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국장님! 아까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주민의견은 전혀 고려가 안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백궁·정자지구가 아파트도 생기고 쇼핑센터 있고 1,000만원짜리 땅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그냥 공람공고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은 없다 하더라고 신기동 행정동 폐지됐지만 그 주민들도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반대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간다고 전자파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쇼핑센터도 있고 전부 전자파가 거기 갈 것 아니냐고요? 거기로 간다고 해서 전자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옆으로도 아파트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상으로 하는 얘기이고, 거기에 주민들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전자파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꼭 그 자리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비 문제로 그러는 거지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권찬오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고압선 지중화 문제도 연계가 되니까 서로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시에서 바로 여기를 지정해서, 지금은 주민이 없지만 거기에 주민이 들어온다고요. 고급아파트 50평, 70평이 들어오는데 그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그 자리에만 해야 되는지? 다른 데로 변경하면 안 되느냐고요?

그러면 한전하고 좀더 협상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시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2년간은 전기 용량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전하고 협상을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중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협조해 보고 꼭 그 자리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데도 연구해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끝내지요.

이완구위원입니다. 그 조례 자체가 신도시법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별도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지, 3대에서 5대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분당 신도시법이 70평 대지 위에 주상복합이에요. 밑에는 전부 상권이고, 위에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 많기 때문에 장사도 안됩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주차장을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판교 말씀을 하셨는데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0평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5대를 한다고 하면 건폐율이 몇 평 나오겠어요. 현재는 35평이 나와 있는데 20평밖에 못 짓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실을 중앙법에서 반공대피소로 해가지고 주거를 60% 하고, 40%를 근린생활로 쓰게끔 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또 주차장으로 두 대를 더 댄다고 하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판교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충분히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주차장조례가 분당에도 100필지가 남아서 더 해야 된다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도 이것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단편적으로 두 대를 더 대면 해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게 앞으로 단독택지, 이것이 판교도 얼마를 더 앞으로 택지를 조성할 지는 몰라도 판교개발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70평에서 20평밖에 못 짓는 택지를 뭘 합니까? 도시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행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조례 자체를 올린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됐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완전히 이것을 부결시켜 줄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사고방식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분당 택지가 주차장도 없이 지하를 주차장으로 처음에 중앙법에서 개발할 당시에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두 대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를 부결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