서 도 연기가 먼저 났지 않습니까? 불을 먼저 질러버리니까 제가 봐서는 같잖스러운 것이 정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한쪽에서 연기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비슷한 규모의 달집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보다 불을 먼저 질러서 연기를 냈지 않습니까? 울주군은 이야기만 듣고 확실하게 내용은 못 살펴 봤습니다만,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마다 자금을 조금씩 줘서 면에서 한 개 달집을 만들어 옛날에는 동네별로 했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연기 많이 내기 시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보름 달집살이 행사인데 매곡과 신기1,2동은 옛날 매곡동 청년회가 신기 부락과 둑으로 갈려져서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농소, 효문, 강동, 염포 주민들이 풍물연합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300명 정도 되는데, 북구풍물연합회에서 달집살이를 하겠다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구청장님 풀예산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달집살이를 확인해 보니까 북구에는 7군데 됩니다. 강동에는 금천부락, 우리보다 먼저 한 신명은 30명이 불을 질렀습니다. 효문부락, 농소3명 주연부락, 매곡, 차일해서 북구에 7군데입니다. 다른 곳에는 신청 들어온 것도 없었습니다. 신청이 들어 오면 단계별로 결재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각 동별로 지원해 주라고 하면 만약 매곡 청년회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어 온다면 검토해서 올려서 타당하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달집살이를 할 때는 산림과 허가 없이 아무 곳에나 지어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에 물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달집살이를 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7군데에서 한 것은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내년 대보름행사 때 다시 의논해 주시고, 문화재 복원은 관문성에 37억5,000만원을 올해부터 투입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벽을 복원하는 것인데, 국비와 시비입니다. 아직까지 확보는 안됐습니다. 국비확보 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억원 잡혔는데 안 내려오더니…

깎여서 그렇고 이번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우리구에서 해 놨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투입된다는 것이지요?

예.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예산부족액 2,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동별 300만원을 2000년도에 지원해 보니까 돈이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많이 올려 기획감사실에 냈는데,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400만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 남구나 중구나 같은 비율로 해야 구 의원님들도 부담이 적게 들지 않겠나, 그리고 찬조 받는 것도 적게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상이 종합우수상보다 더 많도록 만들어서 지급이 되니까 예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작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 사람이 봐도 타당성 있게 하겠습니다.

농소운동장에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는데 보존되야 될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대화를 하고 습니다. 자기들이 결과보고 했을 때 나무로 된 목주열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왔다고 해서, 3월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있어 며칠 전 경주 영남문화재연구원 분소에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10월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면 3월에 착공돼야 된다, 이것을 빨리 좀 내 주십시오’ 하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화재라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기록해서 보존하고 운동장을 조성하자고 하니까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결과보고서가 들어와서 시를 거쳐가야 되는데 날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꼭 보존하려면 밑으로 변경해서 보존해야 …

문화재가 있는 위치에서 보존돼야지, 문화재를 밀었다 댕겼다 하면 무슨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풍납토성과 경주경마장 공사를 하다가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우리도 보존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팀과 다른 학계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보존이라는 것은 전혀 공사를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현재 모래를 위에 한층만 깔고 바로 흙을 덮어버리면 그것이 보존이랍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보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보존하는 것 같으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일부분만 그런 식으로 흙을 성토 부분에 절토해서 성토하면서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는 잔디를 심어… 목주열이라는 것이 청동기시대 때의 흔적이라는데 문화재 안내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보존이라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존해서 달리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운동장 만드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전체를 다 보존하는 하는 것 같으면 운동장 설계 배치도를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굴해 놓은 전체를 보존하는 것 같으면 운동장 만드는데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전체 보존이 되는 것 같으면 위치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축구장 배치도면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만 바꾸면 문제는 없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관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납니다.

공기가 늘어나도 거기에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봐서는 경주경마장이나 풍납토성 같은 경우 경주는 다르지만 개인업자가 완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구에서 적어도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 보상이고 뭐고 그것은 놔두고, 대충 정리해 놓고 문화재조사부터 하고 있는지, 없는지 기초조사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해 보고 있으면 아예 다른 곳에 옮겨서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돈을 투입해 놓고 분포도가 커져서 운동장 자체를 못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안 해 주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신경 쓰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시굴조사를 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예산 총 소요금액을 얼마로 할 예정했습니까?

현재는 5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설계 발주하려고 문화예산 부분 인사 몇 분을 불러서 식사하면서 앞으로 설계용역발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계획한 것은 500석에 50억원 정도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0억원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

그 사람들이 예산 60억원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계획은 50억원 잡고 있습니다.

50억원도 우리구로 볼 때 시설이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신청사에 300석 규모의 강당이 있는데, 구청사 안에 또 문예회관을 지어서 사실 청사 안에 문예회관의 성격이 건물의 배치상 안 맞습니다. 원래 문예회관은 따로 독립적으로 재정이 풍부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정도지, 이것이 반드시 없으면 안되는 절대적 필요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어려운 조건에서 각 동네 소방도로 4,5억원이 없어서 수십 년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50억원 들어가는 것도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겨우 됐는데, 오늘 본 의장이 묻는 이유가 얼마 전에 지상보도인지, 어떤 자료에 보니까 10억원 프러스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50억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또 10억원을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하려는가’ 생각했는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0원도 더 증 안됩니다. 금액 맞추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심의해 준 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오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비는 더 이상 투입이 안됩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동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겨갈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허탈감과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있던 미니도서관이었는데, 거기에 지난번보다 다소 책은 적더라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손쉽게 올 수 있는 장소로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말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을 확충해서 한다고 말만했지, 실제적으로 큰 쪽에만 예산이 잡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책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신경을 안 써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시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수천만원 투입해서 책 사는데 작은데는 100만원, 200만원만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평성 있게 예산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마을문고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해 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안되거든 경매 넣으세요.

그런데 채비지 때문에 경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해서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담배소비세는 무슨 법에 의해서 시로 가져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매청에서 시로 바로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경규 그것은 과세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로 수납이 됩니다.

웃기는 것이 군에는 자기들이 바로 받는데 구만 이렇게…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저희가 조정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니, 의장단 회의에 가면 이것은 건의해야 됩니다. 딴 것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